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가 국가 필수의약품들이 정상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통합 시스템 구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생산·수입·공급이 중단된 359개 의약품 가운데 대체의약품이 없는 약이 59개라면서, 이 가운데 29개는 공급 상황만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이 부분 적극적으로 조사해 공급이 정상화되는 방향으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특히 국가 필수의약품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 종합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의경 처장이 일회용점안제 재사용 근절을 위해 리캡 포장을 생산할 수 없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재차 답변했다. 다만 점안제 개발 제약산업 등 현장 애로사항이 커 업계 의견조회 절차를 더 거칠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21일 국회 복지위 최도자 의원은 종합감사장에서 이의경 처장을 향해 일회용점안제 리캡 생산 중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리캡 일회용점안제 근절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식약처는 일회용점안제 재사용 문제 해결에는 공감하면서도 리캡 포장 자체를 생산중단하는 데 대한 업계 피해 등 부담을 언급하며 재사용 근절을 위한 교육·홍보 등 계도 강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최 의원은 식약처의 계도 방침을 강하게 질타했다. 반복된 국회 지적에도 리캡 용기 관련 명확한 규제를 약속하지 않는 것은 개선의지가 없음을 방증하고 있다는 취지다. 최 의원은 "(일회용점안제 업계를) 교육한다, 홍보한다는 것은 2017년부터 식약처가 얘기했던 내용이다. 이미 안전관리 방안을 검토하고 정책연구도 실시했다"며 "그런데도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하나도 없다. 리캡 중단으로 재사용을 막으란 것인데 왜 확답을 못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의경 처장은 리캡 생산 중단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처장은 "일회용점안제 재사용 금지가 국민안전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포장용기에 1회 사용 후 폐기 등 가독성 향상을 위한 협조요청 등 다각적인 준비를 하고있다"면서도 "정책과 실제 현장이 체감하는 애로사항을 더 살펴보고 빠른시일 내 리캡이 안되도록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당뇨병 환우와 함께하는 시민연대(대표 연광인)가 21일 FDA에서 '리콜'을 결정한 인슐린펌프에 대한 국내 급여적용을 반대하면서 국회 정문 앞에서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당뇨병 시민연대는 지난 7일과 14일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당일 피켓시위를 진행한바 있다. 당뇨병 시민연대는 “지난 6월 27일(미국시간) FDA로부터 사이버 보안 문제로 리콜 명령을 받은 인슐린펌프가 국내에서 사용되는 것이 안전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향후 2020년부터 소아당뇨병환자에게 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예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인슐린펌프 당사자인 메드트로닉 코리아 측은 "해당 제품에& 160;대한& 160;안전성& 160;서신은& 160;미국& 160;내& 160;사이버& 160;보안문제에& 160;대한& 160;강화된 규정에& 160;근거한& 160;보안& 160;요구에& 160;따른& 160;것"이라며 "FDA& 160;등& 160;관계& 160;당국과& 160;협의를 통해& 160;해당& 160;제품을& 160;사용하는& 160;모든& 160;의료인과& 160;환자들에게& 160;전달되도록& 160;조치& 160;완료했다"고 밝혔다. 메드트로닉은 "우리& 160;나라에서도& 160;이미& 160;지난& 160;6월& 160;해당& 160;제품을& 160;사용하는& 160;모든& 160;환자와& 160;의료인& 160;대상으로& 160;안내문을& 160;발송했다"며 "국내외를& 160;포함해& 160;해당제품으로& 160;인한& 160;사이버& 160;보안& 160;문제가& 160;실제로& 160;환자에게& 160;발생하여& 160;보고된& 160;사례는& 160;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나 식약처 등 국가 기관은 이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어 환자들이 피켓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당뇨병 시민연대는 "FDA에서 이런 문제가 지적된 제품이 국내에서는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될 예정이라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지금이라도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복지부와 식약처, 공단 등은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를 통해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7일 열린 식약처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감에서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식약처에 빠른 조치를 촉구하자 이의경 식약처장은 "현재 국내 사용자는 총 128명으로 환자의 고민을 고려해 안전성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최대한 빨리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시민연대 측은 "국내에서 이제까지 단 128명에게만 처방된 의료기기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된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향후 400만 명의 당뇨병 환우들과 함께 정부의 조치를 면밀히 지켜보며 문제가 있을 경우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운영비를 비정상적으로 확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예산 확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처장은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인 의원은 "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희귀, 난치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환자 치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설립했는데, 센터 운영과정만 보면 국민과 환자에게 실망과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센터는 약가 차액으로 운영비를 만드는 비정상적 운영을 해선 안 된다"며 "센터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의경 식약처장은 "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구체적인 방법은 의원실에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인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센터가 약품 구입비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청구한 금액은 438억7700만원이었지만, 실제 의약품 구입비는 373억6700만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약가차액으로 발생한 65억원을 운영비로 써왔다며 이는 센터 운영비 국고 보조율이 평균 37%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1년 동안 졸피뎀을 가장 많이 처방받은 사람이다. 그는 지난 1년간 4개의 의료기관에서 119번의 처방을 받았다. 1년간 처방받은 졸피뎀은 1만1456개로 365일 동안 매일매일 31개씩 먹을 수 있는 양이다. 졸피뎀의 경우 성인 1일 권장량은 10mg, 1회 치료 기간은 4주를 넘지 않게 돼있다. 하지만 A씨의 경우 단순히 1일 권장량의 최소 15배(1개에 5mg 기준)에서 최대 31배(1개에 10mg 기준)이상의 졸피뎀을 처방받은 것이다. A씨는 현재 식약당국의 고발로 조사를 받고 있다. 50대 B씨는 지난 1년간 96개의 의료기관에서 105명의 의사에게 졸피뎀을 처방받았다. B씨가 처방받은 졸피뎀은 2667개 처방 건수는 491건이다. 1년 동안 3.5일에 한 번씩 병원에서 의사를 만나 졸피뎀을 처방받은 것이다. 이처럼 우리나라 국민의 졸피뎀 복용이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1년 동안 졸피뎀이 1억3800만개 이상, 처방 환자는 176만명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처방량과 환자 수를 하루 단위로 계산해 보니 졸피뎀이 하루에 4831명 이상의 환자에게 37만8000개 이상 처방된 것이다. 국민 29명 중 1명이 졸피뎀을 처방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해석이다. '의약품 허가사항 지침서'에 따르면 만 18세 이하의 소아·청소년에게 졸피뎀 투여는 금지돼있다. 하지만 김상희 의원실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10대 이하의 처방 환자는 4647명이다. 10대 환자의 처방량이 많은 30개의 의료기관을 확인해보니 8개의 의료기관이 전체 평균 처방량보다 비슷하거나 많았다. 특히, A병원의 경우 10대 환자 한 명에게 22번의 처방에 거처 554개의 졸피뎀을 처방했다. A병원의 평균 처방량은 103개로 10대 환자에게 성인 환자 보다 5배나 많은 졸피뎀을 처방한 것이다. 또 다른 병원의 경우 10대 환자 3명에게 총 603개의 졸피뎀을 처방했고 10대 환자 1인당 201개 졸피뎀을 처방한 것 이다. 졸피뎀은 부작용이 심한 경우 자살, 자살시도, 자살경향을 보인다. 최근 5년간 졸피뎀으로 인한 부작용은 총 3346명으로 매년 700~800명에게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중 8명이 10대인 것으로 보고됐다. 졸피뎀으로 인한 자살자 수는 7명, 자살시도자는 15명, 자살 경향을 보인 사람은 5명이며 자살을 제외한 부작용으로 사망한 사람은 25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된 지 1년이 지난 만큼 식약처가 책임 있는 자세로 마약류 관리에 만전을 다해야 하며, 의사가 환자의 의료쇼핑을 막고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환자 투약내역 확인 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졸피뎀의 10대 환자 1인당 처방량을 살펴보니 성인과 비슷하거나 더 많은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처방량이 가장 많은 10대 환자를 확인해 보니 1년간 610개의 졸피뎀을 처방받았다"고 지적하며 "과도한 졸피뎀 처방을 방지하는 제도가 필요하며, 졸피뎀의 부작용으로 인해 많은 환자가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식약처가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건강보험료청구가 단 한건도 없는 의료기관이 1811개에 달했다. 이 중 의원급 기관은 1461개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형외과 운영기관 954개 중 614개로 건보청구가 없는 비율이 64.4%로 가장 높았다. 성형외과 의원을 지역별로 살펴본 결과, 서울이 494개 중에 건보청구 없는 기관이 370개 로 가장 많았고 세종시와 경북이 0개, 1개로 가장 낮았다. 건강보험 청구를 하지 않으면서도 이들 의료기관에는 의약품 공급이 진행되고 있었다. 장 의원이 지난해 건강보험 청구가 없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공급금액 상위 10위를 살펴본 결과, 서초구의 A병원은 4억4193만원의 의약품이 공급됐다. 이 중 2억912만원은 급여의약품이었다. 장 의원은 "모든 병원이 반드시 건강보험만 청구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 성형외과 중 340개 35.6%는 건강보험료를 청구 하고 있다"며 "건강보험청구를 하지 않는 의료기관 중 부당행위가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즉각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국민들이 부당한 진료비를 부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A의료기관은 실제 환자가 내원하지 않아 진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하여 진료받은 것으로 꾸며 진찰료 등의 명목으로 1억2400여만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B의료기관은 비급여 대상인 미백관리와 점 제거 등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환자에게 징수해놓고 진찰료와 처치료 등의 명목으로 1억4500여만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이 같이 허위 또는 거짓청구로 건강보험 재정을 좀먹다 적발돼 행정처분을 확정받은 요양기관 41곳의 명단과 사례가 공개됐다. 정부는 이들 기관을 앞으로 6개월 간 누리집과 산하 관련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거짓 청구 의료기관 명단을 이 같이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 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41개로 의원 15개, 한의원 20개, 요양병원 1개, 치과의원 5개소다. 지난달 24일 올 상반기분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한 35개 기관과 공표처분에 대한 행정쟁송결과를 통해 확정한 6개 기관이 공표 대상으로 결정됐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으로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와 보건소 누리집에 내년 4월 20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이들 의료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한 기관이다. 이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 대상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들 41개 기관의 거짓청구금액 총액은 약 29억6200만원에 달한다. 한편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지난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소명자료 또는 진술된 의견에 대해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이수연 보험평가과장은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과 별도 공표처분을 엄중히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수년 전 성남에서 주사를 맞은 환자들의 집단 감염이 발생했으나 4년이 지나도록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관련 당국, 산하기관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고발했다. 윤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2015년 5월 15일 성남시 수정구 보건소에 15명의 신고가 접수됐다. A 마취통증의학과에서 주사를 맞고, 통증과 부기, 고열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주사 감염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신고를 받은 보건소는 보건복지부, 식약처에 해당 내용을 알렸으며, 관리원에서 역학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A의원에서 관절 부위 통증을 치료해주는 이른바 '믹스 주사'를 맞은 환자 49명 중 25명이 세균 감염 증상을 보였으며, 그 중 16명이 수술, 입원 등의 치료를 받았다. 관리원은 제조된 주사액에서는 검출되지 않았으나 병원에서 수거한 주사제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것을 근거로 주사액 자체에는 문제가 없고, 조제 과정에서 세균에 오염돼서 집단 감염을 일으켰다고 결론 내렸다. 당시 해당 의원에서 근무했던 간호조무사의 진술에 따르면, 주사제를 매 환자에 투여 시 조제하지 않았고, 1~2일에 한번 씩 생리식염수 통에 혼합해두고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사제는 미리 조제해 상온에 방치될 경우 세균 감염의 위험이 높아진다. 윤 의원은 "역학조사의 마지막 단계는, 주사제와 환자에게서 검출된 황색포도상구균이 '공통 감염원'인지 확인하는 일"이라며 "양쪽에서 검출된 황색포도상구균이 같은 균인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균주 분석' 작업을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균주 분석은 질병관리본부가 맡아야 하지만, 질병관리본부는 당시 '메르스 때문에 바쁘다며 균주 분석 작업을 할 수 없다'며 협조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관리원 측은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복지부는 검찰이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았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윤 의원은 "25명이나 되는 환자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주사 감염에 걸려 입원까지 했는데 보건 당국은 바쁘다는 이유로,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이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이제라도 보건복지부가 책임을 지고 철저한 재조사를 해야 한다. 환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추적관찰이 이뤄져야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이대목동병원에서 생긴 의료 감염 문제 등을 종합해 현재 매뉴얼을 만들고 있다"며 "이번 문제는 당시 보건소와 의약품안전관리원 조사를 살펴보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의경 식약처장도 "과거 했던 조사내용을 살펴보고,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집단감염과 품질관리 등에 대해 역학조사 매뉴얼을 만들어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문제에 지휘 책임은 복지부에 있는 것 같다"며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식약처 등 3자가 재분석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오제세 의원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초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하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을 촉구했다. 일본은 출산율 1.43에 출생아 수가 100만명 이하로 떨어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데 비해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0.98로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1.0 이하로 떨어지고, 출생아 수 30만명으로 집계됐다. 오 의원은 "일본은 출생아 수 100만명 붕괴에 사회가 들썩거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출산율 1.0, 출생아 수 30만명 붕괴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조용하다"고 지적했다. 2017년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05로 OECD 평균 1.65에 비해 0.6 낮았으며, 1.43인 일본에 비해서도 0.38이나 낮다. 더 큰 OECD 평균 격차는 2012년 0.41%p에서 2017년 0.60%p로 벌어졌고, 지난 30년간 출산율 감소 속도도 우리나라가 & 8211;0.48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르다. 오 의원은 "2050년까 저출산 현상이 지속될 경우 65세 이상 인구비중은 2021년 16.4%에서 2050년 38.2%로 높아지고, 동기간 경제성장률은 2.1%에서 & 8211;4.8%로 급격히 떨어지게 된다"며 "사회복지 확대로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 유럽국가들의 정책 벤치마킹하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민관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여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