"건강인센티브, 빈익빈부익부 조장…정보넘기기 중단하라"

• 보건의료단체연합, 범정부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안 규탄성명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범정부 차원에서 15일 발표난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 공공의료정보를 민간 기업 돈벌이에 넘기고,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을 허용하는 등 의료영리화와 맥이 닿아 있는 데다가, 건강인센티브제도는 되려 빈익빈부익부를 조장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의식이 크기 때문이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오늘(16일) 규탄 성명을 내고 이번 범정부 발표 내용을 '의료영리화를 조장하고 건강보험 파괴하는 정책'으로 규정하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했다.

이 시민단체는 먼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개악'으로 규정하고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별도로 보호하고 있는 내용과 이번 개정안의 법체계가 충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그럼에도 정부는 물불 가리지 않고 기업 돈벌이에 혈안이 돼 개인의 모든 진단·치료기록, 유전질환의 가족력, 임신·분만·유산 경험 등이 퍼져나가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건강인센티브제도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세계 최장 노동시간과 열악한 사회안전망 때문에 알아도 하기 어려운 게 개인습관 교정이기 때문에 제도가 시행되면 저소득층에 비해 부유하고 여유 있는 계층일수록 의료비를 절감 받을 것이 뻔하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의료이용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서민들은 불필요한 죄책감과 불안에 시달릴 수 있다"며 "영리상품에나 겨우 어울릴 법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공적 의료제도를 운영하겠다는 이런 황당한 발상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고 날을 세웠다.

여기다 정부는 예방, 건강증진 책임을 아예 민간보험회사에 맡기고 만성질환 치료까지 직접 맡기는 '건강관리서비스' 상품을 인증하고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의료를 아예 미국처럼 민간보험회사에 고스란히 넘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혁신의료기술 트랙에 대해서도 이들은 비판을 이어갔다. 이번 발표는 환자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만든 중증질병에 한정하는 제한이나 사용가능 의료기관 제한도 없애고, 품목도 줄기세포 등으로 대폭 늘리겠다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정부는 효과는 입증 못하지만 안전성은 문제 없도록 할테니 걱정 말라고 한다"며 "하지만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의료를 환자가 비용을 내고 시간과 고통을 감내하며 수행하는 것 자체가 피해이고, 믿고 치료를 받았는데도 고통스럽고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이 낫지 않는다면 그것 자체가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걸 정말 모르는 것이냐"며 비판했다.

영리업체들이 수행하는 소비자 의뢰(DTC) 유전체검사항목을 늘리기로 한 데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상업 유전자검사는 근거가 없는 건강과잉 상품을 만들고 특히 질병 예측은 불필요한 불안(건강염려증)만 일으키는 공포마케팅이라는 것이다. 여기다 '데이터 3법'이 통과된 현 상황에서는 이런 유전자 검사는 영리기업들의 유전체기록 축적과 결합·판매·활용으로 이어질 위험도 크다는 점에서 위험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외에도 위험천만한 규제완화책들이 백화점식으로 나열된 것이 이번 정부 발표다. 정책들은 모두 환자 안전과 인권을 침해하고 의료비를 높일 의료영리화이며, 건강보험 무력화 시도"라며 "보장성 강화 정책이란 레토릭이자 껍데기 수준이고 실제로는 국민건강을 팔아 기업 배불리는 정책이 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본질임을 국민들은 곧 직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의료영리화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가 연합해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