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유행성 독감(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이 내일(15일)부터 본격 실시된다. 대상은 12세 이하 어린이와 만 7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등이며 전국 총 2만535개소가 지정 요양기관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은 15일부터 이들에 대한 무료접종을 실시한다고 예고했다. 12세 이하 어린이는 2007년 1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 출생아가 대상이며 만 74세 이상 어르신은 194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그 대상이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대상자 중 9월 17일부터 예방접종을 시작한 2회 접종 대상자는 1차 접종 후 1개월 간격으로 2차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생애 처음으로 받거나, 지난 7월 1일 이전까지 총 1회만 받아 면역형성이 완벽하지 않은 어린이들이다. 어르신 인플루엔자 접종의 경우, 접종대상자의 대부분이 접종 초반에 집중돼 혼잡함을 피하고 안전한 접종환경을 위해 연령대별 접종시기를 분리하는 것이 좋다는 게 질본의 권고다. 만75세 어르신(194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은 15일부터, 만 65~74세 어르신(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은 오는 22일부터 구분해 접종을 시작한다. 접종 기간은 11월 22일까지는 전국 보건소와 예방접종 지정 의료기관에서, 같은 달 23일부터는 보건소에서만 접종(보건소 보유 백신 소진 시까지)이 가능하다. 접종기관 방문 시 무료예방접종 대상여부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이 필요하다. 어르신, 어린이의 경우 주민등록증 또는 국민건강보험증 등이 필요하며, 임신부는 산모수첩 또는 고운맘카드 등을 통해 임신여부가 확인되면 예방접종이 가능하다. 질본은 접종 2주 후부터 예방효과가 나타나고, 약 3~12개월 (평균 6개월) 정도 유지되는 것을 고려해 가능하면 11월까지 보건소 및 가까운 예방접종 지정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해줄 것을 당부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주소지에 관계없이 보건소와 전국 예방접종 지정 의료기관(총 2만535개소)에서 무료접종이 가능하다. 한편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15일 오후, 대전 서구 보건소와 산부인과병원을 방문해 접종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애로를 청취한다. 정 본부장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겨울철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어린이와 어르신은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적극 권장한다"며 "특히 임신부는 인플루엔자에 감염되면 폐렴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일반인보나 높아 예방접종이 꼭 필요하고, 미국, 호주, 영국 등에서도 임신부를 대상으로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셀트리온이 계열회사 간 상품·용역거래(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셀트리온은 총매출액과 수출액·100%모자관계 거래를 뺀 매출액 두 개 기준 모두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최고였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2009년 7월 부터 시장감시를 통한 소유지배구조와 경영관행 개선 유도를 위해 대기업집단현황 공시제를 도입해 운영중이다. 2011년 부터는 위 공시를 토대로 계열사 간 내부거래 현황을 분석·공개하고 있다. 분석내용은 대기업 소속 회사의 내부거래 금액·비중(총매출액 대비) 현황, 변동추이, 업종별·총수일가 지분 구간별 내부거래현황, 사익편취 규제대상회사·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현황 등이다. 분석대상은 올해 5월 지정된 자산총액 5조원 이상 59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1826개 계열사의 지난해 계열사 간 거래현황 등이다. 분석기준은 대기업 소속사의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내부거래 비중을 산출했다. 일부 분석에서는 수출액·100% 모자관계 계열사 간 거래를 제외한 매출액으로 내부거래 비중을 따졌다.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올해 5월 지정된 59개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12.2%로 내부거래 금액은 198조6000억원이다. 1562개 비상장사 내부거래 비중은 20.6%로 264개 상장사 8.3% 보다 12.3%p 높았다. 51개 총수있는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12.5%로 8개 총수없는 집단 9.9% 대비 2.6%p 높았다.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집단은 셀트리온으로 41.4%였다. 에스케이 25.2%, 넷마블 23.1%가 뒤를 이었다. 의약품 생산기업 셀트리온은 의약품 유통·판매기업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대한 매출액 7700억원이 기업집단 총 매출액의 38.5%를 차지했다. 내부거래 금액이 큰 집단은 46조4000억원의 에스케이와 33조1000억원의 현대자동차, 25조원의 삼성 순이었다. 수출액과 100% 모자관계 거래를 제외한 매출액 기준으로도 셀트리온이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컸다. 58개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비중은 19.3%이며, 내부거래 금액은 178조2000억원이었다. 1562개 비상장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7.0%로 264개 상장사 14.8%보다 12.2%p 높았다. 51개 총수 있는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20.3%로 총수없는 8개 집단 13.7% 보다 6.6%p 높았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집단은 셀트리온이 87.3%로 최대였고 에스케이가 49.2%, 현대중공업이 44.6%로 뒤를 이었다. 내부거래 금액이 큰 집단은 에스케이가 41조7000억원, 현대자동차 32조4000억원, 삼성 22조3000억원 순이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단기자금인 건강보험 준비금으로 자산 증식을 위한 적극적 투자를 우려하는 국회 지적에, 김용익 이사장이 "공공성 울타리 안에서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김 이사장은 오늘(14일) 원주에서 열리고 있는 '2019년 보건복지위원회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현장에서 윤소하 의원의 건보 준비금 부동산, 헤지펀드, 사모펀드 투자 우려에 이 같이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7월 자금운용위원회 구성하고 '건강보험 중장기 자금목표 수익률 상향, 기존의 확정금리형과 실적배당형 등 투자상품별 자금운용에서 채권·주식형펀드·대체투자 등의 자산군별 투자방식으로 확대, 투자허용범위 변경' 등을 의결해 투자 지침을 바꿨다. 건강보험은 앞으로 부동산투자나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할 수 있으며 위험성이 높은 헤지펀드, 사모펀드 등에도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윤 의원은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에서 (김용익 이사장이) 대단한 사고를 칠 우려를 국민에게 주고 있다"며 "국민연금공단 국감장이 아니다. 어떻게 건강보험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 김용익 이사장이 건보 성격을 바꿀 수 있는 일을 추진했느냐"고 비난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건보법의 성격, 공공성을 해칠 생각은 없다. 평생 추구한 방향을 의원님이 알 것으로 생각한다"며 "건보 기존의 틀을 바꾸는게 전혀 아니다"고 해명했다. 김 이사장은 "건보 기금운용을 들여다보니 너무 소극적으로 하고 있었다. 기금 투자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축구장 만큼 주어져 있는데, 뛰는건 배구장 크기도 안됐다"며 "주어진 범위, 그라운드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공공성을 건드릴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여론조사를 통한 국민여론 수렴 작업은 정책 운영과 대중소통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재인 케어나 건보공단 추진 정책 홍보를 위해 과도한 예산을 들여 왜곡된 여론조사를 시행했다는 국회 비판에 대한 답변이다. 오늘(14일) 원주에서 열린 2019년 보건복지위 건보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현장에서 윤종필 의원은 김용익 이사장의 여론조사 행태를 지적했다. 윤 의원은 문케어와 공단 특별사법경찰 권한 등 정책 관련 여론조사의 객관성이 전무하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왜곡된 질문으로 여론조사를 하는데 공단 홍보비 115억원을 들였다"며 "제대로 된 정책 평가가 아닌 여론조작"이라고 말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외부 비판을 예상했다면서도 국민 소통을 위해 여론조사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답했다. 김 이사장은 "여론조사 추진은 전적으로 내 아이디어다. 주변에서 외부로 부터 객관성에 대한 공격을 할 것이란 걱정에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정책을 만들고 운영하는데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정책 공공사업에서 국민 의중을 정확히 파악하는 노력을 앞으로도 해야한다"며 "다양한 조사를 계획하는 것은 극히 일부분의 일이다. 여론조사 편파성 비판은 있을 수 있지만, 최선 노력을 다했고 앞으로도 국민의 뜻 파악하는 일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문재인 케어 이후로 부채가 2배 이상 증가했다는 국회 지적에, 메르스 사태로 인한 선지급 제도에 따른 결과라는 건강보험공단의 답변이 나왔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부채 증가는 급여 확대 중에 10조원을 꺼내 쓰면서 생긴 현상"이라며 "메르스 시절, 조기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고 원상복귀를 하면서 예상치 못한 충당부채 1조원이 생겼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답변은 오늘(14일) 원주에서 열리고 있는 '2019년 보건복지위원회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현장에서 김명연 의원의 지적에 따라 나왔다. 김 의원은 "2019년 올해 당기적자가 4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정부는 이를 두고 계획된 적자라며 불안해하는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있다"며 "문케어를 시작하면서 부채비율이 2배 이상 늘었는데, 2년후를 예측하지 못한거냐. 지금까지 풀었던 급여화를 되돌릴 수도 없고, 향후 이사장이 모든걸 책임지고 국민에게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무리하게 재정지출로 이꼴이 났다'고 정면으로 돌파할 자신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선지급 제도는 과거 일몰 제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실제 일몰 제도를 반영할 일이 생길지 결정할 수 없는 상태였다"며 "제도적 변화를 미리 선점할 수 없던 부분이 있었다. 이 부분은 점진적으로 보험료 조정과 재원 조달 방식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고가 신약 위험분담계약제(RSA)의 제한적 적용을 완화해 후발 약제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국회의 요구에 심사평가원장과 건보공단 이사장이 나란히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제도의 악용과 제한적 적용의 틀을 벗어나 그간 정부와 학계가 우려했던 사안으로, 다국적제약사와 환자들의 요구해온 부분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오늘(14일) 오전 10시 시작한 심사평가원과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환자 니즈를 전달, 당부하고 양 수장은 적극 검토해 급여가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RSA 대상 확대 요청에 앞서 중증아토피 치료제 '듀피젠트(두필루맙)'에 대한 급여화를 사례로 들었다. 듀피젠트는 지난 11일 급여 첫 관문인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해 건보공단과의 약가협상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남겨뒀다. 1차 관문 이후 가장 난관이 2차 관문인 약가협상이다. 고가약이기 때문에 재정에 무리가 갈 경우 결렬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듀피젠트는 RSA 트랙을 밟게 된다. 특히 지난 8월 심평원이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 기준'을 RSA 대상을 암, 희귀질환에서 중증·난치질환까지 확대하면서 이 대상 1호가 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정 의원은 이 약제와 관련해 환자 니즈가 강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원만한 협상 결과로 급여화에 노력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RSA의 제한적 적용에 대해 유연한 적용을 추가로 요청했다. 그간 정부와 학계에서 우려하면서 주저했던 후발약제 RSA 적용이 그것이다. 정 의원은 "가격 투명성과 악용 때문에 기존 약제보다 효능이 있고 환자 요구도가 높아도 후발약제는 RSA로 등재되지 못하고 있다"며 "치료가 어려운 환자에게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문제다. 보험재정에 문제가 없다면 후발 약제도 RSA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양 기관에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승택 심사평가원장은 "(접근성)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적극 검토하겠다"며 "복지부와 (적용을) 적극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또한 "고가의 비용 때문에 국민이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해당 약제들이) 급여가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 또한 사무장병원과 같은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현재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을 고용해 의료기관을 늘리는 1인1개소법 위반 기관의 경우, 환수 처분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 같은 답변은 오늘(14일) 원주에서 열리고 있는 '2019년 보건복지위원회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현장에서 기동민 의원의 질의에 따라 나왔다. 기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1인1개소법 합헌 결정을 한데 이어, 최근 대법원은 다른 뉘앙스의 판결을 했다"며 "대법원의 판단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물었다. 지난 8월 29일 헌재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 등에 대한 합헌결정으로 의료인의 의료기관 중복개설 및 운영금지 규제(소위 '1인 1개소'법)의 합헌을 인정했다. 김 이사장은 "의료인 아닌 사람 개설은 사무장병원, 즉 불법 개설 의료기관은 환수도 가능하고 모든 조치 하는데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고용하는 형태는 환수조치 까지는 할만하지 않다는게 대법원 판단"이라며 "이 부분은 의료관계법과 건보법 사이에 괴리"라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두 가지 법을 지키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건보법 쪽에서 의료법 위반이고 벌칙을 상당히 가하는 만큼 환수조치가 가능토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며 "경중을 낮게 보면 안되고 1인1개소법으로 여러 기관 설치할 수 없도록 여러가지 형량이나 징수 등 후속조치를 일치시켜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에 기 의원은 "법사위에서도 헌재 판결 이후에 1인1개소법에 대해 논의하자고, (법안개정이) 더딘 상황"이라며 "복지부나 건보공단이 법안 현실화를 위한 법적 장애물 해결 등에 적극적으로 의사소통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고가약 사후평가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한다고 약속했다. 김승택 심평원장은 오늘(14일) 원주에서 열리고 있는 '2019년 보건복지위원회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현장에서 정춘숙 의원 질의에 "(사후평가) 연구라던가 복지부와 계속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정 의원은 "최근 키트루다, 옵디보 등 고가 면역항암제의 3상 임상연구와 비교했을 때, 임상 현장에서 객관적 반응률이나 무진행 생존기간이 유사하거나 높게 나온 연구결과를 발표했다"며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 고가의약품 사후평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문재인케어는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해 건보 보장성 확대를 진행하고 있다. 많은 재원 들이는 만큼 고가 의약품 사후관리 철저히 해야 한다고 본다"며 "심평원 연구처럼 제약사 임상자료와 비교해서 실제 해당 의약품 사용했을 때 효과 있는지 판단해서 약가와 연계까지 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날 국감장에 참석한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에게도 복지부와 심평원이 종합국감 이후에도 더 많은 약제에 대한 사후평가가 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