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OECD 헬스 데이터] 우리나라 국민들은 소화제 등이 포함된 '소화기관 및 신진대사' 부문의 의약품류를 OECD 회원국 평균의 두 배 가까이 복용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 외의 약제는 대체로 평균치 이하로 복용하고 있지만 항생제의 경우는 여전히 많이 처방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소가 공동으로 발간한 '2017 OECD 헬스 데이터(Health Data) 요약집' 보건의료 이용 현황을 통해 확인된 내용이다. ◆의약품 소비량 = ATC(WHO 의약품 분류 기준) 대분류별로 볼 때 2014년 의약품 소비량은 소화기관 및 신진대사를 제외하고는 OECD 회원국에 비해 대체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소화기관 및 신진대사' 의약품 소비량은 OECD 회원국 중 룩셈부르크 다음으로 최고치인 422.9DDD(Defined Daily Dose, 일일상용량)를 기록했다. '소화기관 및 신진대사', '전신성 호르몬제', '전신성 항감염약', '근골격계'를 제외한 모든 의약품의 소비량이 OECD 회원국 평균 수치보다 낮게 분포했다. 항생제(전신성항균물질, J01) 소비량은 국민 1000명당 하루 31.7DDD로 OECD 평균치인 21.2DDD)에 비해 높았다. ◆의약품 판매액 = 구매력지수를 기준으로 한 2014년 1인당 의약품 판매액은 OECD 회원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다. '소화기관 및 신진대사', '혈액 및 조혈기관', '심혈관계', '전신성 항감염약', '근골격계' 등 의약품 판매액은 OECD 회원국의 평균보다 높았다(1인당 US$, PPP 기준). 반면 '비뇨생식기계 및 성호르몬', '전신성 호르몬제', '신경계', '호흡기계' 등의 의약품 판매액은 OECD 회원국의 평균보다 낮았다.

의료법·약사법을 어기고 이른바 '검은 자금'으로 운영되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이 최근 5년 간 부당하게 요양급여비를 편취한 규모가 1조7000억원대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최고 액수는 약국으로, 이 약국 한 곳이 5년 간 편취한 급여비용만 700억원이 넘은 것으로 드러났지만 실제 건강보험공단이 징수에 성공한 비율(징수율)은 고작 2.65%뿐이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사무장병원을 적발해 환수 결정한 금액을 연도별로 보면 ▲2013년 1275억8400만원 ▲2014년 3069억2800만원 ▲2015년 3667억200만원 ▲2016년 3443억9000만원 ▲2017년 7월 까지 3265억3800만원으로 총 1조4721억원에 달했다. 이중 실제 징수된 금액은 ▲2013년 100억6000만원(징수율 7.89%) ▲2014년 203억4300만원(징수율 6.63%) ▲2015년 270억9100만원(징수율 7.39%) ▲2016년 331억9300만원(징수율 9.64%) ▲2017년 7월까지 172억6100만원(징수율 5.29%)으로 1079억원(징수율 7.33%)에 그쳤다. 불법 면대약국의 경우 환수결정금액은 ▲2013년 73억5400만원 ▲2014년 38억9900만원 ▲2015년 162억2800만원 ▲2016년 1714억8400만원 ▲2017년 7월 331억6300만원으로 2321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면대약국도 사무장병원과 마찬가지로 환수결정금액 중 실제로 징수로 이어진 금액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면대약국 징수금액은 ▲2013년 8억4500만원(징수율 11.49%) ▲2014년 10억7900만원(징수율 27.66%) ▲2015년 5억7900만원(징수율 3.52%) ▲2016년 76억4900만원(징수율 4.46%) ▲2017년 7월까지 18억2700만원(징수율 5.51%)으로 119억(징수율 5.1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을 통틀어 환수가 결정된 금액 가운데 최고를 기록한 요양기관은 약국이었다. 이 약국의 경우 5년 간 불법 편취한 급여비 규모가 무려 709억원인데 비해, 지금까지 징수에 성공한 금액은 불과 18억원에 그쳤다. 징수율이 고작 2.65%였던 것이다. 이는 환수에서 징수로 이어지는 행정절차 사이에 존재하는 사각지대를 악용해 미리 재산을 빼돌린 것이 의심되지만, 환수대상 재산도 없어 건보공단이 징수에 발만 구르고 있는 형국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이 같은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은 전반적인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건보재정 낭비의 주요한 원인이며 건강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지는 청산해야 할 적폐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최근 5년 간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의 부당수령금액이 1조7000억 원을 넘어섰지만 징수액은 1199억원, 징수율은 불과 7%에 그치고 있다"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 데 사용돼야 할 건보료가 범죄자들의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등의 부당수령금 환수문제는 고질적인 병폐이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국감에서 환자의 건강보다는 돈벌이가 우선인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근절을 위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실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평원이 지난 6월 요양기관 70곳에 대한 정기현지조사를 벌인 결과, 70곳 중 66곳에서 허위청구 내역이 확인됐다. 부당확인율은 94.3%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지난 6월 12일부터 28일까지 병원 7개, 요양병원 7개, 의원 14개, 한의원 37개, 치과의원 4개, 약국 1개에 대한 정기현지조사를 실시했다. 허위청구가 적발된 요양기관 66개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부당청구 51.2%, 거짓청구 42.4%, 본인부담금 과당징수 6.4%로 나타났다. 이번 현장조사 대상이 된 약국 1개의 경우, 주 24시간 근무하던 계약직 약사를 0.5인이 아닌 1인으로 부당청구한 것이 적발됐다. 22일 심평원이 공개한 6월 정기현지조사 주요 부당사례에 따르면, 이학요법료 산정기준 위반, 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 의약품 대체청구, 무자격자(무면허자)가 실시한 한방시술료 부당청구, 실제 투약하지 않은 약제비 거짓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등이 포함됐다. A의원은 폐렴 상병으로 내원한 수진자에게 저가의 반코마이신주 투약 후 동일 효능의 고가의 의약품으로 대체청구 한 사례가 적발됐으며, B한의원은 무릎관절증 상병으로 내원한 수진자에게 실제 지급하지 않은 한신삼소를 처방·투약했다 부당청구했다. 의료인이 아닌 무자격자(행정직원)로 하여금 한방시술을 실시하게 한 후 해당 시술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부당하게 청구한 의원도 있었다. 김두식 심평원 급여조사실장은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부당사례를 매월 공개하는 목적 중 하나는 요양기관 스스로 부당의 개연성을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는 것"이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자율시정의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수행 중인 폐암 무료검진 사업 참여율이 목표치의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사업실적이 저조한 것이다. 이는 간접흡연 등을 대상자 선정에서 고려하지 않아 폐암환자 중 30% 가량을 차지하는 여성이 사실상 배제한 탓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2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폐암 검진사업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보건복지부 ‘국가암통계’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 동안 총 11만3267명의 폐암환자가 발생했다. 성별로는 남성 7만9031명, 여성 3만4236명으로 분포했다. 2010년 2만1250명이었던 폐암 발생환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1년 2만2170명, 2012년 2만2419명, 2013년 2만3401명, 2014년 2만4027명이 발생했다. 같은 기간 사망자는 8만4537명이었다. 남성 6만1659명, 여성 2만2878명으로 분포했다. 연도별 폐암 사망자 수는 2010년 1만5867명, 2011년 1만6654명, 2012년 1만7177명, 2013년 1만7440명, 2014년 1만7440명이었다. 연도별 성별 폐암 연령표준화 측면에서 보면, 1997년 남성 41.6%, 여성 10.1%였던 사망률이 2014년 남성 33.8%, 여성 8.7%까지 감소했다. 폐암환자 발생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정부는 2017년 민간보조사업인 ‘폐암검진 시범사업’에 필요한 29억원을 예산으로 편성하고, 국립암센터를 시범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했다. ‘폐암검진 시범사업’은 2017년 2월 20일부터 올해 말까지 국립암센터, 9개 지역암센터, 서울대학교병원이 참여하고 있다. 만 55~74세 30갑년 이상의 고위험 흡연자 중 대상자를 선정해 저선량 흉부 CT를 이용한 폐암검진를 실시하고, 결과 상담, 흡연여부 확인을 위한 코티닌 검사, 흡연자 금연치료 연계, 폐암검진 표준진단 기준 마련 및 검증 등을 실시한다. 그러나 폐암검진 대상자에 30갑년 이상의 고위험 흡연자만을 제한적으로 포함시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도 나온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2017년 9월 1일 기준, 1428명만이 폐암검진 시범사업에 참여했으며, 이 중 폐암의심 대상자는 49명, 폐암확진자는 4명이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만 55~59세 510명(35.7%), 만 60~64세 442명(31%), 만65~69세 288명(20.2%), 만 70~74세 188명(13.2%)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98.2%에 해당하는 1402명인 반면, 여성은 1.8% 수준인 26명에 불과했다. 여성의 참여율이 이렇게 낮다는 건 폐암검진 사업에서 간접 흡연으로 인한 여성의 폐암 발병률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또 저소득층은 별도 시간을 할애해 검진받기를 꺼리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국가 폐암검진 시범사업이 현실에 맞지 않는 검진대상 기준으로 사업 실효성이 떨어지고, 예산낭비 우려가 제기된다”며, “흡연력 30갑년 이상이라는 기준에 매달리지 말고 간접흡연 등 상황을 감안해 사업 검진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은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스타트업 전용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인 KSM(KRX Startup Market)의 추천기관으로 지난 12일 지정됐다고 밝혔다. KSM이란 스타트업이나 중소벤처 기업의 창업 이후 상장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기업성장 지원체계다. '크라우드펀딩→KSM→코넥스→코스닥'으로 이어지는 상장사다리 체계를 구축해 지원하고 있다. 이 중 KSM은 투자자간 직접 주문과 협상이 가능한 모바일 기반 스타트업 전용 장외 거래 플랫폼이다. 진흥원은 그동안 보건산업 분야 사업화와 창업 촉진을 위해 기술발굴, 기술사업화 지원, 기술중개·창업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다. 진흥원은 지난 2001년 보건산업기술거래 및 평가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아, 그동안 국내 바이오헬스 분야의 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우수 아이디어 발굴에서 기술사업화에 이르기까지 전주기적 창업지원사업을 추진해왔기 때문에 보건산업 기술사업화 전문성과 국내·외 네트워크 확보 등에 강점이 있다. 또한 창업기업 인큐베이팅, 글로벌 제약사 네트워크, 투자기관 유치와 타 클러스터 연계 등을 통한 기술 비즈니스 전주기적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바이오 분야 사업화는 기술의 전문성과 오랜 기간이 필요한 사업화 기간의 제약에 존재하지만 그간 창업기업 성장을 위한 지원이 부족해 실질적인 창업기업의 데스밸리 극복 지원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이번에 진흥원이 KSM 추천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스타트업이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회수, 재투자를 촉진시켜 스타트업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진흥원은 KSM 추천기관으로, 바이오헬스 분야 성장가능성이 큰 기술집약형 창업·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추천을 진행한다. 진흥원의 추천을 받은 기업은 한국거래소 스타트업 전용시장인 KSM에서 투자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진흥본부 엄보영 본부장은 "그간 바이오 분야 스타트업의 성장단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투자, 회수 등 출구전략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사업화 성과가 창출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7 OECD 헬스 데이터] 우리나라 국민은 1인당 한 해 16번 외래진료를 위해 병의원을 방문하고, 한 번 입원하면 16일 가량 입원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제왕절개 수술은 OECD 회원국들 가운데 일본 다음으로 높았으며, 신장이식 수술은 회원국 평균 수준을 유지했다. 이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소가 공동으로 발간한 '2017 OECD 헬스 데이터(Health Data) 요약집' 보건의료 이용 현황을 통해 확인된 내용이다. ◆(치과)의사 외래진료 =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는 연간 16회로, OECD 회원국 평균인 7회보다 2.3배 많았다. 2010년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는 13.5회로 5년 간 2.5회 늘어났고, OECD 평균은 2010년 6.7회에서 2015년 7회로 늘었다. 외래진료는 OECD 회원국 중에서 국민 1인당 그 횟수가 가장 많았다. 일본의 경우 2014년 12.7회로 우리나라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진찰횟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 중 멕시코가 2.7회, 스웨덴은 2.9회로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진찰을 받은 횟수가 3회 이하로 낮았다. 치과의사의 경우 국민 1인당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는 연 2회로 OECD 회원국 평균치인 1.2회보다 많았다. 2010년 국민 1인당 치과의사의 연간 외래진료 횟수는 1.7회로 2015년까지 0.3회 늘었고, OECD 회원국 평균 횟수는 2010년과 2015년이 동일한 수준을 보였다. OECD 회원국 중 일본은 국민 1인당 치과의사 외래진료 횟수가 2014년 연 3.2회로 가장 높았으며, 네덜란드는 2.5회였다. 한국도 2회를 기록해 연 2회 이상의 높은 치과의사 외래진료 횟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르투갈은 2012년 0회, 멕시코 0.1회, 터키 0.5회를 기록해 국민 1인당 치과의사 외래진료 횟수가 연 0.5회 이하로 매우 낮게 분포했다. ◆환자 1인당 평균 병원 재원일수 = 환자 한 명이 병원에서 입원 허가를 받은 때부터 퇴원할 때까지 머무르는 일수, 즉 병원 재원일수는 평균 16.1 일로 OECD 회원국 평균치인 8.2일보다 2배 길었다. 2010년 환자 1인당 평균 병원 재원일수는 15.8일로 2015년까지 0.3일이 증가했고, OECD 평균은 2010년과 2015년 사이 0.4일 줄어들어 대조를 보였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환자 1인당 평균 병원 재원 일수가 29.1일인 일본 다음으로 가장 길고 그 다음으로는 프랑스가 10.1일(2014년)로 평균 병원 재원일수가 10일 이상인 국가로 기록됐다. 반면 터키는 3.9일, 멕시코는 4.2일로서 환자 1인당 평균 병원 재원일수가 5일 이하로 회원국 중에서 짧았다. ◆제왕절개 건수 = 출생아 1000명당 제왕절개 건수는 2014년 380.3건으로 OECD 회원국 평균인 259.6건보다 1.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과 2015년 사이 OECD 평균 출생아 1000명당 제왕절개 건수는 13.4건 늘어났으나, 우리나라는 2010년과 2014년 사이 28.1건 늘어나 급증세를 보였다. OECD 회원국 중 터키는 출생아 1000명당 제왕절개 건수가 53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 380.3건(2014년)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핀란드는 154.7건으로 OECD 회원국 중 출생아 1000명당 제왕절개 건수가 가장 낮았으며, 네덜란드도 2012년 기준 158.8건으로 160건 미만을 기록해 낮게 나타났다. ◆ 신장이식 건수 = 인구 10만명당 신장이식건수는 3.7건으로 OECD 회원국 평균치인 3.8건과 비슷했다. 2010년 신장이식 건수는 2.6건으로 5년 사이 1.4배 증가한 반면, OECD 회원국의 평균 신장이식 건수는 같은 기간동안 1.1배 증가했다. OECD 회원국 중 신장이식 건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스페인 으로 인구 10만명당 6.3건을 기록했다. 이어 네덜란드는 2012년 기준 6.1건, 덴마크와 미국은 각각 5.6건, 프랑스는 5.1건, 오스트리아는 5건을 기록해 인구 10만 명당 5건 이상의 높은 신장이식 건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룩셈부르크는 0건, 일본은 1.3건을 기록해 인구 10만 명당 신장이식 건수가 2건 미만으로 낮은 수치를 보여 대조를 이뤘다.

환자들 사이에서 초미의 관심이었던 화이자의 유방암 치료제 입랜스(팔보시클립) 약가협상이 오늘(22일) 종료된다. 지난 7월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입랜스와 함께 급여 적정성 평가를 받았던 한국노바티스 흑색종 치료제 멕키니스트(트라메티닙) 또한 같은 날 마감된다. 임상적 유용성은 있으나 고가의 신청가격으로 조건부 비급여 판정을 받았던 일동제약 B형간염 신약 베시보(베스포비르)도 마찬가지다. 21일 정부와 관련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부는 지난 7월 말 보건복지부장관의 약가협상 명령에 따라 화이자, 한국노바티스, 일동제약과 약가협상을 진행해 왔다. 이들 약제 가운데 단연 화제의 중심에 오른 신약은 입랜스였다. 입랜스는 전체 유방암의 60% 이상을 차지한다고 알려진 HER2 음성 환자 표적치료제다. 두 번의 약평위 도전으로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았다. 단, 폐경 후 여성의 일차 내분비요법으로 레트로졸과 입랜스를 병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급여 적정하다고 평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에 내분비요법 이후 암이 진행된 환자에게 풀베스트란트와 병용이 가능하지만, 병용 시 한달 약값이 600만~700만원가량 소요되는 만큼 급여 적정성 부분에선 인정 받지 못했다. 멕키니스트는 타핀라(성분명 다브라페닙)와 병용시 급여 혜택을 받는게 급여 조건이다. 지난 7월 함께 약평위를 통과했던 타핀라는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90% 이하를 노바티스가 수용하면서 이달 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다. 타핀라캡슐 50mg과 75mg은 각각 2만8449원과 4만1765원에 등재된 상태다. 한편 이번에 약가협상이 타결되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1일부터 급여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