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제11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장에 윤영미(49) 전 대한약사회 상근정책위원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윤 신임 원장은 향후 2년의 임기동안 희귀의약품과 국가필수의약품 등의 안정적인 공급과 정보제공을 담당하는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윤 신임 원장은 1990년 동덕여자대학교 약학과를 졸업한 후 서강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를, 성균관대학교에서 사회약학 박사를 취득했다. 대한약사회 의약품정책연구소 위원, 약바로쓰기운동본부 초대본부장 등을 역임하고, 한국보건사회약료경영학회와 약학대학교육평가원 등의 이사로 재임하면서 약무정책 수립·발전과 연구에 매진해 왔다.

유유제약 5억원대 리베이트 사건에는 판매대행업체가 있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9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인석 대표이사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유유제약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3일 데일리팜이 입수한 판결문을 살펴보면, 유유제약은 2014년 2월 회사 매출액 급감 등으로 경영이 어려워지자 배모 씨 명의로 판매대행업체를 설립하고, 영업사원 10명을 개인사업자로 위장해 판매대행업체에 대행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해 리베이트 비자금을 조성했다. 유유제약은 이 비자금으로 2016년 3월 중순까지 자사의 특정 의약품을 처방한 전국 29곳 병·의원 소속 의사 등에게 5억4665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입건됐다. 법원은 "의약품 시장의 리베이트 관행은 시장에서의 건전한 경쟁과 유통질서를 해치고, 의료인 약품 선택의 기준을 환자에 대한 치료 목적이 아닌 경제적 이익으로 왜곡할 우려가 있다"며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봤다. 또한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매출 감소를 우려하게 되는 의약업계 구조적 문제가 유유제약 리베이트 사건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거래처와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매주 화요일 저녁 7시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교육장은 '열공모드'다. 올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등록해 열공 분위기를 한껏 끌어 올리고 있다. 심평원이 운영중인 최고위과정이 오랜 기간 변함없이 보건의료산업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22일 심평원에 따르면 제15기 최고위자과정 프로그램이 지난달 20일 개강했다. 2007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만 11년째 운영되고 있는 과정이다. 지난해까지 누적 수료생만 557명에 달한다. 국회, 보건복지부 관계자, 언론종사자, 보건의료계 CEO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심평원 최고위자과정은 탄탄한 커리큘럼으로 정평이 나 있다. 외부 강사로 채우는 다른 기관 최고위자과정과 달리 총 12회 교육 중 10회 교육을 심평원 실장들이 직접 맡는다. 특히 실장들이 강사로 서는 날에는 실 소속 부서장들이 함께 출동해 교육생들의 궁금증을 해소해준다. 1시간 강의, 1시간 질의응답으로도 모자라 '호프 타임'으로 강좌로 이어지기도 한다. 열공 후 맥주 한잔이 친목을 쌓는데 도움을 준다면 두 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을 수 있다. 이런 입소문이 지금의 심평원 최고위자과정을 만들었다. 최고위자과정은 사회지도층 고위관리자와 교육을 통한 전략적 소통, 상생 협력의 신뢰 관계 구축, 소통과 공감을 통한 심평원과 교육생 간 지속적인 인적 파트너십 유지 등을 지향한다. 올해는 조금 더 특별하다. 11년 만에 국회의원 교육생이 처음 나왔다. 매주 화요일 저녁 열공모드로 심평원을 찾는 주인공은 정춘숙 의원. 입학식 날부터 지난 17일까지 5회 프로그램이 진행됐는데 출석률은 100%다. 심평원 관계자는 "정 의원이 보건의료 실무를 배우고 싶다고 직접 교육을 신청했다"며 "지난해 건강보험공단 최고위자과정을 듣고, 올해는 심평원 최고위자과정을 듣는다고 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부족할 수 있는 보건의료를 공부하고 싶다는 이야기에 귀감이 된다"고 귀띔했다. 한편 심평원은 최고위자과정을 지속적해서 운영해 국내 최고의 보건의료분야 최고위자과정으로 입지를 굳힌다는 목표다. 더불어 교육생 등과 공감대 형성으로 기관 이미지 제고뿐 아니라 최고의 '우호 고객' 확보에 주력한다는 전략도 꾀하고 있다.

다음달 1일부터 혈액 유전자 검사(액체생검)를 통해 'T790M' 변이가 확인된 비소세포폐암 환자들도 타그리소(오시머티닙)를 투약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적응증의 치료제인 올무티닙도 해당하지만, 최근 한미약품이 올리타정 개발과 시판을 중단한다고 선언한 만큼 당분간은 타그리소 투약 검사기준으로 볼 수 있다. 현재는 조직검사로 'T790M 변이양성'이 확인된 경우만 급여를 적용해 뇌 전이 환자 등의 급여 투약에 어려움이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5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경우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또 이 기준에 맞춰 관련 항암요법 기준 개정 등 후속 조치가 뒤따르게 된다. 22일 개정안을 보면, 사람유전자 분석자유전검사-나583 비유전성 유전자 검사의 비유전성 유전자 검사 항목별 유전자 종류 중 종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에 급여 인정되고 있는 'EGFR Gene'에 '표적치료제 선별 목적에도 소정점수 산정' 문구가 추가된다. 또 세부기준으로는 'EGFR Gene 검사(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를 혈장 검체로 시행하는 경우, 나-583나(1) 비유전성 유전자검사-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EGFR Gene의 소정점수를 산정한다'는 내용이 신설된다. 급여기준은 이렇다. 우선 적응증은 비소세포성 폐암 환자다. 급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환자의 전신상태가 좋지 않아 조직검사를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호흡곤란, 의식저하, 출혈 위험이 높은 경우 등) ▲병변의 위치가 조직검사가 어려운 경우(접근불가 또는 대량 출혈과 기흉, 중추신경계 손상 위험이 있는 병변 등) ▲이 전의 방사선치료로 조직채취 가능한 병변이 없거나 괴사, 섬유화로 조직검사 시행이 어려운 경우 ▲조직검사를 시행했으나 적절한 조직을 얻지 못한 경우 또는 남은 조직이 없는 경우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인정횟수는 1차 항암제 치료 전, 1차 EGFR-TKI(Tyrosine kinase inhibitors) 치료 중 약제변경을 위해 T790M 돌연변이 확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 각각 1회다. 또 교체투여를 위한 검사결과가 음성으로 확인돼 다른 항암제로 치료했는데도 질병이 악화된 환자에게 다시 약제변경을 위해 T790M 돌연변이 확인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인정된다. 개정안은 이 검사비를 급여비로 청구할 때 명세서 서식 특정내역(JT001)에 검체 종류별 코드(T21(조직), B01(혈장))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누623 핵산증폭 검사도 같은 날부터 급여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누623가 핵산증폭-정성그룹1-(03) Candida Albicans(중합효소연쇄반응법)검사는 칸디다 질염 의심환자 중 질분비물 도말 결과 음성, 질분비물 진균배양 결과 음성 등에 해당하는 경우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또 칸디다질염이 의심되는 데 급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인부담률을 100분의 80으로 차등 적용한다. 아울러 연성요관경 삽입용 요관확장 CATHETER 급여기준도 새로 마련된다. 연성요관경 전달·배치 때 사용하는 1회용 치료재료로 연성요관경으로 상부요관 이상 부위에 처치 등을 실시한 경우에 급여를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식약당국이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를 폐기할 때는 2주 이내에 처리하라고 권고했다. 관련 법령에는 명확한 기준이 없지만 당국은 이처럼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두고 있는 셈이다. 주사제나 액제가 전량 투약돼 용기에 미량만 남은 경우엔 폐기보고 마약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요양기관 등에서 처방·조제 후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에 대한 다빈도 접수 질문들을 모아 이 같이 답했다.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란 의사·약사 등 마약류 취급자가 처방·조제하고 남은 약제를 말한다. ◆적용 대상 =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는 마약류취급 의료업자의 처방에 따라 투약 또는 조제하고 남은 마약류다. 수출입업자와 제조·도매업자, 학술연구자, 취급승인자 등은 이 가이드라인과 무관하다. 대상에서 제형은 별도로 구분하지 않지만 혼합 수액제의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 의료용 마약류를 혼합한 수액제가 환자에게 투여되고 남았을 경우, 이는 이미 마약류취급 의료업자의 처방에 따라 조제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다만, 의료기관에서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를 폐기할 때 이를 함께 폐기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주사제는 특정 장치에 계속 주입되고 남았을 경우 폐기보고 대상에 해당된다. 전량 투약됐지만 주사제 또는 액제 등과 같이 불가피하게 용기에 미량이 남은 경우에는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 적용을 받지는 않는다. ◆폐기 기간과 일괄처리 여부 =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는 원칙적으로 신속하게 폐기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외부로 유출 또는 불법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식약처는 취급자마다 의료용 마약류 취급관리 환경이 달라서 일괄로 적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자체 기준을 정해 2주를 넘지 않는 기간 내에 폐기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폐기는 중화·가수분해·산화·환원·희석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마약류가 아닌 것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앰플 등과 달리 바이알과 같은 용기의 경우 의료폐기물 용기에 투입했다고 해도 마약류가 아닌 것으로 변화시켰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중화·가수분해·산화·환원·희석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폐기하고 최종 의료폐기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제도 적용 이전에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의무보고제도 시행일자인 내달 18일 이전에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를 폐기할 때에는 관할 행정기관(보건소) 안내에 따라 폐기해야 한다. 식약처는 내달 1일부터 시스템에 보유재고를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 이후 취급보고를 이행하는 경우 시행 이전에 '쓰다 남은 마약류'의 폐기보고와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가 지난 2015년 메르스 유행 시 소통에 미흡했던 점을 개선하고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중보건 위기소통 정책'이 한국정책학회에서 주최하는 '2018 한국정책대상'을 20일 수상했다. 한국정책학회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의 우수 정책사례를 발굴하고, 우수정책을 이끈 기관장의 리더십을 각 급 기관에 공유하고자, 지난 2010년부터 한국정책대상을 시상하고 있다. 이번에 대상으로 선정된 '질병관리본부 공중보건 위기소통 정책'은 국민·언론·의료기관 등과 24시간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신속·정확·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해 위기 시 국민 불안감은 낮추고,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할 초석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질병관리본부(KCDC)는 지난 2015년 국가방역체계 개편 때 신종감염병 즉각대응 체계 마련과 위기소통 문제 개선을 위해 '긴급상황실'과 '위기소통담당관'을 직제로 신설해 공중보건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감염병에 대한 국민불안에 귀 기울이고자 보건전문가로 구성된 ☎ 1339 '감염병전문 콜센터'를 24시간 운영하고 있고, 정책 추진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자 '국민소통단', '전문가 소통자문단'을 구성해 정책 혁신에 함께 의견을 나누고 있다. 또 질병관리본부는 '공중보건 위기소통 표준운영절차(SOP)'를 발간해 일선 실무자의 소통역량 향상을 지원하고, 보도자료 영상인터뷰 배포, 전화 브리핑, 카톡 취재지원 등 적극적인 언론소통과 눈높이 콘텐츠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다. 전담부서 신설 후 달라진 소통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 11월 '한국PR대상(최우수상)'과 '대한민국광고대상(특별상)'을 수상했고, 국민이 참여하는 공중보건 소통체계(국민/전문가소통단 운영)는 ‘2018년 정부혁신과제(보건복지부)’의 하나로 선정되기도 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2015년 메르스 정보공개 지연 등 소통의 문제점이 지적된 이후, 지난 2년간 위기소통 분야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정책학회로부터 그간의 소통활동이 좋은 평가를 받고 우수정책으로 선정돼 대단히 기쁘다"고 수상수감을 밝혔다. 이어 "위기소통 실패는 곧바로 질병 통제의 문제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보건당국과 국민들이 아는 정보 사이의 격차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국민과 함께 위기소통 역량을 강화하는데 정책노력을 집중해 갈 것"이라 설명했다. 정 본부장은 또 "질병관리본부는 '소통'과 '신뢰'를 기관의 핵심가치로 삼아, 질병 예방과 감염병 위기대응에 국민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