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될 여당 국회의원들이 확정됐다. 약사 출신으로는 전혜숙(영남약대) 의원과 김상희(이대약대) 총 2명이 포진됐으며, 의사 출신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윤일규(부산의대) 의원이 각각 합류했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후반기 국회를 이끌어 갈 국회의원 중 총 10명이 보건복지위원회로 확정지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정원은 총 22명으로, 이 중 8명은 자유한국당이 차지했으며 10명이 여당이 차지하게 된 것이다. 10명의 명단을 살펴보면 간사로 확정된 기동민 의원을 비롯해 김상희, 남인순, 윤일규, 오제세, 전혜숙, 정춘숙, 신동근, 맹성규, 김현미 의원이 복지위 행을 결정지었다. 특히 이 가운데 약사 출신은 2명, 의사 출신은 1명 포진돼 위원회 내에서 전문적인 역량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인물을 살펴보면 전혜숙 의원과 김상희 의원은 각각 영남약대와 이대약대를 나온 약사 출신 의원이며 윤일규 의원은 부산의대에서 학위를 받은 의사 출신이다. 이 외에 전반기에 이어 복지위에 잔류한 의원은 김상희, 남인순, 오제세, 정춘숙 의원 등이다.

20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총 8명으로 확정됐다. 약사출신에 김순례 의원이 잔류하고 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역임했던 의사 출신 신상진 의원이 복귀한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은 오늘 후반기 복지위원 구성을 총 8명 확정지었다. 김명연 의원을 비롯해 이명수·유재중·김순례·김승희·윤종필·김세연·신상진 의원이 포진한다. 이 중 이명수 의원과 김세연 의원은 각각 1년씩 보건복지위원장을 나눠 맡기로 했다. 둘 다 3선 의원으로, 순번상 이명수 의원이 후반기 첫번째 복지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어 간사직에는 김명연 의원이 확정됐다. 특히 이번 후반기에는 약사 1명, 의사 1명이 각각 활동할 예정으로, 숙대약대 출신의 김순례 의원과 서울의대 출신인 신상진 의원이 포진될 예정이다. 신 의원의 경우 4선 의원으로 이미 18대 복지위 간사와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직을 역임한 바 있다.

병의원 관계자에게 현금 등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음을 알 수 있는 리베이트 지급 관련 내부기준 등 증거 자료를 제출하면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16일 올 상반기 대형 입찰담합 등을 신고해 위법행위 적발에 기여한 11명에게 총 2억520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으며, 올해 총 8억35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상반기 지급된 2억5203만원 중 1286만원은 지난 5월 지급됐으며, 나머지 금액은 포상금 수령의사 확인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지급될 예정이다. 상반기 최대 포상금은 강원도 군부대 발주 액화석유가스(LPG) 구매 입찰담합 건을 신고한 내부 고발자에게 지급되는 1억5099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고자는 입찰 담합 사실을 적시한 신고서와 메모, 녹취록 등 위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입찰 참여사 간 사전에 낙찰사 등을 정하고, 낙찰 물량을 배분한 행위를 적발한 공정위는 8개사에 총 52억9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6개사는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올해 하반기에도 신고포상급 등이 지급된다. 공정위는 제약산업계와 연관된 건으로 '부당고객유인행위 신고'를 신고포상급 지급 사례로 들었다.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 사례를 보면 A씨는 F약품이 병의원 관계자 등에게 현금 등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음을 알 수 있는 리베이트 지급 관련 내부 기준과 증거 자료 위치, 관리 현황 설명자료 등을 증거서류로 제출한 것으로 나와있다. 공정위 신고포상급 지급대상 위반행위는 ▲공정거래법 ▲방문판매법 ▲대규모유통업법 ▲하도급법 ▲대리점법 ▲가맹거래법과 연관된다. 공정위는 "최근 5년간 신고포상금 지급 특징은 지급한 신고포상금 중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금액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담합 사건이 자진 신고자 감면제도와 함께 내부 고발자들(Whistle-Blower)에 의한 제보나 신고, 단서로 조사가 개시되는 일반적 특징을 가지며, 부과 과징금도 타 사건에 비해 매우 크기 때문이라는 공정위 분석이다. 최근 5년 간 연도별 최대 포상금 또한 모두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 건이 차지했다. 해당 신고 포상급 지급 규모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공정위는 "신고포상금 지급으로 은밀하게 행해지는 법 위반 행위 신고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오는 17일 새롭게 도입되는 대리점법과 가맹거래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제도에 대해 기대했다. 2018년 총 신고포상금 예산금액은 8억3500만원이다. 공정위는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신고포상금 예산액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이 속속 선출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 출신 여당 여성 의원들의 위원장직 선임이 두드러진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전혜숙 의원(영남약대·서울 광진갑)과 같은 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이 각각 여성가족위원장과 행정안전위원장으로 오늘 오전 낙점했다. 이들은 모두 보건복지위원회 출신이다. 이 중 전혜숙 의원은 약사 출신으로 최근까지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직 물망에 올랐었다. 전 의원과 인 의원을 각각 1년씩 여가위원장직과 행안위원장직을 교차로 수행하기로 했다. 이번 민주당 상임위원장 최종 선정은 오늘 낮 열리는 본회의에 추인돼 확정될 예정이다.

20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를 이끌어갈 수장에 자유한국당 이명수(64·충남 아산갑) 의원·김세연(47·부산 금정) 의원이 공동으로 낙점됐다. 이들은 남은 2년 동안 각 1년씩 위원장직을 맡아 복지위를 주도하게 된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0일 원구성 협상을 통해 가져온 상임위원장직을 최근 내부 논의를 거쳐 각각 결정했다. 이 가운데 보건의료계와 의약계를 포괄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직의 경우 유력하게 거론돼 온 이명수 의원과 같은 당 김세연 의원이 순차적으로 맡기로 내부 합의했다. 이명수 의원과 김세연 의원은 각각 지역구 3선 출신의 국회의원들이다. 이 의원은 3선 국회의원으로 지난 19대 국회 복지위원 소속으로 당시 여당 측 간사를 맡아 이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한 바 있다. 20대 전반기, 즉 직전까지는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이었다. 김 의원은 19대까지 교육과학기술위원회와 국방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당시 여당 측 간사직을 맡은 바 있다. 20대 전반기까지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했으며 바른정당으로 이적했다가 복귀한 이력도 갖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낮 의원총회를 열고 이번 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 복지위 간사에는 기동민(53·서울 성북을) 의원이 최종 낙점됐다. 어느 때 보다도 치열했던 이번 여당 간사 경쟁에서 약사출신 전혜숙(성대약대·서울 광진갑) 의원과 시민활동가 출신 남인순(서울 송파병) 의원 등이 가세해 경합을 벌였다는 후문이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천연두 치료제 티폭스(TPOXX, 성분명: tecovirimat)를 승인하면서 테러 등 생화학 무기가 사용될 경우에 대비책을 마련했다. 1978년 마지막 천연두 환자가 보고됐다. 이번 승인은 테러 등 화학전에 활용될 가능성에 대한 대응책이다. 예방 백신은 있었지만 천연두 치료제가 개발된 것은 처음이다. 지난 13일 FDA는 "미국 보건복지부와 함께 천연두 치료제를 개발해 건강한 359명의 임상 시험자 대상에서 안전성 평가를 마쳤다"고 밝혔다. 동물실험에서 TPOXX는 천연두 유발 바이러스에 감염된 동물의 생존율을 평가한 결과 위약군 대비 높게 나타났다. 천연두에 감염된 적이 없는 건강한 359명의 임상 대상자에게서는 두통과 메스꺼움, 복통 등 부작용이 나타났지만 심각한 위해성은 없어 안전성이 확인됐다. FDA는 "TPOXX에 대한 패스트 트랙과 우선심사 지정을 승인했다. 아울러 희귀약 지위와 물질 위협 의료 대응 우선심사권을 부여했다"며 이번 승인의 중요성을 밝혔다. FDA의 천연두 치료제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천연두가 화학 무기로 사용 될 경우 국내에서도 치명적일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천연두는 침 등 타액이나 대면 접촉, 공기(기침·재채기), 오염 물질 접촉으로 발병되는 감염성이 극히 높은 바이러스 질환이다. 국방부가 공개한 2016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1980년대부터 화학무기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현재 약 2500에서 5000톤의 화학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는 천연두 등 여러 종류의 생물무기가 포함되어 있다. 국내에는 천연두 백신만 있으며, 이마저도 넉넉한 수량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천연두 등 생화학무기로부터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천연두는 발병 첫 주 감염성이 가장 높다. 약 7~17일 간 잠복기를 거쳐 고열과 피로, 두통, 요통 등 초기 증상이 나타난다. 2~3일 뒤 얼굴과 팔, 다리에 발진이 나타나 약 3~4주가 지나면 딱지가 떨어진다. 그러나 천연두에 걸릴 경우 세 명 중 한 명은 사망할 정도로 치사율이 높다. 때문에 천연두는 가장 위험한 생화학무기 중 하나로 불리고 있다. FDA는 "1980년에 WHO(세계 보건기구)가 천연두 근절을 선언했지만 생물무기로 사용 될 수 있다"며 "의회가 생물 테러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과 승인을 가능하게 했다. 중요한 이정표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미 2002년 9.11 테러 이후 이라크 전쟁을 치르면서 생화학 테러에 대비해 군인과 경찰, 응급요원 등에게 천연두 백신을 예방 접종하는 등 대비해왔지만 불완전한 조치로 평가됐다. 천연두 백신은 우두(소) 바이러스를 투여하는 것으로 천연두 백신 접종자가 우두 바이러스를 미 접종자에게 옮길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 항암제를 복용하거나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등 면역체계가 약화된 환자, 심장수술·피부습진이 있는 환자, 유아·임산부는 천연두 백신을 접종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약국을 양도·양수할 때 쌍방에게 각각 부여된 폐업·개설 신고·등록 절차를 지위승계 하나로 간소화시켜 총 소요기간을 단축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만들고, 현재 법제처 심사에 들어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약국 개설과 관련해 양도·양수를 지위승계제도로 대체해 절차를 보다 간소화시켜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게 주목적이다. 약사법상 현재 양도·양수를 통해 약국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양도한 사람이 폐업신고를, 양수한 사람이 개설등록을 각각 하는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이 같이 이원화된 방식이 운영되면서 현재 평균 개설까지 걸리는 시간은 10일 가량이 소요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새로 개정될 법률안에는 약국 개설자의 지위승계제도를 새로 도입해 양도·양수 절차를 대체하는 게 골자로 담겼다. 즉 양도자와 양수자 간 약국 개설자 지위를 승계하면 각각의 폐업·개설신고 절차가 간소화 된다. 약국 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하면 승계일로부터 1개월 안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다만 약사와 한약사가 아닌 경우, 즉 개설 자격이 없는 비약사는 지위승계제도를 적용받지 못한다. 복지부는 법제처 심사 후 특이사항이 없으면 곧바로 공포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 개정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지난 13일 미국 식품의약품안전국(이하 FDA)도 중국 제지앙 화하이사 발사르탄 원료를 쓴 고혈압치료제에 회수 조치를 취하면서 향후 방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FDA와 유럽의약품안전청(이하 EMA)은 회수와 동시에 "N-니트로소메틸아민(NDMA)이 함유된 의약품을 복용한 환자에서 영향을 평가하는 등 성분 농도를 분석 중이며, 향후 제조 과정에서 불순물을 줄이거나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FDA 발표가 늦어지게 된 데는 USP(미국 약전)에도 발사르탄에 대한 시험법과 품질 기준 등이 없어 새로 시험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FDA는 향후 안전관리 등을 취하기 위한 단계를 진행 중이다. 약전은 의약품의 일반적인 시험법을 비롯해 과학적 원리 등 품질기준을 규정하는 표준지침서와 같은 역할을 한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도 이와 동일한 NDMA 함유량과 위해성 분석을 진행 중인데 분석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결과에 따라 강제 회수 또는 현행 자진회수 방식으로 갈라지게 된다. 회수 이후 조치로 발사르탄 성분을 유연물질로 선정해 관리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FDA와 EMA 등 규제기관과 동일한 지침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때에 따라서는 NDMA 분석에서 심각한 위해성이 발견된다면 강제회수·폐기절차는 물론 배합금지 원료, 안전성 위해 성분 등 수준까지도 고려될 수 있지만, 앞서 발사르탄 원료를 유연물질에 포함시켜 "어떤 원료는 특정 PPM 이하로 검출돼야 한다"는 기준을 만들어 재발을 방지하자는 것이다. 이 경우 발사르탄 같이 원료 분석과 검출 기준이 없는 성분을 '유연물질'로 선정해 특정 원료에서 물질이 기준치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점을 만들게 된다. 유연물질은 의약품을 구성하는 주성분 외에 모든 물질을 뜻한다. 원료 간 합성 뒤 남아있는 용매와 촉매, 반응물질 등이 포함된다. 제지앙 화하이사 발사르탄에서 NDMA가 검출된 것처럼 제조과정에서 들어갈 수 있는 불순물을 의미하기도 한다. 지난해 11월 식약처가 발간한 제네릭의약품에서 유연물질을 평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보면 향후 어떤 식으로 관리될지 추측할 수 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원료의약품 합성, 정제 또는 보관 중 생성될 수 있는 실제적, 잠재적 유연물질에 대해 명칭과 화학구조, 발생기원 등을 요약해 도표로 작성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원료의약품 안정성시험과 합성개발 연구, 배치분석 등을 통해 실제 발생 가능한 유연물질을 예측할 수 있으며, 안전성 입증 방법은 해당 원료약을 함유한 제제의 1일 최대 투여량을 근거로 한다. 안전선 입증은 비교분석 연구, 과학문헌과 중요한 대사체 확인, 독성연구 등을 통해 하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NDAM 분석과 관련해 "미국 등 선진 규제기관과 검증된 값이 정밀한지, 오차가 없는지를 다 검토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친 밸리데이션(검증) 자료가 있어야 시험법이 확인된다"며 전문가 자문을 구해 시험에 들어가려는 단계에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발사르탄 오리지널 제품 보유사인 노바티스는 최근 FDA에 "발사르탄 원료에서 발견되는 NDMA 양은 신체 내부에서 발생하는 것이나, 일반적인 외부 노출에 의한 것보다 훨씬 적다"고 밝혔다고 CNN이 보도했다. NDMA는 IARC 기준 발암 물질 2A등급의 유기 화학 물질이다. 액체로켓 연료나 연화제, 윤활제를 제조에 사용되며 일부 농약이나 고무 타이어 제조 간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 연구에서는 NDMA가 간과 신장, 호흡기에서 종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지만 인체에서는 고농도로 노출 시 발암 등을 유발 할 수 있다고만 보고됐다. 유럽에서는 ▲독일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헝가리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불가리아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벨기에 ▲프랑스 ▲폴란드 ▲크로아티아 ▲리투아니아 ▲그리스 등이 회수를 진행 중이다. 북미 지역에서는 미국과 캐나다, 아시아에서는 국내를 포함한 ▲대만 ▲일본 ▲홍콩 등이 회수 조치를 하고 있다. 발사르탄은 고혈압치료제로 최근에는 심부전 등 심장질환에도 처방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