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리페나신 성분 배뇨장애 치료제 중 첫 구강붕해필름 제품이 출시될 전망이다. 해당 성분은 과민성방광 등을 치료하는데 쓰인다. 그동안 경구제제만 시판됐는데, 물 없이 먹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복약순응도를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서울제약의 오비케어구강붕해필름10밀리그램(솔리페나신숙신산염)을 자료제출의약품으로 허가했다. 오비케어구강붕해필름은 분홍색의 직사각형으로 절박성 뇨실금과 빈뇨, 요절박 등 과민성방광 증상을 적응증으로 한다. 솔리페나신제제 중 처음으로 필름형(ODF) 제품 허가를 받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구강제제와 동일하게 1일 1회 복용하며 효능효과와 용법·용량은 동일하다. 물이 없어도 복용이 가능해 환자들의 복약순응도을 개선할 것으로 보이며, 제 시간에 맞춰 복용이 필요한 의약품 특성상 치료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입 안에 넣어 타액과 섞이면 10초 정도 후 신체로 흡수된다. 납작한 모형과 타액으로 녹여 먹는 특성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게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과 연하곤란증 환자에서도 복용 시 장점이 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방광 근육이 약해지고 관련 질환이 생긴다.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증상이 대표적이다. 수면 중 소변을 보기 위해 깨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환자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 요인으로 꼽힌다. 새벽에 깰 경우를 대비해 물을 마시기를 꺼려하거나, 잠이 덜 깬 상태에서 화장실을 찾다 예기치 않게 다치는 경우도 종종 생긴다. 과민성방관 질환이 고령 환자에서 많다. 서울제약은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늘고 있고, 노인 환자에서 방광질환이 증대할 것으로 보인다. 약물은 정해진 시간에 잘 지켜서 복용해야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복용순응도를 높여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을 주는 약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발사르탄 성분 함유 의약품 교환 관련 요양급여 비용 청구방법] 환자가 2018년 처방받은 발사르탄정 80mg 30일분을 15일분 복용 후 남은 15일분을 가지고 약국에 내원해 다른 고혈압약제 15일분을 재조제 받은 경우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대책추진단은 20일 '발사르탄 성분 함유 의약품 교환 관련 요양급여 비용 청구방법,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만약 판매중지가 이뤄진 고혈압약을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다른 약제로 재처방 받은 경우 약국에서 재조제가 이뤄지는데, 이때 환자 본인부담금 5000원은 면제된다. 구체적으로 처방전에 단가 525원의 발사르탄 성분 고혈압약 15일치가 담겼다면, 총 약품비 7875원에 약국관리료 580원, 조제기본료 1350원, 복약지도료 900원, 처방조제-내복약 15일분 5610원, 의약품관리료 560원 등 총 1만6870원의 요양급여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여기서 환자본인부담률 30%인 5000원을 제외하면 약국은 총1만1870원의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환자가 발사르탄 성분 함유 의약품 15일분 재처방전과 함께 감기 상병으로 타이레놀정 160mg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을 방문한다면, 발사르탄 조제건은 1만1870원을 청구하면서 동시에 감기 상병은 환자로부터 본인부담금 30%를 받고, 나머지 금액을 청구하면 된다. 각각의 관리료, 조제료 등의 행위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환자가 가루약으로 처방·조제 받은 발사르탄정 80mg과 타이레놀정 160mg 30일분을 15일 복용하고 남은 15일분을 가지고 약국을 방문한다면, 이때 환자 부담이 면제되는 항목은 약국 조제료 등이다. 약품비는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한편 발사르탄 성분 함유 의약품 청구시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기타내역)에 'V/발사르탄'을 기재해야 한다. 기존 청구와 중복되는 경우 중복처방 사유를 줄번호단위 구분코드 JT012 또는 처방내역 단위 구분코드 CT001에 기재해 청구해야 한다. 재처방과 조제시 내원일자는 재처방과 조제가 이뤄진 일자를 기재해야 하며, 타 상병 진료 후 처방이 이뤄지면 분리해 청구하고 반드시 발사르탄 관련 재처방 청구명세서에 'V/발사르탄'을 기재해야 한다. 발사르탄 성분 함유 의약품이 가루로 혼합돼 있는 기존 약을 교환할 경우 전체 의약품을 하나의 처방전으로 발샐하며 MX999(기타내역)에 'V/발사르탄'을 기재해 청구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게르베코리아의 간암 조영제 리피오돌울트라액(아이오다이즈드오일) 약가 상한금액 조정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당초 오늘 안으로 리피오돌 약가협상이 종료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게르베코리아의 요청으로 최종 협상일을 다음주까지로 정했다. 정확한 협상 시일은 알려지지 않았다. 공단과 게르베코리아는 최종 협상시일을 서로 조율 중에 있으며, 약가협상 타결을 위해 협상장 밖에서 실시간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공단은 지난 6월 15일부터 게르베코리아와 리피오돌 약가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의 약가협상 명령 종료일(30일) 이었던 7월 16일에 최종협상 기일을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리피오돌은 지난 1999년 8740원으로 국내 급여목록에 등재됐다. 2012년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되면서 상한금액이 5만2560원까지 올랐으나, 게르베코리아 측은 물량 부족 등을 이유로 지난 3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에 60일 이후 공급중단을 선언하고, 4월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원가보전신청을 진행했다. 이번 협상은 게르베코리아가 세계적 물량 부족, 낮은 약가로 인한 한국 공급 중단 등을 이유로 26만2800원이라는 상한선을 먼저 제시한 상황이다.

바이오-메디컬 산업 육성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신약 물질의 유효성 검증과 효율적 임상시험 지원 전략을 마련한다. 또한 국가 신약·의료기기 연구·개발 통합관리 체계도 만드는 한편, 연구의사 양성을 위해 관련 정부가 연합해 혁신전략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는 병원·의사가 바이오메디컬 산업분야 혁신 성장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연구의사(의사과학자)' 양성체계 강화, 산·학·연·병원 간 협력 활성화, 지역 병원의 연구역량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바이오-메디컬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의사 양성 및 병원 혁신전략'을 마련해 추진한다. 이번 혁신전략은 올 2월 개최된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시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병원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으며, 지난 6월 22일 과학기술자문회의 바이오특별위원회(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논의를 거쳐 지난 18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했다. 주요 추진과제는 크게 ▲(혁신 거점) 병원과 의사의 혁신역량 강화 ▲(혁신 생태계) 병원 중심의 산학연 협력구조 구축으로 구분된다. ◆(혁신 거점) 병원과 의사의 혁신역량 강화 = 먼저 정부는 병원의 연구 활성화와 더불어 연구역량과 의지를 갖춘 병원을 국가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올해 말을 목표로 '생명공학육성법'(과기정통부 소관)과 '보건의료기술진흥법'(복지부 소관)을 각각 개정해 병원을 혁신적 의료기술의 연구와 사업화의 주체로서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국가적으로 우수한 인재가 다수 있는 지역 병원의 연구역량강화를 지원해 지역의 자생적 혁신을 유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달 중으로 연구중심병원과 지방 非 연구중심병원 간의 컨소시엄 구성을 지원해 연구중심병원을 통해 지방병원의 연구역량 강화를 꾀하면서 병원 간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유도하고 있다. 내년 7월부터는 복지부와 과기정통부가 함께 지역 거점병원과 연구중심병원·기업·대학·출연연 간의 공동 연구 지원사업을 신설할 계획이다. 연구중심병원의 혁신적 의료기술 연구와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병원 의료기술 특허 사업화를 위한 '첨단기술지주회사'와 '산병협력단' 조직 설립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현행 연구중심병원 지정제를 인증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금년 중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기준을 강화해 연구실적과 함께 연구의사 양성, 산학연 협력체계 등 발전역량과 모델을 갖춘 병원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혁신 주체인 연구의사 양성체계도 강화된다. 먼저 연구역량을 갖춘 병원을 중심으로 '수련 전공의 → 신진의사 → 중견의사'에 이르는 경력단계별 임상 연구의사 양성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복지부와 과기정통부는 병원에서 의사의 진료시간을 단축해 연구시간을 보장하고 의사가 병원과 정부로부터 연구 공간·장비와 연구비를 제공받아 연구자로 독립할 수 있도록 지원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아울러 부처별 연구개발(R&D) 관리규정 개정 등을 통해 병원에 지원하는 국가 연구개발 과제는 의사 등 병원에 소속된 내부연구자에 대한 인건비 지출을 허용해 임상의사 등의 연구 참여로 인한 손실 보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대학 내에서 임상의사와 기초연구 과학자와의협업연구 지원을 맡는다. 기초의과학 분야 대학원이 설치돼 있는 대학에 지원하는 선도연구센터(MRC, 35개)에 병원 임상의사 등이 30% 이상 참여하도록 의무화 할 방침이다. 또한 교육부·복지부·과기정통부와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등이 협력해 의과대학 교육 커리큘럼 개편 등 의사가 되는 과정에서부터 연구의사를 양성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복지부가 연구역량이 뛰어난 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한 의과대학원이 신진의사과학자 양성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혁신 생태계) 병원 중심의 산학연 협력구조 구축 = 정부는 산-학-연-병원 협력 체계 강화, 부처 간 협력 강화를 통해 혁신 생태계의 기반을 조성한다. 병원 임상 경험과 인프라를 활용해 대학과 기업의 실용화 성과 창출을 지원하는 협력 연구사업을 복지부·과기정통부·산업부·식약처 공동으로 추진한다. 혁신 의료기술 개발위해 대학·기업과의 다학제 중개연구 확대는 복지부가, 의료기기 개발초기부터 참여, 임상유용성·실용성 강화는 복지부·과기부·산업통상부·식약처가, 신약 물질의 유효성 검증과 효율적 임상시험 지원은 복지부·과기부·산업통상부·식약처가 공동으로 맡을 예정이다. 국가 신약·의료기기 R&D 통합 관리체계도 마련된다. 이를 위해 복지부와 과기부, 산업통상부, 식약처가 협력해 신약·의료기기 R&D사업을 범부처 사업으로 통합해 현장자원 융합을 꾀할 계획이다. 통합 사업은 단일법인을 설립해 운영하고 인허가·건강보험 관련 기관도 참여해 수요자 대상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의사와 병원 중심의 창업을 활성화해 혁신적 의료기술의 가치 성장도 촉진할 계획이다. 현재 복지부는 현장의 창업애로를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보건산업혁신창업지원센터'를 지난 3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복지부는 오는 8월부터 보건산업 초기 창업기업(창업 5년 이내)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펀드를 300억원 규모로 조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병원의 의료기술을 사업화할 수 있도록 창업 인프라(공간·시설),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기술출자를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까지를 연구개발(R&D) 단계에서부터 통합 지원한다. 특허청과 복지부·과기정통부·산업부 등 관련 부처가 협력해 의료기술 연구 초기부터 혁신기술의 사업화 가치를 높이는 기술 맞춤형 특허전략 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대효과 = 정부는 이번 혁신전략을 통해 의사가 임상현장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토대로 혁신적 의료기술을 연구하고 이 연구 결과를 활용해 개발된 의료제품·기술을 의료현장에 다시 적용해 의료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로써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바이오-메디컬 산업 육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우리 사회에서 우수한 인재로 평가받는 의사와 이들이 집중된 병원의 연구개발과 사업화 역량을 키워 국가적으로 바이오-메디컬 산업을 혁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게르베코리아의 간암 조영제 리피오돌울트라액(아이오다이즈드오일) 약가 상한금액 조정이 오늘(20일) 결판난다. 보건당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리피오돌 최종 약가협상일을 16일에서 20일로 4일 연장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리피오돌 공급 부족으로 환자 치료에 제한이 생긴다는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음부터 약가협상 명령을 60일이 아닌 30일로 진행했다. 하지만 공단 측은 16일 진행된 약가협상에서 게르베코리아의 요청으로 명령 협상시일 연장을 결정했다. 게르베 본사가 프랑스에 있는 만큼, 게르베코리아 측에서 본사 설득을 위해 최소한 4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리피오돌은 지난 1999년 8740원으로 국내 급여목록에 등재됐다. 2012년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되면서 상한금액이 5만2560원까지 올랐으나, 게르베코리아 측은 물량 부족 등을 이유로 지난 3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에 60일 이후 공급중단을 선언하고, 4월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원가보전신청을 진행했다. 이번 협상은 게르베코리아가 세계적 물량 부족, 낮은 약가로 인한 한국 공급 중단 등을 이유로 26만2800원이라는 상한선을 먼저 제시한 만큼, 국민 건강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약가 인하가 필수적이었던 공단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악의 상황으로 공단과 게르베코리아의 리피오돌 약가협상 부결 사태까지 내다보고, 긴급도입 방식까지 준비한 상태다. 만약 긴급도입 방식이 도입되면 식약처 수입품목 허가 없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리피오돌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2~3개 국가 도매업체로부터 30~40만원에 리피오돌을 구입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내달부터 리피토 복합제인 리피토엠정 등이 보험급여 약제목록에 등재된다. 고혈압·고지혈증 치료제 복합경구제 가운데 '암로디핀+로수바스타틴+텔미사르탄' 3제도 보험급여에 대거 등재되면서 이들의 약제 급여기준 대상 약제에 이름을 올린다. 보건복지부는 내달 1일자 적용을 위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19일 행정예고 했다. 먼저 신설되는 약제 성분을 살펴보면 리피토엠정 등 메트포르민과 아토르바스타틴 복합경구제 12품목의 등재가 확정되면서 이들 약제의 허가사항을 고려해 단일제 병용투여에서 복합제로 전환하는 경우에 한해서 급여가 인정된다. 주사제의 경우 판상건선에 사용하는 약제인 탈츠프리필드시린지주가 등재 예정으로, 가이드라인과 임상문헌 등에 따라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6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중증판상건선 환자(만 18세 이상 성인)가 대상으로 ▲판상건선이 전체 피부면적(Body surface area)의 10% 이상 ▲PASI(Psoriasis Area and Severity Index) 10 이상 ▲MTX(Methotrexate) 또는 Cyclosporine을 3개월 이상 투여했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피부광화학요법(PUVA) 또는 중파장자외선(UVB) 치료법으로 3개월 이상 치료했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조건부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단피부광화학요법(PUVA)과 중파장자외선(UVB; Ultraviolet B)에 모두 금기인 환자는 PUVA·UVB 관련 조건을 제외한 나머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급여 적용이 가능하다. 형접합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 치료제인 레파타주프리필드펜도 등재가 예정됨에 따라 국내외 허가사항과 학회 의견, 가이드라인, 임상문헌 등에 따라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이 약제는 만 12세 이상의 소아와 성인 동형접합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 환자에서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HMG-CoA reductase inhibitor와 Ezetimibe에 병용투여할 수 있다. 고혈압·고지혈증 치료제 복합경구제 급여기준 대상에 '암로디핀+로수바스타틴+텔미사르탄' 3제 복합제인 텔로스톱플러스정 등 21개 품목이 내달 급여 등재가 예정됨에 따라 새롭게 급여기준에 추가된다. 이밖에 대웅졸레드론산 주사액 5mg/ 100ml 등 졸레드론산 5mg/100ml 주사제의 국내외 임상진료지침과 임상연구문헌, 전문가 의견 등을 참고해 투여 대상과 횟수를 확대한다. 투여 대상은 현행 65세 이상 폐경 후 골다공증 환자 중 대퇴골 골절 1개 이상 또는 척추골절 2개 이상인 환자에서 방사선 촬영 등에서 골다공증성 골절이 확인된 경우로 넓어진다. 투여 횟수는 추가 2회까지 인정되는 현행 조건에서 투여가 계속 필요하다면 총 6회까지 인정하는 것으로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산하기관 소속 7급 이하 공무원 근무평정을 식약처 본부에서 통합 관리한다. 식약처 산하 지방청과 안전평가원 7급 이하 임용 승진 임명 권한이 식약처장에게 원복하게 되면서 근무성과 등 평가를 하는 조직 단위를 후속 조치로 조정하게 된 것이다. 식약처는 19일 5급 이하 공무원 성과평가 운영지침 일부 개정예규를 통해 인사관리 규정 개정 반영과 조직개편에 따른 근무성적 평가 단위를 조직에 맞추는 '현행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평가 운영 지침 핵심은 각 지방청과 평가원장에게 있던 7급 이하 근무성적 평가 권한이 식약처장이 하게 된다는 점이다. 지난 17일 소속 기관장에게 위임되었던 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임용권을 식약처장이 통합하도록 식약처 인사관리 규정이 개정됐는데, 이에 따라 그 근거가 되는 승진 심사 자료도 통합해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임용권을 식약처 본부와 각 산하 기관별로 하게 되면서 승진에서 불균형 등 문제점이 나오면서 식약처장 밑으로 일원화 시켰다. 현행 식약처 근무평정은 각 부서장 평가가 끝나면 식약처 본부와 안전평가원, 각 지방청 등의조직별 단위로 이뤄진다. 마지막으로 해당 단위별로 근무성적 위원회를 구성해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각 단위별 구성을 보면 식약처 본부는 처장실과 대변인, 기획조정관,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의약품안전국, 바이오생약국 등 15개 국·관·단이 있다. 안전평가원은 운영지원과, 백신검정과 의약품심사부, 바이오생약심사부 등 10개의 평가 단위가 있으며, 지방청은 서울지방청, 대전지방청 등 총 6개의 지방청이 평가 단위로 되어 있다. 지금까지는 본부와 평가원, 지방청 단위 평가가 끝이었지만, 평가원과 지방청에서 하던 근무성적 위원회를 식약처장 권한 아래 본부에서 개최하고 최종 평가를 하게 된다. 현재 식약처 소속 7급 이하 공무원은 319명으로 8급은 80명, 9급은 24명이다. 총 423명이 이번 성과평가 개정 대상자가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근무평정을 하기 위한 명부가 지난 17일 관리규정 개정으로 하나로 합쳐졌다. 이에 맞춰 승진 등 평가도 통합관리 하기 위한 것"이라며 배경을 설명하고 직제가 바뀜에 따라 자연스럽게 규제도 변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정안 적용은 오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7급 공무원 근무성적 평가부터 적용된다. 8급 이하 공무원은 내년 6월 30일이 적용 기준 시점이다. 한편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에 대해서는 가점 0.5점을 주는 규정도 신설됐다.

입원환자 안전강화와 진료 효율성을 높이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따른 의료인력 공백 해소를 위해 정부가 입원전담전문의 운영을 하는 병원에 전공의 정원을 더 배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입원전담전문의 운영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연구에서 입원전담전문의가 입원환자에 대한 진료서비스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효과가 확인됨에 따라 제도 확산을 위하여 입원전담전문의 운영병원에 전공의 정원을 더 배정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내년부터눈 입원전담전문의 2명 이상 과목에 레지던트 정원 1명이 추가 배정된다. 입원전담전문의는 입원환자의 초기 진찰부터 경과 관찰, 상담, 퇴원계획 수립 등을 수행하는 전문의로서, 2016년 9월부터 도입됐다. ◆시범사업 평가결과 =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진행된 입원전담전문의를 통한 입원환자 진료서비스 개선 평가연구에서는 전반적인 입원환자의 진료만족도가 2~3배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전담전문의 운영병동 환자들은 대조군에 비해 담당 의사를 보다 신속히 만나(1.63배), 통증조절 등의 입원진료를 보다 빠르게 받을 수(1.96배) 있었다. 특히 입원기간 중 의사와의 접촉이 평균 5.6회, 접촉시간이 32.3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전문의가 병동에 상주하고 있어 밀도 높은 입원환자 케어가 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됐다. 입원전담전문의는 함께 진료에 참여하는 전공의와 간호사에게도 업무에 도움이 돼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에서 근무한 외과 전공의 중 81.5%가 수련과정에서 업무부담 경감 및 교육 측면에서 도움이 됐다고 답했으며, 70.7%가 입원전담전문의와 근무를 지속하길 희망했다. 간호사는 73.7%가 입원전담전문의로 인해 업무량이 감소됐다고 답했으며, 74.6%에서 이전보다 입원환자 진료에 대한 의사의 응답시간이 빨라져 74.1%가 입원전담전문의와 근무를 지속하길 희망했다. ◆향후 정책방향 = 복지부가 입원전담전문의 운영병원에 전공의 정원을 추가 배정하는 것은 입원전담전문의의 전공의 업무부담 경감 및 교육기능 강화 등 수련환경 개선효과를 고려한 것이며, 내년부터 입원전담전문의 2명 이상인 과목에 레지던트 정원 1명이 추가 배정된다. 복지부는 이외에도 입원전담전문의 운영정도를 전공의 수련환경평가,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등 각종 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입원전담전문의들로 구성된 입원전담전문의 협의회와 공동으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확대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오는 21일 서울아산병원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참여 전문의들의 운영모델에 따른 현장경험 ▲복지부의 향후 정책 방향 ▲병원경영자 시각에서 본 확대방안 등이 발표되며, 관련 단체와 학회에서 제도 발전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실질적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입원전담전문의들의 고용 안정성이 보장되고, 입원전담전문의 과정이 의사들이 선호하는 진로영역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의료계와 함께 제도 확대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부인과에서 실제 투약하지 않은 약제비를 청구하거나 저가 약제 투여 후 고가약제로 청구하는 등 거짓·부당청구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비급여 대상 진료 후 급여를 이중으로 청구하거나 의약품 증가 청구도 부당청구 사례 중 하나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산부인과분야 급여기준 및 심의사례집을 발간했다. 약제비 거짓청구의 경우 포타딘질좌약을 실제 투약하지 않고 약을 투약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기록 후 급여를 청구하거나, 방광염 등의 상병으로 내원한 수진자에게 미생물현미경검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었는데 검사료를 급여청구한 경우 등이 있었다. 급여를 이중청구하는 사례도 있었는데, 질병과 무관한 단순 피임에 대한 상담과 피임약제를 처방 받기 위해 내원한 수진자에게 비급여로 본인부담금을 징수한 다음에 급여를 또 다시 청구하는 경우가 빈번히 이뤄졌다. 또한 산부인과에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위해 방문한 수진자에게 피부염 상병으로 진찰료를 급여로 청구하거나, 자궁주위조직염 또는 피부염으로 방문한 환자들에게 메조테라피, 프락셀 등 미용시술을 패키지로 실시해 비급여 금액을 받고, 다시 급여를 청구한 경우도 있었다. 단순 비만에 체중감량을 목적으로 내원한 비급여 대상 환자에게 실제 13일간 비만진료를 실시하고 비급여로 징수한 이후, 급성질염 등으로 전자차트에 입력해 초진진찰료, 재진진찰료, 투여하지 않은 카네스린질정, 리브타신주, 외래환자 의약품관리료, 피하근육내주사, 대한멸균증류수 등을 급여로 청구한 산부인과도 발견됐다. 부당청구 사례의 경우, 신생아실 입원료와 모유수유 간호 관리료나 진찰료 산정기준 위반, 의약품 증량청구, 마취료와 모자동실 입원료 부당청구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또한 자궁목의 염증성 질환 상병으로 진료 받은 수진자에게 비급여약제인 세나서트질(367원)을 실제 투여하고, 급여 청구시에는 지노프로질(1022원) 등 고가약제로 변경해 처방한 의료기관도 현지조사 레이더망에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