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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CIS, 중국 항저우서 '한-중 바이오 혁신 포럼' 진행[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드림씨아이에스(대표 유정희)가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중국 항저우에서 '한-중 바이오 혁신 포럼'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한-중 바이오 혁신 포럼은 드림씨아이에스의 신규 사업 프로그램인 '드림사이언스'의 라이센스 아웃 사업의 일환으로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바이오 기업 및 벤처를 중국 현지로 초청해 중국 제약 및 바이오 기업과 파트너링과 네트워킹 미팅을 진행하는 행사다. 드림사이언스(DreamScience)는 드림씨아이에스의 신규 임상 개발 플랫폼으로, 항암제, 신경정신과 치료제, 세포치료제 등 다양한 질환에 대한 신약 개발에서부터 라이센스 아웃 등 신약 개발에 필요한 국내 및 글로벌 임상전략부터 실제 임상진행까지 바이오 및 제약회사의 연구 개발에 도움을 주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4월 미국 샌디에고에서 개최된 AACR 기간동안 행사장 인근에서 국내 제약사를 대상으로 미국 항암제 임상 관련된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며 드림사이언스의 첫 발을 내딛은 바 있다. 이번 '한-중 바이오 혁신 포럼'에 국내 35개 이상의 바이오 기업 및 벤처기업이 신청하며 중국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엿볼 수 있었고, 그 중 기준을 충족한 총 25개의 기업이 선정되어 중국 항저우로 떠나게 된다. 이번 포럼에 참여하는 기업은 중국 현지에서 50개 이상의 중국 바이오 테크, 제약사 등과 미팅을 진행하며 추후 중국 진출에 필요한 정보 및 사업 전반의 내용을 논의하고 돌아올 예정이다. 또한 본격적인 파트너링 미팅에 앞서, 오전에는 심포지엄을 개최해 중국 바이오헬스협회 등 현지 귀빈들과 함께 모회사인 타이거메드 RA 및 임상팀이 직접 중국 임상 규제및 허가를 위한 전략 등 중국에서 진행하는 임상 관련된 실질적인 내용을 발표하고 전달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유정희 드림씨아이에스 대표는 "이번 '한-중 바이오 혁신 포럼'은 국내 바이오 기업 및 벤처의 중국 현지에 대해 더 알아가고 싶은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특별히 마련한 자리다. 수시로 변화하는 중국 임상 규제와 막연해 보이는 중국 진출이라는 워딩을 더 가까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으니, 이번 행사를 통해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중국 현지에서 직접 여러 업체들과 미팅을 진행하며 국내 바이오 시장의 우수한 기술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면서 "드림씨아이에스가 중국 진출 뿐만 아니라 글로벌 진출에 핵심적인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글로벌 CRO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4-05-17 13:18:52이탁순 -
'비아그라' 성분 조루복합제, 발기부전 처방 안돼[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조루 복합제 '원투정'과 '구세정' 성분에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의 성분인 '실데나필'이 포함됐지만, 발기부전 환자에게 처방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씨티씨바이오의 '원투정15/50mg(클로미프라민·실데나필)과 동구바이오제약의 '구세정15/50mg(클로미프라민·실데나필)'을 '클로미프라민' 단독요법으로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조루증 치료제로 허가했다. 전 세계 최초 조루 복합제 개량신약을 표방한 원투정과 구세정은 동구바이오제약과 씨티씨바이오가 공동으로 개발을 완료했으며, 대조군인 '컨덴시아'와 '비아그라' 단독투여에 비해 질내 삽입 후 사정에까지 이르는 시간(IELT)을 투약 후 4주 시점에서부터 컨덴시아 대비 1.46±0.40분, 비아그라 대비 1.85±0.39분 유의하게 증대시켰다고 밝혔다. 하지만 식약처 허가사항 내 '일반적 주의' 항을 보면, 원투정과 구세정의 임상시험에는 발기부전을 동반하지 않은 조루증 환자만 참여했다. 발기부전 남성 또는 조루증이 없는 남성에 대한 효과 및 안전성 데이터는 없기 때문에 오직 조루증이 있는 남성에게만 처방돼야 한다. 이들 약제의 조루증 치료 임상시험 기간은 총 12주로, 필요시 성행위 2~4시간 전에 1일 1회 투여했으며 12주 동안의 이 약의 평균 복용횟수는 16.71(표준편차 7.03)회였다. 4주간의 평균복용횟수는 5.57회이며, 최대 복용횟수는 10회를 초과하지 않았다. 또한 주성분인 클로미프라민의 경우 항우울제로 사용하고 있지만, 원투정과 구세정은 조루증 남성 환자를 대상으로 허가된 만큼 우울증이나 다른 정신과적 질환을 가진 환자에게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한편 씨티씨바이오와 동구바이오제약은 조루 복합제 출시 후 시판 후 조사연구(PMS)를 활용해 시장 선점 효과를 얻는 것은 물론 국내 임상자료를 인정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허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유럽과 미국 등 추가적인 인종 간 개체차 시험을 통해 추후 허가를 진행할 계획이다.2024-05-17 12:32:55이혜경 -
의료계 "항고심 기각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 잃었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정부가 승소하자 의사단체가 의대증원 수요 조사 당시 모든 소통 내용과 공문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의사협회·의학회·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입장문을 내어 "정원 배정 과정은 완전한 밀실에서, 이해상충과 전문성이 의심되는 위원들에 의해, 어떤 논리적 근거도 없이 단 5일 만에 끝났다"며 "재판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대 증원을 해야 하고, 이는 ‘공공복리’에 부합한다는 정부의 주장을 판결에 인용했다. 그러나 이 결정은 오히려 필수의료에 종사하게 될 학생과 전공의, 현재 묵묵히 현장에서 진료하고 계시는 교수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필수의료 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단체들은 "공개한 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재판에서 정부가 실제로 제출한 증거는 없다. 100여 차례가 넘는 의견 수렴이 있다면서, 회의록은 2000이 선포된 그날의 회의록 하나밖에는 제출하지 않았다"며 "나머지 자료들은 극비 처리 내지 편집본 외에는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단체들은 "의대증원 수요 조사 당시 교육부와 학교, 학장과 대학본부, 교수협의회에서 일어났던 모든 소통 내용과 공문을 공개해야 한다"며 "대학교육 점검 평가 및 실사 과정과 보고서 전체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덧붙여 " 배정위원회 위원의 전문성과 이해관계 상충 여부, 배정 과정 회의록 공개는 물론 정원 배정 후 각 학교 학칙 개정 과정과 결과,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칙 개정 관련 공문, 최소 수업 일수 변경 여부도 공개하라"고 말했다. 단체들은 "이번 사법부의 결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그동안 대한민국을 관통해 온 관치 의료를 종식시키고, 의료에 대한 국민 불신을 조장해 온 모든 행위를 멈추게 할 것"이라며 "진정한 의료 개혁을 위한 논의를 밀실이 아닌 공론의 장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16일 전공의와 의대생 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정원 증원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2024-05-17 12:13:52강신국 -
FDA 허가 보류와 재도전...'리보세라닙' 어떤 약이길래[데일리팜=손형민 기자] FDA 신약 후보로 기대를 모았던 HLB의 리보세라닙이 최종 허가 문턱을 넘지 못했다. HLB는 리보세라닙과 항서제약의 면역항암제 캄렐리주맙 병용요법을 통해 간암 1차치료에서 생존기간 연장을 확인했지만 자료 보완 요청을 받았다. HLB는 효과 측면이 아닌 항서제약의 화학제조품질(CMC) 실사 과정에서 이슈가 발생해 보완 요청을 받은 만큼 긴밀히 협력해 빠른 시일 내 재허가 신청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17일 HLB는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 병용요법의 간암 1차치료제 허가 신청에 대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최종보완요청서(CRL)를 수령했다고 밝혔다. 조속히 보완 서류를 작성해 재허가 신청에 나서겠다는 게 HLB의 목표다. FDA는 개발사의 CRL을 수령하면 최대 6개월 내에 허가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진양곤 HLB 회장은 “예단하기는 어려우나 항서제약의 CMC 실사 과정에서 지적된 내용이 있었다. 이후 보완 서류를 제출했지만 답변이 충분치 않았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의약품 품목을 17개나 보유한 항서제약에게 수정 불가능한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항서제약과 긴밀히 협의해 빠른 시일 내 FDA 허가 승인을 받도록 하겠다. 또 다음 적응증에 대한 글로벌 임상3상도 속도를 내겠다”고 전했다. 부광약품으로부터 인수한 리보세라닙, FDA 신약에 근접 리보세라닙은 종양 내 신생혈관 형성에 관여하는 혈관내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2(VEGFR2) 억제제 계열 경구용 표적항암제다. 이 약은 2005년 미국 엘레바가 리보세라닙에 대한 글로벌 판권을 어드벤첸 연구소로부터 인수하며 개발이 시작됐다. 리보세라닙의 유망함을 알아본 부광약품은 엘레바로부터 2009년 한국과 유럽, 일본 판권을 확보했다. HLB생명과학은 2018년 400억원을 지불하고 부광약품으로부터 리보세라닙의 개발 권리를 인수했다. 이후 HLB는 2020년 리보세라닙의 물질특허권을 인수해 자사의 물질로 자산화했다. HLB는 항서제약과 함께 리보세라닙+캄렐리주맙 병용요법을 간암, 위암 치료제로 개발해 왔다. 항서제약이 개발한 면역항암제 캄렐리주맙은 면역세포(T세포) 표면에 발현하는 PD-1 단백질을 억제해 암세포 표면의 PD-L1 수용체와의 결합을 막고 면역세포를 활성화한다. HLB는 간암 1차 치료에서 병용요법의 긍정적인 결과를 확보하고 지난해 5월 FDA에 신약허가신청서(NDA)를 제출한 바 있다. 허가 신청은 HLB와 항서제약이 2022년 유럽종양학회(ESMO)에서 공개한 임상3상 CARES-310 연구 결과 기반이다. 임상은 리보세라닙+캄렐리주맙과 간암 표준치료제로 활용되는 바이엘의 넥사바 대비 효능과 안전성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임상에서 리보세라닙+캄렐리주맙은 전체생존(OS) 중앙값 22.1개월을 기록하며 넥사바 15.4개월 대비 개선된 결과를 확인했다. 이 결과는 간암 1차 치료에 승인된 로슈의 면역항암제 티쎈트릭+표적항암제 아바스틴 병용요법의 OS 19.2개월, 아스트라제네카 면역항암제 임핀지+이뮤도 병용요법의 OS 16.4개월보다 긴 수치였다. 이들은 모두 넥사바 단독요법과의 비교 임상을 진행했다. 또 리보세라닙+캄렐리주맙의 무진행생존기간(PFS)은 5.6개월, 객관적반응률(ORR)은 33.1%로 집계되며 데이터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했다. 현재 HLB와 항서제약은 간암뿐만 아니라 위암에서도 임상을 진행 중이다. 항서제약은 지난해 ESMO 2023에서 국소적으로 진행된 절제 가능한 위 또는 위식도-접합부 선암종에 대한 리보세라닙+캄렐리주맙+항암화학요법 3중 병용 임상3상(DRAGON IV)의 첫 번째 중간 분석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임상 결과, 병용요법은 병리학적 완전관해율 18.3%를 기록하며 항암화학요법 단독군 13.7% 대비 개선된 결과를 보였다.2024-05-17 12:00:54손형민 -
엔데믹과 급여재평가 반사이익...잘 풀리는 대원제약[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대원제약이 실적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전년대비 큰 폭으로 뛰었다. 지난 3년간 분기 매출이 2배 이상 팽창했다. 팬데믹과 엔데믹을 거쳐 감기약 판매가 호조를 보였고 신약 펠루비가 경쟁 약물의 급여 축소 반사이익으로 수요가 급증했다. 지난해 인수한 화장품 업체도 새 먹거리로 가세했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원제약은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이 15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6.8% 증가했고 매출은 1583억원으로 전년보다 27.6% 늘었다. 대원제약의 1분기 매출은 역대 최대 규모다. 작년 4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신기록을 작성했다. 지난 2021년 1분기 매출 750억원과 비교하면 3년새 111.1% 확대됐다. 1분기 영업이익은 2021년 4분기 153억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대원제약의 1분기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은 9.5%로 작년 같은 기간 7.2%보다 2.3%포인트 상승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엔데믹을 거쳐 감기약과 해열진통제의 판매가 급증했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감기약 코대원시리즈 3종의 1분기 외래 처방금액은 244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3.0% 증가했다. 코대원에스의 1분기 외래 처방금액은 194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76.5% 확대됐다. 코대원포르테의 1분기 처방액은 전년보다 27.2% 감소한 45억원을 기록했다. 코대원에스는 급성 기관지염 증상 및 징후 개선에 사용되며 코대원포르테는 기침과 가래 적응증이 있다. 지난해 팬데믹 종식 이후 마스크 착용 의무 규정이 해제된 이후 독감이나 감기 환자가 증가하면서 감기약의 수요가 커졌다. 신약 펠루비가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며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 펠루비는 지난 1분기 외래 처방금액이 159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7.5% 증가했다. 작년 4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신기록 행진이다. 펠루비는 지난 2022년 1분기 97억원에서 2년 만에 64.4% 늘었다. 2021년 1분기 75억원과 비교하면 3년 새 111.2% 확대됐다. 지난 2007년 국내개발 신약 15호로 허가 받은 펠루비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다. 골관절염, 류마티스관절염, 허리통증, 급성 상기도염의 해열 등의 적응증을 확보했다. 펠루비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엔데믹을 거치면서 처방실적이 크게 확대됐다. 지난 2021년 1분기 펠루비는 처방액 75억원을 기록했는데 작년 1분기에는 103억원으로 2년 만에 43.2% 성장했다. 2021년 말부터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펠루비의 처방이 급증했다. 펠루비는 최근 정부의 급여재평가 반사이익도 누렸다. 록소프로펜의 급여 축소로 펠루비의 수요가 더욱 높아졌다는 진단이 나온다. 록소프로펜은 ▲만성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퇴행관절염), 요통, 견관절주위염, 경견완증후군 등의 소염·진통 ▲수술 후, 외상 후 및 발치 후의 소염·진통 ▲급성 상기도염의 해열·진통 등에 사용되는 약물이다. 올해부터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 록소프로펜 성분의 적응증 3개 중 급성 상기도염의 해열·진통’ 적응증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가 삭제됐다. 록소프로펜의 해열진통 적응증의 급여 삭제로 동일한 적응증을 보유한 펠루비로 처방이 이동하면서 펠루비의 상승세가 더욱 가팔라진 셈이다. 실제로 펠루비의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수급불안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록소프로펜의 1분기 처방시장은 203억원으로 전년대비 24.3% 감소했다. 대원제약은 화장품 업체 인수로 새로운 성장동력도 확보했다. 대원제약은 지난해 12월 화장품업체 에스디생명공학을 인수했다. 대원제약, 에이스수성신기술투자조합18호, 코이노, 포커스자산운용 등과 함께 꾸린 DKS컨소시엄이 총 650억원을 투자해 에스디생명공학을 인수했다. 이중 대원제약은 400억원을 투자했다. 에스디생명공학은 마스크팩, 스킨케어 제품 등을 취급하는 화장품 업체다. 2008년 9월 설립됐고 2017년 3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대원제약은 1분기에 화장품 매출이 새롭게 102억원 반영됐다.2024-05-17 12:00:19천승현 -
4천개 품목 실거래가 약가인하 7월 단행…평균 1.06%↓[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현재 상한액 대비 낮은 가격으로 공급·청구된 4000여개 의약품의 실거래가 약가인하를 오는 7월 1일 단행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내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서면 심의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1일 개정고시할 계획이다. 다만 전산프로그램 반영, 반품 등 약업계 혼란을 막고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시행일은 한 달 늦춘 7월 1일로 정했다. 17일 복지부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2023년도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인하 계획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실거래가 약가인하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 청구내역을 조사한 결과로 이뤄진다. 이번 약가인하는 애초 1월 개정고시 후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제약사들의 이의신청을 검토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면서 늦춰졌다. 이에 복지부는 국가필수약 지정 약제, 수술용 국소지혈제, 흡입전신마취제, 생산공급중단 보고대상 약제 등 총 1300여개 품목을 안정공급이 필요한 경우로 간주해 산출된 인하율에서 30% 감면하는 조치를 취했다. 인하대상을 최소화 해 반영했다는 취지다. 결과적으로 현재 상한액 대비 낮은 가격으로 공급·청구된 4000여개 의약품의 약가가 평균 1.06% 인하된다. 인하 약제 대부분이 의료기관 직접 조제 품목이다. 인하율 1% 미만이 2259개 품목으로 전체 절반이 넘는 56%를 차지한다. 최대 인하율인 10% 적용 의약품은 38개 품목으로, 모두 내복제제로 제네릭이 다수 등재된 성분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된 35개 제약사는 인하율 감면을 적용받았다"면서 "2000년 도입된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는 2024년도에 추진 중인 사후관리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정책연구를 거쳐 불합리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2024-05-17 12:00:07이정환 -
서울시유통협회 서부분회 "회원사 단합 도모하겠다"[데일리팜=손형민 기자] 서울시의약품유통협회 산하 서부분회는 지난 16일 영등포구에서 월례회를 개최하고 회원사간 단합을 도모했다. 특히 이날 월례회에 중앙회 박호영 회장을 비롯해 서울시유통협회 정성천 회장이 참석해 협회 회무 방침을 설명하는 한편 서부분회 회원사들을 격려했다. 서부분회는 이날 회원사들간 이익 증대를 위해 상호간 의약품 품절 정보를 교환하고 CSO 제약사 의약품에 대한 정보도 교류하기로 했다. 또 가능하다면 일반의약품에 대한 공동구매를 통해 회원사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부분회는 보다 많은 회원수를 확보하기 위해 회원사들간 친목을 다지는 한편 의약품유통협회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서분분회 조성수 분회장은 "그동안 침체됐던 서부분회 모임을 활성화가 위해 회원사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서로간 친목을 통해 재미있는 분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2024-05-17 11:42:04손형민 -
정부, 법원 결정 다음날…"의·정 갈등 조속히 매듭"[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법원의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각하·기각 결정 다음날 정부는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의·정 갈등에 대해서는 조속히 매듭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7일 전병왕 제1통제관은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전 통제관은 "앞으로 정부는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며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조속히 확정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전 통제관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가 전날부터 4개 전문위원회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언급했다. 의료개혁특위는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의 총 4개 전문위원회를 두고 있다. 특위는 전날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오후에는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를 개최한다. 의료기관 역할을 재정립하고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다음 주에는 다음 주에는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와 ‘의료인력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분야별 의료개혁 과제를 검토한다. 전 통제관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를 향해 “20일인 다음 주 월요일이면 수련기관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된다”며 “수련공백 기간 만큼은 추가 수련이 필요하고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늦춰질 수 있어 향후 진로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여러분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속히 복귀해주시기 바란다”며 “부득이한 사유로 휴가, 휴직을 한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해 충분히 소명해주시기 바란다”고 부연했다. 의대 교수들을 향해서는 “국민의 78.7%는 의대 교수들이 사직 등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고 계신다”며 “이제 소모적인 갈등을 접고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과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이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 브리핑과 100개 수련병원 보고에 따르면 지난 9일에 비해 현장에 근무 중인 전공의는 약 20명 늘었다. 16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7.5%로 1주 전인 9일 대비 0.6%p 증가했다.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70.5%로 9일 대비 0.8%p 증가했다.2024-05-17 11:40:09이정환 -
세입자 주선했더니 월세 인상...권리금 회수 방해일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계약이 종료되면 권리금을 회수할 생각으로 신규세입자를 구해 건물주에게 주선했습니다. 문제는 건물주가 보증금과 임대료를 터무니없이 높여 신규세입자에게 요구한다는 겁니다. 결국, 계약은 무산됐고 권리금마저 회수하지 못할까 걱정입니다." 건물주의 무리한 월세 요구에 신규세입자가 계약을 꺼리면서 기존 세입자와 권리금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보증금과 임대료에 관한 법적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로 판단하기가 쉽지만은 않다고 우려했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17일 "상가 임대차에서 권리금 회수를 희망하는 세입자들에게 신규세입자를 건물주에게 주선할 의무가 있다"며 "다만 건물주에게 신규세입자를 주선했지만, 기존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금액을 요구해 계약이 파기 된다면 상황은 간단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세입자가 권리금 회수를 고려할 때는 지속적인 시세 조사와 감정을 통해 건물주의 요구가 부당한 고액인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상가 임대차에서 건물주는 세입자가 주선한 신규 세입자와의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어 거절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문제는 계약을 거절하는 건 아니지만, 건물주가 기존보다 현저히 높은 조건을 요구해 계약이 파기 된다면 권리금 회수 방해로 볼 수 있는지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 제10조의4 제1항 제3호에는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월세) 및 보증금 등에 비춰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를 권리금회수 방해’로 규정하고 있다. 즉 건물주의 무리한 계약 조건으로 계약이 파기된다면 권리금회수 방해로 볼 수 있다는 것. 엄 변호사사는 "건물주가 제시한 요구조건이 적절한 시세 인지 여부는 법원의 감정 등에 근거해 판단 된다"며 "만약 법원의 판단에 따라 현저히 높은 시세로 인정된다면 건물주에게 권리금에 대한 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기존 시세보다는 높지만, 주변 시세와 비교해 현저히 고액이라고 하기에 애매한 측면이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다. 가령 기존 시세가 다른 점포들과 비교할 때 저렴한 편이었고 건물주가 신규세입자에게 제시한 시세 역시 주변 일대와 비교해 월등히 높은 금액이 아니라면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정되기 어렵다. 엄 변호사는 "기존 세입자가 느끼는 체감상 시세 차이가 크더라도 계약 기간 중 증액이 없었던 사유가 많다"며 "이 경우 막상 주변 시세와 비교해도 낮거나 현저히 높지 않은 결과로 이어져 건물주의 권리금방해 요소로 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에 시세 차이가 커 보이는 경우라도 미리 주변 시세를 파악해 건물주의 요구조건이 적절한지를 먼저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 한편 건물주의 방해로 권리금 회수가 불가능한 처지에 놓인 세입자들은 법적인 대응에 조바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가령 건물주의 방해로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했는데 계약종료가 코앞이라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한 채 쫓겨나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는 세입자들의 사례가 적지 않다. 하지만 법률상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권리금 피해에 대한 세입자의 법적 대응 시간에는 여유가 있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4 제3항에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세입자의 권리행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엄 변호사는 "건물주의 방해로 인한 권리금회수에 피해가 생겼다면 계약이 종료돼도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 다만 건물주의 방해가 없었음에도 계약종료일까지 세입자가 권리금회수에 대한 노력이 없었다면 권리는 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2024-05-17 11:09:01강신국 -
삼성 '아세크로나' 제조업무정지 3개월...타사 제품 혼입[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소염진통제 용기에 타 회사 제품이 혼입되면서 회수조치가 이뤄진 삼성제약의 '아세크로나정(아세클로페낙)' 제조업무가 오늘(17일)부터 3개월 정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삼성제약의 의약품 제조품목 아세크로나에 대해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2024. 5. 17~2024. 8.16) 행정처분을 진행했다. 의약품 제조 또는 시험의 위탁자는 의약품 제조 또는 시험이 적절하게 이뤄지도록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는데, 삼성제약이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서 이뤄졌다. 이번 행정처분은 지난 1월 진행된 회수조치의 연장선이다. 당시 삼성제약 '아세크로나100mg' 500정이 담긴 용기에 천우신약의 동일성분 제품 '툴스페낙정'이 혼입돼 영업자 회수가 진행됐다. 아세크로나정 용기에 들어간 제품은 청우신약의 '툴스페낙정100mg(아세클로페낙)'으로, 두 제품은 성원애드콕제약에서 위탁제조를 맡고 있다. 삼성제약 관계자는 "위탁생산업체가 제조과정에서 주성분 및 함량이 동일한 타사 제품을 오포장한 생산 실수"라며 "타 제품과 동일한 생산라인으로, 외부의 제보를 받아 즉시 자진신고를 진행하고 회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회수가 진행되는 제품은 제조번호 'TAC307'에 한하며, 사용기한은 2026년 7월 2일까지다. 아세클로페낙 성분은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척추염, 골관절염(퇴행관절염) 및 견갑상완골의 관절주위염, 치통, 외상 후 생기는 염증, 요통, 좌골통, 비관절성 류머티즘으로 인한 통증 치료에 쓰인다.2024-05-17 10:22:3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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