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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식약청, 식품안전관리원과 'HACCP' 활성화 논의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HACCP 인증·평가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갖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서울지방청은 오는 20일 양진영 서울지방청장이 직접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과 평가 등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각 기관 HACCP 제도 추진 업무 보고 ▲HACCP 인증 업체 대상 기술지원 사업 논의 ▲HACCP 미인증 업체에 대한 컨설팅 지원 사업 논의 ▲두 기관 간 HACCP 인증 및 평가 등 수행업무 표준화를 위한 협업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양 기관 직원 간 업무 교류를 강화하고 업체 대상 교육·컨설팅 공동 개최, 공동 인증·평가 심사 확대 등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이다. 서울식약청은 "유관기관들과 지속적인 소통과 협업을 통해 안전한 식품제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HACCP 제도 정착을 위해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18-06-19 14:44:09김민건 -
4차산업혁명 시대 '의료기기 규제' 식약처 포럼 개최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합리적인 규제 방향을 모색한다. 19일 식약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오는 20일 서울시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제4차 국제 의료기기 소통포럼을 개최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해외 의료기기 규제 동향을 살피고 국내 규제 방안을 모색한다고 밝혔다. 포럼 주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의료기기 규제 글로벌 전략 모색이다. 국내외 의료기기 규제기관·산업계·학계 관계자 200여 명이 참가한다. 주요 내용으로 ▲개인 맞춤형 의료기기 정의와 규제 전망 ▲미국과 캐나다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 전망 ▲유럽 체외진단의료기기 규정 ▲중국 의료기기 규정과 사례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행사는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며, 미국, 호주, 일본 등 IMDRF 회원국 의료기기 규제담당들이 '환자맞춤형의료기기 정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21일에는 소통 포럼에 참석한 미국, 캐나다, 호주 규제기관 담당자들이 국내 의료기기 제조업체와 의료기관 현장을 방문한다. 안전평가원 관계자는 "정부·산업계·학계 등이 함께 모여 협력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합리적인 국내 의료기기 규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2018-06-19 14:36:14김민건 -
"저품질 약제 구조조정…글로벌 심사로 수준 높여야"국내외 제약산업 환경이 변화하면서 의약품 품질 심사에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국민적으로 의약품 품질에 대한 안전성 요구가 높은 동시에 ICH와 PIC/S 등 가입으로 국제적 수준에서 관리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19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서 열린 제1회 품질규제과학 콘퍼런스에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대한민국 약전 현대화와 스마트 팩토리·빅데이터 환경 구축 추진 등 의약품 품질관리에서 국제적 기준을 선도할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의약품품질연구재단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주최하고, 한국제약바이오협회·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 후원했다. 김영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규격과 과장은 의약품 품질심사 주요 동향을 밝히며 "한정된 자원과 비용으로 신약개발이 더뎌지고 있다. FDA가 제네릭을 장려하는 등 80~90%로 처방비율이 높아졌다"며 국제적 환경 변화를 언급했다. 이어 "FDA는 제네릭 심사인력을 4~5배 늘리는 등 의약품 품질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제일 중요한 키워드"라며 "사실상 저품질 의약품이 구조조정 되고 고품질을 요구하면서 우리도 품질 심사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FDA 등 선진국 규제기관이 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와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에 가입한 우리나라도 발맞춰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평가원은 이를 위해 4가지 정책 방향을 세우고 있다. 가장 먼저 품질 심사 국제 조화를 위해 대한민국 약전 현대화 등 콘텐츠를 강화하고 있다. 항생제 역가시험 등 기준 규격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정하고 외국 약전과의 차이를 분석하고 있다. 올해 12월이면 대한민국 약전의 제12개정안이 전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과장은 "현대화와 국제 조화를 추진하고 있다. 첨가제 DB와 약전 DB를 구축해 데이터화 하고, 정보제공, 근거자료 온라인 링크, 검색기능 등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 조화를 위해 다빈도 잔류용매 동시분석을 개발해 지난해 6월 질의응답집을 발간했으며, 11월에는 제네릭의약품 유연물질 평가관리 해설서 등을 마련했다. 김 과장은 "지난해 5월 첨가제 원료(보존제) 자료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국제 조화에 맞추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품질심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있는데 경피흡수제 등 특수제형 제네릭의약품을 CTD 작성 대상으로 확대하고, DMF 등록 시 CTD 작성 의무화가 추진 중이다. 생물학적동등성 대상 제형에 대해서는 오는 10월부터 산제와 과립제가, 점안제와 점이제 등은 2019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국제 조화에는 수요자 중심의 가이드라인도 필요하다. Qbd 품질심사 안내서 등 업계가 필요로 하는 자료가 발간될 예정이다. 4차산업혁명에 대비해 스마트 팩토리 구축도 지속된다. Qbd 심사 가이드라인 등 선제적 평가기술이 마련되고 신기술 심사 역량 강화를 위한 심화·현장 교육이 강화된다. 무엇보다 소통과 협력이 강조되면서 가이드라인별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다. 이를 더욱 강화해 CTD와 Qbd 협의체를 만들 계획이다. 또 대한민국 약전 토론그룹과 의약품 심사 자문단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국제적으로도 소통은 주목받고 있다. ICH와 Pic/s 활동은 물론 수출 지원을 위한 국제협력에 힘을 쏟는다. IPRP 국제의약품규제당국자협의체를 통해 품질과 관련된 관리 심사 이슈를 논의하고 원료의약품 데이터베이스와 심사정보를 공유할 방침이다. 특히 미국약전(UCPS)과 MOU를 체결해 수출을 지원하고 있는데 품질 이슈가 발생할 때 원활한 수출 협력이 기대되고 있다. 이미 에스오메프라졸스트론튬에 대한 공통수재 품목을 개발했는데 FDA 허가 단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김 과장은 "USPC와는 공동심포지엄, USP 표준품 공급, 공동수재 품목 개발, 전문가 교류 등 4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 페루와도 보건분야 MOU를 체결해 허가단축 효과를 보고 있다. 비슷한 국가에서 활용하는 전략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과장은 "이전에는 식약처 주도로 해외규제기관과 네트워크를 강화했다면, 이제는 민·관 협력으로 의약품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방향이 되고 있다. 설명회, 외부 전문가 활용, 자문단 운영 등 소통과 협력을 확대하고, 국제 활동을 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는 12월 14일부터는 의약품 GMP 정책이 변경된다. 기존 제조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GMP 평가를 받도록 하던 것이 제조소 소재지 내 무균제제 등 작업소 시설 변경 시 평가받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 여기에는 공기조화장치 설치, 급배기구 위치가 변경되는 공기조화장치 등이 포함된다.2018-06-19 12:31:31김민건 -
의원급 건강검진 '우수' 18% 증가…'미흡'은 4%↓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질적 수준이 3년 만에 대체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실시한 3년 주기 의원급 건강검진기관 평가결과를 공개했다. 평가대상 검진기관은 연간 건강검진 건수가 50건 이상인 의원급 검진기관 9857개소로, 연간 검진인원을 기준으로 3개 그룹으로 나눠 실시했다. 평가는 일반검진, 영유아검진, 구강검진, 5대 암검진(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8개 검진유형으로 구분했다. 평가결과는 1·2그룹은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3등급(우수, 보통, 미흡)으로, 3그룹은 '교육이수' 또는 '교육미이수'로 결과를 산출했다. 우수는 90점 이상, 보통은 60점 이상부터 90점 미만, 미흡은 60점 미만이 기준이다. 2주기 평가결과를 1주기 평가결과와 비교해 보면, 전반적으로 3년 전에 비해 국가검진의 질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평균점수는 4.7점(83.5→88.2점) 높아졌으며, 우수기관의 비율은 1주기 31.2%에 비해 17.7%p 상승한 48.9%, 미흡기관의 비율은 1주기 4.6%에 비해 3.8%p 감소한 0.8%였다. 검진유형별로는 일반검진, 대장암검진, 간암검진과 자궁경부암검진의 4개 유형에서 평균점수와 우수등급 비율이 크게 상승했고, 전체(8개) 검진유형에서 미흡등급 비율이 감소했다. 다만 영유아검진과 구강검진은 2주기 평가방식이 강화되면서 1주기에 비해 평균점수가 하락했다. 평가결과를 검진유형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평가방법과 검진의 난이도 등에 따라 유형별로 점수에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영유아 검진기관은 평균점수가 95.9점, 우수기관의 비율은 92.4%로 전반적으로 평가결과가 가장 높았다. 유방암검진의 경우에는 평균점수가 78.4점, 우수기관 비율은 7.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유방암검진의 경우 검사의 난이도가 높고 실제 수검자의 영상만으로 평가를 받는 등 평가방법도 상대적으로 엄격하다는 점이 상당부분 작용한 결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검진기관 규모별(1·2그룹) 평가결과, 영유아검진을 제외하고 모든 검진유형에서 1그룹(1만 명 이상) 검진기관이 2그룹(300명 이상~1만명 미만) 검진기관 보다 높게 평가됐다. 평균점수는 1그룹 검진기관이 91.4점으로 2그룹 검진기관의 88.1점보다 3.3점 높게 평가됐고, 우수등급 비율은 1그룹 검진기관이 69%로서 2그룹 검진기관 47.9% 보다 21.1%P 높게 평가됐다. 특히 1그룹 검진기관의 미흡등급 비율은 0.7%로 2그룹(0.8%) 보다 0.1%P 낮으며, 위암검진(0.9%)과 유방암 검진(3.8%)을 제외하고 모든 검진유형에서 미흡등급 기관은 없었다. 기본교육 이수여부만 평가한 3그룹 검진기관(검진건수 300건 미만)의 경우, 전체 교육이수율은 89.7%이며, 영유아검진이 96.3%로 가장 높고, 유방암 검진이 71.9%로 가장 낮았다. 다만, 간암과 유방암의 경우는 3그룹에 해당하는 기관수가 각각 13건, 32건으로 다른 유형에 비해 적었다. 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미흡등급 검진기관과 보통등급 검진기관 중 등급하락이 우려되는 기관과 기본교육 미이수 검진기관에 대해서는 교육(온·오프라인), 전문가자문, 방문점검 등 사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미흡등급 검진기관에 대해서는 검진기관 지정요건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지점검을 실시해 위반 시 업무정지, 지정취소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평가결과를 각 검진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국민 누구나 검진기관의 검진유형별 평가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을 통해 공개한다.2018-06-19 12:00:02김정주 -
난임 인구 20만명 시대…10명 중 6명 우울감 경험난임 인구 20만명 시대에 정부가 난임 환자와 임산부·산모에 대한 국가 차원의 의학적·심리적 지원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정기현, 이하 NMC)이 난임으로 인한 정서적 어려움 완화와 산전·산후 우울증 개선을 돕는 '중앙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를 20일 개소한다고 밝혔다. 중앙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는 복지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NMC 공공의료사업단에 새롭게 신설되는 조직으로, 난임 환자와 임산부를 위한 상담과 정서적 지원, 권역센터의 표준화된 업무 가이드라인 개발 보급, 지역사회를 위한 난임·우울증상담 교육과 연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난임 시술비 지원과 건강보험 적용,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임산부 건강관리를 위한 철분제·엽산제 지원 등 난임을 겪는 사람이나 임산부를 위한 다양한 의료적 지원을 강화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상담센터 개소를 통해 난임과 임신·출산 관련 의료적 시술지원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정서적·심리적 건강까지 살피는 세밀한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실제로 중앙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최안나 센터장(NMC 산부인과 전문의)에 따르면 매년 약 20만명 이상이 난임으로 진단되며 이 중 약 60% 이상이 고립과 우울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센터장은 "특히 산후우울증은 산모의 10~20%가 경험할 수 있는 질환으로 영아 살해 후 자살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낳을 수 있고, 산전·산후의 정서적 어려움은 산모와 태아 모두의 건강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예방치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중앙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는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인 검사실, 상담실, 집단요법실 등을 갖추고, 전문 의료진 및 상담전문가를 중심으로 진단, 상담, 치료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18-06-19 12:00:01김정주 -
재활연구 10년…미래 전망 국제 심포지엄 개최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원장 이범석)는 20일 서울 장충동 소재 그랜드 앰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재활연구 -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Rehabilitation Research - Past, Present, and Future)'를 주제로 '제10회 2018 재활연구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재활연구소 개소 10주년을 기념하고, 재활분야의 장애인 건강증진과 재활기술개발 등 향후 재활연구소의 미래 사업과 비전을 제시하고자 특별히 마련됐다. 그동안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는 2008년에 개소한 이후 장애연구 고도화와 실용화를 위해 장애인의 실태를 분석해 신규 연구 분야 발굴과 실제 적용이 가능한 재활연구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다. 국가단위의 장애인 건강통계를 산출해 장애인 정책 수립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했고, 장애인 건강증진 위해 장애인 맞춤형 건강관리시스템 및 재활체육시스템 등을 개발했다는 게 국립재활원의 설명이다. 재활보조로봇관련 원천기술을 임상연구와 연계해 재활치료와 일상생활 보조로봇을 개발·보급해 재활로봇 상용화를 위해 힘써 왔다. 또한 국립재활원은 올해 3월부터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돼 장애인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장애인 보건의료와 재활연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에서는 국내외의 재활, 보건의료, 재활로봇기술, 임상의학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해 3세션으로 나눠 주제발표와 토의로 진행된다. 첫번째 세션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건강증진과 재활'을 주제로 미국 국립재활연구소 크리스티 힐(Kristi W. Hill) 부소장, 박소연 교수(경희대 의대), 호승희 과장(국립재활원)이 발표한다. 두번째 세션에서는 영국 쉐필드대학교 뤽 데 위트(Luc P. de Witte) 교수, 김종배 교수(연세대 보건과학대), 송원경 과장(국립재활원)이 '재활과 보조기술의 현주소와 미래 역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한다. 세번째 세션은 '임상재활 연구의 미래'를 주제로 미국 하버드대학교 파올로 보나토(Paolo Bonato) 교수,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교 남창수 교수, 최현 과장(국립재활원)이 발표한다. 또한 재활연구소가 그간 수행한 재활연구 성과물을 선보이는 자리를 마련하고 참석자들이 직접 시연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국립재활원 이범석 원장(재활연구소장)은 "이번 심포지엄은 재활연구소의 지난 10년을 뒤돌아보고 재활연구의 향후 10년을 계획하기 위한 중요한 행사"라며 "재활연구 동향과 성과를 국내외 전문가들과 공유하며 상호협력과 다각적인 교류를 더욱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2018-06-19 12:00:0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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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궤양 치료제 PPI, 장기 복용하면 골절 위험 증가소화성궤양과 역류성 식도염 치료에 쓰이는 양성자 펌프 억제제(Proton Pump Inhibitor, 이하 PPI)를 장기복용하면 골절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요양기관 처방·조제·복약지도에 각별하게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영성, 이하 네카)이 이 같은 내용의 PPI 사용으로 인한 골절 위험성 연구 결과를 오늘(19일) 발표했다. PPI는 재발이 잦은 소화성 궤양과 역류성 식도염 치료에 효과적으로 알려져 사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약제다. 국내에서는 오메프라졸(omeprazole) 등 8개 성분이 시판되고 있는데, 해외 보고들을 통해 해당 약물이 작용기전상 칼슘의 흡수를 방해해 골절을 증가시킨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네카는 2006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10년 동안 국내에서 소화성 궤양과 역류성 식도염 치료를 받은 환자들을 선별하고, 50세 이상 환자 약 240만 명을 대상으로 PPI의 사용과 골다공증성 골절 발생 여부를 파악했다. 연구 결과, PPI 복용 기간이 길수록 복용하지 않은 환자와 비교해 골절 발생 위험이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PPI를 30일 미만 복용한 환자의 경우 전혀 복용하지 않은 환자에 비해 골절 위험이 8% 정도 높아졌으나, 60일 이상 90일 미만은 11%, 180일 이상 1년 미만은 18% 높아졌다. 특히 1년 이상 PPI를 복용한 환자는 42%나 골절 위험이 증가해 장기 복용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또한 골절이 발생한 환자들은 골절 발생 전, 1년 이내에 PPI를 복용할 확률이 30%나 더 높았다. 연령이 높은 환자, PPI 복용 시 주의 요구 한 번이라도 PPI를 복용한 50대 환자의 경우, 복용하지 않은 환자에 비해 골절 발생 위험이 9% 증가하였고, 60대는 10%, 70대와 80대는 각각 13%, 1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이상 장기 복용한 환자의 연령대별 골절 위험 차이는 더 컸다. 골절 발생 확률이 50대는 54%, 80대 이상은 78%로 연령이 높을수록 장기 복용에 따른 골절 위험이 함께 증가했다. 산과다 분비로 인한 속쓰림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보고된 PPI는 소화성 궤양과 역류성 식도염과 같은 소화성 질환자가 늘어나면서 해마다 사용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연구 결과, 지난 10년 간 국내에서 소화성 궤양 및 위식도 역류질환으로 약물치료를 받은 환자들이 약 3500만명으로 집계돼 국민들의 상당수가 해당 질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치료제 사용량도 함께 증가했다. 그 중 PPI의 경우 전체 소화성 궤양 치료제 중 약품비 비중이 2006년에는 22%(910억 원)였으나 2011년에는 32%(2,660억 원)로 급속히 증가해 많은 환자들에게 처방되고 있다. 특히 해당 질환의 만성적 특성으로 약물을 장기 복용하는 경우가 많고, 고령 환자들의 경우 골절 위험이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처방 시 환자의 약물 이력을 확인하는 등 의료진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책임자인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가정의학과 김도훈 교수는 "의료진은 PPI 처방 시 반드시 환자의 누적 복용 기간을 확인하고, 복용기간이 길어질수록 처방을 지속할지 주의 깊게 판단해야 한다"며 "특히 골절 위험이 높은 고령 및 골다공증 환자와 여러 만성질환을 동반한 환자들에게는 PPI 장기 복용의 위험성을 알리고, 골절 예방과 골다공증 관리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동 연구책임자 네카 이진이 부연구위원은 "PPI의 장기간 복용과 골절 발생 위험에 관한 대한 국내 연구는 해외에 비해 미미한 실정"이라며 "이번 연구가 PPI에 대한 추가 연구의 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의약품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연구 보고서 원문은 네카 홈페이지(www.neca.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8-06-19 11:06:45김정주 -
대형병원 2~3인실 건보적용…임플란트 본인부담↓정부가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비급여의 급여화'로 내놓은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이 오늘(19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치과 임플란트 비용의 본인부담률은 낮아지고 재난적의료비의 범위와 지원 대상자가 보다 명확하게 규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 재난적의료비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각각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상급종병과 종병 일반입원실 등 2~3인실 입원료가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된다. 구체적으로는 상급종병 2인실의 경우 본인일부부담률이 100분의 50으로, 3인실의 경우 100분의 40으로 조정된다. 종병 2인실은 본인일부부담률이 100분의 40으로, 3인 입원실은 100분의 30으로 차등화 돼 환자 의료비 부담이 완화된다. 65세 이상의 치과 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도 내린다.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수준이 낮아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치과 임플란트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대한 본인일부부담률을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0 또는 100분의 20으로 인하하고, 그 밖에 65세 이상인 사람의 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 비용 총액에 대한 본인일부부담률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30으로 내려 노인들의 치과 의료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밖에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기간 중 수급권자가 된 경우 임의계속가입을 재적용하는 기준도 구체화된다. ◆의료급여법 시행령안 = 65세 이상의 치과 임플란트에 대한 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도 건보법과 조화를 맞춘다. 1종수급권자의 경우 100분의 80에서 100분의 90으로, 2종수급권자의 경우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80으로 상향하고, 의료급여의 대상이 아닌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2·3인실 입원료에 대해서도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70까지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해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시키는 내용이 주 골자다. ◆재난적의료비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안 = 재난적의료비의 범위와 지원 대상자, 지원 기준 등이 보다 명확해 진다. 재난적의료비는 의료기관 등에서의 1회의 입원진료 비용,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최근 1년 이내의 외래진료 비용 또는 입원진료와 외래진료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의 경우에는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밖의 대상자의 경우에는 그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규모와 연간 소득 등의 수준을 고려해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 정한다. 지원 대상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일부부담금의 경감을 인정받은 사람,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 지원대상으로 하고, 그 밖에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해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등을 재난적의료비의 지원 대상으로 정한다. 이들에 대한 지원은 건보법과 의료급여법에 따라 비급여 의료비와 급여, 또는 의료급여비 중 선별급여비용처럼 본인부담상한액 산정에 반영되지 않는 본인일부부담금 등을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기서 지원금액은 질환별 입원진료 일수와 외래진료 일수의 합이 연 180일 이내인 입원진료 또는 외래진료에 대한 금액 또는 1인 가구 중위소득을 연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1.5배 범위에서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하게 된다.2018-06-19 10:22:35김정주 -
"의약품 규제과학, 이제 위험기반 품질관리로 가야"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최근 세계적인 의약품 품질 관리 트렌드가 안전성을 중심으로 품질에서부터 관리하자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며 의약품 품질과 국제조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19일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개최된 제1회 품질규제과학 콘퍼런스(의약품 품질평가 기술과 국제조화)에서 이선희 식품의약품 안전평가원장은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축사에서 "우리나라는 ICH 정회원으로 2016년도에 가입하고, 올해 6월 창립멤버와 동등한 자격인 관리위원회에 가입했다. 우리 (의약품)품질 수준의 국제적 수준을 인정받고, 직접 참여하게 됐다는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ICH 가이드라인 중 품질 부분에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전세계에서 보고 있는데 이는 국내 의약품 품질관리 수준을 외국에서 높게 보고 있는 것"이라며 "세계에서 의약품 품질 관리 핵심은 위험 기반 품질 관리다. 안전성을 중점으로 품질에서부터 관리하자는 게 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식약처도 (의약품 품질 관리)도움을 주기 위해 ICH에서 국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다양한 국제기관과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콘퍼런스는 의약품품질연구재단,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주최이 주최하고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등 제약단체들이 후원했다. 의약품 개발에서 생산, 사후관리까지를 위험 기반 품질 관리(Risk based quality control)를 중심으로 국제가이드라인 제정과 국제기관과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약품 품질관리 국제동향과 약전의 국제조화, 품질 리스크 관리방법, 품질 고도화 방안에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예정이다. 의약품품질연구재단은 지난 6월 4일 식약처로부터 명칭 변경 승인을 받아 (구)한국보건공정서연구회에서 의약품 품질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됐다. 전인구 의약품품질연구재단 회장은 "대한약전 개정 등을 10여년 간 해왔는데 약전 재개정 주인은 여러분이다. 여러분들과 소통없는 개정이 아닌, 적극적으로 의견을 받아들여 필요한 내용을 약전에 담아 다듬어가는 나가는 중간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2018-06-19 10:04:59김민건 -
개인정보 보호는 촘촘하게, 위임장 서식은 간소하게앞으로 개인정보 보호는 보다 촘촘하게 이뤄지고, 위임장 서식은 간소화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개인정보보호 강화와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공통서식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를 거쳐 오는 20일부터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개정은 ▲사회보장급여신청서에 유의사항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구분·명시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유사한 양식인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와 장애인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하나로 통일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충청북도의 '국민 불편 개선 건의과제'로 일선기관의 요청사항을 적극 반영한 조치다. 복지부 신승일 급여기준과장은 "이번 고시개정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이 증명서 발급 위임을 보다 간편하게 진행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18-06-19 10:02:0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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