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지난 4월 규제개혁위원회가 공동(위탁) 생동 제한 정책을 철회권고한 후 식약처의 첫 공개멘트는 '존중은 하지만, 여전히 제네릭난립에 대한 문제의식은 살아있다'는 것이다. 채규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장은 19일 기자단과의 브리핑에서 공동생동 규제안 철회권고에 대해 "많은 제네릭이 시장에 나와있는 문제를 어떻게든 해소해야 한다는 점에 누구나 공감할 거고, 그 중 하나의 방법이 공동생동 규제안이었다"면서 "규개위 철회권고를 존중하지만, 그렇다고 그 정책을 포함해 문제의식 자체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밝혔다. 규개위의 공동생동 제한 철회 권고에도 제네릭 난립 방지를 위한 정책방향 자체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보다 큰 넓은 범위 내에서 국산 제네릭약물이 국제 경쟁력을 갖고, 국민 보건에 기여를 해야한다면서 민관 협의체에 주목해달라고 덧붙였다. 제네릭 약물의 경쟁력을 위한 민관협의체는 지난 4월말 첫 가동해 두달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벌써 개선안이 나온 것도 있다. 수탁 제네릭을 평가원에서 종합 검토할 때까지 위탁 제네릭은 심사를 별도로 하지 않는 이른바 '묶음형 허가관리'다. 이 제도가 제네릭 심사에 효율성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지난해 11월 행정예고한 위탁제네릭 허가시 3배치 생산자료를 제출하는 내용의 개정안에도 관심을 보였다. 효율성을 따지자면 이 제도는 필요가 없다는 인식에서다. 그러나 채 과장은 위탁 제네릭 3배치 생산자료 의무화 방안에 대해 "입법예고 통해 의견이 들어와 있고, 최종 규제심사도 받아야 한다"면서 "외부의견이 있으면 수용할 거는 수용하고, 순기능과 역기능을 살펴보고 논의하겠다"면서 현 시점에서는 변화된 내용이 없음을 돌려 말했다. 그러면서 채 과장은 "민관협의체에서 실제 합의가 되는 것도 있다"면서 "예를 들면 표시기재를 강화해 소비자 정보를 좀 더 주자는 내용과 묶음형 허가제도로 완제약 중심으로 허가체계를 이뤄보자는 논의들은 잘 협의가 되고 있다"면서 "다만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제네릭 약물의 표시기재 강화는 ICT 기술을 빌려 제품 포장에 표기뿐만 아니라 처방조제시스템이나 의약품안전나라를 통해 정보전달을 하는 방법까지 논의되고 있다. 채 과장은 "일반인이 알아야 하는 정보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식약처의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당뇨병 치료제 메트포르민 제제의 NDMA 등 불순물 조사에 대해서는 국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정책결정을 추진하겠다며 짧게 답했다. 한편 이번 브리핑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기자단과 처음 갖는 정책소통 자리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 유형별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 수가협상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감염병이 건강보험 공급자와 가입자 모두를 어렵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도 요양기관 수가의 인상은 결국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과 직결되는데, 코로나19로 공급자와 가입자 모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다. 최병호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장은 19일 재정운영소위원회 1차 회의를 마치고 "공급자는 코로나19 때문에 수가를 올려달라고 하고 있고, 가입자는 코로나19 때문에 보험료를 인하해야 한다고 이야기 한다"며 "올해 협상은 특히 쌍방이 서로 이해하고 양보해서 아름다운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배재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2021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 중간 보고를 진행했다. 이 연구자료는 건보공단이 공급자단체와 수가협상을 진행할 때 활용된다. 2001년부터 유형별 수가협상이 진행되면서 보험자인 건보공단은 공급자 간 환산지수 계약의 기본적인 근거자료를 산출하기 위해 환산지수 산출연구 결과를 매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이 연구를 통해 제시되는 환산지수 인상률 순위가 최종 수가협상의 순위 결정으로 이어지는 만큼, 연구결과에 대해 공급자단체나 가입자단체 모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최 위원장은 "1차 회의에서 완전한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지만, 이 자료를 바탕으로 가입자단체가 계산 과정을 점검할 것"이라며 "문제가 발견되면 보완을 요청하게 되고, 연구팀이 26일 열리는 2차 회의에서 최종 환산지수를 보고하게 된다"고 했다. 따라서 오는 26일 오후 2시 열리는 재정소위 2차 회의가 올해 수가협상의 순위와 인상률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첫 자리가 된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19가 수가협상의 변수로 작용될 전망이다. 최 위원장은 "보사연 연구 결과는 2019년 진료실적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상황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결국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상황 등은 건보공단이 공급자단체와 협상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지켜볼 사안"이라고 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건보공단이 요양기관에 급여비용 선지급, 조기지급 등을 진행한 만큼, 제대로 재정 추계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문제 삼았다. 최 위원장은 "건보공단이 보고한 재정안으로는 우리 위원회가 정확하게 상황 예측을 할 수 없다"며 "코로나19로 공급자도 어렵고, 가입자도 어려운 경기 상황이다. 이를 계량적이고 산술적으로 계산하기 어려운 만큼 결국 6월 1일 진행되는 최종 협상에서 사회적 합의 등으로 이뤄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또한 올해는 수가협상 과정에서 부대조건이 의결될 가능성도 시사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해 부대조건 합의 이야기가 나왔지만, 지켜지지 않을 수 있어 명문화까지 이루진 못했다"며 "올해는 협상이 (코로나19로) 위기 상황인 만큼, 가입자단체에서 부대조건을 이야기 할 가능성이 높다. 단정적으로 부대조건이 결의된다, 안된다 이야기 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따라서 아예 수가협상에서 코로나19 상황을 제외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최 위원장은 "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재정운영위원회가 수가는 인상하고, 보험료는 인하하고, 국고를 쓰자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며 "결국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수가협상 계약을 하는게 낫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다. 어려운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최 위원장은 "최종 결정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수가협상은 전초전이라 보면 된다"며 "건정심에 보고되기 전까지 공급자와 가입자, 보험자 모두 이해하고 양보해서 원만한 계약이 이뤄졌으면 한다. 짧은 기간이지만 서로 지혜롭게 생각해 아름다운 합의를 이루자"고 말했다. 재정소위 1차 회의는 보건복지부 이기일 국장과 건보공단에서 강청희 급여상임이사, 김덕수 기획상임이사, 박철용 재정관리실장, 정해민 급여보장실장, 박종헌 급여전략실장, 윤유경 수가기획부장이 참석했다. 가입자 측에서는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회 사무총장, 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 김진현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정월자 소상공인연합회 수석상임부회장, 김윤정 한국노종상임부위원장(대리참석)이 자리를 채웠다. 한편 재정소위 회의 이후 건보공단은 이번 수가협상에서 코로나19 피해 반영 여부나 방침 등을 정하진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서울시가 서초구 원지동에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공의대 추진은 서울이 전국 최초다. 기존 의대 체제에서 인력확보가 어려운 응급 외상, 감염성질환 역학조사, 호스피스 등 공익성이 강한 특수분야 의료인력을 양성하겠다는 취지다. 20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서울형 표준방역모델 구축·재난대응 의료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앞서 서남의대 인수를 통한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했다가 실패한 바 있다. 박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전 국민이 공공의료인력 양성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지금이 공공의대 설립의 적기"라며 "필요하다면 여러 지방정부와 공동으로 공공의과대학을 설립하는 방안도 열어놓고 함께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미국 워싱턴·와이오밍·알래스카·몬태나·아이다호주가 연합해 설립한 미국 WWAMI(와미) 주립의과대학의 예를 들었다. 이 대학은 주마다 연간 10명씩 예비의료인력을 선발한다. 박 시장은 또 서초구 원지동 종합의료시설 부지를 활용해 종합병원과 국내·외 공공의료 관련 R&D(연구개발) 기관을 설치·이전하는 등 '서울시 공공의료타운'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28일 서울시가 제안한 국립중앙의료원의 미공병단 부지 이전과 부설 감염병전문병원 신축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추진하겠다는 뜻도 재확인했다. 나아가 올 하반기까지 서울시 자체의 '감염병연구센터'를 설립하고 관련 전문가들로 조직을 구성해 감염병 유행 예측과 대응책을 연구하겠다는 게 박 시장 비전이다. 또 시에 '역학조사실'을 신설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역학조사를 맡기고, 감염병 신속대응단과 자치구 역학조사관의 역량을 보다 획기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안이다. 아울러 서울시에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과 매뉴얼 작성, 방역물품 확보·보급 등 상시 방역관리를 담당할 '방역관리팀'을 신설하고, 공공의료기관의 감염병 등 재난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공공보건의료재단 내에 '시립병원 운영혁신센터'를 설립할 계획도 밝혔다. 특히 서울시의 12개 시립 병원 중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서남병원, 서북병원 등 4곳에 각각 감염병 특화센터를 두고, 나머지 8개 병원도 감염병 치료기관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하반기까지 보건소별로 자치구 감염병 전담 의사를 1명씩 배치하고, 시립병원 감염내과와 호흡기내과 의사를 내년에 13명을 충원하는 등 순차적으로 공공의료인력을 확대키로 했다. 박 시장은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인 정부의 감염병 대응단계를 서울시의 상황에 맞게 세분화해 '경계'와 '심각'을 각각 1·2단계로 나누고 '회복기' 단계를 따로 만들어 7단계로 나누겠다"며 "방역물품 비축을 위한 비축창고를 건립하기 위해 서초구의 옛 소방학교 일대를 후보지로 놓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을 지난달 27일 1인 3개로 확대한 이후 마스크 수급상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국민이 마스크를 구매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전보다 판매량은 증가했으나, 구매자 수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스크 생산량도 점차 증가해 이달 12일 1500만개를 돌파한 이래 13일에는 일일 최대 생산량인 1618만개가 생산되어 원활하게 공급이 가능해졌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들께서도 양보와 배려를 실천해 주신 덕분에 '공적 마스크 제도'가 더 나은 방향으로 운영되고, 수급 상황도 개선되는 등 안정적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생산 증대를 위한 제도적 지원과 함께 마스크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 의원이 청와대와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한 비대면 의료체계 제도화를 일방적으로 시도하고 있다며 의료영리화를 강하게 우려하고 나섰다. 배진교 의원은 오늘(20일) 논평을 내고 원격의료에 대한 국민 우려를 감안해 제도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21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논평은 지난 13일 청와대 김연명 사회수석은 "원격의료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데 이어 15일에는 청와대 관계자가 인터뷰를 통해 "비대면 의료는 기존의 원격의료와는 다른 것이며, 코로나19의 제2차 대유행을 대비하고, 환자가 진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비대면 의료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여기서 정부 스스로 비대면 의료와 원격의료의 차이점을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는 게 배 의원의 지적이다. 이미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는 모두 의료진의 대면진료를 통해서 이뤄지고 있음에도,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초기 불가피하게 전화를 통해 이뤄진 비대면 진료를 제도 도입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배 의원은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전 세계가 대한민국 의료에 집중하고 의료진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비대면 진료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19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진단과 관리, 치료로 이어지는 보건의료 시스템과 의료진의 헌신에 이유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진이 환자를 직접 문진, 진찰하지 못한 상황에서 처방을 하는 진료행위는, 오진과 과잉처방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비상상황에 따른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조치여야 한다는 점도 배 의원은 짚었다. 배 의원은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비상사태에서 활용할 근거를 만들고 근본적으로는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공공병상 의료인력 확충과 같은 근본적인 대안마련에 힘써야 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가 말하는 '비대면 의료'가 무엇이고 '원격의료'와는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원격의료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대표적인 의료민영화 정책으로 10년이 넘게 시범사업을 했지만, 안전과 효과를 증명해내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원격의료 제도의 도입은 국민 의료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키고, 거대 통신기업과 대형병원에게는 큰 돈벌이 수단이 될 것이라는 국민의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비대면 의료와 어떻게 구분되는 지 정부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배 의원은 "보건의료는 전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공공의 영역이니 만큼 새로운 제도 도입은 신중해야하고,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은 투명해야한다"며 "정부가 추진하려는 비대면 의료체계가 감염병 시대에 불가피한 제도가 아닌, 원격의료 산업화를 통한 의료영리화를 추진하려는 물꼬라면 전 국민이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지난 1991년 출시돼 약용샴푸 대표 브랜드로 성장한 '니조랄'의 국내 주인이 휴온스로 변경됐다. 이에 7월부터는 휴온스가 제품 유통·공급을 맡게 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니조랄 2%액(케토코나졸)의 허가권이 한국존슨앤드존슨판매(유)에서 휴온스로 변경됐다. 판권이 변경됨에 따라 한국존슨앤드존슨판매는 6월까지 판매하고, 7월부터는 휴온스가 제품을 유통·공급할 예정이다. 니조랄은 한국얀센이 지난 1991년 국내 출시한 약용 샴푸이다. 의약품 성분인 케토코나졸이 피부의 하층부와 모발에 신속히 침투해 두피에서 비듬의 원인인 피티로스포룸 효모군을 억제하는 기전이다. 한때 100억원대 블록버스터 품목이었으나 최근에 기능성 샴푸 등의 등장으로 매출액이 다소 줄어든 상황이다. 아이큐비아 기준 2019년 판매액은 40억원으로, 전년 43억원보다 감소했다. 특히 2018년 국내 제조가 중단되고, 수입품목으로 전환됐다. 원래는 얀센 향남공장에서 제조했으나, 수입품목으로 전환하면서 벨기에 비어스 공장에서 수입했다. 이때 허가권자도 한국얀센에서 한국존슨앤드존슨판매(유)로 바뀌었다. 얀센 향남공장은 내년까지 운영중단을 예고한 상태라 어차피 국내에서 제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휴온스의 허가권 변경으로 한국존슨앤드존슨판매는 판권 획득 2년만에 약용샴푸 사업에서 손을 떼게 됐다. 현재 니조랄처럼 케토코나졸 성분이 함유된 액상 제제는 12개 품목이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지원장 변의형)은 19일 코로나19 장기화로 급감한 혈액 수급에 힘을 보태기 위해 광주 광산구 소재 3개 공공기관과 힘을 모아 '사랑해血' 헌혈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헌혈 캠페인은 어려움을 다함께 극복하자는 취지로 광주 광산구 소재 3개의 공공기관(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 본부장 장춘영,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본부장 박종호, 한국환경공단 호남권지역본부 본부장 진효언) 직원이 동참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생활속 거리두기가 진행 중인 관계로 이번 헌혈 캠페인은 사전예약제를 도입, 직원간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손씻기 등 생활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진행했다. 심사평가원 광주지원과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는 지난 8일 코로나19 여파로 외출이 힘드신 독거노인 225세대에게 카네이션과 떡을 전달하는 어버이날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변의형 지원장은 "광산구 소재 공공기관 직원들이 힘을 모은 이번 헌혈행사가 혈액이 모자라 어려움을 겪는 환자와 의료진들에게 희망과 격려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공공기관이 합동으로 하는 지역사회공헌활동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여당 당선인 최다 선호 상임위 4위에 오르면서 기존 비인기 상임위 타이틀을 벗어 던졌다. 코로나19 대유행 장기화로 국민의 복지위 주목도가 영향을 미친 탓인데, 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177명 중 20여명이 복지위를 제1선호 상임위로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기가 꾸준하고 여당 내 가장 많은 당선인이 신청(49명)한 국토교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무위원회 뒤를 이은 지원률이다. 20일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 11일부터 희망 상임위 1~3지망 조사에 나섰는데 복지위 신청자가 현 정원 9명을 훨씬 뛰어넘었다"고 설명했다. 윤리위와 특위를 제외한 18개 상임위(예산결산특위 포함) 중 복지위가 지원률 4위를 기록한 것은 이례적이다. 국토위·산자위는 지역구 예산 확보와 직결되는 사회간접자본(SOC) 유치에 유리해 전통적으로 인기 상임위로 꼽혀왔다. 국무총리실과 대기업·금융업·중소벤처기업 등 산업 전반을 피감기관으로 삼는 정무위 역시 속칭 '힘 쎈 상임위'로 평가된다. 반면 보건산업과 복지정책을 전담하는 복지위는 비교적 비인기 상임위 취급을 받아왔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가 분위기를 반전시켰다는 게 국회 관계자 다수의 평가다. 코로나로 보건복지위원회와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한 범부처방역본부가 꾸려지며 대중 관심도가 급증하면서 여당 의원 사이에서 복지위 주가 역시 크게 올랐다는 전언이다. 특히 다선, 초선 의원이나 보건의료인, 비의료인을 가리지 않고 복지위에서 의정활동을 펴겠다는 신청서를 낸 당선인이 20여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3순위 인기 상임위인 정무위와 비슷한 수준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복지위에 이번처럼 많은 지원자가 있는 케이스는 없었다. 코로나 이슈로 감염병 방역, 마스크 정책, 백신·치료제를 향한 여론 시선이 몰린 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복지위의 현재 여당 정원은 9명인데, 지금 추세라면 추후 13명 가량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귀띔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작년 국내 의료기기 생산실적이 7조2794억원으로 2018년(6조5111억원) 대비 11.8% 증가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의료기기 생산실적은 최근 5년간 해마다 평균 9.8%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2019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인 2.0%를 약 5배 상회하는 수준이다. 수출·입 또한 전년대비 각각 8.9%, 13.3%씩 증가해 국내 의료기기 산업이 생산·수출·수입 전반에 걸쳐 성장세에 있는 것으로 나탔났다. 국내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2019년 7조8000억원으로 지난 5년간 연평균 10.3%씩 확대되고 있다. 생산 품목으로는 치과용임플란트(1조 3621억), 범용초음파영상진단장치(4706억), 성형용 필러(2435억) 실적 순으로 나타났다. 상위 10개 품목이 전체 생산의 41.1%(2조 9,953억)를 차지했다. 의료기기 수출 품목 1위는 범용초음파영상진단장치(5615억)가 3년 연속 차지했고, 다음으로 치과용임플란트(3640억), 성형용 필러(2549억)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