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지원장 오영식)은 18일부터 21일까지 대전시 엑스포시민광장에서 열린‘2019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에 참여해 국민과 소통했다. 이번 행사에서 대전지원은 '빅데이터로 보는 질병정보' 리플릿을 배포하고 손쉬운 병원 찾기, 병원 평가정보, 내가 먹는 약 한눈에 등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건강정보앱을 소개했다. 대전지원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키오스크를 통해 안내했으며, QR코드 스캔으로 간단히 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오영식 대전지원장은 "심사평가원이 제공하는 다양한 보건의료 정보가 국민건강에 이바지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은 대전시가 주최하고 대전마케팅공사가 주관하는 행사로 2000년에 시작해 올해 20회째를 맞았고, 2018년까지 연간 370만 명 이상이 방문한 대전의 대표적인 과학 축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최근 심사평가원 직원을 사칭해 웹사이트 광고를 종용하는 사례가 발생해 요양기관의 주의를 당부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자신을 심평원 직원이라고 밝히고 병원장과의 직접 통화를 요청하여 웹사이트 상위 링크 조건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의료제도와 관련 없는 광고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심평원은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전국의 각 지원에도 알려 병원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김형호 심사평가원 홍보실장은 "심평원은 본연의 업무이외의 어떠한 내용도 의료기관에 요청하지 않고 있다"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사칭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법에 '의료기관감염' 정의를 신설하고 감염 예방과 전파 차단을 위해 의료기관이 지켜야 할 운영기준 근거 마련, 2017년 국내 모 상급종합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중환자실 집단감염 사태 재발을 막기위해 의료기관 감염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발의됐다. 미흡한 의료기관 감염 관련 법적 정의를 새로 만들고 감시체계와 보고 시스템을 선진화하는 게 개정안 골자다. 23일 김상희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국내 의료기관에서 집단 감염사고가 지속 발생하면서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료기관 감염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인데도 의료기술 발전으로 인한 침습적 시술이 늘고 노인, 미숙아, 만성질환자 등 감염취약계층이 증가하면서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이에 정부가 지난해 6월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2018~2022)을 수립한 만큼 상응하는 의료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게 김 의원 견해다. 김 의원은 "정부 종합대책 이행을 위해 의료법에 의료기관감염 정의를 신설하고 의료기관감염 예방과 전파 차단을 위해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운영기준 근거 마련, 의원급 의료기관에 감염관리 전담인력 지정 등 기준을 마련한다"며 "감시체계 확대와 자율보고 도입, 감시보고로 수집된 정보 활용 등 법적 근거를 만드는 취지"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도입 시 우려되고 있는 수사권 오남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사경 지명 추천권을 공단 이사장에서 복지부 장관으로 변경하고, 수사 개시 전 점검받을 수 있도록 '수사심의위원회'도 설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은 의·약사가 아니면 병원·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현행 의료법·약사법을 어기고, 개인이 의사 또는 약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병원·약국을 말한다. 이런 요양기관들은 질낮은 의료서비스와 함께 부당·허위 청구로 인한 폐해가 잦아 단속과 처벌확대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공단은 직접 수사권을 갖는 특사경을 도입해 사무장 병원 및 면허대여약국 척결하겠다는 방침이다. 23일 공단은 지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질문에 서면답변에서 특사경 도입 의지를 재확인했다. 공단의 특사경 도입을 위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이이다. 현재 찬반이 크게 나뉘고 있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공단에 따르면 법무부와 복지부 등 정부는 찬성, 공급자단체 중 치과협회, 약사회, 간호사회는 찬성, 의사협회, 병원협회, 한의사협회는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지난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진선미 의원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폐해 근절을 위해 특사경 제도 필요성에 질의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서면답변에서 "특사경이 도입되면 행정조사와 연동해 현행 평균 11개월의 수사기간을 3개월 이내로 단축이 가능하며, 연간 최소 1000억원 이상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건전한 의료기관의 수익증대와 의료인의 직업 수행의 자유가 보장되고, 경찰효과로 불법개설기관 신규 진입 억제와 자진 퇴출 효과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공단은 대국민여론조사에서 사무장병원의 질낮은 의료서비스에 73.2%가 동의했고, 부당·허위 청구로 인한 재정누수도 80.2%가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사대상 81.3%가 특사경 도입에 찬성했다는 내용이다. 공단은 "사무장병원 등의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권 보호를 위해 조속히 척결돼야 하고, 수사기간 단축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공단에 특사경 제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수사권의 오남용 대책도 전했다. 공단은 "특사경은 사무장 병원과 면대약국 범죄에 한해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허위·거짓청구는 수사대상이 아니다"며 "수사권 오남용 방지를 위해 최근 복지부와 협의해 특사경 지명을 위한 추천권을 공단 이사장에서 복지부 장관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수사 개시 전 복지부와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라며 "수사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등 무고한 의료기관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특사경 도입 관련 국회, 의약계 등 관련단체와 계속 소통을 해왔으며, 향후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와 수사권 오남용 방지 대책 등을 적극 설명하고, 법안 통과에 협조를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노인진료비 변화 요인 모니터링을 통해 노인외래정액제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건보공단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이 서면질의한 노인외래정액제 개선방안과 관련, "제도 개선구간에 환자 이동 등 진료 행태 변화, 기타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 등 다양한 요인으로 진료비가 증가하고 있다"고 서면답변서를 제출했다. 23일 답변서를 보면 건보공단은 "다양한 노인진료비 변화 요인을 고려해 모니터링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외래정액제도를 개편했다. 약국의 경우 1만원 이하는 현 1200원에서 1000원으로 본인부담금이 200원 낮아졌으며, 1만원 초과~1만2000원 이하 20%, 1만2000원 초과 30%로 금액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차등 적용되고 있다. 의원의 경우 1만5000원 이하는 1500원이 유지되고, 1만5000원 초과~2만원 이하 10%, 2만원 초과~2만5000원 이하 20%, 2만5000원 초과 30%로 역시 금액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받으면 된다. 이와 함께 노인건강증진사업에 대해 "건강백세운동 등 유사 사업을 협력해 지사 단위에서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다"며 "향후 노인건강 증진을 위해 큰 틀에서 전략과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술을 마신 의사가 환자를 상대로 의료행위를 할 경우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 서 의원은 "최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당직근무를 하던 전공의가 술을 마시고 미숙아에게 약물을 과다 투여해 저혈당 쇼크에 이르게 한 사건이 보도됐다"며 "음주에 대한 의료인의 안이한 인식이 환자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끼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음주 의료행위 관련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며 "개정안으로 의료인 등의 음주 후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직원 1만5000여명이 근무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성희롱, 성폭력 사건 발생 시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김세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최근 열린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건보공단에서 성희롱,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정황상 누가 피해자인지 추측이 가능한 상황이 만들어졌다"며 "고소 취하 협박, 따돌림 등 직원들로부터 2차 가해가 이뤄졌다. 내부에서는 조사, 징계 등 어떤 행위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면질의로 '건보공단 성폭력 2차 피해방지 대책'에 대해 물었는데, 건보공단은 22일 답변서를 통해 "성폭력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직원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건보공단은 "또한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사건이 접수되면 수사기관 조사와 별개로 접수 즉시 조사를 실시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한약(첩약)건강보험 적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안전성·유효성 검증절차와 적정성 평가를 거쳐 시범사업 계획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23일 건보공단은 국회 복지위 남인순 의원의 첩약급여화 서면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공단은 문재인 케어 시행 이전부터 보장성 확대 논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2012년 10월 제30차 건정심에서 치료용 첩약의 한시적 급여 시범사업 추진이 결정됐지만, 2013년 9월 대한한의사협회가 사원총회를 개최, 시범사업 불참을 의결하고 복지부에 해당 결과를 통보해 중단됐다는 설명이다. 당시 추진됐던 시범사업안은 노인, 여성을 대상, 대표상병에 연 2000억원 이내 건보급여 시범사업을 3년간 추진하는 내용이었다. 한의협은 한약사와 한약조제약사와 함께하는 첩약급여 반대를 표명해 무산됐었다. 이후 국민 요구가 높은 생애주기별 한방의료 서비스도 건보적용 확대하기로 발표됐고, 첩약급여가 1위로 선정되면서 공단은 첩약 보장성 강화 기반 연구를 시행했다. 이에 공단은 첩약급여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치료 선택권을 제고해 국민 건강증진을 도모하자는 방향성에 동의하지만, 안전성·유효성 등 쟁점을 해결하고 정부가 운영중인 한약급여화협의체에서 이해관계자 간 이견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첩약급여 관련 안전성·유효성 검증 문제와 처방 표준화, 한약재 관리, 이해관계 상충 등 갈등의제를 해소해야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는 취지다. 특히 정부(복지부·식약처), 공단(급여보장실장), 심평원, 협회(대한약사회·대한한약사회·대한한의사협회), 시민단체, 학회 등 총 23명으로 구성된 한약급여화협의체가 의견 수렴으로 합리적 급여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공단은 "한약급여협의체의 시범사업 계획안 마련 시 안전성·유효성 검증과 모니터링·효과 평가방안을 포함해야 한다"며 "시범사업 시행에 따른 급여 적정성 평가를 거쳐 제도보완 후 본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환자 치료 접근성과 보험재정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위험분담제(RSA)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최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의원이 서면질의한 '고가약제 등 약제비 지출 합리화 방안'에 이 같이 답했다. 23일 서면답변서를 보면, 건보공단은 RSA가 가격 투명성을 떨어뜨리고 행정부담이 증가한다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답했다. 고가항암제 등 치료접근성을 높이고 환자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했다는 장점도 있지만, 우려점도 역시 존재한다는 얘기다. 건보공단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RSA 보완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적용대상 범위나 운영 방식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보건복지부, 제약업계 등과 계속 협의하겠다"고 했다. 약제비 지출 효율화 이야기만 나오면 제기 되는 '약제비 총액관리제 도입'과 관련, 건보공단은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건보공단은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약품비 총액관리제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약제비 비중을 OECD 수준까지 낮추기 위해 총액관리제를 도입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었다. 건보공단은 "연구용역을 수행했으나, 제도도입 여부는 구체적으로 검토한바 없다"며 "제도도입 시에는 연구용역 결과를 제약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해 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면역항암제 등 초고가 약제 관리를 위해 급여확대 여부, 재정 관리방안 등을 신중히 검토해 치료효과 및 비용효과성이 입증된 약제만 보험급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보공단은 "복지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등재 이후 치료효과 및 비용효과성을 검증하는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면역항암제 사후평가 연구용역을 통해 등재 후 실제 임상자료에 근거한 치료효과 및 비용효과성 평가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사후 평가 대상 및 방법론, 기관별 역할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사용량-약가연동(PVA) 협상 제도 개선을 위해 선정 및 제외 기준 정비 등을 통해 향후 대상 확대를 위해 전문가 자문, 복지부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답변도 있었다. 건보공단은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대상은 사용량 모니터링 대비 낮아 협상 대상 선정률이 0.2%에 불과하다"며 "대상 선정 및 제외 기준 정비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지난해부터 이슈가 되고 있는 '코리아패싱'에 대해선, 향후 진료에 필요한 의약품의 치료접근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약가협상 시 보험재정과 환자 접근성을 모두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건보공단은 "우리나라는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 질병구조의 변화, 면역항암제, 생물의약품 등 고가 약제 등장, 의료서비스 이용 빈도, 처방 관련 문화적 특성 등 다양한 이유로 약제비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합리적 지출구조를 설계함으로써 약제비 비중을 OECD 수준까지 낮추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