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어떻게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되지 않았다고 확언할 수 있나? 이는 국민과 전문가를 우롱하는 일이다. 현재 27명의 확진자가 수천명, 수만명으로 늘 가능성을 배제해선 안 된다. 정부는 늑장대처를 선제적 대응으로 전환해 방역수위를 높여야 한다."(고려대 의학과 최재욱 교수) 국내 감염병 위기관리 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심각'으로 격상하고 중국 입국자 제한 범위를 우한에서 넓혀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내 확진자가 최초 확인된 지난달 20일 이후 지금까지 감염이 잡히지 않고 10일 현재 27명의 확진자와 2차·3차 감염례가 지속 보고된데 따른 제언이다. 10일 자유한국당 우한 폐렴 대책 TF는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우한 폐렴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전문가 초청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질병관리본부장을 역임한 전병율 차의과대 의전원 교수와 고려대의대 예방의학교실 최재욱 교수가 각각 발제를 맡았다. 전 교수와 최 교수는 신종 코로나 사태가 지역사회 감염으로 이어지는 최악의 상황을 면하려면 국가 방역 수준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공통의견을 내놨다. 전 교수는 신종 코로나의 감염 전파력이 과거 사스나 메르스 대비 높은 반면 치사율은 4%~5% 수준으로 사스(10%), 메르스(30%)와 견주면 비교적 낮다고 평가했다. 치명률이 낮더라도 전파력이 높으므로 아직 중국 등 해외에서 감염된 국내 입국자와 이들과 직접 접촉한 가족 등으로 지역사회 전파가 이뤄지지 않은 지금 국가 방역을 강화해 불필요한 사회 불안이나 감염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게 전 교수 견해다. 전 교수는 고위험군인 중국인의 유입을 더 엄격히 제한하는 등 해외 유입원을 최대한 차단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분명히 했다. 최 교수는 중국 우한발 신종 코로나의 지역사회 전파가 이미 시작됐다고 진단했다. 국민 감염 방지와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할 정부가 지역사회 전파가 안 됐다고 성급히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고 비판받을 일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최 교수는 정부가 국내 방역 행정실패에 이어 검역의 정치개입으로 정부실패로 최악의 상황인 지역사회 감염을 자초했다고 꼬집었다. 또 정부는 5년전 메르스 사태 당시 드러났던 국가감염관리체계 문제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를 해결할 대책으로 최 교수는 사후 대응방식이 아닌 선제적 대응방식으로 감염병 관리 방향을 재설정하고 정부와 민간 의료기관 간 '민관합동비상대응TF'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최 교수는 "정부 대책을 전문가가 논의하지 않으면 실책이 반복되고 27명의 확진자가 수 천명, 수 만명으로 늘어나는 것은 시간문제다. 이미 지역사회 감염은 시작됐다"며 "현재는 확진자가 나온 뒤 접촉자만 검사 대상에 올리고 있다. 사후 대처인 셈으로, 사전 선제적 대응으로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일단 감염병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높이고 중국으로부터 입국자를 한시적 전면 제한해야 한다"며 "무증상 상태로 들어온 잠복감염 환자를 걸러낼 방법 자체가 없다. 지역사회가 조기 진단하고 감시 체계를 운영하는 식으로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선제적 대응은 보건소와 병원만으로 불가능하다. 동네 의원과 협조·참여가 필수"라며 "중국 코로나 환자 수는 초기 40여명에서 현재 3만명을 넘어섰다. 감염병 대응은 절대 국민 건강권을 무시하고 정치적 견해가 앞서는 방향으로 가선 안 된다"고 부연했다. 인제대 일산백병원 이성순 원장도 정부가 5년전 메르스 사태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고 봤다. 선별진료소를 늘리고는 있지만 방호복이나 마스크의 정부 지급조차 되지 않아 제대로 된 선별진료가 불가능한 현실인데다 감염병 대응에 가담한 의료기관의 보상문제도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이 원장은 "감염은 검역과 방역이 제일 중요하다. 의료기관은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하는 곳이고 방역·검역은 국가의 책무"라며 "그러나 정부는 메르스 때 나온 문제를 코로나 때 반복하고 있다. 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이 마스크 없는 경우조차 많다"고 꼬집었다. 이 원장은 "5년 전 허술한 체계가 반복되는 느낌이다. 전국에 몇 개 되지 않는 국가격리지정병원 정도에서만 제대로 된 선별진료가 가능하다"며 "정부는 민간병원을 향해 선별진료소나 안심진료소를 알아서 운영하라는데 이는 되레 감염성을 높일 위험이 있다"고 했다. 이어 "작은 로컬의원은 의사 판단에 따라 폐렴 의심 시 검사를 해야 한다. 의료진의 걱정은 만에 하나 코로나가 나오면 의원 문을 닫아야 한다는 점"이라며 "정부는 적정보상을 언급했다. 적정보상이 아닌 충분한 보상을 약속해야 일선 의료기관이 감염병 진료를 꺼려 지역사회 전파를 키울 위험이 줄어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보건용 마스크 105만장을 현금 14억원에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려는 업자가 덜미를 잡혔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해당 업자를 매점매석 행위로 보고 적발했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중고나라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마스크를 판매하는 A업체의 불법거래 행위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A업체는 인터넷을 통해 보건용 마스크 105만개를 현금 14억원에 판매하겠다고 광고해 구매자를 고속도로 휴게소로 유인한 후 보관 창고로 데려가 판매하는 수법으로 정부의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기존 시중가보다 두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알려졌다. 단속에 적발되자 업체 관계자들은 공장 창고를 잠그고 일부는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이 업체가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한 매점매석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또한 제조에서부터 판매자에 이르는 유통과정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6개 기관(식약처·공정위·경찰청·국세청·관세청·지자체)으로 구성·운영된 정부합동단속반(30개팀 180명)도 유통업체인 B사를 매점매석 행위로 적발했다. 해당 업체는 온라인 마켓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었으며 1월 31일부터 2월 6일까지 재고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품절'로 표시했으나, 확인한 결과 실제 창고에는 39만개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1월 31일부터 지난 5일까지 보건용 마스크 46만개, 2월 6일 39만개의 재고(7일 평균 45만개)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는 매점매석 기준인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11만개)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 4일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고시를 시행했다. 해당 고시는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를 비롯해 국민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교란 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의 강력한 대책과 의지가 현장에서 실효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최대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국민이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제조업체의 생산을 독려하는 한편, 가격폭리·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과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10일 대전 관세청 대회의실에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건강보험 치료재료에 대한 수입 고가조작 업체가 지속 적발됨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고, 급여를 효율·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재정 건전성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 적용대상으로 등재된 치료재료의 보험수가 및 건강보험 청구 자료와 가격조작 혐의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해 수입가격 조작 등 단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관세청은 수입통관 정보를 심평원에 제공해 수입업체가 제출한 자료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거나 보험급여 재평가 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김승택 원장은 "국가재정 및 국민경제의 수호자인 관세청과의 협약을 계기로, 정보공유와 상호협력을 통해 국민 건강증진 등 대국민 의료서비스 및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2020 국무위원 워크숍에서 부처 간 협업 강화 및 재정 성과와 지속 가능성 제고가 언급됐다"며 "양 기관의 역량을 접목하면 재정 건전성 확보를 통해 건강보험 확대 기반을 마련,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심평원, 관세청은 과거에도 긴밀한 협업을 통해 건강보험 치료재료 가격조작 수입업체를 적발하고, 결과를 공유해 부당이득 환수 및 보험수가 재평가 등 성과를 올린 바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 3일 네팔 남서부에 있는 꺼이랄리 현지에서 오는 4월말까지 약 3개월 간 전개될 국가의료보험 이행지원 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네팔 의료보험 제도구축 지원사업은 네팔정부의 국가의료보험 확대 시행 및 제도 안정화 등 궁극적으로는 보편적 의료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달성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네팔 의료보험 제도구축 지원사업은 우리나라 무상원조 전담기구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발주하고, 2019년 6월부터 건보공단이 이를 수탁·운영 중이다. 오는 11월까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네팔 의료보험제도 정책자문, 의료보험 관계자의 역량강화, 보험 가입자 만족도 조사 및 가입률·갱신율 향상방안 연구, 현지 의료보험 이행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꺼이랄리 지역 의료보험 이행사업은 네팔 의료보험 제도구축 지원사업의 내용중 하나이며, 지방공무원& 8228;의료기관 종사자& 8228; 의료보험 직원을 대상으로 실무교육과 함께 의료보험제도 인식개선 및 홍보 등 현장 지원활동으로 전개된다. 꺼이랄리는 네팔의 7개 주정부 중 하나인 수더르뻐침(Sudurpashchim)의 주요 지자체이나 매우 낙후된 지역으로 ­2016년 네팔 최초로 KOICA에 의해 의료보험 시범사업이 실시된 곳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꺼이랄리 지역 의료보험 적용률은 17.6%(총인구 77만5709명 중 13만6524명)로 나타났으며, 의료보험 전국 평균 적용률인 9.4%보다는 다소 높기는 하나 의료보험 제도에 대해 알지 못하는 주민이 태반일 정도로 제도 홍보와 인식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꺼이랄리 지역 내 여러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제도이해·실무 교육, 홍보 및 인식개선 활동 등을 통해 네팔 주민들이 의료보험의 필요성을 깨닫고, 보험 가입을 통한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정부를 향해 우한 폐렴 대응 미흡을 질책했다. 27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발생 등 2차·3차 지역사회 감염이 본격화했는데도 중국 전역 입국금지 조치를 내리지 않고 중국 눈치보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이다. 10일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우한 폐렴 대책 TF가 개최한 전문가 초청 긴급 토론회에서 이같이 피력했다. 심 대표는 "백화점과 학교, 유치원이 문을 굳게 닫고있다. 경기도 않좋은 상황에서 우한 폐렴으로 경기가 한층 꽁꽁 얼어붙었다"며 "문 대통령은 사태 초기 과하다 싶을 정도로 선제조치하란 주문을 했지만 실제로는 실책을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중국, 일본을 다녀오지 않은 입국자도 감염됐고 후베이성 외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다. 한국당은 중국 전역의 입국금지를 거듭 요청했지만 정부는 우물쭈물 중"이라며 "어제도 입국자 제한 확대를 검토한다더니 두어시간 만에 철회했다. 중국 눈치를 과도하게 보며 국민 안전을 등한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상진 한국당 우한 폐렴 대책TF 위원장도 정부의 방역 실기를 비판했다. 정부가 초동대처 단계에서 원초적 잘못을 한데 이어 지역감염 위험성을 지나치게 낮게 보고 있는데다 치료제·백신이 없는데도 치사율이 낮다는 식의 평가를 내놓고 있어 우려된다는 게 신 위원장 시각이다. 신 위원장은 "감염 발원지 후베이성은 물론 중국 전역 감염자가 넘쳐나고 있다. 국내 27번 확진자는 후베이성이 아닌 광동성에서 감염이 확인됐다"며 "이런 문제가 연일 터지는데도 정부는 감염 대책이 미진하다. 전문가들이 확실하게 진단해 달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해외 감염원의 입국 금지는 방치하고 파악되지 않은 국내 접촉자, 의심환자도 전혀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중국 정부는 믿기 어렵고, WHO 사무총장도 친중적 행보를 걷는 가운데 중국 대사는 이동제한을 금지해선 안 된다는 외교결레마저 범했다. 우리나라 정부도 중국 눈치를 봐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약사가 의사 처방약보다 저가인 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으로 대체조제시 약가 차액의 30%를 사용장려비용으로 받을 수 있는 의약품이 1만1661품목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2020년 2월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목록'을 공개했다. 이달 저가약 대체조제 가능 품목을 보면 지난 1월보다 136품목 증가했다. 저가약 대체조제 가능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물학적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 또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의 비교대상이 된 생동대조약을 말한다. 약사가 처방된 의약품 보다 저가인 생물학적동등성 인정 품목으로 대체조제한 경우 약가 차액의 30%를 장려금으로 받는다. 만약 처방약이 1000원이고 대체조제약이 700원이라면 약가차액인 300원의 30%인 90원이 장려금으로 제공되는 것이다. 특히 그동안 약국 명세서 조제투약내역의 조제구분 '9(저가대체 가산금)'로 산정된 장려금은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산정했지만, 3월 1일부터는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으로 전액 청구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31일 고시 개정 등을 통해 대체조제 장려금 및 사용장려금의 본인부담을 없애고, 전액 공단부담으로 개선했다. 이에 따라 대체조제에 따른 장려금은 공단부담금에 전액 포함하고, 사용장려금 대상 의약품을 원내 처방·조제하거나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에서 직접 조제하는 경우 사용장려금을 구입약가와 구분해 청구해야 한다. 저가약 대체조제에 참여한 약국에 지급된 장려금은 2015년 2억4661만원에서 2016년 3억115만원, 2017년 3억5109만원으로 조금씩 늘고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해 감염병 취약세대에 감염 예방물품(마스크, 손소독제)을 기증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사회공헌 봉사단 7일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와 원주시 관내 종합사회복지관 4개 기관을 대상으로 손 씻기, 기침예절 등 감염병 예방수칙을 알리고, 마스크 등 감염 예방물품 2만개를 전달했다. 이번 활동은 일부 확진환자 발생지역 및 발생 우려지역(경기도 일부)과 원주시에서 감염 예방차원으로 진행됐다. 이와 함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우려로 인해 위축된 전통시장 활성화의 일환으로, 건보공단 사회공헌기금으로 구매한 온누리 상품권으로 원주 지역시장을 통해 쌀(원주 토토미), 라면 등 생활물품을 구입해 함께 기증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보험자로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킬 책임이 있다"며 "소외되는 이웃 없이 모든 국민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공단 차원의 가용 자원을 총 동원하여 감염증 확산 방지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이미 등재된 보험급여의약품의 사후 재평가 시범사업 대상에 콜린알포세레이트가 우선 대상으로 가닥잡혔다. 제약업계가 우려했던 질평가 기준 중 JADAD(자다드 척도)는 당초 거론됐었던 것보다 유연하게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최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의약품 사후평가 가이드라인(안)'을 보고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다. 약평위에 보고된 사후평가 가이드라인(안)은 지난해 심사평가원이 공청회에서 공개한 안을 골격으로 했다. 다만 12월 30일 정부와 제약계 간담회 자리에서 업계가 제기한 JADAD 질평가는 일부 유연하게 개선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3일, 정부와 심평원은 관련 공청회를 열고 사후평가는 과거 기등재약 재평가 방법을 준용해 진행하되 여기서 더 발전시킨 평가(안)의 큰 골격을 공개한 바 있다. 당시 심평원은 임상문헌 질평가 통해 선별된 문헌을 검토하되, JADAD 질평가 3점 이상 RCT(무작위 임상시험)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었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는 식약처 재평가와 심평원 재평가간 차이에 의구심을 일관되게 드러내왔다. 그러나 식약처의 재평가는 안전성을 위한 최소한의 유효성을 보는 것이고 사후관리에서는 RCT가 골격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JADAD 활용 방침은 확고했다. 현재 문헌과 검색기준이 향상됐고, 선별등재 이후 급여등재목록 안에서 얼마나 환자에게 적절하게 공급되고 있는지, 비용효과성에 대한 임상적유용성 환경을 만들겠다는 게 정부의 심평원의 방침인 것이다. 이를 종합해 정부와 심평원은 이번 약평위에서 업계 의견을 일부 반영한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확한 근거자료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감안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효능효과를 입증하기 위한 근거로 SCI급 논문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를 고려한 평가가 이뤄지는 방법이다. 특히 사후평가는 본평가 전 시범사업 형식의 시범평가가 이뤄지는데, 그 대상에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가 우선 대상으로 사실상 가닥잡혔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일부 적응증 삭제가 타당하다는 학회 자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와 복지부 보험급여 축소 등 후속조치를 해야 한다는 압박이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정부 또한 결론을 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심평원은 시범사업 대상을 이 제제로 선정한 이후 본평가 대상을 선정해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범정부적으로 감염병 대응에 전력을 기울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범사업 평가와 본평가, 대상과 시기, 대상별 방법론 등은 추후 확정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 변수에 따라 구체적인 일정은 유동적이란 의미다. 다만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올해 6월까지 조속히 재평가를 완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서 지연되는 사업속도를 감안하더라도 시행 시기는 상반기 중 발표될 것으로 예측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우린 매해 수 십, 수 백만원 자동차보험료를 내지만, 보험료를 타려 교통사고가 나길 바라는 운전자는 아무도 없다. 보험은 버리려고 내는 돈이다. 감염·응급·외상 등 예산이 그렇다. 매년 큰 돈을 투자하고 버려야 한 번 터졌을 때 방역이 안 뚫리고 천문학적 숫자의 사회경제적 비용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만든 땀내나는 법안을 쓰겠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떠나 초단기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허윤정(51·고려대) 의원은 당선증 잉크가 마르기도 전 신종 코로나 사태와 직면하게 됐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심사평가연구원장을 역임하고 보건복지 전문위원으로서 국회 경험이 풍부한 허 의원은 국가재난상황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입법에 욕심을 내기보다 감염병 시스템 구축을 위해 꼭 해야만하는 입법활동에 집중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공단일산병원의 신종 코로나 현장을 거듭 방문하며 탁상형 의원이 아닌 발로 뛰는 현장실무형 의원으로서 소임을 다하겠다는 취지였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기자협의회는 과기정통위 소속 허 의원을 만나 4개월여 임기 간 활동계획을 물었다. 허 의원은 보건의료 분야 '스펙'이 다채롭고 풍부하다. 열린우리당 정책위 보건복지 전문위원, 민주통합당 정책위 보건복지 수석전문위원, 연세대 보건대학원 보건의료법윤리전공 겸임교수, 아주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연구부교수, 심평원 심평연구소장이 그를 수식하는 경력이다. 김성수 의원이 정세균 국무총리 비서실장 발탁으로 국회 입성하게 된 허 의원은 공교롭게 신종 코로나 확산 사태와 맞물려 의원직 승계가 이뤄지면서 민주당 대책위원으로 즉각 합류했다. 상임위가 보건복지가 아닌 과기정통인데도 전문성을 인정받은 게 투입 배경이다. 허 의원의 전문성은 국가재난사태에서 즉각 발현됐다. 허 의원은 자신의 최초 법안으로 의료기관·약국 내 ITS(해외 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 작동 의무화를 발의했다. 2월에 열릴 임시국회에서 필요성과 실효성 검토작업을 거쳐 추후 신종 감염병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속도전을 벌인다는 게 허 의원 계획이다. 허 의원은 "ITS 의무화가 되면, 50%가 채 안 되는 해외 여행력 정보확인율이 85%까지 올라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감염병 역학조사의 베이스는 100%다. 단 1%라도 빈틈이 확인되면 방역 시스템 자체가 흔들리므로 ITS 법안은 유의미하다"고 피력했다. 허 의원은 "물론 감염병 사태를 막는 정책이 임법만능주의로 흘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ITS를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는 의료기관·약국에 대한 지원·보상체계를 순차 논의하는 게 입법 수순"이라며 "현장에서 입법취지가 실현되도록 잘 이끌어가야 한다. 급박하지만 이번 임시국회 때 통과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나아가 허 의원은 국회와 정부, 청와대가 신종 코로나 사태를 단순히 감염병적 보건 이슈가 가닌 국가 정치외교적, 경제적, 안보 이슈로 큰 틀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우한 발 감염병인 이유로 중국인 등 특정 국가나 특정 국민에 대한 혐오로 신종 코로나 사태가 번지게 해선 안 된다고 경계했다. 국내 지역사회 곳곳에서 중국인을 포함한 다국적자와 함께 일하고 생활하는 게 보편적 일상이므로 입국금지 등 정치외교적 액션을 섣불리 결정해선 우리 국민과 사회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다. 허 의원은 "한국은 지금 마스크·손 세정제 사재기 문제를 고민하지만 중국은 마스크 한 장을 못구해서 사람이 죽어 나간다"며 "이미 전 세계는 하나의 시장 안에 속해있다. 일부 비판과 논란에도 중국은 도와야 한다. 이웃나라가 빨리 극복해야 우리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병원, 요양원, 식당 등 우리사회 곳곳 근로기피영역을 중국분들이 채우고 있다. 특정 국가·국민을 배척하고 혐오하면 파장이 커지고 피해는 오롯이 우리가 떠안는다"며 "감염 자체를 막는 건 단기가 될 수 있지만, 경제·외교문제는 장기화한다. 누가 어떻게 공격해도 함께 껴안고 가야하는 게 정부와 여당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동시에 감염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할 수 있도록 신종 코로나로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게 된 의료기관과 약국에 촘촘한 보상을 해 줘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대형의료기관 보다도 위기시 경영적 방어력이 약한 로컬 의원이나 약국을 위한 현실적인 보상책을 고민할 때란 것. 우선 피해를 어떻게 확인할지 정량적·정성적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들고, 뒤이어 세부적인 보상책을 체계화하자고 했다. 허 의원은 "로컬의원과 약국은 사실상 자영업자다. 감염병으로 폐쇄가 결정되거나 근거없는 소문으로 환자가 급감하면 치명적"이라며 "국가재난 방지에 적극 가담하는 것은 공익에 기여하는 일로, 손해가 있어선 안 된다. 일선 의료진과 약국은 어찌보면 국민 안전을 위해 자신의 기회비용을 포기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허 의원은 "다만 우리나라는 지진이나 감염병 등 재난 빈발국이 아니라 제도적 지원이 취약한 상황이다. 매번 충분한 보상을 놓고 논란이 촉발하는 이유"라며 "국가재난 대응에 참여한 기관을 꼼꼼히 모니터링하는 게 중요하다. 이미 코로나 방지에 가담한 의료기관 약국, 상점 등 233곳에 1781억원을 지급했지만, 현장은 부족하다고 느낀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런 어려운 상황을 견디며 재난 방지 참여 의료기관·약국의 구체적인 보상기준을 논의해 추후 감염병 발생에도 보건의약 전문가가 공익에 주저없이 힘쓰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일단 검역법과 감염병 관리법 선진화가 먼저라고 했다. 코로나 사태를 당장 막기위한 법 부터 먼저 개정하고, 정부조직개편은 추후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견해다. 그는 "복지부 김강립 차관 등 다수 공무원들이 코로나 이후 피로가 누적됐다. 현재 차관 업무가 너무 넓고 많아 덜어줄 필요가 있다"며 "과기부는 3차관제고 복지부보다 예산이 훨씩 작은 문화부도 2차관까지 있다. 보건, 복지 차관이 분화해 전문성을 살리는 일은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다만 현재 코로나 방역 일선에 있는 복지부가 당장 복수차관 등 정부조직개편을 생각할 겨를이 없다"며 "정부나 국회로서도 조직개편 보다 검역법, 감염병 개정이 우선"이라고 했다. 허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신종 코로나 관련 공약이나 대응방향에 대한 지적도 서슴치 않았다. 민주당 다음으로 많은 의석수를 보유한 한국당이 코로나 관련 제대로 된 팩트확인 없이 보건안전 공약을 내놓고 있다는 비판이다. 그는 "한국당의 보건안전 공약에 큰 틀에서 공감하지만 세부적인 사실이 많이 틀렸다. 감염병 위기예산 삭감했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라며 "이전 예산에서 65% 더 늘어 417억원이 됐다. 자료로 대외 내놓을 때 기본적인 팩트는 확인해야 하는데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는 "권역외상센터 인건비 관련한 한국당 발표도 팩트가 틀렸다. 의사·간호사 인건비 지원금을 동결했다고 하는데, 2018년 의사 인건비 인상하고 간호사 인건비를 신설했다"며 "지금은 국가재난사태다. 한국당은 정치적으로 여당을 공격해 야당 주목도를 올릴 때가 아니라 함께 손을 맞잡고 감염병을 해결할 때"라고 꼬집었다. 그는 심평원에서 보고 배우고 느낀바를 국회에서 실용입법으로 이어가겠다는 포부도 드러냈다. 보건의료 전문가로서 중앙정부와 일한 경험을 자신의 임기 내 십분 활용하겠다는 것. 그는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본부와 복지부 등 중앙정부가 수면 위에서 최종 정책을 발표할 때, 물 밑에서는 수 많은 곳에서 쉼 없이 물갈퀴질을 한다는 것을 심평원에서 직접 보고 경험했다"며 "역학조사관, 지자체 동사무소·보건소 직원들, 병·의원, 약국, 준정부기관 직원들이 각자 소임을 다하고 있다. 이를 지원하려면 큰 책임감과 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안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신중할 수 밖에 없고 결국 현장과 더 밀착해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종이에 쓴 글로 정책을 짜는 게 아니라 그 안의 운동화 자국과 땀으로 정책을 쓸 것"이라며 "코로나를 계기로 국가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무엇보다 의료진과 약사 등 보건의약 전문가와 환자 간 신뢰가 두터워지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