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WHO)가 최근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DR 콩고) 에볼라바이러스병 유행으로 인해 오늘(18일자)로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을 선포했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세계보건기구의 의견에 따라 국내 유입 가능성은 낮아 관심단계를 유지하지만 대응 수준을 강화해 국내 유입 사전 차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는 DR콩고 북서지역 중심지 고마시(Goma)에서 14일자로 확진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조직화된 국제적 대응이 요구돼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을 선포하고 발병국가에 대한 백신전략 신속시행, 인접 국가의 유입대비 강화 등을 권고했다. 질본은 민관 합동 위기평가회의를 개최, 현재 아프리카의 제한된 지역에서만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체액과 혈액을 통해 직접 전파 되는 질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국내 환자 유입 가능성은 낮아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단계로 유지하되, 철저한 대응을 위해 관리 수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에볼라바이러스병의 해외 발생과 국내 유입에 대비하기 위해 에볼라바이러스병 대책반(반장 긴급상황센터장)을 통해 관련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조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대응수준 강화에 따라 에볼라바이러스병을 18일자로 검역감염병으로 지정하고 DR콩고 출국자 예방수칙 안내, 입국자 집중검역 실시와 지역사회 감시, 의료기관 정보 공유, 관계 기관 공조체계 강화 등 에볼라바이러스병의 국내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조치들을 강화할 예정이다. 발생국가 출국자의 경우 해외 감염자 발생 예방을 위해 외교부와 협조해 DR콩고로 출국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현지 도착 시 예방수칙 안내문자(외교부 영사콜)를 발송 중이다. 발생국가 입국자의 경우 검역대상을 확대(DR콩고 2개주 → DR콩고 전체)해 입국 시 1대 1 개별 체온측정과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국내유입 방지를 위해 집중검역을 강화하고, 보건소를 통해 증상 모니터링을 시행해 의심환자 발생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귀국 후에는 DR콩고 등 유행지역에서 귀국 후에는 잠복기간인 21일 이내에 발열 등 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보건소로 문의하도록 하고, 일선 의료기관에는 입국자 해외여행력 정보(DUR, ITS)와 국외 발생 동향을 공유해 국내 확산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의심환자 발생 신고 시 신속한 역학조사, 생물안전 4등급 연구시설(BL4)에서 확진검사,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이송과 격리입원, 접촉자 조사 등을 실시하며 확진 시 즉각대응팀을 즉시 현장 투입하고 위기경보수준 상향 검토, 중앙방역대책본부 설치 등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질본은 에볼라의 국내 유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신속한 정보수집과 상황 판단을 위해 WHO, 미국 질병통제센터(USCDC) 등과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질본 측은 "감염된 동물(박쥐, 원숭이 등), 환자와 사망자와의 접촉을 통해서 에볼라바이러스의 전파가 가능하므로, DR콩고를 방문하는 국민은 박쥐, 원숭이 등 야생동물 접촉을 피하고, 불필요한 현지 의료기관 방문을 자제하는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과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등 검역 조치에 대해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내 연구진이 심장질환의 일종인 '확장성 심근병증(Dilated Cardiomyo pathy, DCM)'의 발병 원인을 규명, 세계적인 과학학술지인 '네이처(Nature)'에 해당 연구를 게재하며 자신의 이름을 알렸다. 연구의 주인공은 성균관약대에서 조교수로 재직 중인 이재철 박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이재철 교수 연구팀이 미국 스탠퍼트대와 공동 연구로 환자로부터 생성된 역분화 줄기세포를 이용, 확장성 심근병증의 발병 원인을 규명하고 치료제 개발의 새로운 표적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네이처에 7월 18일(한국시간)자로 게재된 이 연구의 제목은 'Activation of PDGF pathway links LMNA mutation to dilated cardiomyopathy'다. 심장근육의 이상으로 인한 확장성 심근병증은 심실의 확장과 수축기능장애가 동반된 증후군으로 국내의 경우 10만명 당 1~2명의 높은 유병율을 보이나 그 질환의 정확한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다. 연구팀은 확장성 심근병증 가족으로부터 역분화줄기세포(유도만능줄기세포, iPSC)를 얻고 이를 심근세포로 분화시켜 질환의 원인을 밝히고자 했다. 그 결과, 유전자 가위 기술로 특정 단백질 유전자의 변이를 정상으로 교정했을 때 분화된 심근세포의 핵막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것을 관찰했다. 반대로 변이를 유발하였을 때 핵막의 이상이 나타나는 것도 확인했다. 또, 유전자 변이에 의한 핵막의 비정상적인 형태가 세포의 후성유전학적 변화를 일으키고 최종적으로 혈소판유래성장인자(PDGF)란 특정 신호전달체계를 비정상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이 연구결과는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받은 기존의 일부 약물을 질환 모형에 적용함으로써 새로운 심장질환 치료제로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으로 기대된다는 해석이다. 이재철 교수는 "환자의 유전정보 등을 통하여 질환을 예측할 수 있는 정밀의학(precision medicine) 시대를 맞아 이같은 예측체계를 실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환자 특이적인 역분화 줄기세포를 이용하여 특정 질환을 실험실 수준(in vitro)에서 정밀하게 모형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정밀의학 시대에 역분화 줄기세포 및 유전자가위 기술을 통해 새로운 심장질환 치료제 개발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집단연구지원(의과학선도연구센터, MRC)·개인기초연구(신진연구) 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됐다.

"문재인정부의 의료민영화정책과 연관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차기 보건복지부장관 임명을 반대한다."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들이 최근 보건복지부장관의 유력 주자로 떠오른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을 반대하고 나섰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가운데 의료민영화정책으로 번질 수 있는 정책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인물이라는 이유에서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오늘(18일) 논평을 내고 "의료민영화정책 추진의 책임이 있는 인물이 차기 복지부장관이 돼선 안 된다"며 청와대 인선에 압박을 가했다. 현재 차기 복지부장관으로 거론되는 인물은 김 전 실장을 비롯해 김용익 현 건보공단 이사장 등이 있다. 이 중 김 전 실장은 전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역임해 대통령의 복심을 잘 파악해 남은 임기동안 보건복지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와 동시에 보건복지 분야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한지 불과 2년 사이에 혁신성장이라는 경제운용 프레임에 보건의료를 예속시키는 의료민영화 정책들이 우후죽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사실상 보건의료 정책 의제 선정과 견인을 산업계가 주도하면서 공공정책이 아닌 산업정책의 영역으로 보건의료가 포획된 형국"이라면서 "보건의료 공적운영기반을 상업적 목적으로 재단하고 사유화하는 의료 민영화 추진은 과거 정권이 추진했던 내용과 방식 그대로를 답습하고 있으며 어느 순간부터 문재인 정부가 주력하는 핵심 정책이 됐다"며 핵심 인물로 김 전 실장을 지목했다. 공적 관리 영역에 있는 의약품·의료기기 인허가와 건강보험 등재 절차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산업계 수익 창출 목적으로 공적 운영기반이 재구성돼있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안들이 국회 심의 절차를 밟고 있거나 통과되고 있다는 게 무상의료운동본부의 우려다. 여기다 의약품의 신속허가, 신의료기술의 사전평가를 생략하는 건강보험 우선 등재 등 제약·산업계 이해관계를 대리하는 정책 일색이며, 안전성과 유효성이 미확립된 신기술과 바이오의약품의 조기 시장 출시를 촉진하는 위험천만한 제도 개악 투성이라는 것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김 전 실장은 사회수석직을 포함해서 청와대 주요 요직을 거친 인물이고 현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과 현안에 개입해 온 실세 중 한 명이라고 볼 때, 의료 민영화 정책 추진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인물"이라며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전개된 보건의료 규제 완화 정책과, 최근에는 문재인 정부 의료 민영화 정책의 완결판이라고 볼 수 있는 바이오헬스산업 현신 전략까지 모두 김 씨가 청와대 사회수석과 정책실장 직무 수행 기간에 전개된 정책들"이라고 날을 세웠다. 청와대 정책 라인 주요 요직에서 의료민영화정책 입안 과정에 개입한 이 같은 인물은 복지부장관이 돼선 안 된다는 것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김 전 실장을 포함해서 차기 복지부장관이 유력하다며 이름을 올리는 인물들 중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에 쓴 소리를 낸 사람은 없지만, 적어도 정부 정책의 큰 원칙과 방향성은 청와대가 제시하는 것이고 정책실장까지 역임한 자라면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의 책임을 져야 하는 대표적인 인물"이라며 ""우리는 김 전 실장은 차기 복지부장관 자격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소속 시민사회단체는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이다.

우리나라 의약품이 베트남 공공의료시장 입찰 2그룹 지위 유지가 확정됐다. 향후 입찰 선정 평가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18일 베트남 보건부(Ministry of Health)가 공공입찰에서 국내 의약품을 2그룹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의 '베트남 공공의료시설의 의약품 공급 입찰' 규정을 확정& 8231;공표했다고 밝혔다. 베트남 보건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같이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와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에 모두 가입한 국가는 2그룹 지위가 유지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으로 1그룹 진입 가능성도 열렸다. 국내 제약사가 유럽이나 미국으로부터 GMP 인증을 받은 경우 1그룹에도 포함될 수 있게 개정됐다. 식약처는 "이번 발표로 기존의 입찰등급(2등급)을 유지하게 돼 국내 기업의 베트남 공공시장 입찰 선정 평가에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베트남과 의약품 분야 협력을 강화해 국내의 우수한 의약품 관리수준을 적극 홍보하고, 국제협력과 규제조화로 수출 시장 확대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베트남 정부가 작년 2월 의약품 공공입찰 규정 개정을 추진하면서 국내 의약품 입찰등급이 2그룹에서 5그룹으로 하락할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입찰등급 2등급에서 5등급으로 하락 시 對베트남 의약품 수출액 피해 규모는 수출액 1억7110만달러(약 1884억원) 중 1억2661만달러(약 1394억원)으로 추정됐다. 식약처는 입찰등급 유지를 위해 작년 3월 대통령 베트남 순방에 이어 5월 식약처장이 베트남을 방문해 고위급 회담을 가졌다. 이에 작년 11월 베트남 보건부가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올해 6월 식약처가 베트남 보건부를 방문해 베트남 공무원에게 한국의 허가·심사제도와 규제 경험 전수를 약속하는 등 한-베 의약품 국장급 양해각서(MOU) 체결이 추진됐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베트남 보건부 공무원 대상 의약품 허가·심사 분야 교육이 개최될 예정이기도 하다.

오늘(18일) 오전 10시 40분. 식품의약품안전처 현직 임상심사위원이 국회의사당이 보이는 여의도 한복판에서 피켓을 들었다. 1인 시위에 나선 것이다. 식약처 허가가 너무 쉽게 이뤄지는 데다가 시판 후 사후관리도 엉터리란 이유에서다. 식약처 종양약품과 임상심사TF에서 근무하는 강윤희(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위원은 "내부에서 의견 제기를 해왔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정상 방법으로는 의견 개진이 어려워 마지막으로 1인 시위를 생각하게 됐다"고 운을 뗐다. 강 위원은 "식약처 전문성을 진단해 봐야 한다. 식약처에 심사가능한 의사같은 전문 인력이 너무 부족한다. 모든 직원들이 과다 업무를 받는 상황에서 결정적으로 안전성정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걸 알려도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DSUR(개발 중인 약의 정기적 안전성 정보)과 PSUR(시판 중인 약의 정기 안전성 정보)을 검토해야 한다는 얘기를 몇 차례 했지만 실제 검토는 하고 있지 않다"며 "임상 승인과 약품 허가 이후 광범위한 안전성정보 검토가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강 위원은 "결국 우리나라에서 임상시험 환자 안전성 문제는 외국에 의존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인보사 등 사태도 의사 등 전문인력 부족으로 생긴 공백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임상 중 안전성정보나 시판 후 안전성정보가 다 외국에서 온다. 국내에서 어떤 안전성 이슈를 새롭게 검출하는 일이 굉장히 적다"고 말했다. 강 위원은 전문인력 부족은 쉬운 허가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식약처 허가가 너무 쉽게 남발되고 있다"며 그 이유 중 하나로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가진 의사들이 '허가' 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강 위원은 "식약처에서 의사는 허가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그러나 FDA는 외혈 허가업무에 많이 투입되고, 최종적인 결정도 의사가 하고 있다. 왜 허가업무에 의사를 투입하지 않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했다. 강 위원 주장에 따르면 작년 식약처 내부에선 국내에서 검토가 필요한 임상시험계획 약 1000건을 보기 위해 49명의 의사 인력이 필요하다는 결과도 도출했다고 한다. 그러나 충원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는 "적어도 49명의 절반이라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목소리 높였다. 강 위원은 현재 식약처에 근무 중인 의사 TO는 총 15명이며 주 3~4일 근무스케쥴로 인해 실제 일하는 인력은 10명 안팎이라고 전했다. 그는 "15명이 전부 일하고 있어도 1인 시위까지는 안했다"며 "10명이 주요 변경계획서와 안전성정보 등 모든 임상시험 계획서를 검토한다.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해 불충분한 검토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미FDA는 의사 인력이 500명 이상으로 모든 의약품·의료기기 안전성·유효성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도 최근 2~3년간 CFDA(중국식약처)를 대규모 개혁해 심사관 700명을 대부분 의사로 증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식약처는 인력 충원을 얘기하면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고 내년까지 기다리라고 하는데 국민과 환자 안전이 걸린 일이다. 내년까지 기다리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강하게 말했다. 그는 "미국, 유럽, 일본은 의사 인력이 정말 많다. 우리나라 수준에 식약처 의사 인력이 15명이라는 건 진짜 부끄러운 일"이라며 "임상이든 허가든 환자 안전과 관련한 부분을 제대로 심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그 중 하나가 의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위원은 "30년 이상 직장에서 일을 했지만 이런 방법을 쓰는 건 처음이다. 문제 제기가 받아들여져 식약처가 발전하고 있단 생각이 들면 언제든 떠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경영자단체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수준(6.46%)로 동결하는 대신 국고지원을 확대해 문재인케어 소요재정을 충당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가 제시한대로 2020년도 보험료율이 3.49% 인상될 경우 문케어 이후 3년간(2018~2020년) 보험료율 인상률은 총 9.24%로 직장가입자가 실제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총 17.8% 인상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일반사업장에서 평균 수준의 보수를 받는 근로자의 건강보험료는 2020년 월23만9000원으로 2017년 20만3000원보다 3만6000원(17.8%) 인상된다는 얘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8일 '2020년 건강보험료율 결정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내고, 보험료율을 동결하는 대신 정부가 국고지원 확대, 의료비 지출 절감을 위한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지출관리 강화 ▲중간평가를 통한 정책 점검 ▲과다 의료이용 억제대책 추진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지불제도 개선 ▲의료서비스산업 규제완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월 건강보험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2020년 보험료율을 올해보다 3.49% 인상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지난 2017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도 매년 보험료율을 평균 3.2% 인상하겠다는 뜻을 밝힌바 있다. 하지만 경총은 과거 장기간 보험료율 평균치를 활용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문케어 시행 5년간의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기준으로 삼은 과거 10년간 보험료율 변화를 보면 전기(2007~2011년) 연평균 4.74%, 후기(2012~2016)( 연평균 1.65%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경총은 "전기 5년은 보험료 자체가 상대적으로 낮아 인상률을 높에 결정할 여력이 있었던 반면 후기 5년은 보험료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르러 보험료율 인상률도 완화 추세로 조정됐다"며 "2019년은 전산업 매출액증가율 영업이익률이 전년동기 대비 대폭 하락하면서 기업들은 추가적인 사회보험료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했다. 기업과 가계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2020년 보험료율을 2019년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해도 기업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는 최고 2.52%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직장가입자는 매년 임금인상으로 인한 보험료 자연증가분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건강보험료에 큰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오는 2023년까지 누적적립금을 10조원 이상 보유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2026년이면 누적적립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경총은 "당기 적자 추세를 감안해 재정운영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건강보험의 예상수입의 20%까지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규정조차 최근 2년간 평균 13.3% 수준에 불과한 만큼 국고지원을 확대해 소요재정을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의료비 지출 절감을 위한 개선과제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 부정수급액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2조5000억원,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은 2013년부터 2018년 9월까지 280억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불법개설의료기관의 환수 징수액은 1712억원(6.7%)에 불과해 공단의 재정지출 관리가 필요한 상태다. 이와 함께 경총은 의료기관 경영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없이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하면서 의료계 손실 보전을 위해 막대한 재정이 투입됐다고 비판했다. 2015년 경제총조사 결과 보건업 전체 영업이익률은 전산업 평균 6.6%보다 2.4배 높은 15.9%로 병원 5.7%, 의원 31.4%의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다. 경총에 따르면 2011년 대비 2016년 의사 월평균 임금인상률은 29.6%로 동기관 사용근로자 임금인상률(18.7%) 보다 1.6배 높다. 경총은 "상대적으로 높은 의사의 임금인상률은 의료비 원가 상승을 견인하고 비급여 진료비 비중을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며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면서 손실보전 명목하에 비용 추가되는 부분을 지적했다. 과다 의료이용 억제대책,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행위별수가제를 총액예산제로 전환 검토, 스마트헬스케어나 원격의료 등 규제완화 등 또한 의료비 지출 절감을 위한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과 입찰참가자격을 강화한다. 과거 5년간 입찰담합으로 부과 받은 누계벌점이 5점을 초과하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기준을 높인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한대행 지철호)는 오는 7월 18일부터 8월 7일까지 향후 20일간 입찰담합 사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 기준을 강화를 골자로 하는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시장 혼란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 적용 대상은 개정안 시행 이후 새로 벌점을 부과받고, 과거 5년간 누계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 등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심사지침 개정안에 따라 과거 5년간 입찰담합으로 받은 누계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나 사업자단체는 즉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해당 사업자 등은 최소 2회 이상 입찰담합을 해 반복·상습적인 법 위반자에 해당한다"며 "기존 제한요청 요건 중 하나로 규정했던 '다시 입찰담합을 한 경우'를 삭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과거 5년을 역산함에 있어 그 기산일을 공정위의 당해 입찰담합 시정조치일로 규정해 마지막 담합에 부과한 벌점도 누게에 포함토록 했다"고 덧붙였다. 예시를 보면 ▲1회 법 위반 시 고발(3점)과 2회째 과징금(2.5점)은 누계벌점이 5.5점 ▲1회 법위반 시 과징금(2.5점)과 2회째 과징금(2.5점), 3회째 시정명령(2.0점)을 합해 7점으로 합산하는 방식이다.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 등 발주기관은 공정위의 '참가자격 제한요청'을 사유로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입찰담합이 근절되지 않아 심각한 재정 낭비를 초래하고 공정한 경쟁기반을 훼손하고 있다는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2014~2018년 담합사건 조치 건수(경고 이상)는 총 454건이다. 공공·민간 입찰담합이 344건으로 75.8%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행 심사지침상 제한요청 기준이 너무 높아 실제 자격제한 요청이 이루어진 사례가 없어 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다"며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공정위는 심사지침 개정으로 강력한 입찰담한 근절 의지를 시장에 전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어렵게 열렸던 6월 임시국회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 그러나 보건의약계 관련 법안은 이번 회기 내에 단 한 건도 처리되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본회의 전 마지막 관문 격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17일 야당의 보이콧으로 파행을 맞이한 탓이다. 이에 제약바이오업계의 숙원인 '첨단 재생의료 및 첨단 바이오의약품의 안전·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처리가 불발됐다. 같은 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결한 28개 법안도 같은 운명에 처했다. 국회법상 복지위를 통과한 이 안건들은 법사위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법사위 파행으로 본회의 문턱조차 밟지 못하게 된 것이다. 더구나 여야 모두 속개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어, 모처럼 상임위 통과로 탄력을 받았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은 극적 반전이 없는 한 이번 회기 내 통과가 어려운 것으로 점쳐진다. ◆하루 새 희비 교차한 '첨단바이오법' = 이번 임시국회에서 제약바이오업계의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첨단바이오법이 또 다시 좌초됐다. 첨단바이오법은 하루 사이 희비가 교차했다. 오전 10시경 법사위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별 이견 없이 통과되며, 이번 회기 내 처리 가능성을 높였다. 상황이 전해지자, 그간 첨단바이오법을 반대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이 연이어 반대 성명을 냈다. 참여연대, 무상의료운동본부, 보건의료노조 등이 "인보사 사태가 재발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후 들어 상황이 반전됐다. 오후 2시 30분경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보이콧을 선언했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법사위 전체회의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법사위에서 예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면, 정작 본회의에선 국방부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만 빼고 통과시킬 거란 소문이 있다. 이 상태로는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당과 미래당은 18~19일 이틀간 열리는 본회의에 국방부장관의 해임건의안과 관련한 3당 지도부간 합의가 있을 때까지 의사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여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다른 이유로 이미 예정된 일정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법안 통과를 볼모로 잡는 것"이라며 "법사위가 정상 개최될 때까지 기다리겠다. 한국당과 미래당에 계획된 일정대로 개최할 것을 적극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끝내 야당 의원들은 전체회의장에 돌아오지 않았고, 오후 3시 30분쯤 법사위 사무처는 공식적으로 전체회의가 무산됐다고 확인했다. 법사위 소속 한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조심스럽게 이번 회기 내 논의 재개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내다봤다. 그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다. 어제까지도 법사위 전체회의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상태였다"며 "여야가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 등에) 합의하지 못한 만큼, 현재로썬 법사위 전체회의가 다시 열리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면대약사 인적사항 공개, 복지위 통과 = 비슷한 시각, 복지위도 전체회의를 열었다. 복지위는 앞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28개(64개 안건이 통합·조정됨) 안건을 상정·의결했다. 이 가운데 면허를 대여해준 약사의 인적사항도 공개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포함됐다. 최도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의료기관·약국 불법 개설자가 부당이득 징수금을 체납했을 경우 인적사항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면허를 대여한 사람(사무장)뿐 아니라, 대여해준 사람까지도 인적사항을 공개토록 했는데, 그 범위로는 1억원 이상 체납액을 1년 이상 체납한 경우로 한정했다. ◆백신 장기계약 허용 =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란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같은 날 복지위를 통과했다. 기동민·정춘숙·김현권·송석준·전혜숙·정인화 의원이 각각 발의한 8건의 법률안이 통합·조정됐다. 주요 내용은 필수예방접종 의약품의 비축과 장기계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백신 구입 계약을 매년 체결하고 있어, 백신의 안정적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백신의 장기구매 계약이 가능해질 경우 안정적인 수급과 함께 협상력도 개선될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보고 있다. ◆청원경찰 등 의무배치 = 8건의 개정안이 통합·조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복지위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응급의료기관이 보안인력과 보안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또,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응급의료수가에서 일부 지원하기로 했다. 보안인력의 경우 청원경찰뿐 아니라 민간 용역업체까지 포함된다. 법안소위 논의 당시 청원경찰만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현실을 감안해 민간 용역업체를 포함하기로 결정됐다. 한편, 복지위를 통과한 28개 법률안은 본회의 상정에 앞서 체계·자구 검토를 위해 법사위 심의를 거친다. 그러나 법사위의 파행으로 이 법률안들은 이번 회기 내 처리가 어려워졌다.

거점약국 시행 100일을 맞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윤영미 원장은 "올 하반기 거점약국 200개소를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수가 문제 등 보완할 점이 있지만 대한약사회, 현장의 약사와 협력해 단계적으로 해결하겠단 구상이다. 희귀필수센터에 따르면 약사와 희귀질환 환자 모두 거점약국에 높은 만족도를 보인다. 약사는 약사로서 보건의료체계에 적극 참여하는 역할을 맡게되면서, 환자는 희귀약 접근성 개선으로 전문가인 약사에게 복약지도와 관리를 받을 수 있어서라는 설문조사 결과다. 지난 17일 윤 원장은 전문언론 기자단과 간담회를 가지고 "약사회와 본격적으로 얘기를 시작해야 하지만 올해 안에 2차 거점약국 확대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그동안 구상해왔던 희귀필수센터의 단계적 추진 방향을 밝혔다. 윤 원장은 "거점약국은 센터 한곳에 집중된 의약품 집중현상을 해소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며 "전국에 산재한 전문직능군인 약사를 보건의료체계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보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약사들이 요청하는 필수 사안으로 수가 개선 등 몇 가지가 있다. 현장 의견이 수렴되는대로 약사와 환자에게 더 나은 방향으로 더 가까이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성공적인 착지에 이어 또 다른 도약을 위해선 약사회와 일선 약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얘기다. 희귀필수센터는 당초 거점약국을 계획할 때 200곳을 선정하길 원했지만 관리 측면상 30개소만 시범 운영키로 했다. 100일을 기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했단 판단에 확대 범위를 넓힌다. 다음은 윤영미 원장과의 일문일답. ▶거점약국 시행 100일이 됐다. 그동안 좋았던 점과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무래도 (국내에서) 처음 시도하는 시스템이라 의사소통이 많이 필요했다. 설문조사에서 약국이 대마용 의약품을 다루는 위험에 비해 수수료가 적다는 부분이 나왔다. 이는 향후 보완할 예정이다. 센터로선 의료용 대마약을 처음 하는 약사의 이해와 교육이 지속적으로 필요했다. 특히 환자가 수령하는 단계에서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부담이었는데 이제는 안착됐다. 다만 현재로선 센터에서 훈련받은 약사가 거점약국을 교육하고 지속적으로 관리감독, 지도를 해야해 인력·예산 문제는 여전한 난제가 될 것이다." ▶거점약국 2단계 시행 의지를 밝혔다.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 "거점약국 논의는 하반기에 바로 해야 하지 않나. 약사회 김대업 회장도 보건의료체계에서 적극적인 약사 역할을 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적극적인 논의를 기대한다. 이번에 최우수 평가를 받은 부산 제일약국 환자들은 거점약국이 좀 더 가까웠으면 한다는 얘기를 한다. 의약품 접근성은 지리적 측면만이 아닌 환자가 체감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 거점약국 확대 등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진행할 생각이다. 환자 입장에선 약사들이 찾아가는 방문약료 등 선택지가 많을수록 좋다. 보다 쉽게 의약품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화하고 있다." ▶2차 거점약국을 준비하기 위해선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다. "예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 의미에 대해선 예산 확정하시는 분들이 가늠해주지 않을까 한다. 원래 200개소를 생각했던 만큼 됐으면 좋겠다. 약사회로선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최대한 절충해 가능한 숫자까지 확대할 생각이다. 예산만 확보되면 내년부터 권역별 거점센터도 시작하려고 한다. 5개 권역으로 나눠 거점센터가 거점약국을 교육하는 계획이다. 다만 거점센터는 국내나 세계적으로나 첫 시도다. 탄탄한 사례를 만들어가며 진행하려고 한다. 올해 예산안 진행이 되면 다음 만났을 땐 조금 더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권역별 거점센터에 대해 자세히 말해달라. "권역별 거점센터는 방문약료를 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 현재 센터가 시행 중인 방문약료(훈련된 약사 2인이 전국의 희귀환자를 찾는 것)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든다. 그럼에도 직접 오기 힘든 경우라면 찾아가고 있다. 거점센터가 구축되면 상주 약사로부터 관리를 받을 수 있고, 거점센터가 관리하는 거점약국의 방문약료도 받을 수 있다." ▶약국과의 협조는 어떤가. 거점약국 선정 약국의 요건이 있지만 대마약 특성상 윤리적 기준 등을 고려해야 하지 않나. "전국에서 대마 취급이 가능한 약국이 1700곳이 넘는다. 마약류를 취급하시는 약사분들은 기본적 자질 배양 됐다고 판단하는 게 맞다. 보건의료 시장에서의 선진국을 보면 대체로 약사들이 사회적 역할을 많이 담당한다. 중증질환을 치료하는 의료 인력보다 경증, 만성질환부터 사회의 기본 보건서비스까지 전문성을 가진 게 약사다. 비용효과성과 대중성, 전문성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다. '약사 역할이 보건의료에서 어디까지 가능할 것인가'라는 시도가 지금 시작한다고 본다. 약사회가 도모하는 여러 사업도 사실상 센터를 통해 먼저 구체화할 수 있는 조건이다. 그런면에서 약사회와 여러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개인적 생각이지만 우리나라 약사의 잠재력은 굉장하다. 그분들이 가진 전문성, 소명의식으로 거점약국이 성공적으로 순항한다고 본다. 일선에 자리하고 계신 개개인 약사께서 정말 많은 협조를 해주고 있다." ▶의료용 대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 "대마용 의약품이 위험성은 적으나 주의하지 않을 순 없다. 모든 과정에서 주의깊게 처리하고 있다. 센터를 통해서만 유통하게 하는 건 특이한 제제가 많아서다. 일단 센터에서 서류를 먼저 보낸 다음 거점약국을 방문해 지속적으로 단계적 교육과 관리를 병행하고 있다. 이같이 거점약국에 대한 지속적으로 교육을 점검하고 업무 체계를 표준화하고 있다. 대마용 의약품인 CBD 오일의 경우 당초 센터가 공급해 환자가 받기까지 2달이 걸렸다. 업무 과정을 개선하고 전문 인력 확충, 매뉴얼 표준화 등 작업을 통해서 7~10일이면 공급할 수 있게 됐다. 배송업체 선정도 전문성을 따질 수 밖에 없다. 의약품 전문유통업체 노하우 없이는 배송 과정을 보장할 수 없다. 의료진과 환자, 식약처가 모여 다음 분기에 어느 정도의 의약품의 공급되야 하는지 논의하는 협의체도 구성하고 있다. 수요와 공급 사항을 점검해 문제가 되지 않게 하고 있다. 우리가 해야할 건 있을 수 있는 위기변수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희귀약 회수 방법에 대해선 정해진 바가 없다고 들었다. 식약처와 논의는 끝났나. "식약처와 논의는 끝났다. 우선 센터가 내보낸 마약·대마약은 끝까지 책임질 것이다. 아직 법령 정비가 끝나지 않았지만 센터가 가능한 부분은 책임지겠단 것이다. 거점약국을 통해 회수하거나 센터에서 직접 회수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회수·폐기와 관련해 각 단계마다 일정한 업무 매뉴얼과 필요한 서류가 있다. 이를 표준화하려고 한다. 식약처도 일반 가정에 남은 의료용 마약 회수·폐기를 고민하고 있어 향후 명확한 법이 마련된다면 센터에서도 좀 더 표준화된 매뉴얼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국가보건의료체계에서 센터의 장기적 구상은 무엇인가. "지방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환자는 거점약국을 선호한다. 또 거점약국이든 아니든 센터가 다른 방법으로도 손쉽게 약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고 있다. 센터는 연간 1만 8000건의 희귀약 공급을 소화하고 있다. 거점약국 구축과 동시에 갖가지 희귀약을 공급할 수 있을지 타진 중이다. 대마용 의약품만 유통하는 것과 여러 희귀약을 거점센터에서 공급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다. 국가필수의약품의 포괄적인 관리체계 구축도 일정대로 진행하고 있다. 국가보건의료 방위를 국가필수약을 통해 센터가 맡고 있기에 향후 유관단체와 더욱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안정적 의약품 공급을 위해 노력하겠다. 거점약국이라는 새로운 인프라 구축과 아울러 여러 사업 모델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에 걸쳐 보다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