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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약 확대 보단 공공심야약국 활성화 필요"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수를 늘리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공공심야약국을 활성화해서 두 제도를 합리적으로 병행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국민들이 이미 안전상비약을 이용하고 있는만큼 이 제도 자체를 없애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 평화당-정의당 공동 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몫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에 곧 선임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또 "현 보건의료분야 이슈 중 가장 중요한 건 문재인케어이고, 문케어는 잘 준비해서 연착륙하는 게 맞다"고 했다. 이어 "최대집 의사협회장 당선 이후 의-정 갈등이 극단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의료계가 잘못하면 완전 고립될 수 있다"면서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의사로서 (극단적인 선택보다는) 필요한게 있으면 논리적으로 설득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도 "의사들의 주장이 아예 일리가 없는 건 아니라고 본다. 공감하는 부분도 있다. 정부와 의사들의 입장을 조정해 사태가 극단적으로 가는 걸 막는 게 우리 야당의 역할이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남원 서남의대 폐지와 관련해서는 "전북지역에 의대가 부족해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지방은 보건의료인력이 부족한데 보건의료인이 지방근무를 꺼리는 부분은 국가적인 고민과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추경예산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놨다. 김 의원은 "말이 되지 않는 부분은 제대로 비판해야 한다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다. 정부는 일자리 추경이라고 하는데, GM사태 등 기존에 있는 지역 일자리가 사라지게 생긴 상황에서 (신규 일자리를 이야기하기 보다는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도록) 우선적인 정책적 대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다음 주중 4월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이 잠정 정해져 있는데 원내협상이 원활하지 않아 걱정"이라며 "쉽지는 않겠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만큼 4월 상임위는 꼭 열려야 한다"고 했다.2018-04-11 06:25:20최은택 -
리팜피신 복합제·핀골리모드제 등 이상반응 추가폐결핵 치료제인 유유제약의 유유리파터정 등 리팜피신 제제 3개 품목과 희귀질환의약품으로 지정돼 있는 한국산도스의 핀골리모드염산염 제제 피타렉스캡슐0.5mg 사용상 주의사항이 추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 FDA의 리팜피신 복합제와 프랑스 국립의약품건강제품안전청(ANSM)·유럽 집행위원회(EC)의 핀골리모드염산염 성분제제와 관련한 안전성정보 검토결과를 반영해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안)을 각각 마련하고 업계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10일 개정안을 보면, 먼저 리팜피신 복합제는 리팜피신-이소니아지드-피라진아미드-에탐부톨염산염 4개 성분과 리팜피신-이소니아지드-피라진아미드 3개 성분으로 각각 구성된 3개 제품이 국내 시판 중이다. 유유제약의 유유리파터정은 폐결핵 치료, 비씨월드제약 튜비스정과 알리코제약 튜비스타정(수출용)은 성인과 8세 이상 소아의 결핵 치료제로 허가받았다. 이들 약제 사용상 주의사항에는 DRESS증후군(호산구증가와 전신증상을 동반한 약물 반응) 등 과민반응이 보고됐다는 내용이 추가될 예정이다. 희귀질환으로 지정된 한국산도스의 재발 이장성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 피타렉스캡슐0.5mg은 경고항에 '이 약을 투여한 환자에게서 기저 세포암(Basal cell carcinoma, BCC)과 악성 흑색종, 편평세포암, 카포시육종 및 메르켈세포아종을 포함한 기타 피부 종양(other cutaneous neoplasm)이 보고된 바 있다'는 문구와 세부 내용이 추가된다. 또한 '심근경색(MI), 불안정 협심증, 뇌졸중/일과성 허혈발작(TIA), 입원 치료가 필요한 비대상성 심부전 또는 최근 6개월 동안 심부전(뉴욕심장학회(NYHA) 분류 III/IV) 병력이 있는 환자, 심장박동기를 착용중이지 않은 2도 Mobitz type II 이상의 방실 차단 또는 동기능부전 증후군 환자, QTc 간격 기저치가 500msec 이상 환자에게 투여 금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이상반응항에는 편평세포암, 메르켈세포아종이 추가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변경안에 대해 오는 24일까지 업계 의견조회를 진행하고,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원안대로 확정해 변경 지시하기로 했다.2018-04-11 06:21:09김정주 -
일회용 점안제, 총함량 관계없이 동일약가로 산정정부가 일회용 점안제 약가재평가 관련 규정을 보완해 재평가에 필요한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조만간 관련 기준을 공고하면 재평가에 착수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를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일회용 점안제에 대한 식약처 허가사항 변경을 반영해 총함량에 관계없이 동일 가격을 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 기등재돼 있는 약제에 대한 재평가 근거를 보완했다. 이와 함께 시행규칙이 위임한 규정 중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정하도록 한 사항을 심사평가원장이 정하도록 정비했다. 또 산정대상 약제 등 약가산식에 의해 약가가 결정되는 경우 약평위를 생략하고 심사평가원장이 평가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아울러 수입업자의 지위승계 때 약가산정 기준 보완, 개발목표제품 조정에 따른 자료제출의약품 연동인하 규정 등을 개선했다.2018-04-10 17:30:56최은택 -
마이크로의료로봇협회 창립...초대회장에 심한보 씨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0일 광주광역시 마이크로의료로봇센터에서 '한국마이크로의료로봇협회' 창립총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한국마이크로의료로봇협회장으로 추대되는 인트로메딕 심한보 대표 등 14명의 발기인과 복지부 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 산학연병 65개 기관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대한의사협회 김록권 상근부회장,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안병철 상무, 마이크로의료로봇센터 박종오 센터장,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가천대길병원, 전남대병원 등도 참여했다. 협회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마이크로의료로봇산업 성장 생태계 조성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제품 상용화 기술개발과 전후방 연관산업 클러스터화를 통해 시장진출을 지원한다. 또 마이크로의료로봇산업으로 신규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협회는 복지부 설립허가를 거쳐 사단법인으로 출범하며 참여 기업과 병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심한보 회장은 "진입장벽이 높은 의료기기산업에서 한국이 비교우위를 갖는 마이크로의료로봇이 신속하게 시장진출을 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협의해 과감한 투자와 규제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마이크로의료로봇 선도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마이크로의료로봇산업은 기 확보된 기반기술과 특허를 기반으로 이미 시장을 선점당한 일반 의료로봇(다빈치 등)과 달리, 수출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미래산업으로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마이크로의료로봇 기술은 이미 세계기술을 선도하는 수준으로, 국내에서 이제까지 개발된 마이크로의료로봇은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이탈리아에 기술 이전된 대장내시경로봇, 미국 FDA인증을 받은 캡슐내시경, 세계최초로 개발된 혈관치료 마이크로로봇, 암치료용 박테리아나노로봇, 최근 미국 스타트업에 기술 이전된 줄기세포마이크로로봇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마이크로의료로봇산업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에 비해 정부 지원은 부족한 게 현실이다. 한국마이크로의료로봇협회의 출범은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병원이 중심으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하는 시도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양성일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마이크로의료로봇 산업 성장 생태계 조성사업의 마스터플랜을 올해 내 세우고, 우리나라 미래 신성장산업으로서 4차산업혁명 대응 아이템으로 적극 육성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마이크로의료로봇 상용화 연구개발부터 생산지원, 임상 등 제품화 과정을 전주기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마이크로의료로봇산업의 발전을 위해 기업과 병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했다.2018-04-10 17:03:2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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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원주 본원에서 생명나눔 헌혈행사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0일 원주 본원에서 생명 나눔 헌혈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100여명의 임직원이 동참했다. 건이강이봉사단은 전국적인 혈액 부족 상황이 계속됨에 따라 지난 4월 9일부터 5월 11일까지 집중 헌혈 기간을 지정, 전국 208개 단위봉사단에서 릴레이 헌혈 행사를 펼치고 있다. 공단은 지난 2005년부터 매년 지속적으로 생명 나눔 헌혈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4년 동안 6500여 명이 넘는 임직원이 헌혈에 참여해 자신의 헌혈증서를 자발적으로 기부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헌혈은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사랑의 실천"이라며 "국민 건강지킴이로서 작은 노력까지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2018-04-10 13:07:59이혜경 -
의료연대 "문케어 저지 휴진 예고, 집단이기주의"의료연대본부가 문재인케어 저지를 위해 집단휴진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를 비난하고 나섰다. 의료연대는 10일 "의협의 일련의 발언과 행태들은 의료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제재도 받지않고 성역으로 두고싶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의료서비스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재산, 성별, 지위 등을 떠나 모두가 필요할 때 제공받아야하는 공공서비스"라고 밝혔다. 공공서비스를 자신들만의 영역으로 두고 좌지우지하겠다는 행동은 국민건강을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집단 이기주의라고 비난했다. 앞서 의협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문재인케어 저지를 위해 27일 집단휴진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의료연대는 "문재인케어가 여러 비판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동안 제자리걸음이었던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국가가 재정을 투입하고 비급여를 급여화한다는 것은 큰 결심"이라며 "의협은 괴담을 퍼뜨리며 국민들을 협박하고 있다"고 했다. 최대집 의협회장 당선자가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면 손가락 세 개가 잘려 응급실로 가도, 한 번에 두 개까지는 급여로 치료가 되지만 나머지 하나는 비급여로 붙여달라고 환자가 요구해도 불법이어서 안 되는 시대가 올지 모른다"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선, 괴담이 본질을 흐르고 있다고 했다. 의료연대는 "의협이 괴담과 본질을 흐리며 급여화를 반대하는 것은 병원마다 부르는 것이 값이였던 비급여가 드러나고 통제당하는 것에 대한 거부, 국민들이 비급여 의료서비스에 대해 판단하게 되는 것, 그로 인해 돈벌이의 주된 수단이었던 비급여 진료가 줄어들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2018-04-10 13:02:0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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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용 보험료 납부내역, 홈택스에서 확인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납세자들의 신고 편의를 위해 국세청 홈택스 조회를 통한 소득신고가 가능하도록 2017년 4대 보험료 납부내역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또는 세무대리인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보험료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사업주가 부담한 근로자의 4대보험료 납부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하다. 종합소득세 신고용 4대보험료 납부내역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사이트(https://si4n.nhis.or.kr)에서도 확인 가능하며, 전국 시·군·구 민원실, 지하철, 터미널 등에 설치된 3000여 대의 무인발급기를 통해서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납부확인서 등 7종의 제 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2018-04-10 12:59:0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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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양 슈펙트 2차치료제 적응증 박탈…급여삭제 전망일양약품의 만성골수성백혈병치료제 '슈펙트(라도티닙)'가 2차 치료제로 허가받은 적응증이 취소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해당 적응증에 받았던 보험급여 부분도 삭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안전-의약품등소분과위원회의에 슈펙트 2차 치료제 적응증 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 적정성 안건을 상정하고 이 같은 자문 결과를 받았다. 슈펙트는 첫 발병한 백혈병에 1차 치료제로, 내성에서 발생하는 적응증에 대해서 2차 치료제로 허가받았다. 당초 식약처는 슈펙트를 2상 임상시험으로 허가를 해준 뒤 이후 치료적 확증 임사시험 결과를 제출하는 조건을 부여했었다. 그러나 업체 측은 기한 내 2차 치료제에 대한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환자 모집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2차 치료제에서 1차 치료제로 적응증을 확대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다가 의무 이행을 다 하지 못했다고 식약처에 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최초 허가조건 기간인 지난 1월 4일이 만료되는 시점인 2017년 11월 10일에 임상시험계획서를 신청한 것으로 보아 불성실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 중앙약심은 이를 바탕으로 스프라이셀과 타시그나의 동일한 사례에서 해당 업체들이 무난하게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했고, 대체 치료제가 있어서 슈펙트의 2차 치료제 적응증이 삭제된다고 하더라도 의료 현장에서의 영향은 미약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2차 치료제에 대한 시장 점유율은 스프라이셀과 타시그나가 각각 3%를 점유하고 있고 슈펙트는 2%를 차지하고 있어서 임상시험 대상자가 없어서 못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적응증이 삭제되면 해당 부분은 보험급여 목록에서도 삭제된다. 다만 이 약을 복용 중인 기존 환자들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중앙약심은 이를 종합해 슈펙트의 2차 치료제 적응증 유지 필요성이 없다고 결정했다.2018-04-10 12:37:53김정주 -
"산모·신생아 입원해 산후조리원 못가면 계약금 환급"산후조리원에 예약한 산모와 신생아가 입원치료가 필요해 불가피하게 이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산후조리원에서는 계약금을 환급하고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표준약관에 포함된다. 특약조항이 삽입할 경우에는 산후조리원에서 그 내용을 이용자에게 설명하고 반드시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거래 당사자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산후조리원 표준약관 중 일부조항을 개정했다. 산후조리원은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이용자가 46.6%에 달하고 있으며 공정위 표준약관 사용률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산모나 신생아가 질병·상해 등으로 입실하지 못하거나 중도 퇴실할 경우 계약금을 환급하거나 위약금 지급을 둘러싸고 사용자와 이용자 간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번 표준약관 개정안을 살펴보면 계약금 환급과 위약금 면제사유와 특약규정이 신설되고 책임보험 가입의무가 명시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산모 또는 신생아가 질병·상해 등으로 입원치료가 불가피해 산후조리원에 입실하지 못하거나 중도에 퇴실해야 한다면, 계약금을 환급하거나는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사유가 신설됐다. 특약규정도 새롭게 마련됐다. 사업자가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자와 특약을 맺을 수 있고,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르다는 사실과 그 내용을 반드시 이용자에게 설명하고 별도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산후조리원 이용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모자보건법(제15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의무를 명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약관의 개정으로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권익향상과 산후조리원 업계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된 표준약관을 공정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와 사업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해 표준약관의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8-04-10 12:00:01김정주 -
"여성청결제 89품목 보존제 등 안전기준 모두 적합"국내에서 유통 중인 여성청결제(외음부세정제)를 식약당국이 수거해 검사한 결과 안전기준에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중에 안전기준에는 적합하지만 포장에 표시되지 않은 보존제가 검출된 제품이 1개 발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YWCA연합회(부산 YWCA)와 함께 국내 시중에서 유통 중인 여성청결제(외음부세정제) 62개사 89개 제품을 수거해 보존제 함량 등을 검사한 결과, 화장품 안전 기준에 모두 적합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2016년 생산실적이 1억 이상이거나 수입실적이 1억 이상인 제품, 제품을 사용한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들을 선정했으며, 이들 제품이 생산·수입 실적의 약 70%를 차지한다. 시험·검사 항목은 소르빈산 등 보존제 20종, 제품 특성으로 혼합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디옥산, 프탈레이트 3종이며, 해당 성분들이 제품에서 불검출됐거나 검출되더라도 허용 한도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서 디옥산은 화장품 원료인 폴리에틸렌 계열, 계면활성제(소듐라우릴설페이트 등) 등의 제조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발생될 수 있으며, 고농도에서 간과 신장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프탈레이트 3종은 디부틸프탈레이트, 부틸벤질프탈레이트, 디에칠헥실프탈레이트를 말한다. 이 성분들은 플라스틱에 유연성을 더해주는 가소제로서 용기로부터 유래, 내분비장애물질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다만, 화장품 안전 기준에는 적합하지만 제품 포장에 표시되지 않는 보존제가 검출된 바이엘코리아의 '카네스케어데일리'에 대해서는 전성분 표시 위반으로 행정처분의 조치를 취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여성 소비자가 안심하고 화장품 등 의료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 허위 과대광고·표시 점검 등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도별 여성청결제 생산·수입 실적은 2014년 280억원, 2015년 312억원에 이어 2016년에는 301억원 규모를 기록했다.2018-04-10 11:30:3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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