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4일 오전 11시 원주 본부에서 공공기관 최초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와 인권존중 및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체제구축 지원과 협력 활동 ▲인권교육·홍보 콘텐츠의 공동개발 및 활용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인권 보호를 위한 상호 협력 ▲인권 의제 연구 개발 및 국내외 인권기구 교류 및 네트워킹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 인권경영지침을 제정하고, 올해 2월 인권경영위원회와 추진체계 구성, 인권 영향평가 실시,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절차 등을 골자로 하는 인권경영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토대로 인권 침해적 요소를 예방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경영체제를 구축하는 등 인권 친화적 경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김용익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제도화와 관련하여 체결되는 최초의 업무협약으로, 공단의 인권경영 발전에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어떤 이유에서라도 인간의 권리가 침해받으면 안된다"고 했다.

오는 25일부터는 일반의약품이나 안전상비의약품 가격 표시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에 앞서 먼저 시정명령을 내린다. 과태료(100만원)는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과된다. 또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약사회 산하 윤리위원회 의결사항에 면허취소 처분 요구권이 신설된다. 약사회장이 정신질환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약사를 윤리위를 거쳐 복지부장관에게 면허취소 처분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아울러 같은 날부터 의약품 허가·신고 갱신 업무도 지방식약청에서 처리하도록 위임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약사법시행령을 23일 공포했다. 지난해 10월24일 공포된 개정 약사법에 맞춰 정비된 시행령이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지원하는 요양기관 보험급여 과징금 수입 비율이 15%로 최종 확정됐다. 그만큼 응급의료기금 지원 규모는 35%로 축소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24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요양기관이 보건당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을 때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거나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또는 제외 처분을 갈음해 과징금을 내게 된다. 정부는 여기서 징수한 과징금을 요양급여비용 지급과 응급의료기금 지원에 각각 절반씩 나눠서 지원하고 있는데, 지난 1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부를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에 지원하는 과징금 수입의 비율이 15%로 정해지는 것인데, 응급의료기금 지원 비율 50%에서 나누는만큼 응급의료기금 지원 비율은 35%로 축소된다.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과징금의 용도별 지원 규모에 관한 적용례의 개정규정은 2019년도 용도별 지원분부터 적용한다.

역시 요양기관 현장의 마약류 의약품 관리와 통합전산보고는 결코 쉬운 업무가 아니었다. 마약류의약품통합관리 전산의무보고제도를 둘러싼 제반이 함께 움직이는 일이기 때문이다. 제도 시행이 25일 남은 가운데 현장에서는 현재 시점에서 시스템에 대한 우려보다는 추가적인 업무 가중과 행정처분의 두려움, 정부와 요양기관 간 소통, 제약사 용기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니즈가 잔존해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류영진 처장이 실무진들을 대동하고 23일 낮 차례로 방문한 병원과 약국 현장 점검에서는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한 여러 개선안이 쏟아졌다. 이들 요양기관은 공통으로 행정처분에 대한 우려와 제도 시행 직후 벌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시스템 과부하에 대한 우려, 마약관리 추가업무에 대한 보상책 등을 정부-현장 간 대화의 주제로 올렸다. 이번 점검은 제도를 설계한 주무당국과 요양기관이 현장에서 함께 프로그램을 시연하면서 확인하고 공감한 것들이라는 점에서 보다 직관적이고 구체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현재 병원과 약국 연계보고 프로그램 (연동) 개발은 60% 완료됐고 90%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내달까지 무난하게 100%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약국 = 현재 시점에서 프로그램 작동 에러는 초반 베타테스트와 비교해 현저히 개선됐고 사용량이 적어 과부하 문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속도 또한 안정적이다. 다만 과도한 처벌규정과 행정처분에 대한 두려움이 시스템 오작동 등과 맞물릴 것이라는 우려가 현장 곳곳에서 해소되지 않는 부분이 뚜렷했다. 성남 복정동 복정동서울약국을 찾은 류영진 처장은 김현익 약국장이 진행한 시스템 시연을 지켜본 뒤 약국의 행정처분 우려에 대해 재차 "걱정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제도의 취지가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닌, 통합관리를 통해 요양기관 밖으로 무단유출되는 마약류를 막고 모니터링을 하는 게 목적인 만큼 제도 안착이 식약처의 주목표라는 것이다. 류 처장은 "제도 시행 초반에는 당연히 시행착오가 있기 마련이다. 안착이 목적이기 때문에 처벌 또한 1년 유예했다"며 "실수로 오류가 생긴 것을 처벌하지 않는다. 약국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대한약사회 김광식 약국위원장은 "그간 약국가는 가짜 비아그라나 프로포폴 등 약국 외에서 벌어지는 각종 약화사고에 대해서도 억울하게 표적이 된 바 있다"며 "약사들은 그런 경험 때문에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제도 또한 식약처가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약국 보상 문제다. 향정약보다 까다롭고 엄격한 마약 취급과 관련해 이번 제도 시행으로 약국가는 한 층 더 행정 업무가 가중될 전망이다. 이에 따른 보상책은 식약당국도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재원 마련에 대한 문제는 식약처가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마약류 가운데서도 급여와 비급여가 혼재하기 때문에 급여를 관리하는 보건당국과 긴밀한 협의와 재원의 줄기를 구획,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류 처장은 "항암제와 같은 (마약류) 고위험 약물의 경우 약국가의 새로운 업무가 됐기 때문에 약사회도 수가 보전을 요구하고 있다"며 "복지부장관에게도 약국을 배려해야 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실무진들이 노력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류 처장은 "식약처와 약사회, 약국 실무자들 간 협의체에서 이런 부분을 논의해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겠다"며 "약사회 측에서도 제도 안착을 위해 현장을 독려해달라"고 당부했다. ◆병원 = 병원계는 대부분 종별 또는 규모별로 자체개발 또는 민간 업체 프로그램을 구입해 연계보고를 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중소병원의 연계 프로그램 개발 또는 운영이 관건이다. 이번에 식약처가 점검한 삼성서울병원은 국내 초대형병원으로서 이번 제도 시행을 위해 '다윈'이라는 자체 개발 연동 프로그램을 만들어 입력방식 또한 자동으로 할 수 있도록 최적화시켰다. 그러나 중소병원의 경우 이런 실무자 편의형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많은 자본과 인력, 시간 등 투자가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웹보고 방식도 함께 채택했지만, 실질적으로 전산청구가 100%인 병원계에서는 웹보고 프로그램보다는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료 연계보고 프로그램을 정부가 개발, 배포해주길 원하고 있다. 또한 주사제 마약류를 다수 사용하고 있는 만큼 제약사 제조 시 포장과 용기 부실로 인한 로스 발생에 대한 우려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마약류통합관리를 제도화 한다면 기본적인 제반이라 할 수 있는 의약품 제조 단계부터 보다 안전한 용기가 사용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이다. 삼성서울병원 약제부는 유리 앰플의 경우 '사고마약'으로 분류되는 99.99%가 잘못된 사용이나 외부 유출 등 사고가 아니라 깨지거나 인수인계 과정에서 체크를 하는 도중에 상하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사용상의 로스가 아닌, 관리를 강하게 하다가 벌어지는 부득이한 로스임에도 현행법상 분류는 '사고마약'으로 하게 돼 있어서 마치 병원에서 사고가 난 것처럼 오인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류 처장은 "제약사에게 용기 교체를 강제할 순 없지만 협조를 요청하고 일깨우는 방향으로 현장의 문제를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전자보고 의무화제도 시행이 이제 보름여 남은 가운데 요양기관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류영진 처장이 직접 나섰다. 요양기관은 번거로운 웹보고 방식보다는 연계보고 방식을 압도적으로 선호하고 있는데, 기관 규모와 업무 상황에 맞게 자체개발 또는 기존의 청구S/W를 가교로 삼고 있어서 식약당국과 요양기관 간 긴밀한 협의가 제도 안착의 척도가 된다. 류 처장은 23일 낮 연계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한 대형병원과 사전 테스트로 제도에 대비 중인 요양기관을 차례로 방문해 상황을 살펴보고 거기에 따른 우려점, 마약관리를 위한 식약당국의 지원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낮 2시 가장 먼저 찾은 곳은 '빅 5' 중 하나인 삼성서울병원이었다. 이원식 의약품안전국장을 비롯해 김효정 마약관리과장, 김재훈 대외협력관, 김익상 사무관 등 제도 실무진을 대거 대동한 류 처장은 먼저 삼성서울 의료진과 약사 그룹, 전산 전문가들을 찾아 제도를 대비하는 병원 현황과 그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지원책 등을 점검했다. 삼성병원은 권오정 병원장을 비롯해 신용주 행정부원장, 김미순 간호부원장, 김정미 약제부장, 장동경 정보전략실장, 최종수 정보전략팀장이 배석해 병원계의 제도 준비 상황과 개선점 등을 논의의 테이블에 올렸다. 류 처장은 이 자리에서 "나는 약사 출신이라 약사들에게 애정을 많이 갖고 있다"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제도를 앞둔 병원약사들에게 제도 안착을 당부하고 격려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어 찾은 곳은 약제부의 마약보관실이었다. 시건장치가 중요한 마약은 관리가 중요해 병원마다 약제부에서 까다롭게 다루는 영역 중 하나다. 류 처장은 개국약사 출신답게 마약보관의 어려움에 대해 김정미 약제부장과 실무에 가까운 대화를 나누며 보관 실태도 들여다보았다. 조제실을 거쳐 브리핑실에 도착한 류 처장은 삼성서울병원이 야심차게 개발한 연계 프로그램 '다윈'의 기능과 연동 프로세스를 보고받고 테스트 상태와 개시 준비 상황 등을 보고 받았다. 병원 시찰을 마친 류 처장은 곧바로 20분 거리에 있는 성남 복정동의 복정동서울약국(약국장 김현익 휴베이스 부사장)에 방문해 현재까지의 테스트 상황과 직접 시연 상황을 살펴봤다. 약국을 비롯한 요양기관의 가장 큰 우려 점은 제도 초기 사용자가 몰릴 과부하다. 특히 약국가는 법에서 정한 내달 18일부터 연계보고 시스템을 집중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때문에 전산청구 기반이 안착한 약국으로서는 컴퓨터 다운이나 과부하로 인한 업무 하중 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류 처장은 대동한 식약처 실무진들과 함께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현재 목표는 제도 안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병원과 약국 현장에서 우려하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행정처분에 대한 두려움이다. 식약당국은 제도를 설계한 당시부터 규제가 아닌 관리 중심이기 때문에 처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일관되게 견지해왔지만 현 마약관리법의 엄격함으로 인해 현장의 우려는 가라앉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류 처장은 "단순한 실수로 행정처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차례 강조했다. 류 처장은 이와 함께 거론되는 새로운 업무에 대한 하중과 그에 대한 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설명하며 현재 보건당국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 중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류 처장은 "고위험약물의 경우 약국에서 새로운 업무이기 때문에 보상책에 대한 약사회의 의견을 들었다"며 "수가 부분은 보건복지부 소관이기 때문에 이미 복지부장관에게 약국을 배려해야 한다는 부분을 설명한 바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대장암 치료제 아바스틴 등 기등재의약품 25품목의 상한금액이 내달 1일부터 인하된다. 또 진통제 트랜스텍패취 등은 신규 등재되고, 고나스정 3mg 등은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 고시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기등재 약제 21개 품목의 약가가 평균 10.9% 하향 조정된다. 이중 4개 품목은 가산기간 종료시점에 맞춰 내년 4월1일부터 추가 인하될 예정이다. 주요 품목과 인하율을 보면, 아바스틴주 4ml와 16ml 각각 3.6%, 엘리퀴스정 2.5mg와 5mg 각각 6%, 브릴린타정 60mg 1.5%, 비다자주 100mg 30%, 스티바가정 40mg 10%, 카버락틴정 3개 함량제품 각각 30% 등이다. 또 트랜스텍패취 등 104품목은 약제목록에 신규 등재된다. 주요품목과 상한금액은 트랜스텍패취52.5μg/h 1만2002원, 제브타나주 79만8184원, 자이티가정 500mg 2만1147원 등이다. 오늘(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되는 항암제 사이람자주도 원안대로 처리되면 내달 1일부터 급여 등재될 전망이다. 반면 고나스정 3mg 등 기등재의약품 55품목은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급여는 오는 10월31일까지 6개월 간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