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연초마다 되풀이되는 요양기관 의료급여 미지급금 발생에 대해 문제 해소를 위해 진료비 증가 원인 해결과 예산편성 현실화 '투 트랙'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박 장관은 오늘(16일) 낮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의 질의에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 같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최 의원은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연례적 문제인 의료급여 미지급금에 대해 관행대로 해선 안 된다"며 현실적으로 추경예산 등을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지난해 예산 편성 시 5% 증가를 예측했는데 실제로 12.6%가 늘어서 진료비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분석해 억제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현실에 가까운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좋은 아이디어나 정책도 재정이 뒷받침돼야 한다. (재정당국에) 끌려만 다니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16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의 주문에 이 같이 답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보건복지 정책 추진에 있어서 주무장관의 기본자세에 대해 언급했다. 양 위원장은 "기재부에 끌려만 가서는 안된다. 기재부 늘 재정안정 차원에서 돈이 늘어나는 걸 원치 않는다. 끌려만 가면 복지부가 추진할 복지정책은 풀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결기를 가지고 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자세를 요청한다. 건보 국고지원도 법정비율을 매년 채우지 못하고 있다"며 "여야 의원이 지속적으로 문제기를 제기하고 법 개정도 추진했지만 안됐다. 매년 반복되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청문회 과정에서도 대범하게 맞서 나가겠다 말했는데 더 나아가 재정부처와 대결하기 보다는 실제로 감동을 드려서 복지의 중요성 인식시키고, 스스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까지 건보재정 기금이 20조원 적립돼 국고보조를 다 요구하기에는 현실적 여건이 좋지 않다"며 "이번에 보장성 확대 장기비젼을 제시해 국고보조가 뒷받침돼야 맞출 수 있다는 그림을 보여주려고 한다. 기재부도 국가로서 역할을 하려고 하고, 그런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문재인케어'로 도입되는 예비급여와 약제 선별급여에 향후 5년간 투입될 건강보험 재정은 11조원이 조금 넘는 것으로 추계됐다. 3대 비급여 개선에는 같은 기간 7조8000억원 가량 추가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사실은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16일 보건복지부 국회 업무보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요구한 '보장성 강화대책 소요 재정 및 산출근거'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관련 자료를 보면, 복지부는 여러 제한적 변수에 기반해 도출한 것이어서 결과는 가변적일 수 있다고 우선 전제를 달았다. 사업내용별 신규 및 누적 금액은 ▲예비·선별급여 2조6057억원, 11조498억원 ▲3대 비급여 1조7078억원, 7조8484억원 ▲소득수준별 상한액 4738억원, 3조792억원 ▲취약계층 부담완화 1조3928억원, 7조3673억원 ▲신포괄 등 수가체계 3835억원, 1조2718억원 등이다. 예비·선별급여의 경우 예비급여는 최근 5년(2011~2015) 간 연평균 증가율 4.9%를 반영했다. 또 약제선별급여는 등재비급여는 중증신약 70% 등재, 기준비급여 연평균 4.3% 증가율(2013~2015) 등을 감안했다. 복지부는 이 보다 더 세부적인 산출 내역 공개는 어렵다고 했다. 재정추계에 사용한 수가 수준 등이 공개될 경우 대책별로 공식 논의가 이뤄지기도 전에 수가 적정성 등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이 야기돼 협의에 난항이 예상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특히, 비급여 가격은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설정하므로 내역 공개와 실행에 시차가 발생할 경우 시장 가격 왜곡 등이 우려된다고 했다. 급여화될 수가보다 가격을 높게 인상하면, 수가가 인상되는 항목에 대한 시술 횟수 증가 등 평균 비급여 가격을 높이는 행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어 개별 항목별 수가 결정 등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건강보험정책심위원회 의결 및 법령 개정 절차 등을 거쳐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추진과정에서 세부 내역이 필요한 시점에 공개적으로 논의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문재인케어' 성공을 위한 지출 합리화 방안으로 약품비 관리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권 의원은 16일 보건복지부 국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권 의원은 "'문재인케어'와 관련해 30조원 재원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는데, 누적적립금을 활용하면 상당부분 재정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건보재정의 경우 오히려 적립금을 무분별하게 쌓아만 두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원마련 정책도 중요하지만 재정누수를 막는 건 더 중요하다"며, 약품비 지출관리 필요성을 지적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지난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3년 건보 약품비 부담금은 12조8592억원이었는데, 2016년에는 15조3458억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지출액은 전체 공단 부담금의 31%에 해당하는 액수다. 권 의원은 "이렇게 약품비가 크게 늘어난 건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약가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탓"이라며 "실제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비용효과성을 엄격히 따지지 않고 급여를 계속 인정해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약품비 관리를 강화하면 재정누수를 막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건강보험이 부담한 약품비는 2013년 1.1%, 2014년 3.8%, 2015년 4.9% 등의 수준에서 늘었는데, 2016년에는 9.7%로 두 배 이상 껑충 뛴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액도 2015년 13조9938억원에서 2016년 15조3458억원으로 한 해 만에 1조3520억원이나 늘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도입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16일 오후 속개된 국회 업무보고에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윤 의원은 이날 정부가 건강보험 예상수입을 과소 추계해 국고지원금을 축소하고, 법률에서 정한 지원비율조차 지키지 않는 건 책임 방기를 넘어 매우 의도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케어' 성공을 위해서도 정부가 의지를 갖고 해결해야 할 문제다.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도입이 시급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언급한 취지에 충분히 동의한다"고 말했다.

류영진 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취임 후 국회 첫 업무보고에서 본격적인 질의응답에 들어가기 전에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한 야당 측 의원들의 맹공에 사과를 거듭했다. 오늘(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국회 업무보고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류 처장의 자질과 과거 행태 등을 문제삼았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줄이어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하고 류 처장을 비판했는데, 특히 약사 출신 의원들이 자진사퇴를 요구하거나 자질 부족을 언급하는 등 수위를 더 높였다. 의원들이 크게 문제 삼은 건 과거 류 처장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대통령선거 후보자 당시 막말 사건에 대해 '패륜아'로 규정하고 촛불혁명으로 퇴진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사이코패스'로 비방한 것과 최근 불거진 '살충제 계란' 사태에 대한 것이었다. 먼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류 처장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비방글 게재에 대한 일을 언급하며 운을 뗐다. 김 의원은 "많고 많은 전문가적 자질을 갖춘 후보자들 가운데 류 처장이 임명돼 심히 안타깝다"며, 류 처장의 행적에 대한 사과와 입장표명을 요구했고 류 처장은 즉각 사과했다. 두번째로 발언권을 얻은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살충제 계란' 사태에 대한 잘못된 발언을 문제삼고 사과 또는 유감표명 등을 요구했다. 지난 10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유럽 '살충제 계란' 사태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기자들에게 말한 게 화근이 됐다. 윤 의원의 지적에 자유당 의원들은 연이어 발언권을 얻으며 류 의원의 자질을 문제삼았다. 특히 류 처장과 같은 약사 출신인 의원들이 날을 더 세웠다. 자유당 김순례 의원은 류 처장에게 자진사퇴를 요구했고, 식약처장을 지낸 같은 당 김승희 의원은 문제의식 부족을 문제 삼고 대국민 사과를 강하게 요구했다. 같은 당 성일종 의원은 업무보고 거부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성 의원은 "이쯤되면 회의(업무보고)가 불가능하다. 마음의 준비와 업무준비 모두 안돼 있다"며 SNS 비방글과 '살충제 계란' 문제 모두를 비판했다. 심지어 성 의원은 "국민을 속이고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 자유당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윤소하 의원이 진화에 나섰다. 기 의원은 "처장 임명 전에 있었던 일로 논란이 일었고, 재차 유감 표명을 했으니 일단 업무보고를 개시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의원들 개별 질의시간에서 짚고 가자"고 제안했다. 윤 의원도 '살충제 계란' 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운을 뗐다가 자유당의 연이은 의사진행발언이 이어진 데 대해 "류 처장이 '우리나라는 문제 없다'는 단정적인 발언으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 것이지 정치적으로 문제삼고자 한 게 아니다"라며, 개별 시간을 할애해 정식 질의할 것을 자유당 의원들에게 주문했다. 이 같은 문제 지적이 계속 이어지자 류 처장은 사과를 거듭하고 강하게 입장을 표명했다. 류 처장은 "대선 전 페이스북 글은 (자유당)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 앞으로 잘 경청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처를 잘 이끌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자 간담회 당시 과거 국회에서 지적했던 양계장 전수조사 결과와 농림축산부에서 밝힌 사안에서 모두 이상이 없었다는 보고를 받았었다. 외국 계란에 대한 조사 부분에 이상이 없다고 기자들에게 말했었다"며 "그 직후 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