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18년 후반기 국회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정부가 건강보험과 민간실손보험을 연계하는 이른바 '공사보험 연계법' 재정을 추진한다. 건강보험보장성이 날로 강화하면서 이에 따른 부가적 이익을 취하는 실손보험사들의 반사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골자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5일) 오전부터 국회에서 열리는 '2018년 후반기 업무보고'를 앞두고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업무 추진현황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그간 보장성강화를 위해 '문재인케어'를 발표하고 선택진료비 부담 전면 해소와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상복부초음파 건보적용, 중증치매 본인부담률 인하,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인하, 난임시술 표준화와 관련 약제 건보적용 등을 추진해왔다. 앞으로는 3대 비급여 해소와 상급병실 건보적용 확대,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확대,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단계적 추진, MRI·초음파 건보적용 확대, 필수의료 급여 확대, 치과·한방 보장성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해 이달부터 소득하위 50% 가구를 대상으로 질환에 상관없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모니터링, 개별심사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 등도 계획했다. 특히 복지부는 보장성이 강화할 수록 반사이득을 얻는 실손보험을 공보험과 연계하는 법안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건보 보장이 강화하면 해당 질병을 보장하는 민간보험 상품은 건보 보장으로 인해 가입자에게 별도의 보장을 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민간보험 상품 가입자들은 계속해서 보험료를 부담하는 모순적인 구조가 반복되면서 업체들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경향이 확산된다는 지적은 이미 오래전부터 학계나 국회, 시민사회 등에서 지적해온 부분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보장성강화에 따른 실손보험 반사영향을 연구해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공사보험 연계법' 제정 등을 추진해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현재 시범사업중인 원격의료 가운데 의사 간 원격 협진 시범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특히 만성질환자 진료가 많은 1차 의료 중심의 협진 원격진료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산업화가 아닌 환자 접근성에 무게중심이 잡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24일 낮, 취임 1주년 기념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최근 다시금 논란이 일었던 원격의료 활성화 발언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원격의료는 최신 IT 기술을 접목한 의료를 포괄하는 것으로, 박 장관은 여기서 원격진료 중 1차의료 활성화 차원의 의사 간 협진 시범사업 활성화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원격의료에서 항상 곁가지로 제기됐던 약국 택배배송과 관련해서는 "고려 자체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배석해 답변을 보충했다. 다음은 박 장관과의 일문일답이다. ▶원격의료 발언과 관련해 논란이 일었다. "지금도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진행 중이다. 주어진 법의 틀 안에서 의료인간 원격의료는 허용돼 있다. 현재 주어진 틀 안에서 의사간 원격진료를 최대한 적극적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법으로 원격 협진이 허용돼 있음에도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산업화가 아닌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 접근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현재 시범사업은 벽오지와 원양어선, 군부대 등지에 한해서 안전성과 유효성 점검 후 진행하는 게 큰 방향이다.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18년 됐다. 물리적 시간을 놓고 보더라도 IT 업계에서는 3년 단위로 모든 게 변화한다고 본다. 의료 분야 또한 신의료기술과 새로운 장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법의 틀 안에서 활용하거나 점검해야 할 부분이 많다. 시범사업 과정에서 국민건강보다는 산업에 무게를 맞추는 게 아닌가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다. 산업화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건 허상이다. 어떤 의료기술이든 기술 자체는 가치중립적이라고 본다. 각 분야에서 기술이 진보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의 여건에 맞게 추진하자는 의미다." ▶의사간 원격 협진에 대해 예를 들어달라. "예컨대 의료기관 중 3차병원의 쏠림현상을 개선해야 하는데, 이런 현상을 완화하면서 1차의료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원격진료 기술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원격의료와 관련된 논쟁에서 3차 쏠림현상을 우려하기도 했는데, 객관적인 논의 이전에 선입견이 부딪히는 것이다. 기술이 가치중립적이라면 우리 실정에 맞춰 개선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의료인과 정부 간 대화가 필요하다. 의견을 제시한다면 충실히 받아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의료전달체계를 해결하는 데 활용하겠다는 의미인데 의료계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것인가. "그렇다. 1차의료기관에서 만성질환을 진료하는데, 필요에 따라 정밀한 검사와 진단이 요구된다면 2~3차의료기관 협진을 요청할 수 있다. 따라서 의사간 원격진료 활성화는 1차의료기관 중심으로 활용될 것이다. 사실 의료인 간 원격진료는 거의 발전하지 않고 있다. 수가가 필요한 부분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의료계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지적해주길 바라고 있다." 강도태 실장 "굳이 큰 병원을 가지 않아도 될만한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다."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는? "그 부분은 시범사업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시범사업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점검해야 하는데 사례가 많이 필요하니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방치해선 안 된다. 적극적으로 시범사업을 해서 좋고 나쁨을 빨리 가려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활성화 하겠다는 것이다." ▶원격의료에서 빠지지 않는 분야가 있다. 약국 택배배송 문제다. "원격의료와 관련해선 과거 국회에서 답변한 뒤로 진척된 것 없이 논쟁만 거듭했다. 이런 상황에서 약국 택배배송은 생각할 수도 없는 문제다. 아이템 자체가 논의 대상이 아니다. 황무지 상태이니 실시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산업적 시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수준의 시범사업에서 활성화 한다고 하더라도 투자와 기술개발은 여건상 어렵지 않나. "그럴 것이다. 경제부처에서 압력을 가했냐는 질문도 있는데, 전화 한 통 받은 적 없다. 물론 만나면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청을 구두로 받곤 한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다국적제약사들의 무리한 약가 요구에 대해 다시 한 번 비판의 날을 세웠다. 높은 가격으로 횡포를 부리는 제약사들의 명단을 세계보건기구(WHO) 회원국 차원에서 세계적으로 공개하는 '극약처방'으로 국제적 이슈를 만들어야 한다는 보다 구체적인 해결책도 제시했다. 박 장관은 24일 낮, 취임 1주년 기념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지난 5월 WHO 기조연설과 관련한 당시 발언의 취지와 향후 대응방안 등에 대해 소신을 밝혔다. 그는 종전 상한가의 5배 인상을 요구한 리피오돌을 겨냥해 "반인륜적"이라고 규정하고, 이 같은 약가 요구들에 대해서는 각국 보건당국과 논의해 국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도 했다. 다음은 박 장관과의 일문일답이다. ▶WHO 기조연설의 배경과 당시 각국의 반응은 어땠나? "5월 제네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했다. 당시 여러 형태의 장관회의가 있었는데 나는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을 위한 '의약품 접근성'의 중요성을 강조했었다. 다국적 제약사들의 약가 횡포는 대부분의 회원국 보건장관들이 공감했다. 약가 횡포는 뚜렷한 메커니즘이 없다. 우리는 WHO에 많은 부담금을 지급하는데, 그에 걸맞은 대우 차원에서 (약가 대응 등) 활동에 대해 보고해 달라고 WHO 사무총장에게 이야기 했다. 이렇게 되면 관련 사항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코멘트도 할 수 있고 중요한 의제로 다뤄줄 것을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WHO에 높은 약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요구할 건가. "다국적 제약사들의 횡포를 막기 위해 WHO 정식 의제로 상정할 것을 요구할 생각이다. WHO 사무국에서 다양한 형태의 논의를 시작할 것이다. 각국 장관들 모임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몇개 국가가 연합하고 주도해서 이 문제에 공감하는 주요국 보건장관들을 모아서 대책을 논의하는 것을 총회 때마다 추진해 국제적인 이슈로 만들고자 한다." ▶리피오돌 약가인상 요구와 관련해 24일 약가협상이 타결됐다. "이런 논의의 배경이 되는 사안이다. 어느날 갑자기 제약사가 5배의 약값을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5배를 인상하는 데 왜 5배인지 근거도 없다. 심지어 다른 나라는 10배를 올렸는데 우리나라는 5배를 올렸으니 '좋게 생각하라'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들었다. 반인륜적이다. 독점의 횡포가 너무 심하다. 결국 이 문제는 세계 정부가 공동 노력해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국제 조직의 활동과 논의가 시작된다는 것만으로도 제약사들이 자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본다." ▶다국적 제약사를 보유한 나라들의 로비가 있을 것이다. 박 장관이 염두에 두고 있는 아이디어가 있나? "가장 쉬운 방법은 약가 횡포를 부리는 제약사들의 명단을 세계적으로 (WHO 회원국 차원에서) 공개하는 것이다.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는 제약사들에 대해 도덕적으로 질책할 수 있는 방편이다. WHO 회원국들 사이에 그것만 합의돼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 현재 복지부 국제협력팀에 이를 실행시킬 수 있도록 지시를 해두었다. 내년 WHO 총회가 5월에 있으니 그사이 정부도 준비해야 한다. 국제적으로 지지와 동의를 이끌어내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방향이 옳다면 다음 장관이 오더라도 진행할 수 있도록 천천히라도 진행하고 싶다. 국내에서도 약값을 제한하면 제약사가 해당 약제를 시장에서 철수시켜버린다. 그래서 국제적인 공조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단독으로 해결할 문제라면 국제 공조에 대해 강조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사안의 목적은 각국의 국내 의약품 가격 문제 해결이고 우리도 마찬가지다."

[2018년 후반기 국회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보건당국이 65세 이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무료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타당성 분석과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재정당국 협의가 이뤄지면 제도 추진에 한발짝 다가가게 된다. 질병관리본부는 오늘(25일) 열리는 올해 후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를 앞두고 2018년 추경 부대조건 의결사항인 '면역력이 약한 65세 이상 어르신의 대상포진 발병에 의한 사후통증, 진료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예방접종 지원방안'을 국회에 사전 보고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1회 접종으로 연령에 따라 50～60% 수준으로 발병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질본은 면역력이 약한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접종이 이뤄질 경우 통증 감소와 사후 신경통 합병증 등의 발생 빈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대상포진 환자는 71만여명으로, 요양급여로 851억원이 투입됐다. 연령별로 보면 50세 미만 245억원, 50~59세 206억원, 60~69세 189억원, 70~79세 137억원, 80세 이상 84억원이 치료비로 쓰였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대상포진 백신은 한국MSD의 조스타박스와 SK바이오사이언스의 스카이조스터 2개 뿐이다. 질본은 "대상포진은 사전예방과 조기치료 가능한 질환으로, 예방접종 무료지원 도입 타당성 분석해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질병 및 백신 특성, 무료지원 대상자 우선순위, 비용-효과 타당성 분석 후 전문학계 등 의견수렴 절차 추진할 것"이라고 사전 보고했다. 소요재정의 경우, 65세 이상 모두를 대상으로 대상포진 무료접종이 진행되면 약 5000~7000억원이 들어가지만 신규 65세 접종시 매년 400~6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질본은 이를 국비와 지방비로 충당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2018년 후반기 국회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질병관리본부가 백신 국내 자급화 기반 구축을 위해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건립부터 민간백신개발지원까지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 중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오늘(25일) 열리는 올해 후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를 앞두고 '주요업무 현황'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 자료를 보면, 총 677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는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내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1만5000㎡규모에 일반병원체, 고위험병원체, 동물실험실을 갖추고 두창(3세대), 결핵(차세대백신), 탄저, 지카바이러스감염증 등 고위험·신변종 감염병 대상 최우선 백신4종에 대한 자체 개발이 진행될 예정이다. 질본은 공공백신개발 뿐 아니라 민간백신개발지원도 늦추지 않을 계획이다. 다음 달 안으로 백신연구개발 종합전략 및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국내 자급화에 필요한 필수예방접종백신 12종에 대한 후보물질확보, 연구시설 개방과 효능평가시스템, 연구비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감염병 위기대응 체계 완비를 위해 내년 5월까지 33억원의 예산을 들여 위기 全단계(인지-분석-대응-관리)에 걸친 상황정보 자동 수집·표출로 초기대응과 신속한 의사결정 및 자원 관리·동원 등 지원 등을 담은 감염병 위기관리모듈을 구축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감염병 긴급 상황 발생 시 지휘와 통제가 가능해진다. 감염병 치료 인프라 확보를 위해 오는 9월에는 호남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계에 착수하고, 제네릭 출시 등 변화에 따른 항바이러스제와 두창·탄저백신 비축 전략도 세울 계획이다. 감염병 퇴치를 위한 기반 강화뿐 아니라 의료관련감염과 항생제 내성관리 강화 역시 질본의 주요 추진 업무 중 하나다. 올해 하반기 2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신생아 중환자실 감시모듈 시범운영을 비롯해 감염관리 지침과 지침실행 도구를 개발해 전국 신생아 중환자실 운영병원(94개) 배포하고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감염 전문가가 없는 1·2차 의료기관과 요양병원에 의료기관 항생제 처방 지원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웹사이트·포켓북과 의료기관 처방전달시스템을 연동한 프로그램을 우선 보급하겠다는 것도 질본 계획 중 하나다. 이 밖에 올해 하반기 내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목록 지정·공고, 요양급여 본인부담금·간병비 등 지원 및 조기진단·치료기술 개발 기반 구축, 희귀질환 유전진단지원사업 대상 질환 확대 등을 추진해 희귀질환자 지원을 강화하게 된다.

게르베코리아의 간암 조영제 리피오돌울트라액(아이오다이즈드오일) 급여 상한금액이 인상된다. 현재 앰플 1개당 5만2560원 하던 것이 이르면 최대 4~5배 가량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4일 오후 8시 경 게르베코리아와 리피오돌 약가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약가 상한금액은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된 이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고시가 돼야 알 수 있다. 고시일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약가결정 과정을 보면 공단은 보건복지부장관 명령이 있은 후부터 60일 동안 제약회사와 약가협상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번 명령은 '30일'로 정해져서 내려왔다. 공급중단으로 간암 환자 치료에 영향이 미칠 것을 예상해 복지부가 협상일을 최대한 단축시킨 것이다. 하지만, 지난 16일 예정된 최종 협상에서 공단과 게르베코리아를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협상 종료일을 조금 더 연장하기로 했다. 연장 시일은 철저히 비공개에 부쳤으며, 공단은 24일 저녁에 이르러서야 최종 협상타결을 공개했다. 이번 협상은 게르베코리아가 세계적 물량 부족, 낮은 약가로 인한 한국 공급 중단 등을 이유로 26만2800원이라는 상한선을 먼저 제시한 만큼, 국민 건강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약가 인하가 필수적이었던 공단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많을 수 밖에 없었다. 이번 약가협상에서 주목할 부분은 가격이 아니라 부대조건이다. 공단은 또 다시 게르베코리아가 리피오돌 공급중단을 카드로 약가 인상을 요구할 것을 대비해 페널티 성격의 부대조건을 담은 합의서를 완성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공단은 환자 치료에 반드시 필요한 약제의 가격 인상 요구와 공급 문제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자, 약가협상 합의서와 계약서 재정비를 진행해왔다. 아마도 이번 리피오돌 약가협상에서 어느 정도 법률 검토가 끝난 합의서를 기초로 한 부대조건이 담겼을 전망이다. 한편 리피오돌은 지난 1999년 8740원으로 국내 급여목록에 등재됐다. 2012년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되면서 상한금액이 5만2560원까지 올랐으나, 게르베코리아 측은 물량 부족 등을 이유로 지난 3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에 60일 이후 공급중단을 선언하고, 4월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원가보전신청을 진행했다. 사실 상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간 건 지난 3월 부터다. 리피오돌 공급중단 소식이 알려지면서 간암 환자들의 치료중단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복지부는 지난 6월 8일 건정심에서 리피오돌을 퇴방약에서 제외하고 공단 측에 약가협상을 명령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차기 원장에 한순영(59·숙명약대) 전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임명돼 25일 취임한다. 식약처는 오는 25일자로 지난 5개월 동안 공백이었던 안전관리원장으로 한순영 전 대전식약청장을 임명한다고 24일 밝혔다. 안전관리원은 국내 의약품 안전관련 정보를 수집해 관리·분석·평가하고 해당 의약품 부작용과 품목허가 정보 등을 제공하는 실무 조직이다. 앞으로 한 원장은 의약품부작용보고와 피해구제 관련 업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기능적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한 신임 원장의 임기는 2018년 7월 25일부터 2021년 7월 24일까지 3년이다. 광주지방청장과 대전지방청장직을 거친 그는 2020년 식약처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었다. 한 원장은 1983년 국립보건원 안전성연구부를 거쳐 국립보건안전연구원, 국립독성연구소, 국립독성연구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등에서 경력을 쌓아온 전문가다. 이후 독성평가연구부장과 의료기기 기준·심사체계 개편추진TF 단장 등을 역임했다.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센터장으로 인사교류를 다녀오기도 했다. 안전관리원장은 지난 2월 구본기 전 원장의 임기 만료로 5개월 동안 이영민 전 대한약사회 상근부회장이 직무대행을 맡아왔었다. 이번에 한 신임 원장의 임명으로 의약품부작용보고 업무, 피해구제, 마통시스템 연계보고 등 관련 업무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