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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갑질' 피해, 국민신문고에서 해결공공기관의 갑질로 인해 피해를 받은 국민은 누구나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상담과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26일부터 공공부문의 갑질 피해 발생 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피해상담과 신고가 가능하도록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내에 공공부문 갑질피해 통합신고센터를 신설해 운영한다. 지금까지는 작년 8월 마련된 공관병 등에 대한 갑질 방지 대책’에 따라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사적인 노무 제공을 요구받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등 공공기관의 갑질에 대해서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민원신청만 가능했고, 그동안 약 1만1000건의 민원이 접수돼 소관기관으로 보내졌다. 공공기관의 갑질 피해를 입은 사람이 어떤 기관에 어떻게 신고하고, 어떻게 피해구제를 받는지 명확히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앞으로 공공기관 갑질피해 상담을 원할 경우, 국민신문고의 갑질피해 통합신고센터에 접속해 상담 메뉴를 클릭하면, 갑질피해 해당여부에 대한 설명과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인 국민콜110을 통한 피해 상담 방법을 안내해 준다. 민원신청 및 신고를 원할 경우, 관련 사이트로 자동 연결돼 서식에 맞춰 민원신청, 피해신고 내용을 입력하면 된다.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국민신문고에 ‘갑질 피해 통합신고센터가 마련돼 어느 곳에 신고해야할지 모르는 피해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18-07-26 09:47:3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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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르탄 조치 적절했나…식약처 업무보고 관전포인트오늘(26일) 국회에서 열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는 불순물 함유 우려 발사르탄 원료의약품 파동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초 판매중지 조치부터 회수, 안전성 검사 등 후속조치가 적절했는지를 두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식약처간의 열띤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식약처 직원들도 사실상 ‘발사르탄 국정감사’를 대비해 분주하게 예상 질의와 답변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무보고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질 발사르탄 파동 관련 주요 쟁점을 짚어봤다. ▲판매중지 조치의 적절성=식약처가 최초 내린 판매중지 조치에 대한 적절성 여부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유럽의약품안전청(EMA)은 지난 5일(현지시각) 제지앙화하이로부터 발사르탄 원료에 NDMA가 검출됐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22개국에서 해당 원료를 사용한 완제의약품의 회수작업에 들어갔다. 식약처는 지난 7일 낮 12시께 제지앙화하이 원료를 사용한다고 등록된 219개 품목에 대한 판매중지조치가 내려졌다. 식약처는 이틀 동안 현지실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115개 품목만 판매를 중지했다. 이 조치를 두고 최초 발표 당시와 이틀 뒤에 판매중지 제품 수가 번복되면서 의료계와 환자들의 혼선을 가중시킨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식약처가 판매를 중지한 제품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제지앙화하이 제조 발사르탄 원료를 한번이라도 사용한 완제의약품이다. 생산 시기에 따라 제지앙화하이 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도 판매가 중지된 셈이다. 더욱 면밀한 조사를 거쳐 제지앙화하이 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대해서만 판매를 중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업계에서 나오는 이유다.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보다 1주일 가량 늦은 지난 14일 자진회수가 시작됐는데, 제조단위별로 구분해 제지앙화하이 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대해서만 회수가 진행됐다. ▲판매중지 제품의 회수 여부=식약처는 현재 제지앙화하이 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대해 제약사들에 자진 회수를 유도하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 8일 제약사들에 '회수 요청'을 공문을 보내 "제지앙화하이의 원료의약품 발사르탄을 사용해 제조된 것으로 확인된 완제의약품에 대해 회수토록 요청하니 신속히 회수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현재까지는 제지앙화하이 원료 사용 완제의약품의 유해성이 밝혀지지 않아 강제 회수 대상은 아니다. 식약처는 “국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제약사들의 자발적인 회수를 요청했을 뿐 강제회수는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제약사들은 체감상 강제회수 수순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제약업계에서는 식약처의 판매중지 제품 회수 의지가 강하다면 강제 회수명령을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도 내비친다. ▲식약처 유해성 보고 체계 허점 없었나=식약처의 의약품 유해 정보 보고 시스템이 잘 작동하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식약처는 문제의 발사르탄 의약품의 불순물 오염 정보를 제조업체로부터 직접 접수하지 않았다. 유럽에서의 회수 사실을 파악한 이후 국내에서의 해당 원료의 사용 여부를 살펴본 뒤 판매중지를 결정했다. 식약처는 유럽 회수 정보를 입수한 이후 국내 수입업체에 문의해 제지앙화하이가 작성한 유해성 보고서를 접수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국내 수입업체들이 제지앙화하이의 발사르탄 유해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고도 보고하지 않았는지를 의심하고 있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지난 18일 국내 원료의약품 업체 7곳에 수사관을 대거 투입해 현장조사를 시행했다. 조사단은 식약처의 판매중지 조치 이전에 이들 수입업체들이 발사르탄 원료의 유해성을 인지하고도 보고하지 않았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만약 국내 수입업체들이 유해성 정보를 파악하고도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았다면 처벌이 불가피하게 된다. 이는 즉 식약처의 유해성 정보 접수 시스템에 허점이 노출됐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인도 원료의약품 업체 헤테로가 거래처에 보낸 서신을 통해 발사르탄 원료가 NDMA에 오염될 가능성을 알렸다. 국내에 헤테로 제조 발사르탄 수입실적이 없어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식약처가 이 정보를 공식 경로를 통해 접수했을지는 의문이다. 식약처는 아직 인도산 원료에 대해 아무런 메시지를 내놓지 않고 있다. ▲NDMA 발사르탄 정말 위험한가=아직 식약처는 국내에 수입된 제지앙화하이 제조 발사르탄 원료가 어느 정도 위험한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식약처는 국내 업체들을 방문해 원료의약품을 수거했고 지난 19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열어 발사르탄의 NDMA 검출 시험법을 결정했다. 식약처는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을 시험한 뒤 유해성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언제쯤 시험 결과가 발표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과연 과거 중금속 낙지나 살충제 계란과 마찬가지로 평생 어느 정도 문제의 고혈압약을 먹으면 안전한지 명쾌한 결론이 나올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다른 원료는 안전할까=업계에서는 제지앙화하이 제조 발사르탄 원료 이외에 다른 업체가 제조하는 발사르탄 또는 유사 약물의 원료에서도 문제가 드러나지 않을까 노심초사 하고 있다. 제지앙화하이가 작성한 발사르탄 관련 보고서를 보면 NDMA는 발사르탄은 제조과정에서 화학반응을 일으키면서 생성된 것으로 조사됐다. 발사르탄 제조과정에서 주요 중간체인 '비페닐테트라졸'을 제조하는데, 비페닐테트라졸을 합성하는 과정에서 디메틸포름아미드라는 용매를 사용해야 하고 테트라졸 형성 이후 아질산을 사용해 급랭시키는 과정에서 NDMA가 생성됐다. 제지앙화하이는 칸데사르탄, 이베사르탄, 로사르탄, 올메사르탄 등 중간체로 테트라졸을 제조하는 다른 ARB 계열 약물의 원료에서도 발사르탄과 같은 환경의 제조공정을 사용할 경우 NDMA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결론내렸다. 이론적으로 다른 고혈압치료제 원료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노출될 수 있다는 얘기다. 식약처는 지난 15일 국내 원료의약품 제조업체 13곳을 대상으로 발사르탄 원료의약품의 안전성 검사 결과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식약처는 조만간 이들 업체의 원료의약품을 직접 수거해 유해성 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발사르탄 이외 성분에 대한 유해성 점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제2의 발사르탄 파동 대책 있나=이번에 문제가 된 유해물질 NDMA는 발사르탄 원료에서 규격기준이 없는 유해물질이다. 애초부터 원료의약품의 사전 점검 과정에서 NDMA의 생성 여부를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의미다. 발사르탄 원료에서 NDMA의 검출 여부를 점검하는 공인된 시험법도 없다는 얘기다. 전 세계적으로 규격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유해물질을 사전에 차단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충분히 다른 의약품 제조 과정에서도 예상치 못한 화학반응으로 예고되지 않은 유해물질 발생 가능성은 늘 존재한다. 식약처가 제2의 발사르탄 파동을 예방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도 관전포인트다.2018-07-26 06:30:50천승현 -
후반기 국회 복지위 첫 업무보고…발사르탄 '전초전'보건복지부는 시작에 불과했다. 제20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민연금공단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았다. 오늘(26일)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보고가 이어진다. ◆발사르탄 사태 "대처 잘했다" VS "국민 불안 조장"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발사르탄 사태를 꺼내든 의원은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하다 이번 20대 국회 후반기에 첫 데뷔를 한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었다. 맹 의원은 하나의 원료에 100개 이상의 제네릭 의약품이 생산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으면서,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해선 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는데 힘을 실었다. 이 같은 질문은 박능후 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제네릭) 의약품 목록정비를 하겠다"는 답을 이끌어냈다. 다음 타자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다. 기 의원은 보건당국의 발사르탄 사태 대응에 대해 비교적 대처를 잘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기 의원은 "(발사르탄) 의약품 안전성 발표 이후 당국이 잠정 판매와 수입 중단 조치를 조속히 발표해 위해 예방에 긴밀하게 대응했다"며 제약업계와 전문가들도 발암 물질 확인이 어려운 가운데 신속한 대응이었다고 평가했다. 향후 유럽의약품안전청(EMA)와 긴밀한 협조로 신속한 원인 조사를 통해 국민불안 해소에 노력해야 한다는 주문도 있었다. 기 의원은 "이번 사례를 통해 원료 공정 변경 과정에서 불순물 개입 여지가 있을 수 있는 만큼 불순물에 대한 엄격한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며 "조속히 NDMA 등 불순물 검출을 위한 공인 시험법을 마련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또 다른 평가를 내놨다. 김 의원은 "발사르탄 사태 대처를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식약처가 지난 5일 EMA 홈페이지에 공개된 NDMA 발암물질을 보고, 7일이었던 토요일 관련 약제에 대한 잠정 판매중단을 했다. 해당 약을 복용하던 환자들은 주말동안 우왕좌왕했다. 복지부가 DUR로 요양기관을 통해 연락을 먼저 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자발적 리콜 이후 재처방·재조제 등 교환을 하지 않았던 유럽과 미국 사례를 들며, 김 의원은 "외국처럼 복용하던 의약품을 중단하지 말라고 한다거나 지금까지 제대로 된 발표가 없었다"며 "환자들은 식약처나 복지부 홈페이지를 찾아야 했고, 환자 조치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장관은 "토요일(7일)에 식약처 발표가 먼저 나가고, 복지부와 관련부처가 신속하게 대응했다는 뜻에서 기 의원이 '발빠르게 대응했다'고 한 것 같다"며 "앞으로 식약처와 복지부가 사전에 논의해서 준비된 상태에서 (판매중지 등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결국 오늘 있을 식약처 업무보고에서는 발사르탄 사태에 대해 집중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복지부보다 더 심층있게 원료 관리부터 해외제조소 관리감독 등에 대한 해결방안과 관련한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원격의료 등 복지부 주요 업무도 점검 사실상 이번 복지부 업무보고는 박 장관의 '원격의료 활성화' 발언을 두고 국회 차원에서 어느 정도 질문이 나올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나는) 2016년부터 원격의료 도입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번에 박 장관이 원격의료 촉진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는 의도인 것"이냐고 물었고, 기동민 의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그동안 박 장관의 발언 등을 비교해 변화된 점을 집중 추궁했다. 박 장관은 "현재 의료법으로 한정한 범위 안에서 의료인간 허용된 부분조차 활성화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만이라도 활성화하자는게 (제 발언의) 기본 취지"라며 "현행 법 안에서 의료인간 협진 원격의료 강화를 하겠다는 의미다. 그간 말만 하고 제대로 해오지 못했던 시범사업을 제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공급자가 없는 의료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지면 의료보험제도가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비판하자, 박 장관은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해당사자와 협의체를 구성해서 합의를 보려고 했지만,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지금의 상황까지 왔다"고 답했다. 또한 유 의원은 "공단 법정지원금 해결은 못한채 문재인케어를 위해 건강보험료를 2011년 이후 최대로 높였다. 적정 준비금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없이 국가가 홍보하면서 국민에게 부담 주는 정치를 하면 안된다"는 지적도 했다. 박 장관은 "현재 준비금이 문케어를 지속 가능하게끔 하는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국고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우리의 보장성 강화 목표는 OECD 80%에 비해 낮은 70% 정도다. 모두가 보장성 강화의 필요성을 알고 있는 만큼 어떤 방법을 통해 진행해야 하는지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복지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특별사법경찰제도를 활용해 향후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 근절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과 대한의사협회와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다시 논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2018-07-26 06:30:15이혜경 -
이니스트, 리베이트 연루 49품목...약가인하 또 유예리베이트에 연루되며 약가인하 처분 위기에 놓였던 이니스트바이오 49개 품목에 대한 약가유지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는 이니스트 측에서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2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이니스트 약제들의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를 집행정지시켰다. 앞서 이니스트는 정부와 벌인 약가인하처분 취소소송 1심(서울행정법원) 재판에서 패소해 대상 약제 49품목의 약가인하가 지난 6일자로 예고됐었다. 이에 업체 측은 멜빅감캡슐 1품목을 더한 총 49품목을 대상으로 법원에 복지부의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처분의 효력에 대해 다시 집행을 정지시켜줄 것을 요청했고, 법원은 이달 31일까지 효력을 정지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수용했었다. 즉, 내달께 약가인하 위기에 놓였던 것이다. 2심이 본격 시작되고 서울고법은 업체 측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수용해 판결이 온전하게 내려질 때까지 복지부의 약가인하 집행을 또 다시 정지시키기로 했다. 이로써 이니스트의 49개 약제 품목의 약가 유지기간은 한동안 길어질 공산이 커졌다. 업체와 정부 간 2심 소송이 최근에 본격 시작됐고 통상의 약가 관련 소송들이 장기적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집행정지는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2018-07-26 06:00:38김정주 -
발사르탄 일방적 발표…박 장관 "식약처에 항의"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7일 발사르탄 성분 고혈압약제 판매중지를 발표하면서 보건복지부와 제대로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열린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사르탄 사태의 경우) 복지부와 식약처가 준비된 상태에서 발표했어야 한다"며 "식약처에 강력하게 항의성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답변은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달리 "발사르탄 사태 대처를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나왔다. 김 의원은 "식약처가 지난 5일 EMA 홈페이지에 공개된 NDMA 발암물질을 보고, 7일이었던 토요일 관련 약제에 대한 잠정 판매중단을 했다"며 "해당 약을 복용하던 환자들은 주말동안 우왕좌왕했다. 복지부가 DUR로 요양기관을 통해 연락을 먼저 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식약처의 고혈압약 판매중지와 복지부의 DUR 점검이 함께 이뤄졌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이 복지부와 식약처의 엇박자라고 지적하자, 박 장관은 "항의성 발언을 하고 앞으로 같이 준비를 해서 진행하자고 했다"며 "기동민 의원이 '대처를 잘했다'고 한 발언은 식약처가 토요일에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와 산하기관에서 발빠르게 대응했다고 말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박 장관은 "앞으로 식약처가 우리와 사전에 논의해서 준비된 상태에서 발표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2018-07-25 18:36:56이혜경 -
박능후 장관, 범죄 의료인 명단 공개 필요성 공감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범죄 의료인 명단 공개는 필요하다는 의견에 힘을 실었다. 박 장관은 25일 열린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다른 전문인에 비해 의료인은 징계정보 공개에 있어 보호를 받아왔다"며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필요하다. (공개하려면) 의료법 개정을 해야한다"고 했다. 이 같은 답변은 치과의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의 질문으로 부터 나왔다. 신 의원은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범죄 의료인 정보공개를 요구했고, 의사협회에서 의료인을 타깃으로 마녀사냥을 멈추라는 의견을 냈다"며 복지부장관의 의견을 물었다. 지난 9일 열린 '2018년 제1차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복지부는 의료인 징계 정보 공개에 관한 개선 권고를 받았다. 당시 위원회는 의료인의 자율 규제를 활성화하고 의료법을 개정, 성범죄 등 중대한 법 위반 사실 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정보 공개를 추진하도록 권고했다.2018-07-25 17:55:25이혜경 -
박 장관 "의료계와 전달체계개선 협의 다시 추진할 것"건강보험 보장성강화로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환자 부담이 해소되면서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가시화 됐다는 국회의 지적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계와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를 다시 추진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오늘(25일) 오전부터 열리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현장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김 의원은 올해 1~4월까지 '빅5' 대형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증가율은 각각 16.8%와 8.3%로 두 배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실제 대형병원의 의료진도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병원이 자체적으로 환자를 수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정도라고 말하고 있다"며 현재 중단된 의료전달체계개선협의체에 대한 재가동 의중에 대해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 당사자간 합의를 보고 전달체계 상황에에 맞게 개선하기로 했었지만 무산됐다"며 "다시 한 번 추진하고 1차 의료기관은 만성질환을 중심으로, 대형병원은 중증질환과 입원환자 위주로 수가를 개편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 장관은 "의료계와는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졌었다. 합의가 안 된 부분은 사실, 매우 작은 문제들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해) 전달체계를 확립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2018-07-25 16:43:39김정주 -
"건보 부채비, 문케어로 5년 후 66.7%까지 증가"국민건강보험 재정의 부채비율이 올해 34%에서 오는 2022년에는 66.7%로 증가할 것이라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유재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25일 열린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건보공단이 지난달 이사회에서 의결해 제출한 건강보험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안을 보면 2022년에 누적적자가 9조원에 이르고, 적립금마저 모두 소진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건보 자산은 31조6549억원이었으며 건보공단이 의료기관 미청구분 45일치(1.5개월)를 법정준비금으로 적립한 부채는 8조329억원(부채비율 34%)이다. 부채비율은 2019년 41.8%, 2020년 49.8%, 2021년 57.1%, 2022년 66.7%까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유 의원은 "공단 연구보고서를 보면 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준비금 규모는 2.7개월부터 3.8개월까지로 보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작성한 분석결과를 봐도 3개월이 적당하다고 돼 있다"며 "많은 전문가들이 외국사례까지 검토해서 연구하고, 무리하게 재정계획을 세운 건지 의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법정지원금은 부족하면서 문재인케어를 위해 건강보험료를 2011년 이후 최대로 높였다. 적정 준비금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없이 국가가 홍보하면서 국민에게 부담 주는 정치를 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재정운영 상황이나 외국 사례를 보면 건보는 단기보험이기 때문에 2개월 남짓한 적립금 가지고 운영하는게 일반적이다. 1.5개월 분을 남겨 두는게 절대적 기준은 아니지만 큰 무리는 없는걸로 보인다"고 해명& 54720;다. 박 장관은 "현재 준비금이 문케어를 지속 가능하게끔 하는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국고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우리의 보장성 강화 목표는 OECD 80%에 비해 낮은 70% 정도다. 모두가 보장성 강화의 필요성을 알고 있는 만큼 어떤 방법을 통해 진행해야 하는지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2018-07-25 16:28:12이혜경 -
"원격의료 시범사업, 정치 대결로 취지·내용 묻혀""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해 그간 정치적으로 대결하다보니 취지와 내용 자체가 논의되지 못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원격의료와 관련한 본인의 소신을 내비쳤다. 시대적 흐름에서 사업의 본질을 보고 원래의 내용에 충실한 사업을 하겠다는 의미다. 박 장관은 오늘(25일) 오전부터 열리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현장에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기 의원은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제기된 원격의료 활성화와 관련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범사업과 그간의 박 장관의 발언 등을 비교해 변화된 점을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예전에 말했던 바와 비교해) 크게 달라진 것이 아니다. 원격의료와 (IT 장비를 활용한) '스마트 진료'에 대해 너무 정치적으로 대결하다보니 원격의료 내용 자체에 대한 논의가 되지 않아왔다"고 그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장관은 또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IT 장비 등을 활용한 의료기술)은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본다"며 "현행 법 안에서 의료인간 협진 원격의료 강화를 하겠다는 의미다. 그간 말만 하고 제대로 해오지 못했던 시범사업을 제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2018-07-25 16:20:39김정주 -
기동민 의원 "발사르탄 대처 잘했다, 시민불편 최소화"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당국의 발사르탄 사태 대응에 대해 "비교적 잘 대처했다"는 평가를 했다. 25일 기동민 의원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질의 시간을 통해 이같이 발언했다. 기 의원은 "(발사르탄)의약품 안전성 발표 이후 당국이 잠정 판매와 수입 중단 조치를 조속히 발표해 위해예방에 긴밀하게 대응했다. 제약업계와 전문가들도 발암 물질 확인이 어려운 가운데 신속한 대응이었다는 평가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 의원은 "유럽의약품청과 긴밀하게 협조하며 정보 공유를 추진해야 한다. 신속한 원인 조사를 통해 국민불안 해소에 노력해야 한다"며 발사르탄 재처방 등 시민 불편 최소화를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 사례를 통해 원료 공정 변경 과정에서 불순물 개입 여지가 있을 수 있다. 불순물에 대한 엄격한 관리 체계가 필요하고, 전세계서도 공인 시험법이 없는 만큼 조속히 시험법을 마련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 장관은 "토요일과 일요일 사이에 발표가 이뤄져 대처가 힘든 면도 있었지만 식약처와 협력해 열심히 준비했다. (발사르탄) 재처방률은 84%이며 나머지 15%는 연락이 안 가거나, 되더라도 응하지 않은 것"이라며 그 사이 발생한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답했다. 박 장관의 답변에 기 의원은 비교적 잘 대처했다는 평가를 하는 지를 물었고 박 장관은 긍정의 의사를 표했다.2018-07-25 16:19:02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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