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정부가 행위별 수가체계의 불균형 구조를 전면 혁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중증 수술에 대해 보상 수준을 높이고, 상대가치제도와 환산지수 개혁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13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단장은 "우리나라 수가 제도는 모든 개별 행위마다 단가를 정하여 지불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면서 "행위 유형 중 기본진료와 수술, 처치는 보상 수준이 낮고, 검체와 영상, 기능 유형은 보상 수준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중증의 고난이도 수술을 하는 것보다 검사를 많이 할수록 유인이 커지는 구조에 대한 비판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 단장은 "낮게 보상된 영역의 보상 수준을 높이고,높게 보상된 영역의 보상 수준을 낮추는 전면 혁신을 추진한다"면서 "우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뤄지는 중증 수술로서 보상 수준이 낮은 약 1천여개의 중증수술을 선별하해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 수가가 과학적 근거 하에 신속하게 조정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고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내에 '의료비용 분석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를 통해 행위별 수가제도의 기본이 되는 상대가치제도와 환산지수 개혁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 단장은 "특위에서는 집중 투자가 필요한 분야로, 중증, 고난이도 필수진료, 응급, 야간과 휴일, 소아와 분만 분야, 취약지의 6가지 우선순위를 도출했다"면서 "이러한 우선순위를 감안해, 공공정책수가를 보다 체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정부는 행위별 수가제도로 인해 치료의 결과보다는 행위량을 늘리는 데 집중하게 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가치 기반의 지불제도'로 혁신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단장은 "현재 상급종합병원이면 중증, 경증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15%의 가산이 붙는 구조를 중증을 진료할 때 더 보상을 받고 경증을 진료할 때 덜 보상을 받는 구조로 전환한다"며 "이를 위해 각 의료기관별 기능에 적합한 '적합질환군'을 선정해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혁 논의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 8231;공정보상 전문위 내에 비급여·실손 소위를 구성해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혁에 대한 논의에 착수한 바 있다. 소위 논의에서는 도수치료, 비급여 렌즈 사용 백내장 수술, 비밸브 재건술 등과 같이 과잉 우려가 명백한 비급여에 대해서는 급여와 병행진료를 제한하고, 비급여 실태 모니터링 결과 과잉 우려가 높은 비급여에 대해서는표준가격을 설정하고 진료데이터 분석, 재평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현행 선별급여 제도를 활용한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실손보험 개혁과 관련해서는 건강보험의 보완재로서 역할을 명확히 하고 그러한 원칙에 맞는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다. 소위에서는 실손보험이 의료전달체계와 의료 이용에 미치는 일부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법정 본인부담 보장을 적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보험사와 환자 양자 구조로 되어 있는실손보험 상품 구조상심사 및 사후관리가 미흡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비급여 관리 대책과 연계해 비급여 보장 범위를 합리화하고, 적정 의료이용 및 공급을 위해 심사·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고 정 단장은 설명했다. 정 단장은 "의료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께서 그간 익숙해하셨던 의료 이용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비교적 경미한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상급종합병원의 응급실을 중증·응급환자에게 양보해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주문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동구 소재 강동경희대병원(2차 병원) 주변 문전약국이 문을 닫으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식처럼 이어져 오던 문전불패가 깨질 수 있다는 우려도 현실화되는 모습이다. 이 약국은 '개인 사정으로 약국 영업을 무기한 종료합니다. 그동안 성원에 머리 숙여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약국 문에 부착해 둔 상황이다. 휴대전화 번호와 함께 '(연락을 주면)순차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약국 출입구는 종이상자와 집기 등으로 봉쇄된 상태다. 해당 약국은 무기한 영업 종료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상 폐업 수순에 들어섰다는 게 주변의 전언이다. 일각에서는 지속된 경영악화 등이 폐업으로 이어졌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2018년 병원 정문 횡단보도 바로 앞 기존 주유소 부지였던 곳에 신축 건물이 생기면서 1층에 약국 3곳이 동시에 문을 열면서 처방이 감소했고, 이후 코로나와 의대 정원 증원 이슈 등까지 겹치면서 경영이 더욱 악화됐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해당 병원의 전공의 비율은 40%에 달해 전공의 이탈 후 타격이 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약국이 일부 도매업체와 거래를 정리하면서 폐업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었다"고 말했다. 현재 2개 도매상에 대해 약값 변제가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약사회 측도 신규 약국 개설로 인한 처방 감소 등이 폐업의 주요 원인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규 약국 개설 이후 2020년 '20여년 된' 가장 오래된 약국이 문을 닫은 데 이어,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기존 약국들이 직격탄을 입게 됐다는 것이다. 6년 만에 7개였던 약국은 5개로 줄어들게 된 것. 지역 관계자는 "여러가지 설들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거래 규모가 큰 유통업체의 채무 해결 요구가 원인이라는 얘기도 있다. 신규 약국 개설 이후 이어진 처방감소와 코로나, 의대정원 이슈 등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문을 닫은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에 있던 또 다른 약국 역시 매물로 나왔었다. 오랫동안 약국을 운영해 온 만큼 의약품과 권리금 등을 감안하면 변제 등 조치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예상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사실상 의사들의 전유물이었던 보건소장에 한의사가 임용되는 등 법 개정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강원 속초시는 한의사인 박중현 씨(사진)를 보건소장에 임용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는 기존 보건소장 자격을 의사로 한정한 지역보건법이 올해 7월 3일 자로 개정돼 '의사 외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으로 확대되면서 진행한 공개모집에 한의사가 최종 합격한 사례다. 속초시보건소장 임용예정자인 박중현 씨는 지역 출신으로, 연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이후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을 졸업,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또한 타지역에서 한의사 원장을 역임하면서 의학 경험을 쌓기 위해 한방재활분야와 뇌과학 위주의 꾸준한 학회 활동을 했고 10여 년 전부터는 지역 한의원을 개원해 진료를 통해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졌다. 박중현 임용예정자는 공개모집에 지원한 이유에 대해 "전국적으로 지방 의료가 붕괴되고 있는 시점에서 의료체계가 부족한 속초를 위해 희생과 봉사의 정신으로 지역 의료환경 개선과 건강 도시로의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신념이 바탕이 됐다"고 말했다. 시는 보건소장 임용예정자가 지역 내 의사, 약사들과도 지속적인 교류를 하며 의견을 나누는 등, 한의사에 국한되지 않는 폭넓은 시야와 경험 등을 높이 평가하며 경력과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개정된 지역보건법에 따라 한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전국에서 첫 사례일 것"이라며 "보건소장이 임명됨에 따라 늘어나는 보건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시민 건강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특히 코로나 재유행 등 감염병 대응과 지역 보건의료에 대한 전문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약사법 개정을 촉구하는 서울시약사회와 일부 분회장들이 오늘(13일) 오전 복지부를 찾았다. 서울시약사회는 지난 7월 한약사 개설 약국 시위 종료 후 약사법 개정을 위한 국민서명운동을 진행한 바 있다. 서울 회원 약국들을 통해 약 한 달간 모은 5만1469명의 서명지를 이날 복지부 약무정책과에 전달했다. 복지부 방문에는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과 임원들, 김화명 관악구약사회장, 박일순 마포구약사회장, 최명숙 성북구약사회장이 참여했다. 또 대한약학대학학생협회에서도 참여해 약대생들의 의견을 전달했다. 청사 앞에서는 한약사 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의 의지, 약국·한약국 분리 개설 등 약사법 개정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은 “한약사 문제는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현실적 문제다. 약사법 개정을 통해 약사는 약국, 한약사는 한약국을 개설하고 각자 면허범위 내에서 업무해야 한다. 이와 관련 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권 회장은 “한 달간 금천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집회를 진행했고 지역 구민들도 정부에 의견을 내야 한다며 여러 말씀을 줬다”면서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5만2천명의 서명을 모아 전달한다. 앞으로도 서명운동은 계속될 것이다. 그것이 국민의 목소리이고, 건강권을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법 개정 필요성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낭독하기도 했다. 시약사회는 “정부도 한방분업을 시행할 능력이 없다면 정책적 실패를 인정해야 하고 즉각 한약사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에 대해 응당한 처분을 내려야 할 것이다. 한약사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약사법 개정뿐이다”라고 강조했다. 집회가 마무리된 이후 시약사회와 남후희 약무정책과장과의 간담회 시간이 준비돼있다. 권영희 회장과 분회장들, 문현빈 약대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앞으로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의 동네의원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이 기존 30%에서 20%로 10% 경감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범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고혈압, 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를 신청하고 맞춤형 관리계획을 수립·평가하는 등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만성질환자는 의원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률을 10% 경감(30→20%)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포함됐다. 본인부담률 경감 제도는 오는 8월 21일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만성질환자가 동네의원에서 포괄적·지속적 관리를 받도록 유도함으로써 합병증 예방 등 건강상 효과와 함께 의료전달체계 개선 및 합리적인 의료 이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만성질환자 의원 본인부담률 제도 개선 뿐 아니라 이번 개정안에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 면제가 담겼다. 2025년 연말정산(2024년 귀속분)부터 사용자는 세무당국에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를 제출하면, 건강보험공단에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 않아도 국세청과의 자료 연계를 통해 보험료 연말정산이 가능하므로, 사용자의 업무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사용자가 세무당국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간이지급명세서 기재사항의 누락 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현재와 동일하게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하는 만큼 사용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여기에 소득월액 조정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조정의 대상이 되는 소득을 2개에서 6개로 확대하고, 전년 보다 현재 시점의 소득이 감소한 경우 뿐만 아니라 증가한 경우에도 조정 신청을 할 수 있게 했다. 전년보다 일시적으로 많은 소득이 발생한 경우, 현재는 이를 내년도 보험료 산정 시 반영해 부과할 수 밖에 없으나, 2025년 1월 1일부터는 소득월액 조정 절차를 거쳐 해당 소득이 발생한 연도에 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게 하는 등 보험료 납부의 선택권을 확대한다. 저소득 가입자의 의료비 본인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 하위 30%(소득 1~3분위)의 2024년 본인부담상한액은 작년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 방지 등을 위해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시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 하위 30%를 포함하는 전체 구간(1~10분위)이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3.6%)을 적용해서 인상된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에 발표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것"이라며 "연말정산 신고 일원화, 소득월액 조정 신청의 대상 확대 등을 통해 보험료 납부 편의성을 높이고, 포괄적인 관리를 받는 만성질환자와 저소득 가입자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팜=황병우 기자] LG화학이 6가 혼합백신 LR20062의 임상 2상의 준비에 들어가며 영아용 혼합백신 국산화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현재 혼합백신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국내 예방백신 접종 환경에서 중장기 수요 대응을 위한 안정적인 공급망 역할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LG화학은 ‘정제 백일해(acellular Pertussis, aP)’ 기반 6가 혼합백신 ‘LR20062’의 임상 2상을 해외에서 실시하며, 본격적인 시험자 모집 준비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1상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즉시 2상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최초의 국산 혼합백신 적기 상용화에 한 발 더 다가섰다는 평가다. ‘LR20062’는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소아마비,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B형간염 등 6개 감염증을 예방하는 백신으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5가 백신과 B형간염 백신 조합 대비 접종 횟수를 2회 줄인 것(6회→4회)이 특징이다.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 1상에서는 모든 시험자에게서 백신 반응이 나타났으며, 면역원성 지표에서는 혈청 방어율 및 혈청 전환율이 90% 이상으로 대조군인 기(旣) 상용 6가 혼합백신과 유사성을 보였다. 안전성 측면에서도 대조군과 유사하게 양호한 지표를 나타냈다. 임상 2상에서는 실제 백신 접종 대상자인 생후 2개월 이상의 영아 3백여 명을 시험자로 모집해 ‘LR20062’와 기 상용 6가 혼합백신 간 안전성 및 면역원성을 비교 평가할 예정이다. LG화학은 6가 혼합백신 개발을 통해 혼합백신 국산화와 중장기 수요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적기 상용화를 위한 연구·개발, 설비 구축 등에 약 2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손지웅 LG화학 생명과학사업본부장은 "6개 항원의 모든 원액 제조기술을 내재화하는 것은 회사뿐만 아니라 국가적 백신 주권 확립에도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보호자들이 안정적으로 자녀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편의성 높은 국산 혼합백신을 조속히 상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G화학은 유니세프 등 국제기구 조달시장 진입을 목표로 전세포 백일해(whole cell Pertussis, wP) 기반의 6가 혼합백신 ‘LR19114’ 임상 2상도 진행하고 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체인 위드팜(대표이사 전용찬)이 말복을 맞아 더위에 지친 회원약국에 치킨을 전달하는 복날 이벤트를 진행했다. 위드팜은 더위에 지친 회원약국과 직원들을 응원하기 위해 '원기 충전하시고 건강한 여름 나세요'라는 메시지와 함께 치킨세트 교환권을 발송했다. 긴 장마로 인해 수박 등 작황이 좋지 않아 올해는 모바일 치킨 교환권으로 복달임을 대신하게 됐다는 것. 전용찬 대표는 "무더위 속에서도 환자들을 위해 맡은 소임을 다해주고 계신 전국 회원약국 근무자분들 모두에게 감사하다"며 "환자들의 건강만 돌보지 마시고 각자 건강도 꼭 챙기셔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기 바란다"고 말했다. 위드팜 측은 "회원약국 뿐만 아니라 임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회사에서 매년 복날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며 "올 여름 기록적인 폭우와 폭염이 예보됐는데 회사 임직원, 회원약국, 협력사 모든 분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일(14일)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304만 6000곳에 대한 매출액 구간별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 카드가맹점에 대해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발송했다. 신용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마다 수수료를 재산정하고 있다. 현재는 가맹점 연매출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료율 기준 ▲영세(3억원 이하) 0.5% ▲중소1(3억원 초과~5억원 이하) 1.1% ▲중소2(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25% ▲중소3(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1.5% 등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받는 가맹점 수를 구간별로 보면 ▲영세 230만2000개 ▲중소1 28만2000개 ▲중소2 27만4000개 ▲중소3 18만8000개 등이다. 매출이 11억원이었던 약국이 9억원으로 하락했다면 카드수수료율은 1.5%에서 1.25%로 0.25%p 낮아진다. 한편 매출이 30억을 초과하면 우대수수료 적용을 받지 못한다. 13만 5000곳 정도인데, 약값 비중이 높은 대형 문전약국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들 구간은 2.2~2.5% 정도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올해 상반기 중(1월1일~6월30일)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18만3000곳은 우대수수료율이 소급 적용된다. 각 카드사에서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A약국이 지난 1월 개업, 약 7개월간 신용카드 매출 4억원(연매출 환산 8억원)을 올렸다면 2.2%의 카드수수료(880만원)를 부담했다. 그러나 우대 수수료가 적용되면 1.25%(500만원)가 소급 적용되고 차액인 330만원을 환급 받게 된다. 환급 총액은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고,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도 조회 가능하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신규 개업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 이하로 확인된 18만 3000곳의 가맹점에 대해서는 약 630억원이 환급될 것으로 추정했다. 가맹점당 약 34만원 정도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박윤주)은 13일 '유럽의약품청(EMA) 의약품 및 바이오의약품 과학적 공동평가(OPEN) 프로그램'을 업계 및 관련 협회에 안내하고 수출 지원 사항 등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13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EU OPEN(Opening our Procedures at EMA to Non-EU authorities) 프로그램은 EMA와 비 EU 규제기관이 협력해 특정 의약품을 공동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현재 대한민국(MFDS), 캐나다(Health Canada), 일본(PMDA), 호주(TGA), 브라질(ANVISA), 스위스(Swissmedic) 참여하고 있다. EMA는 기관 간 규제 조화, 규제 결정의 투명성 향상을 위하여 해외 규제기관과 함께 공동으로 특정 의약품의 심사평가를 수행하는 OPEN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OPEN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평가원은 EMA를 포함한 해외 여러 선진국 의약품 규제기관과 함께 의약품을 평가하고, 전문지식과 심사 기준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EMA OPEN 프로그램 참여는 WHO 우수규제기관 목록 등재(2023년),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 회원국 가입(2016년),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 가입(2014년) 등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약품 규제역량을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알리는 계기가 됐다. 이번 간담회의 주요 내용은 ▲OPEN 개요 설명 ▲코로나-19 백신 OPEN 공동 심사평가 경험 공유 ▲업계 애로사항 청취 및 해외 진출 지원방안 논의 등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EMA OPEN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우리가 글로벌 규제 조화를 선도함으로써, 국내 제약& 8231;바이오 업계의 해외 시장 진출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EMA 주관 OPEN 프로그램 참여가 글로벌 혁신 치료제의 국내 도입을 앞당겨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규제외교를 추진하여 글로벌 규제 조화를 선도하고 우리나라의 우수한 규제역량을 널리 알려, 국산 의료제품이 세계에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