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진구 기자] SK바이오사이언스가 화이자와의 폐렴구균 백신을 둘러싼 특허침해 소송 2심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했다. 양사는 SK바이오사이언스의 13가 폐렴구균 백신 ‘스카이뉴모프리필드시린지(이하 스카이뉴모)’를 두고 오랜 기간 소송을 벌이고 있다. 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최근 SK바이오사이언스가 한국화이자제약과 와이어스LLC를 상대로 제기한 스카이뉴모 특허침해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스카이뉴모를 둘러싼 두 회사의 갈등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폐렴구균 백신 프리베나13의 국내 특허권자인 와이어스와 국내 판매사 한국화이자제약은 SK바이오사이언스의 스카이뉴모가 자신들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3심까지 소송은 이어졌고 대법원은 2019년 화해권고 결정을 내리며 화이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화이자의 특허가 유효하다고 판단하며 2027년까지 SK바이오사이언스의 스카이뉴모 생산·출시를 금지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스카이뉴모의 품목허가를 자진 취하했다. 다만 지난 2021년 6월 스카이뉴모를 다시 허가받은 상태다. 양사의 갈등은 이후로도 지속됐다. 국내 출시가 어려워진 SK바이오사이언스는 러시아 제약사가 해당 지역에서 백신을 개발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을 이전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자체개발 폐렴구균 백신 원액을 공급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완제품이 아닌 연구시험 용도의 원액을 해외에 공급하는 것은 특허권 침해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화이자와 와이어스는 여기에도 제동을 걸었다. 2020년 특허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8월엔 1심 승소했다. SK바이어사이언스는 항소했고, 결국 특허법원이 1심을 뒤집고 SK바이오사이언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양사의 얽히고설킨 다른 분쟁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는 SK바이오사이언스의 불공정무역행위를 조사하고 있다. 화이자와 와이어스가 SK바이오사이언스의 폐렴구균 원액 수출을 막아달라고 제소했기 때문이다. 화이자와 와이어스는 지난 2019년 SK바이오사이언스를 제소했다. 무역위원회는 올해 2월 시정명령을 내리며 화이자의 손을 들어줬다. 여기에 SK바이오사이언스가 반발, 서울행정법원에 불복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10월엔 화이자·와이어스가 같은 내용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를 한 번 더 제소했다. 제약업계에선 무역위원회가 화이자의 손을 들어준 배경에 특허침해 1심 판결이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허침해 소송 1심에서 승소한 내용을 바탕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특허침해 소송 2심에서 1심과 정반대의 판결이 나오면서, SK바이오사이언스의 불공정무역행위와 관련한 무역위원회의 판단에 변화가 뒤따를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데일리팜=차지현 기자] HK이노엔이 자체개발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의 해외 영토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중국에서 두 번째 적응증에 대한 보험급여 등재에 성공했다. 글로벌 진출 필수 관문인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임상도 연내 마무리될 전망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HK이노엔의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케이캡'의 중국 보험급여가 갱신·확대됐다. 중국의료보험심사국으로부터 지난달 27일 십이지장궤양 적응증에 대해 중국의료보험등재 목록(NRDL) 추가 등재를 승인받았다.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케이캡은 지난 2018년 국내개발 신약 30호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를 받은 칼륨 경쟁적 위산분비억제제(P-CAB) 계열 항궤양제다. 위벽 세포에서 산분비 최종 단계에 위치하는 양성자펌프와 칼륨이온을 경쟁적으로 결합시켜 위산 분비를 저해하는 작용기전을 나타낸다. 케이캡은 세계 1위 시장으로 꼽히는 중국에서 2022년 4월 '타이신짠'이라는 이름으로 품목허가를 받아 같은 해 5월 현지 발매했다. 타이신짠은 중국에서 ▲미란성식도염 ▲십이지장궤양 ▲헬리코박터파일로리 제균요법 등 세 가지 적응증으로 승인받았다. 앞서 타이신짠은 지난해 1월 미란성식도염으로 첫 중국 보험급여 등재에 진입했다. 이번에 역류성식도염에 이어 십이지장궤양 적응증까지 보험급여에 등재됐다. 십이지장궤양은 중국 내에서 가장 흔한 만성 질환 중 하나다. 소화성궤양의 약 70%를 차지한다. HK이노엔 측은 "미란성식도염에 이어 십이지장궤양이 추가로 보험 등재됨에 따라 중국 내 케이캡(타이신짠)의 성장이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케이캡은 2019년 3월 출시 이후 HK이노엔의 실적 성장을 견인하는 효자 품목이다. 4년 연속 국내 소화성 궤양용제 시장 1위를 달성했다. 발매 후 현재까지 누적 처방액은 6507억원에 달한다. 올해 들어 3분기까지 처방액은 1422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4.6% 증가했다. 이미 지난해 전체 처방액(1582억원)의 89.9% 수준으로, 올해 최고매출 기록 경신을 예고한 상태다. 최근 글로벌 시장 진출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HK이노엔은 글로벌 45개국에 케이캡 기술수출을 완료했다. 17개국에선 허가·출시했다. 오는 2028년까지 글로벌 100개국에 진출한다는 게 HK이노엔의 포부다. HK이노엔은 지난 2일 인도 중앙의약품표준관리국(CDSCO) 산하 전문가 위원회(SEC)로부터 케이캡의 인도 허가 권고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상 제품은 케이캡정 25㎎과 50㎎ 등 두개다. 위원회는 케이캡정 50㎎에 대해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위궤양 적응증 허가를 권고했다. 25㎎ 제품에 대해서는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후 유지요법 적응증 허가 권고 의견을 냈다. 글로벌 진출 필수 관문인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작업도 한창이다. 미국 소화성궤양용제 시장은 3조7000억원 규모로 세계 2위다. 현재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은 P-CAB 제제는 다케다제약의 '보퀘즈나'(보신티 미국명)가 유일하다. HK이노엔은 2021년 미국 파트너사로 세벨라 자회사 브레인트리를 선정했다. 브레인트리와 총 5억4000만 달러 규모로 케이캡 기술수출 계약을 맺었다. 회사에 따르면 세벨라는 소화기의약품 시장을 이끌고 있으며 FDA 승인 신약을 보유하고 있다. 브레인트리는 비미란성식도염 임상 3상을 마무리한 상태다. 현재 결과 분석 중이다. 미란성식도염의 경우 임상 3상을 진행 중이다. 케이캡은 이르면 내년 미국 시장에 출시할 수 있을 걸로 점쳐진다. HK이노엔 관계자는 "케이캡 미국 임상 3상은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면서 "비미란성식도염은 임상이 완료됐고 미란성식도염은 연내 임상을 마치는 게 목표"라고 했다.

[데일리팜=황병우 기자] 사노피가 국내 최초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이하 RSV) 예방항체주사 베이포투스 발매를 예고하며 본격적인 시장 공략에 나선다. 임상현장의 요구도가 높았던 질환인 만큼 내년 초 베이포투스 출시와 함께 적극적인 RSV 예방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3일 사노피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RSV 예방항체주사 베이포투스(성분명 니르세비맙)의 예방효과를 조명했다. 베이포투스는 지난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RSV 예방항체주사로, 생후 첫 번째 RSV 계절을 맞은 모든 신생아 및 영아에게 투여가 가능하다. 또 두 번째 RSV 계절 동안 중증 RSV 질환에 대한 위험이 높은 생후 24개월 이하의 소아를 대상으로도 베이포투스를 투여할 수 있다. 이전까지 국내에서 사용되던 영유아 대상 RSV 예방 제품은 미숙아 등 중증 RSV 질환 위험이 큰 고위험군 영유아만 투여 대상이었다. 하지만 베이포투스는 모든 영유아에게 투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윤기욱 서울대 의대 교수는 "RSV는 모든 연령대가 감염될 수 있지만 2세 이하 영유아의 90%가 감염되며, 감염 시 경미한 감기 증상에서 폐 감염으로 인한 입원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기관지가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영유아가 RSV에 걸렸을 경우 증상이 더 심할 수 있고, 가족 구성원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으로도 손실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교수에 따르면 기존의 RSV 예방법은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유일했다. RSV 예방에 대한 미충족수요가 존재했던 만큼 베이포투스의 등장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판단이다. 실제 베이포투스 허가의 근거가 된 MELODY 3상 연구를 살펴보면 첫 번째 RSV 시즌을 맞은 영유아 3012명을 대상으로 유효성을 평가한 결과 의학적 관리가 수반되는 RSV 하기도 감염은 7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포투스는 출시 이후 비급여 접종이 이뤄지지만, 영유아의 경우 비용이 아닌 요구도로 접종이 갈리는 시장 특성을 고려할 때 초기 접종률이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비용 허들이 존재하는 만큼 출시 초기에는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접종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대해 윤 교수는 "현재 알려진 출시 가격을 기준으로 볼 때, RSV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선뜻 비용을 부담하기에는 허들이 낮지 않다. RSV가 유행할 경우 접종에 대한 요구가 있겠지만 초기에는 고위험 기저질환을 가진 경우에 보호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접종을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재 사노피는 출시를 앞두고 RSV 질환 인지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달 말 시작한 ‘알고보니 RSV 사연 공모전’으로 질환에 대한 경험담을 모으고 공유하는 것이 목적이다. 장기적으로는 국가필수예방접종(NIP) 진입이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영유아 NIP 백신의 효과를 고려할 때, 베이포투투스의 질병 부담 감소 효과는 충분하다는 평가다. 윤 교수는 "RSV 감염시 영유아나 소아에서 가지는 질병 부담이 크고 매년 접종하는 폐렴구균 백신 등을 비교했을 때 베이포투스의 접종으로 파생되는 비용효과는 충분하다는 생각이다. 추후 NIP에 도입되서 많은 아이들이 접종을 받아야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신약 임상시험에 참여했던 약사 모친이 사망한 가운데, 임상시험 진행업체가 터무니없는 보상을 요구해 약사가 울분을 토하고 있다. 임상시험 약물을 투여받은 후 호중구 감소증 및 그로 인한 패혈증 쇼크가 발생해 12일만에 사망한 것인데, 약사는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임상시험 약물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약사에 따르면, 모친은 올해 5월 위식도 선암종을 진단받았다. 이후 대학병원에서 진행하는 대규모 임상시험에 참여하게 됐다. 시험기관은 피해자를 대상 피험자로 선정한 뒤 자니다타맙+카페시타빈+옥살리플라틴군 병용 요법 시험군으로 분류한 뒤 7월 27일 시험용 의약품을 투여했다. 이후 다른 병원에 입원해 경과를 관찰하던 중 설사, 열감, 오한, 위약감 등이 발생했고 경험적 항생제 등을 투여받은 뒤 대학병원 외래진료, 응급실, 재입원 등을 반복하다 8월 7일 사망했다. 약사는 "사망 원인은 진행성 위암이었지만 사망을 초래한 직접적인 원인은 호중구 감소증 및 그로 인한 패혈증이고, 호중구 감소증은 이 사건 임상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즉, 피해자는 임상약을 복용한 후 그로 인한 부작용으로 호중구 감소증 및 그로 인한 패혈증이 발생해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니다타맙+티스켈리주맙 병용 요법시험군으로 분류돼 약을 복용한 점 ▲사건 임상약은 골수억제, 설사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골수가 억제되는 경우 호중구 감소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호중구 감소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염에 취약해 그로 인해 열이 발생할 수 있는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이상 증상은 이 사건 임상약의 부작용으로 인한 임상증상과 부합하는 점 ▲피해자의 호중구 감소증이 시험기관의 시험용 의약품 투여상의 잘못 등에 의해 초래됐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의료심사의도 시험기관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상약 투여와 관련해 적절한 처리를 했고, 피해자의 이상 반응을 악화시키거나 잘못 처치한 것은 없다고 평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피해자의 호중구 감소증은 임상약 부작용으로 초래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제1조 '시험대상자 보상원칙'에 따르면 '시험대상자가 임상시험 계약서, 임상시험 계획서, 그리고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및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 등 준거법에 따라 시행된 임상시험에 참여한 결과 신체적 손상(사망 포함)을 입는 경우, 회사는 본 규약의 조건 및 시험대상자의 시험대상자동의서에 따라 '시험약'의 적절한 투여 또는 임상시험 계획서가 요구하는 절차의 수행에 직접적으로 기인하며 시험대상자가 임상시험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겪지 않았을 손상이나 질환에 대한 응급 및 또는 급성 치료를 위해 시험대상자가 자비로 지불한 타당한 필요 비용에 대해 시험대상자에게 환급금을 지불하는 데 동의한다. 또한 임상시험용 의역품에 의한 이상반응에 따른 피해 또는 이러한 이상반응의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도 보상대상으로 간주된다'고 명시돼 있고, 제2조 '다음 사안의 경우 본 규약에 따라 환급액이 삭감되거나 환급이 거부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임상시험 참여로 인해 발생한 손상을 보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이다. 시험기관은 약사에 대해 치료비 300만원과 위자료 500만원 등 총 800만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는 억울함을 토로했다. 임상시험이 사망까지 이어질 것이라고는 생각치 못한 데다, 임상시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동의를 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약사는 "이번 사건을 겪으며 임상시험 보상안 등을 찾아본 결과 정당한 보상을 받기 어려울 뿐더러, 피해자 역시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복수의 국회의원실과 접촉해 봤지만 법안 상정 등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임상시험을 진행하기 위해 피해보상 규정만 마련하고, 보험사의 지급액수를 전적으로 따라야 하는 현행 제도가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약품 구제제도, 의료분쟁, 소비자원 중재 등에서도 모두 사각지대로 있는 임상시험과 관련한 부분을 수면 위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약사는 소송도 준비중에 있다. 한편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신약 임상시험 중 사망 및 부작용으로 인한 입원 환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망자는 2019년 34명, 2020년 33명, 2021년 35명, 2022년 42명, 2023년 61명으로 늘어났으며 같은 기간 입원 환자도 256명, 298명, 426명, 466명, 621명으로 증가했다. 김 의원은 임상시험기관이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지만 실제 사망과 입원 등 임상시험 참여자에게 발생한 부작용 등에 대한 보상 수준은 매우 낮았다며, "임상시험 피해자들이 받아야 할 정당한 보상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피해자들이 보호받고 제 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들의 마지막 토론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후보진들 사이에서는 전운이 감돈다. 이번주 중 일부 지부가 주관하는 후보자 정책발표회가 남았지만, 후보가 공개된 자리에서 상대 후보를 공격하고 해명을 요구하는 자리는 이번이 마지막이기 때문이다. 대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와 출입기자단은 공동으로 내일(4일) 오후 5시부터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제41대 대한약사회장 후보자 정책토론회를 진행한다. 지난 11월 20일 진행된 1차 토론회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것이다. 이번 2차 토론회는 지난 1차 때와 비교해 후보 간 공방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차 토론회의 경우 주도권 토론 방식으로 진행되기는 했지만 상대적으로 후보들이 자신의 회무 업적이나 이번 선거 정책, 공약 등을 홍보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었다. 하지만 이번 2차 선거는 사실상 마지막으로 상대 후보를 공격할 수 있는 기회인데다 지난 1차 토론회 이후 대형 이슈들이 터져나왔던 만큼 어느 때보다 치열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재선 도전인데다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최광훈 후보를 향한 야권 후보들의 공격이 예상된다. 박영달 후보의 경우 일부 의혹에 대해 최 후보를 향해 공개 질의를 하고 오늘 오후까지 답변을 요구한 상황이다. 만약 최 후보 측이 오늘까지 박 후보 측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내일 있을 토론회에서 관련 의혹들을 추가로 질의하고 해명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더불어 권영희 후보를 향한 최, 박 후보 측의 공세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권 후보 약국 동영상 관련 이슈가 불거진데다 특정 약사 단체가 나서서 권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이슈가 확산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번 2차 토론회도 지난 1차 토론회에 이어 생중계 될 예정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차 토론회 당시 유튜브 동시 시청자 수가 3100명으로, 지난 2021년 약사회장 선거 때보다 3배 이상 시청이 늘었다. 선관위는 이번 2차 토론회를 앞두고 시청을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회원 약사들에 수차례 전달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에 각 후보 선거캠프에서도 이번 토론회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세와 공세를 함께 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각 후보진도 부담일 수 밖에 없다. 이 가운데 박 후보는 오늘 오후 예정했던 긴급 기자회견을 돌연 취소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당초 박 후보 측은 권 후보의 동영상 관련 건에 대해 회견을 할 예정이며, 내용은 상대인 최 후보를 향해 있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회견 내용이 정리되지 않은데다 회견 내용에 따른 후폭풍 등을 감안해 일단 회견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장 선거캠프 한 관계자는 “지난 1차 토론회 때 예상보다 후보 별로 뼈아플 만한 치부가 드러나고 일부 후보는 언급한 내용으로 곤혹을 치르기도 했다”며 “이전 선거보다 토론회가 관심을 받고 이슈가 되면서 후보진도 2차 토론회에 더욱 신경을 쓰는 분위기인 것은 맞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타이레놀산 160mg과 500mg 두 용량의 약가가 이달부터 인하된다. 인하폭도 20%에 가까워 약국에서는 반드시 약가인하 부분을 챙겨야 손해를 막을 수 있다. 타이레놀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한가람약품과 지오영에 따르면 이번 약가인하의 경우 실물반품이 아닌 실물확인 보상으로 가닥이 잡혔다. 약국에 있는 재고분을 확인해 약가보상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한가람약품은 약국에 대해 각각 제조번호와 전체 수량이 나오도록 사진을 찍어 보내줄 것을 안내했으며, 지오영 역시 제품코드, 제품명, 요양기관 보상신청 수량, 로트번호, 유효기간, 약국명, 약국코드, 담당자 등을 엑셀 파일로 작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약사는 "어린이와 여성 환자들의 지명도가 높다 보니 약국에 재고가 꽤 많이 비축돼 있다"며 "더욱이 개당 인하율 자체도 높아 반드시 챙겨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 동아대병원 앞 문전약국을 개설한 한약사가 부산시약사회와 당시 회장이었던 변정석 후보를 상대로 시위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시위로 인해 매출이 90% 이상 급감했고, 개업 초기 신규 환자를 유치해야 할 시점에 영업방해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조제약 관리약사를 고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지역 도매업체를 종용해 의약품 공급을 방해하고 있다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아울러 한약사는 영업권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주장하며 시위 위반 행위 1일당 500만원씩 지급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달 10일이 심문기일로 잡혀 회장 선거에 출마한 변정석 후보도 법정에 출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약사회는 지난 11월 11일부터 한약사 개설 문전약국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이후 근무약사가 퇴사하고 의약품 공급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한약사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히려 명예를 훼손하고 직업을 자유롭게 수행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환자들에게는 약국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을 조성하며 영업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약사는 가처분 신청에서 “관리약사가 영업 시작 10일 만에 퇴사했다. 문전약국으로 조제약 판매가 매출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지속적인 방해로 관리약사 채용이 불가능해져 약국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 “지역 의약품 도매업체에까지 거래를 중단할 것을 종용했다. 현재 모든 업체들이 거래를 거부하고 있어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약사 직역이기주위로 오로지 한약사 개설 약국의 영업중단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직적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시약사회장으로서 고소 대상이 된 변정석 후보는 1인 시위는 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다며, 법정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변 후보는 “회원을 보호하고 한약사 문제의 불법성 위법성을 알리기 위한 시위다. 1인 시위는 법에서도 보장하는데 이걸 왜 고발까지 하는지 황당하다”면서 “법률적 미비로 처벌조항이 없을뿐 면허범위 내에서 업무를 하는 것이 맞다. 법정 투쟁하겠다”고 전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기호 1번, 70, 중앙대)는 3일 당선되면 약사의 노력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험수가체계 개편을 통해 다양한 수가를 창출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최 후보는 “장기 처방이 증가하면서 약사의 업무와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91일 이상 장기처방에 대한 세분화된 조제수가 체계를 도입해 약사의 수고와 약국 경영 부담을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후보에 따르면 약국 현장에서는 의료대란 이후 장기처방이 급증하면서 약사의 추가 업무 증가뿐만 아니라 약품 재고 관리, 반품 처리, 소모품 비용 증가 등 다양한 부담이 초래되고 있고, 환자 안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 후보는 “장기처방은 약사의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수인데다 환자 상태에 따라 처방 변경이 필요하고 의약품 관리 또한 큰 부담과 수고를 필요로 한다”며 “이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 수가 체계는 약사의 업무 부담을 증가시키고 국민 건강 관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최 후보는 또 의약품관리료의 부활과 인상 필요성을 강력 주장했다. 현재 의약품관리료는 방문 당 470원으로 고정돼 있어 약사가 겪는 업무 부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최 후보 측 주장이다. 그는 “약국에서 품절약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약을 구하거나 대체조제를 하며 환자에 적절한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면서 “약사들의 이런 헌신적 노력이 없었다면 전국적으로 혼란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최근 약사회와 복지부 간 의약품관리료 인상을 위한 실무 협의가 13년만에 시작됐다”며 “의약품관리료는 단순 약국경영 문제를 넘어 약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국민건강에 기여하는 필수 수단”이라고 평가했다. 최 후보는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서 약사 역할과 책임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약사의 헌신이 정당하게 평가받고 합리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수가 체계 개편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며 “약사의 노고와 헌신이 보건의료 체계 안에서 제대로 평가받고 변화하는 환경에 부합하는 정책적 지원을 통해 약사들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내년부터 제왕절개 분만 시 환자 본인부담금이 무료로 전환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사무소 업무처리 권한도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제왕절개 분만 시 본인부담금이 무료화된다. 제왕절개 분만 건수 비중은 2019년을 기점으로 전체 분만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매년 증가 추세다. 지난해 기준 분만 건수 약 22만7000건 중 자연분만이 약 8만1000건(35.7%), 제왕절개 약 14만6000건(64.3%)이었다. 그동안 자연분만은 진료비 본인 부담이 없는 데 비해 제왕절개 분만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를 환자가 부담해 왔다. 복지부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서는 임신과 출산을 원하는 부부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획기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2025년 1월1일부터는 제왕절개 분만 시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진료비 본인 부담을 현 5%에서 0%로 무료화하는 셈이다. 아울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사업소 업무처리 권한을 확대한다. 그동안 요양기관 시설·장비·인력 등에 대한 현황 및 변경 신고,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본인일부부담금 외에 자신이 부담한 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심사평가원 본원에 신고하거나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앞으로는 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과 같이 내용이 간단하고 자주 발생하는 업무는 가까운 심사평가원 분사무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제왕절개 분만이 많은 현실과 아이를 원하는 부모에 대한 획기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적극적 조치"라며 "건강한 출산과 양육 환경 조성을 통해 저출생 반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