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7일 원주 본사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및 자매결연세대에 전달할 '사랑실은 김장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의 김장 나눔 행사는 2005년 11월 사랑의 김장나누기로 시작, 올해 15번째를 맞았다. 이번 행사에서는 사회적 기업들과 협업하여 배추와 무 등 모든 김장 재료를 원주 농업인들이 직접 재배한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김장나눔 행사는 공단 임직원과 원주혁신도시 내 지역주민 100여 명이 함께 했으며, 1000포기의 김장 김치를 담아 원주시 푸드뱅크 및 사회복지시설 30곳과 자매결연 100세대에 직접 전달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보람 있는 나눔 활동에 임직원이 함께할 수 있어 뿌듯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으로 건강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최근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으로부터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 'ISO 37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ISO 37001은 국제표준화기구인 ISO가 제정한 반부패경영시스템 관련 국제표준 규격으로 조직에서 발생 가능한 부패관련 리스크를 사전에 발굴하여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대한 인증이다. 심평원은 경영진의 반부패·청렴·윤리 경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올해 초부터 체계적인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다. 주요사업에 대한 리스크 분석, 내부심사원 양성, 부패방지 지침 제정, 인증기관의 엄격한 현장 실사 등 지난 6개월 동안 전사적으로 노력했다. 올해 6월에는 'HIRA 청렴 WEEK'를 지정, 청렴 콘서트, 집합교육, 청렴영화 상영 등 체험형 행사를 실시해 임직원의 청렴의식을 고취하였으며, 민간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심평원-원주 마음이음 축제'를 개최하고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홍보, 생활적폐 근절 9대과제 안내 등을 실시했다. 김승택 원장은 "이번 인증은 우리원 구성원의 반부패·청렴 문화 구축을 위한 노력의 결정체이며, 앞으로도 청렴·윤리경영을 선도하는 조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동광제약 파노간주, 화이트제약 알포렌연질캡슐 400mg 등 30품목이 자진취하 또는 양도& 8231;양수로 급여 목록에서 빠진다. 또한 혁신형제약기업 등에서 최초 제네릭 등재 이후 1년 동안 약가를 59.5% 또는 68%로 가산 받는 의약품 24품목이 2020년 12월 1일부터 가산종료가 이뤄진다. 2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추진한다. 개정이 확정되면 내달 1일자로 등재 가격이 적용된다. 먼저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 취하로 총 30품목이 급여에서 비급여로 전환된다. 이 중 자진취하 등 철수하는 품목은 22품목으로 동광제약 파노간주, 화이트제약 알포렌연질캡슐 400mg, 오스코리아제약 플루론점안액 5ml와 6ml, 레복스점안액 5ml와 6ml, 아플록스점안액 5ml와 6ml, 한독테바 몬테퀄츄정 5mg, 한국유니온제약 암로실정, 화이트제약 레리칸정, 레고켐제약 레고발탄정 60mg, 신풍제약 아모디탄정 20mg과 40mg, 대웅제약 대웅심바스타틴정 20mg, 일양약품 듀오심바정 10mg 등이다. 양도& 8231;양수품목로 급여 목록에서 삭제된 품목은 인트로바이오파마 록세린정, 서흥 록소포펜정, 오스코리아제약 유니콜린연질캡슐, 제일헬스사이언스 에피나온정 20mg, 한국콜마 라페졸정 10mg과 20mg, 콜마파마 마일드원크림 0.05%, 순앤로션 2.5% 등 8품목이다. 또한 65품목은 상한금액 조정이 이뤄지는데, 이 중 24품목이 최초 제네릭 등재 이후 1년 동안 59.5% 또는 68%(혁신형 제약기업 경우 등)로 가산 후 2020년 12월 1일부터 가산종료가 이뤄진다. 품목을 보면 동화약품 알리트노연질캡슐 10mg이 3703원에서 3333원으로 한국프라임제약 프라텍정이 129월에서 116원으로 코오롱제약 알리손연질캡슐 30mg이 7408원에서 6667원으로 떨어진다. 가산기간(1년)이 경과했어도 동일제제 회사수가 3개사 이하로 가산유지 중인 제품이 4개 이상이 등재된 한국파마 메니마겔(2090원→1881원), 동구바이오제약 트로겔(2090원→1881원), 비씨월드제약 메로겔 37.5mg(1639원→1254원)과 70mg(2459원→1881원)은 내달 1일부터 가산종료로 상한액이 인하된다. 엘지화학 시노비안주 3ml는 직권조정 가산종료 대상으로 내달 5일부터 6만7200원에서 4만7041원으로 30% 가까이 약가가 인하된다. 이 약제는 최초 등재 제품 및 최초 등재 제품과 투여경로& 8231;성분& 8231;제형이 동일한 제품의 상한금액으로 직권조정이 이뤄진다. 또한 내년 7월 1일부터는 직권조정 품목의 가산 종료로 4만7041원에서 3만5986원으로 한 번 더 상한금액 조정이 이뤄진다. 한편 혁신형 제약기업이 만든 보험등재 신청 약제의 판매 예정가격 중 우대 수준보다 낮은 2품목이 가산을 받아 내년 11월 30일까지 가산 적용을 받는다. 정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에 보험급여 약제 등재가격을 가산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등재 신청한 약제의 제조·위탁 제조업자나 위탁제조판매업자, 수입자가 결정신청한 판매예정가(급여약가)가 가산 수준인 68%보다 낮은 경우, 정부가 가산을 적용해주고 있다. 이번에 가산 등재될 약제는 대웅제약의 알리가연질캡슐 10mg과 30mg으로 각각 3703원, 7408원에 등재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학대학 평가인증과 전문약사 법제화 법안이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며 약사법 개정 8부능선을 넘었다. 평가인증의 경우 공포 후 5년 뒤, 전문약사는 3년 뒤 시행하는 안이 의결됐다. 두 법안 모두 비교적 비쟁점 사안이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 절차만 거치면 개정 공포될 전망이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전 10시 법안소위를 열고 두 법안 심사 후 통과시켰다. 이로써 두 법안은 본회의 의결되면 각 법안 별 시행 시점에 따라 약대 평가인증이 의무화되고 병원약사회의 전문약사 민간자격은 국가자격으로 승격된다. 약대 평가인증 법안은 법소위원 간 이견이 없었다. 다만 복지부가 시행일을 공포 후 3년에서 5년으로 조정해달라는 요청이 의결안에 반영됐다. 전문약사 법안은 법소위원 간 일부 의견이 교차하고 시행 시점에 대해서도 정부-위원 간 소폭 의견차가 있어 합의가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 A의원은 병원약사회의 전문약사 자체 시행 시점이 얼마나 됐는지, 해당 자격이 실질적으로 환자 진료와 약학발전에 도움이 됐다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를 질의했다. 전문약사 제도의 실효성과 법제화 필연성이 있는지 의결 전에 분명히 하자는 취지다. 민주당 A의원은 "면허의 전문화가 잘못하는 직역 간 기득권 다툼으로 비화할 위험이 크다. 과거 치과 전문의도 오랜시간 논의를 거쳐 이뤄졌다"며 "전문약사가 환자와 약학발전에 기여했다는 명확한 자료가 있는지 신중히 따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A의원은 "특히 전문약사 과목 중 영양약료는 자칫 영양사와 갈등이 생길 수 있어, 세부 시행령에서 이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또 병원약사 전문자격이 개국가까지 번져나간 뒤 수가 반영 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 제도 도입 후 제대로 소화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자유한국당 B의원은 A의원 지적을 반박했다. 직능 갈등 등 부작용을 우려하기 보다는 국민 건강을 입법 최우선에 둬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당 B의원은 "전문약사를 둘러싼 우려사항에 동의한다. 하지만 해당 자격은 10년전부터 1000여명을 배출했다"며 "특히 직역 갈등을 걱정하기에 앞서 국민 건강권 제고를 고민해야 할 때다. 의약분업 시행 당시 의사와 약사 간 처방권, 조제권 혼란을 고민했지만 지금 제도가 바르게 안착한 의미를 새기자"고 제언했다. B의원은 "전문약사를 포함해 모든 법안을 국민을 베이스로 입법에 나선다는 취지에서 의결이 필요하다. 직역갈등 이슈가 문제될 법안이 아니"라며 "그런 측면에서 시행 시점도 3년 후 보다는 2년 후가 적절하다. 병원약사회 등 유관단체 역시 이같은 의견을 개진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복지부는 "병약이 10년 동안 자체 자격증을 운영해 왔다. 특정 직능이 해당 법안에 반대한 상황은 없다"며 "제도 취지에 찬성하며 면밀한 준비를 위해 시행 시점만 2년 후에서 3년 후로 연기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준비를 철저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환자단체가 의료인에 진료거부 권한을 구체화하는 의료법 개정에 강력히 반대했다. 의사의 환자 진료거부 금지 의무를 훼손하고 일방적으로 의사에게 진료거부 권한을 주는 법안이라는 논리다. 특히 환자단체는 국회 보건복지위가 의사가 원하는 진료거부권 법안만 심사하고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 법안을 외면하는 것을 '차별적 입법권 행사'로 규정했다. 27일 환자단체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복지위는 법안소위가 김명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인 진료거부권 법안을 심의한다면 당연히 안규백 의원의 수술실 CCTV 설치·운영 법안도 심의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환단연은 지난해 11월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 앞에서 의사의 환자 진료거부권 도입과 과실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제정에 반대하며 규탄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그럼에도 복지위가 의사 진료거부권 법안 심사를 결정한 것을 문제라는 논리다. 나아가 올해 5월 발의된 수술실 CCTV설치 법안은 동참한 의원 5명이 하루 새 철회해 폐기되는 수난을 겪은 뒤 폐기 6일만에 재차 공동발의 의원 15명의 서명을 받아 다시 발의하는 곡절이 있었다고 했다. 환단연은 의사 진료거부권 법안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진료거부가 예외적으로 가능한 정당한 사유를 8개 유형으로 특정해 의료법 제15조의 '의사 진료거부 금지 의무'를 '의사 진료거부권'으로 변질시킨다고 했다. 특히 8개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은 진료거부가 불가피하더라도 진료거부죄에 해당돼 형사처벌을 받는 모순이 생긴다고도 했다. 아울러 해당 법안 배경이 지난해 발생한 고 임세원 교수 환자 피습사건인 점에 대해서도 환단연은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이 아닌 의사 진료거부권으로 사건을 막겠다는 것은 이치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환단연은 "의료법이 의사 진료거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며 "의사에게 진료거부권을 준 게 아니라 진료거부 금지 의무를 부여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사 진료거부 금지 의무를 진료금지 특권으로 변질하려는 의료법 개정에 반대한다"며 "국회는 수술실 안전대책 마련과 CCTV 설치 법제화에 앞장서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일자리안정자금 중 고령자 지원금을 받고 있던 기업도 경영환경 악화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으로 감소하면 지원유형을 변경해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기업 근로자 수에 변동이 있다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취지에 맞게 지원유형을 변경해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 의견표명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 증가에 대한 소상공인·영세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최저임금의 100~120%, 월평균 210만원)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이다. 지원 유형은 근로자 수에 따라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근로자 수 30인 미만, 30인 이상 300인 미만, 30인 이상으로 구분된다. A씨는 근로자 수 30인 이상 기업의 사업주로 지난해 7월부터 55세 이상 근로자 4명에 대한 고령자 지원금을 받고 있었지만 올해 6월 경영환경이 악화돼 근로자 수가 18명까지 감소했다. 이에 A씨는 고령자 지원금을 포기하고 30인 미만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유형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을 변경신청하려 했지만 고용노동부는 당초 신청한 지원유형에서 변경신청이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 국민권익위는 기업의 근로자 수는 경영환경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데 근로자 수가 감소하더라도 고령자 지원금을 받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유형 변경신청을 제한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연단위로 지원하는 사업인 점을 고려해 차기 연도 사업이 시작될 때 근로자 수에 맞는 지원유형으로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을 의견표명 했다. 국민권익위 나성운 고충민원심의관은 "일자리안정자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개선으로 정부지원 정책의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SK케미칼이 파킨슨병 치료 신약 '온젠티스캡슐(성분명 오피카폰)'의 국내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이 제품은 파킨슨병치료제 시장에 오랜만에 나온 신약인만큼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에스케이케미칼의 '온젠티스캡슐 50mg, 25mg'을 시판 승인했다. 이 약은 레보도파/도파 탈탄산효소 억제제(DDCI) 표준요법으로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운동동요 증상을 동반한 파킨슨 증후군 환자에 대해 레보도파/도파 탈탄산효소 억제제(DDCI)의 보조치료제로 허가받았다. COMT 저해제로 레보도파의 혈장 농도를 증가시켜 약효를 향상시키는 기전을 갖고 있다. 레보도파는 파킨슨 환자에게 부족한 뇌 신경물질인 도파민을 보충하는 의약품이다. 온젠티스는 레보도파/DDCI(단독 또는 다른 항 파킨슨 약물과 병용 투여)로 파킨슨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고 운동 동요 증상이 있는 환자 1027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했다. 포르투갈의 최대 제약사인 비알(BIAL)이 개발했고, SK케미칼은 지난 2018년 3월 비알과 국내 판매 독점계약을 체결했다. 2016년 유럽에서 처음 상용화된 후 1년이 되지 않아 독일과 스페인 등에서 동일 기전 시장 점유율 10% 를 넘어서는 등 빠르게 시장을 넓혀가고 있다. 국내 파킨슨병치료제 시장 규모는 약 800억원. 온젠티스가 레보도파의 보조치료제로 허가받은만큼 제품 판매 시장은 전체 시장 규모보다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온젠티스와 비슷한 기전을 갖고 있는 경쟁약물 '콤탄'(성분명 : 엔타카폰, 한국노바티스)은 작년 아이큐비아 기준 판매액이 8억5000만원을 기록했다. 콤탄 역시 온젠티스처럼 레보도파/도파 탈탄산효소 억제제의 보조치료제로 허가받았다. SK케미칼 관계자는 "온젠티스는 파킨슨 환자들의 전형적인 증상인 운동동요증상을 개선시킬 치료 대안이 될 것"이라며 "중추신경계 관련 치료제의 포트폴리오를 강화해 국민 건강권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복지부가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한 2018년부터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부정수급 징수율이 2017년 226억원(4.80%)에서 2018년 267억원(8.56%)로 2배 가까이 올랐다. 정부는 27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에서 이건리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주재로 제5차 생활적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다음 달 9일부터 실시하는 제3차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계획을 발표하고 지난 달 열린 제5차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를 공유했다. 이어 복지 관련 부정수급 비리 근절 대책 등 9개 생활적폐 중점과제의 추진 성과도 점검했다. 이날 복지부는 지난해 성과로 불법개설 의료기관 등 보험수급비리 근절을 꼽았다. 복지부는 의료인이 아닌 자가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경우의 벌칙을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2019년 8월, 6개월 후 시행)하고, 의료법인 임원의 정수 및 결격사유와 이사회 특수관계자의 비율을 제한(2019년 8월, 6개월 후 시행)해 불법적인 의료기관 개설을 차단할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의료법인설립 허가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하기 위해 의료법인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는 대책도 추진 중이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보건복지부 특별사법경찰을 활용한 ▲전담단속팀을 단속 현장에 투입하고 있으며 8월부터는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을 개정,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한 의료인에 대한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의료인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4월에는 사무장병원을 몰수대상이 되는 중대범죄로 규정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 사무장병원 개설자에 대한 몰수·추징 근거를 마련했다. 사무장이 폐쇄명령처분을 면탈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처분의 효력이 양수인에게 승계되도록 하는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복지위 계류중이며, 환수가 가능한 재산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해 수사결과를 통보한 후 독촉절차를 간소화하는 대책도 추진중이다. 이와 함께 의료법을 개정해 사무장병원이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2019년 8월, 3개월 후 시행)하도록 했다.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한 2018년부터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부정수급 징수율 올랐다. 올해부터 '법인이 개설한 사무장병원의 임원이 사무장병원 운영을 공모 또는 방조하였는지'도 상세하게 조사하여 혐의가 있을 경우 해당 임원에게 민법 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에 고액체납자 특별징수팀을 설치하는 한편 ▲사무장병원 체납자가 의료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하는 것을 차단하고(관련 의료법 개정안 검토중)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계획이다(2019.10.31. 건강보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미 시행중인 사무장병원 신고포상제와는 별개로 이미 적발된 사무장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발의(2019.10.30) 됐다. 한편 협의회는 국민에게 상실감과 좌절감을 초래하는 생활 속의 불공정 관행과 부조리(생활적폐) 해결을 위해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의 후속조치로 출범했다. 반부패 총괄기구인 국민권익위가 주관하는 협의회는 유치원비리, 학사비리, 채용비리, 갑질 등 생애주기별 9개 생활적폐 과제에 대한 이행관리와 과제별 소관부처 간 조정·협의를 하는 범정부 추진체계다. 협의회는 지난해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이후의 신규채용과 정규직 전환의 적정성 등에 대한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다음 달 9일부터 착수하기로 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2017년 10월 이후 세 번째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오는 11월 27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특성에 맞는 허가·관리체계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체외진단의료기기는임신테스트기, 혈당측정기 등과 같이 사람이나 동물로부터 유래하는 검체를 체외에서 검사하기 위해 단독 또는 조합해 사용되는 시약, 대조·보정 물질, 기구·기계장치, 소프트웨어 등을 말한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은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정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추진했다.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은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안전성과 품질향상을 위해 올해 4월 제정됐으며 제품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허가관리체계 구축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체외진단의료기기와 관련해 ▲등급 분류 기준 마련 ▲인·허가 및 심사 절차 규정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지정 및 실시기준 마련 ▲임상검사실 체외진단검사 기준 도입 등이다. 체외진단의료기기의 등급은 사용목적과 잠재적 위해성 정도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식약처장이 세부 품목별로 등급을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또한 이번 입법예고안에서는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업허가 및 품목(류) 허가 등에 대한 절차 및 방법을 규정했다. 원재료, 사용목적 등 중요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변경허가 등을 받도록 하고, 이외의 변경사항이 발생된 경우에는 단순 보고토록 했다. 아울러 혈액, 체액 등의 검체를 이용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특성에 맞게 임상적 성능시험의 실시기준을 마련했으며, 임상적 성능시험을 실시할 기관의 시설, 인력 및 기구 등의 지정기준을 규정했다. 임상검사실의 체외진단검사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 신청서에 품질관리체계, 전문인력의 숙련도 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도록 하는 등 인증절차 및 방법 등도 담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제정안을 통해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특성을 고려한 허가·관리 체계를 마련해 체외진단기기에 대한 연구개발 및 제품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