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최근 5년 간 응급(사후)피임약 처방건수가 약 98만여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응급피임약 처방 10건 중 1건은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처방됐다. 22일 국회 복지위 인재근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최근 5년간 응급피임약이 처방된 건수는 총 97만8,442건이다. 연도별로는 2014년 17만1,921건, 2015년 16만1,277건, 2016년 16만4,143건, 2017년 17만9,672건, 2018년 20만3,316건으로 2015년 이후 점진적인 상승세였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9만8,113건이 처방됐다. 같은 기간 연령별 처방 현황을 살펴보면, 20대가 총 50만5,152명으로 전체의 51.6%를 차지했고 30대가 26만2,198건(26.8%), 40대 11만3,698건(11.6%) 순이었다. 19세 이하의 연령층에 처방된 건수는 총 9만1,209건으로 전체의 9.3%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총 25만2,36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 22만82건, 부산 8만8,384건, 대구 5만8,688건, 경남 5만5,991건, 인천 4만8,799건, 대전 4만8,465건 순이었다. 반면 5년간 증가율을 살펴보면 세종이 약 4.5배(130건→588건)로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제주가 약 1.9배(2,755건→5,113건), 강원(3,166건→4,372건)과 충남(5,506건→7,554건)이 각각 약 1.4배, 울산(3,021건→3,732건)과 전남(2,878건→3,515건)이 각각 약 1.2배 증가했다. 특히 응급피임약을 남성이 처방 받는 사례가 지난 5년간 8000건 이상 발생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2014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남성이 응급피임약을 처방받은 건수는 총 8,506건이다. 연도별로는 2014년 2,155건, 2015년 1,706건, 2016년 1,514건, 2017년 1,293건, 2018년 1,171건으로 집계돼 매년 1000건 이상 처방됐고, 올해 상반기에만 667건 처방됐다. 여성이 사용할 목적의 응급피임약을 남성이 대신 처방받으면 이를 처방한 자는 의료법 제17조1항을 위반, 응급피임약을 대신 처방받아 여성에게 전달한 남성은 약사법 제44조1항을 위반 소지가 있다. 현행 의료법 제17조1항에 따르면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해당 환자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시 의료법 제66조에 따른 자격정지, 제89조에 따른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약사법 제44조1항에 따르면 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의사 포함)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특히 같은 법 제2조1호에 따라 의약품 판매 개념에는 '수여'가 포함된다. 즉 남성이 여성에게 피임약을 줄 경우 약사법 제93조에 따른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다. 인재근 의원은 "지난 4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과 함께 응급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재분류해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다"며 "그러나 사회적 합의와 제도 개선이 이뤄지기까지 아직 많은 시간과 절차가 남았다"고 설명했다. 인 의원은 "응급피임약은 현행법상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다"며 "응급피임약의 오남용 예방과 일부 의료현장의 ‘묻지마 불법처방’을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당분간 계속 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의료기관이 의약품 처방조제지원 서비스(DUR) 시스템을 무시하는 것과 관련해 수행기관인 심사평가원이 강제화에 대해 우회적인 난색을 표했다. DUR 시스템 안내에 따라 제대로 처방을 변경하는 요양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제도를 수행해야 한다는 뚜렷한 방향성도 제시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4일 원주에서 있었던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수감 후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서면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DUR 시스템과 기능, 잠재적 기대치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 이번 국감에선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재근·정춘숙 의원이 서면질의를 통해 ▲의료 현장에서 계속해서 DUR을 무시하는 것과 관련해 개선되지 않는 이유와 개선방안 ▲마약과 향정신의약품 DUR 팝업을 무시하는 부분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DUR 의무화 ▲DUR에 따라 처방변경률 향상 방안 등에 대해 심평원 견해를 물었다. 먼저 심평원은 DUR 강제화에 대해선 우회적인 반대 입장을 표했다. 심평원은 "현재 병용·연령금기 약제를 처방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부작용 위험성과 대체약제 정보, 참고문헌 등으로 구성된 안내문을 연 2회 발송하고 있다"며 "향후 점검항목과 제공횟수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실제 심평원은 올해 병원 267곳과 의원 4574곳에 병용금기 2개 조합과 연령금기 2항목에 대한 세부정보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이 의료 현장에서 DUR 팝업에 아랑곳 하지 않고 무시하는 데 대해 심평원은 예외사유 기재 허용이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의약학적 필요성이 있거나 약이 소진되기 전 환자가 미리 내원한 경우 등 상황에 따라 부득이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열어둔 장치다. 심평원은 "DUR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의약사에 대해 인센티브 제공 등 보상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올해 약물사용 환자안전 강화를 위한 시범사업과 내년에 수행할 DUR 고도화 시범사업 평가 연구용역이 그것이다. 또한 마약이나 향정약 DUR 정보제공을 무시하고 처방을 변경하지 않을 때 상세한 이유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반복되는 행태에 대한 강력한 사후조치를 주문하는 질의에 대해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사후관리에 노력할 뜻도 밝혔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소아·청소년이 야간에도 진료할 수 있는 '달빛어린이병원'이 더 확대돼야 한다며 보건복지부가 소신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박능후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혀 확산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같이 주문했다. 앞서 김 의원은 "국민이 원하고 수년째 확대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기초단체 중 10%만 달빛어린이병원이 도입됐다"며 "이에 대해 의사단체 눈치를 보는게 아니냐는 여론도 있다"고 지적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소아청소년과의사회 반대로 정책 확대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날 박능후 장관도 "소청과의사회와 소송 중이어서 정책 추진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소청과의사회 의견도 들어야 한다"며 "야간진료를 편하게 하려면 수가인상이 보장돼야 하고, 인센티브도 마련해야 마음이 풀리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지부가) 여기서 포기를 하면 안 된다"며 "국민 편에 서서 소신있는 정책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박 장관은 "조심스럽긴 하지만, 맞는 방향"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확대하겠다"고 답변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리베이트로 적발된 의약품에 대한 보험급여 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궁극적인 목표를 환자가 먹던 약제를 바꾸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의미다. 박 장관은 오늘(21일) 오전부터 밤까지 이어지는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윤종필 의원이 지적한 이 같은 문제에 대체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윤 의원은 현재 통과된 리베이트 약제 급여정지 관련 법률 개정안이 올 9월 이후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리베이트 약제에 대한 급여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하고, 환자가 약을 바꿔야 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했다. 특히 암이나 중증질환, 만성질환자들은 자신의 의사에 관계없이 장기 복용하던 약제를 리베이트 급여정지 때문에 대체제로 바꿨다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문제점이 지적돼 왔던 점을 상기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이해하고 있다. 리베이트 약제 급여정지는 지금껏 적용해온 사례들이 다양하다"며 "일률적으로 설명할 순 없지만 하나의 큰 원칙은 환자가 복용하던 약제가 (급여정지로 공급이) 끊기면 안된다는 것이다. 급여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등 (개정안 적용 전 사례들도) 대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보건소가 마약류 사각지대에 있다며 전수조사 필요성을 언급했다. 윤 의원은 "보건소는 마약류관리대장도 없는 등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2017년 마약류를 납품받은 보건소의 전수조사가 필요하고, 관계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식약처장에 질의했다. 이에 이의경 식약처장은 "그렇게 하겠다"면서 "현재 기초 지자체보다 상위 단체인 시·도가 점검하도록 법령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한의원에서 사용되는 약침에 대해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할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적됐다.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지난 6월 27일 대법원의 혈맥약침(일명 산삼약침)은 안전성·유효성 근거가 없다는 판결을 예로 들며 모든 약침에 대해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김 의원은 약침의 안전성·유효성을 관리하고 있는 주무부처가 없다고도 비판했다. 그는 "약침은 사실상 정맥주사인데, 의료법 논란 여지가 많다"면서 "작년에 환자가 사망에 이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혈맥까지 넣는 약침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며 "잘 받아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관리법 개정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로 졸피뎀 등 마약류 오남용 문제 해결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1일 이의경 식약처장은 국회 복지위 김상희 의원의 졸피뎀 남용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마약류 졸피뎀 국내 처방량이 비정상적인데다 금지된 10대 환자 처방 수준도 문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해마다 반복되는 졸피뎀 등 마약류 오남용 이슈가 왜 해결되지 않는지 답답하다는 게 김 의원 견해다. 이의경 처장은 일부 환자가 의료기관을 옮겨다니는 등 편법으로 마약류를 중복 처방받는 게 문제 원인 중 하나라고 했다. 나아가 마약법 개정과 마통시스템 고도화로 문제해결에 한 걸음 나아갈 방침을 밝혔다. 이 처장은 "식약처가 파악하기에는 의료기관을 옮겨다니면서 졸피뎀을 처방받는 게 문제"라며 "마약류관리법이 개정중이고 의사가 환자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마통시스템 고도화 작업중이다. 많은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 처장은 "앞으로 의사 처방자료를 분석하고 오남용 기준 관련 의사협회와 진행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며 "철저히 감시해 오남용방지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문재인 케어 등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발생하는 건강보험재정 출혈을 국고지원률 상향조정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21일 박능후 장관은 국회 복지위 김승희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건보재정 추계를 최근 시행 정책 등 최신 데이터를 입력해 새로 산출한 결과 전년비 적자폭이 10조원 가량 늘고 적립금 소진 시점은 3년 앞당겨 졌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문케어 시행 2년차인 지금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고 있다"며 "지금대로라면 건보재정 시스템이 결국 작동하지 않게 된다. 거둬들이는 돈으로 재정이 충당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전 정부도 보장성을 강화했다"며 "이번 정부가 재정을 고려치 않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건보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 장관은 김 의원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변수를 빠뜨렸다고 했다. 현재 전 정부 대비 낮은 국고지원률을 상향해 건보재정 건전성을 지키겠다는 비전이다. 박 장관은 "내년도 국고지원률은 14%인데, 현재 재정당국과 논의중인 것은 적어도 이전 정부가 했던 15.5%까지 지원률을 높이는 안"이라며 "이렇게 되면 2023년 누적준비금은 소진되지 않고 10조원 가량이 남는다"고 답변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라니티딘 사태 이후 후속조치에 대한 3가지 부분을 주문했다. 민관 협의체 운영방안 마련, 의약품 안전 구제기금 확대, 의약품 회수 의사결정기구 운영이 그것이다. 윤 의원은 "발사르탄과 라니티딘 사태 이후 혼란스러운 대응 때문에 환자와 병원, 약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난달 26일 민관 협의체 구성을 대안으로 얘기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현 피해구제제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 의원도 피해구제제도 확대를 위해 약사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인데, 식약처가 이를 도와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또 "의약품 회수를 결정하는 의사과정을 사전에 조율해야 한다"며 "의사결정기구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