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니스트바이오가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 처분을 받았다가 정부의 처분에 반발해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던 약제 48개 품목이 당초 인하된 금액으로 줄줄이 인하된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2017구합62730호, 2017구합65616 병합)는 업체 측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에 대해 지난달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업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약제 품목은 총 48개 품목으로, 이 가운데 메포민서방정과 메베린정135mg, 도바스정, 실마론연질캡슐, 아하쿨듀오건조시럽, 이노푸릭스정은 지난 3월 1일자로 미생산 품목으로 확인돼 급여 삭제 된 상태여서 실제 시중에 인하되는 품목은 42개다. 행정법원의 판결로 인해 집행정지가 해제됨에 따라 복지부는 약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를 2일자로 고시하고 종전에 책정했던 상한가대로 약가를 인하하기로 했다. 인하 단행 시점은 오는 6일자다.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이 소아·청소년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완화의료) 시범사업 수행기관에 선정, 이달 중순부터 본격 사업을 개시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 중앙호스피스센터는 올해 완화의료 시범사업 수행기관으로 이들 병원을 선정했다고 오늘(2일) 밝혔다.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은 이번 시범사업을 시작해 국내 상황에 적합한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모델을 개발·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소아·청소년은 인지능력과 발달 수준에 적합한, 성인과는 다른 완화의료적 접근이 필요하지만 그동안 국내에는 말기 암이나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질환을 앓는 소아·청소년 대상의 완화의료 시스템은 없었다. 영국과 미국의 경우 1980년대부터 성인과 구별되는 소아호스피스 제공, 일본도 2012년부터 활성화 된 상태다. 복지부는 '어린이는 작은 어른이 아니다'는 소아과학의 기본철학을 반영, 제3차 국가암관리종합계획(2016~2020년)에서 어른과는 다른 소아·청소년 대상 완화의료를 도입하기로 하고, 그간 소아·청소년 중증환자의 호스피스·완화의료 제공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해 시범사업 방안을 마련해 왔다. 이번 시범사업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으로 고통 받는 만 24세 이하의 소아·청소년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시범사업에 선정된 2개 기관에 지원되는 총사업비는 이달 12월까지 총 1억8200만원이다. 사업 수행기관은 국립암센터 중앙호스피스센터에서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를 진료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상급종합병원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거쳐,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했다. 내년부터는 추가 예산 확보를 통해 시범사업 기관을 수도권이 아닌 지방까지 확대 추진한다. 복지부 김기남 질병정책과장은 "오는 7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시범사업은 4개 말기질환(암·AIDS·만성폐쇄성 호흡기질환·만성간경화) 환자로 서비스 이용 대상이 지정돼 있는 성인과 달리, 소아·청소년 질환의 특성을 고려해 진단명과 질병 단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중증질환을 앓는 만24세 이하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완화의료를 시작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을 가진 소아·청소년 환자와 가족에 대한 이해와 삶의 질이 향상되고, 환자와 가족 중심의 진료 환경이 증진되어 더 나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연구센터는 오는 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의사·의료기관의 의료배상책임보험·공제 의무가입을 통한 제도개선 방안' 정책토론회를 주관한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지난 1일 송영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14151)'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관련 기관·단체, 학계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법무법인 다우의 정현석 변호사가 의사·의료기관의 의료보상책임보험·공제 의무가입의 필요성과 미국의 관련 입법사례, 가입의무화에 따른 예상 쟁점 등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 이어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김진현 교수의 주재로 대한의사협회 김해영 법제이사, 법무법인 해울 신현호 대표 변호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강재 보건의료연구센터장, 보건복지부 정은영 의료기관정책과장 등 전문가들의 패널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송영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국한돼 있는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대상 기관을 내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체 의사·의료기관으로 확대해 의료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의료전문직들의 보다 적극적인 의료행위를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 급여비 가지급분 지급 예정일자를 공지했다. 건보공단은 7월 요양급여비 지급예정일을 잠정 확정하고, 수진자 주민등록번호 불명 등으로 인한 요양급여비용 재청구 방법을 함께 공지했다.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 접수한 내역은 심평원 청구액의 80% 선 지급한 후 심사결과 통보 시 정산하게 된다. 올해 가지급금 지급제도 폐지로 매월 1일씩 가지급금이 지연 지급됨에 따라 가지급금 지급일 이전에 심사 완료분이 공단에 통보되는 경우, 심사완료분 지급예정일에 지급이 진행된다. 요양급여비 지급예정일을 보면 6월 14일부터 7월 14일까지 한달 간 접수된 분에 따라 순차적으로 7월 2일부터 8월 1일까지 지급이 이뤄진다. 한편 건보공단은 지급불능으로 처리돼 급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요양기관들 중 재청구를 통해 제대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약국의 지급불능사유 코드(37)가 뜨면 처방전 및 약국 관련 착오청구이며, 이 밖에 의료급여수급권자 청구(30), 일반사항 기재누락(31), 성별, 상병명과 요양급여내역 불일치(38), 군병원 요양급여제외 대상자 요양급여(41), 사업장부속 요양기관 요양급여제외 대상자 요양급여(42), 요양기관 개설전, 휴업기간, 폐업 후 요양급여분 청구(45), 수진자 주민등록 불명 및 신생아 소속 사업장기호, 증번호 기재오류(49) 등이다. 지급불능사유 중 49코드는 요양급여비용 재청구서식에 의해 요양기관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로 재청구를 진행해야 한다. 나머지 반송코드에 해당될 경우 해당 불능건의 사유를 확인 후 기재사항을 정정해 관할 심평원원으로 보완청구 하면 된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신임 원장에 조인성 전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54세)이 임명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일자로 조인성 원장을 3년 임기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1963년생으로 중앙대학교 의대 및 동 대학원 소아과학의학박사,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과정 수료, 경기도 시흥시의사회장, 경기도의사회장,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을 역임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국민건강증진정책 개발·연구 및 지역보건사업 수행을 위한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확립할 수 있는 보건의료 전문성과 추진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조인성 원장이 민간과 공공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건강증진정책 개발, 연구 등 개발원 기존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초고령사회에 대비 지역사회 중심 통합건강관리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이 최근 마리화나 추출물로 만든 소아용 간질 치료제를 승인한 것과 관련해 규제 기관을 비롯한 정부와 산업계가 과학적 임상 근거를 기반으로 함께 만들어낸 성과로 자평했다. 지난달 26일 FDA는 GW 파마슈티컬즈(GW Pharmaceuticals)의 에피디올렉스(Epidiolex) 현탁액을 소아용 간질 치료제로 허가했다. 해당 치료제는 마리화나 추출물인 카나비노이드(Cannabinoid)를 주 성분으로 한다. 그동안 마리화나는 일부 국가에서 한정된 분야의 의료용으로 쓰였지만, 이번 승인을 통해 합법적인 의약품으로 허가돼 간질 환자들에서 '의학적 욕구'를 충족시켰다. 승인 받은 치료제는 에피디올렉스(Epidiolex) 현탁액으로 레녹스-가스토 증후군(Lennox-Gastaut syndrome)과 드라베증후군(Dravet syndrome)으로 진단된 2세 이상 소아 환자에 쓰인다. 미국에서 허가된 드라베증후군 치료제로는 에피디올렉스가 유일하다. 스캇 고트리브(Scott Gottlieb) FDA 위원장은 이번 허가에 대해 "지난 10년 동안 마리화나와 그 구성 요소에서 파생된 치료법 개발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며 "FDA도 수년간 마리화나 성분에 대한 연구를 지지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스캇 위원장은 마리화나는 위험한 화합물이라고 환기하며 "마리화나나 그 구성 요소가 의학적 치료에 안전하고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 연구는 다른 화합물과 동일한 기준을 따라야 한다"며 안전성을 무엇보다 강조했다. 이를 위해 FDA는 마리화나 성분 치료제가 안전하고 효과적인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적절하게 통제된 임상 시험을 실시했다. 먼저 마리화나와 같은 식물 등 연구에 과학적 전문 지식을 제공하는 팀을 구성해 연구자들에게 제공하고 이들과 정기적으로 만났다. 이 팀은 식물의약품에 관한 임상 연구 지침과 제조번호 간 일관성을 위한 품질관리 지침을 만들어냈다. 아울러 광범위한 임상에서 안전성과 효능을 보기 위해 대규모 데이터 수집을 해야 했다. FDA는 기업들과 협력하기 위해 규정을 확대하고, 승인을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 수집을 허용했다. 스캇 위원장은 "수백명의 어린이들이 이 과정을 통해 시험용 카나비노이드(Cannabinoid)를 투여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생명을 위협하는 화합물이 미충족 의학 요구를 해결하는 신약 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의약품 개발로 촉진됐다. 여기에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기관, 연구원·제품 개발자도 협력했다. FDA는 카나비노이드(Cannabinoid) 성분이 정제 형태가 됐을 때 엄격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을 확인했는데, 국립 약물남용 연구소와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마약단속국(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 등이 마리화나와 추출 성분의 치료 효과를 연구하는데 참여했다. FDA는 의약품 허가 절차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강력한 임상 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신약과 제조 관리에 대한 검증도 했다. 스캇 위원장은 "우리는 제품 개발과 검토에서 표준을 우선시 한다"며 새로운 치료법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이는 일관된 고품질로 제조되는 것을 보장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품질 약제를 개발·평가하고 최종 승인 전에 적절하고 잘 제어된 임상으로 잠재적 의학적 이익을 가진 약물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은 중요한 의학적 진보다. 마리화나에서 추출한 성분을 조사하기 위한 건전한 과학 연구가 중요한 치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줬으며, 새로운 치료법은 환자에게 여러 선택지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FDA는 비 승인된 카나비노이드(Cannabinoid) 함유 제품 확산에 우려를 표했다. 스캇 위원장은 불법 제품을 사용할 경우 "일부 환자가 심각하고 치명적인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적절한 치료법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며 "승인되지 않은 의약품을 유통하는 회사에 대한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해당 제품은 오일 드롭이나 캡슐, 시럽, 차, 국소 로션·크림 등 다양한 제형으로 시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