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진구 기자] 휴젤의 보툴리눔톡신 제제 '레티보(Letybo)'가 미국 식품의약국(FDA)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FDA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각) 홈페이지를 통해 레티보의 품목허가 사실을 공개했다. 적응증은 '중등도에서 중증의 미간 주름 개선'이다. 미 FDA의 문턱을 넘은 7번째 보툴리눔톡신이자, 국산 제품으로는 2번째다. 기존에 미 FDA 허가를 받은 보툴리눔톡신은 대웅제약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가 유일했다. 휴젤 입장에서 세 번째 도전 만에 얻어낸 품목허가 승인이다. 휴젤은 앞서 2021년 3월 레티보의 품목허가를 신청했으나, 이듬해인 2022년 3월 보완요구서한(CRL)을 받았다. 이어 같은 해 10월 두 번째 품목허가를 신청했으나, 6개월여 만인 작년 4월 또 다시 CRL을 수령했다. 두 번째 보완요구는 공장 설비와 관련한 내용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휴젤은 해당 내용을 보완해 지난해 9월 세 번째로 자료를 제출했다. FDA는 보완된 자료를 검토해, 결국 레티보를 정식 승인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전국 한약사 개설 약국 중 과반수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인구에 따른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달리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인구 수와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최근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하 약준모)과 실천하는약사회(이하 실천약)는 전국 한약사 개설 약국의 명단과 위치를 지도로 시각화 하는 작업을 마쳤다. 시각화 한 자료 중 일부 내용이 최근 대한약사회 대의원 총회장에 현수막으로 걸려 이목을 끌기도 했다. 이들이 심평원에 한약사 인력만 등록된 약국을 토대로 전국 시군구별 한약사 개설 약국을 취합한 결과 총 707곳이었다. 한약사와 약사가 동시에 등록된 약국 40여곳은 통계에서 제외했다. 한약사 개설 약국이 많은 순서대로 나열하면 서울, 경기, 전북, 대전, 경남, 부산, 충남, 대구, 인천, 전남, 광주, 충북, 경북, 강원, 제주, 세종, 울산이었다. 전체 707곳 중 서울과 경기에만 333곳이 집중돼있었다. 인천 29곳까지 합산하면 절반이 넘는 한약사 개설 약국이 수도권으로 몰렸다. 처방 조제를 배제한 매약 위주 약국이기 때문에 거주, 유동인구를 고려한 쏠림 현상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인구 수와 약국 수가 비례하지 않았다. 서울과 경기 다음으로 한약사 개설 약국이 많은 곳은 전북이었는데, 이는 원광대와 우석대 등 한약학과가 있는 지역 대학에 영향으로 추정된다. 시각화 한 자료에는 동일한 지역에서도 어느 위치에 개설이 집중되고 있는지 담겨있다. 가령 충북에서는 청주에 집중돼있는데 그 중에서도 중심가를 따라 분포돼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약준모와 실천약은 시각화 한 자료를 약사들과 공유하면서, 시도약사회에서 마련할 대응 방안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태수 약사(약준모 정책이사)는 “지도로 시각화 하기까지 약 3개월의 시간이 걸렸다. 한약사 문제에 무관심한 약사와 지역 약사회들도 있다. 대략적인 숫자만 들어서는 와 닿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면서 “이번 시각화 한 자료를 통해 한약사 개설 약국이 얼마나 퍼져나가고 있는지 보여주고자 했다. 경각심을 갖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며 시각화의 의미를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전공의 집단 이탈 사태에 이어 3일 전국의사 총궐기 대회가 열린 가운데 같은 날 정부는 의료개혁 주요정책 논의·이행을 목표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에 필요한 준비 TF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주부터 의료개혁특위 준비 TF를 본격적으로 운영하며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구체적 논의와 사회적 공론화를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오후 2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개혁특위 준비 TF 운영방안을 논의하고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회의에 앞서 정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의료현장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헌신하는 경찰·소방공무원과 전공의 몫까지 묵묵히 환자를 돌보고 있는 의사, 간호사 의료진, 중증·응급 환자들에게 응급실을 양보하고 있는 국민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 주요 정책과제 중 중장기적 구조개혁 과제 등을 검토하고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인 의료개혁특위 준비 TF를 이번주부터 운영한다. 지난 2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유효한 휴학 신청(누적)은 총 5385건으로 재학생의 28.7%이다. 2월 29일부터 3월 2일까지 정상적으로 접수된 유효한 휴학 신청은 3개교 329명, 1개교 철회 17명이다. 총 2개교에서는 6명에 대한 휴학 허가가 있었으나,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었다.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7개 대학이며,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중이다. 교육부는 의대 상황대책팀을 통해 대학이 학생의 학업 복귀를 독려하는 등 대학에 정상적인 학사관리를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체계 하에 의료계 대응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의료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집단 휴업 등을 강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즉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 13명에 대해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개시명령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3월 1일 대한민국 관보에 공고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송달된 업무개시명령은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효력이 발생했다. 한덕수 총리는 "전공의들에게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청년들로서 의료현장을 지킬 의무가 있다. 이제라도 환자 곁으로 돌아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대 증원 저지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3일 여의도 총궐기대회를 앞두고 제약사 직원을 동원한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정부가 무관용 원칙 대응을 천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며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위협 문제는 실시간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사실관계 확인과 법률 검토에 나섰다. 업무상 '을' 위치인 제약사 직원에게 '갑'인 의사들이 집회 참여를 요구했다면 형법상 강요죄와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논란은 집회를 앞두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는 일부 의사들이 제약회사 영업사원 등을 대상으로 참석을 강요한다는 글이 올라오면 불거졌다. 한편 주수호 비대위 홍보위원장은 "제약사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온 건지 강요에 의한 건지도 확인된 게 없는데 의사들이 제약사에 갑질로 참여를 강요했다는 보도에 신중해줬으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도 회원사들에게 개인과 회사에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판단해 행동해 달라는 협조 요청 공지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여의도 모인 의사들이 이유없는 의료 탄압을 중단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궐기대회에는 주최측 추산 2만여명, 경찰 추산 1만5000여명이 참석했다. 의사들은 이날 '소신있는 응급진료 의사 처벌 왠말이냐', '이유 없는 의료 탄압 의료계도 국민이다', '근거없는 의사증원 피해자는 국민이다' 등의 구회를 외치며 정부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전공의와 의대생을 비롯한 모든 의사가 한목소리로 의대정원 증원을 반대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있지만, 정책과 제도를 악용해 의사를 영원한 의료 노예로 만들기 위해 국민 눈을 속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 "지금이라도 정부가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국민 불편과 불안을 조속하게 해결하길 원한다면, 전공의를 포함한 비상대책위원회와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도 "이제 협박과 탄압을 중단해달라. 진정성을 가지고 조건 없는 대화의 장을 열어 소통해 달라"며 "부디 학생과 전공의들이 학교와 환자의 곁으로 되돌아 갈 수 있는 다리를 끊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의협 비대위는 결의문도 채택했다. 의협 비대위는 "의학교육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이고 의사를 양성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을 감안할 때, 교육여건과 시설기반에 대한 선제적 준비와 투자가 없는 상황에서 급진적으로 의사를 2000명명 증원한다면 의료비, 건강보험료 등 각종의 늘어나는 사회적 비용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정부는 의료비 폭증을 불러올 수 있는 의대정원 증원 문제를 원점에서 재논의하라"거 촉구했다. 덧붙여 "정부는 의사의 진료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국민의 자유로운 의료선택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동작을에 출마한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가 지역 내 공공심야약국을 찾아 약사를 격려하고, 현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의 해결안 마련에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후보는 1일 자신의 SNS에 관내 공공심야약국을 방문한 모습을 공개하고,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과 더불어 심야약국을 비롯한 의료안전망 확대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나 후보는 ”갑자기 밤 늦게 배탈이나 몸살이 났을 때, 아이가 열이 났을 때 적절한 약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거렸던 기억들이 있다“며 ”마침 동작구에 의료안전망 역할을 하는 심야약국을 찾았다“고 말했다. 이어 ”의약품 구입 뿐만 아니라 가정 내 의약품 이용, 안전 사용 전화 상담 등의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었다“면서 ”현장에서 약사님이 품절약 사태나 의약품 수급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체감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는 논의에 적극 관심을 갖겠다“고 했다. 나 후보는 또 ”동작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심야약국을 비롯한 의료안전망 확대에 더 심경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나 후보의 공공심야약국 방문에는 최미영 대한약사회 부회장이 배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수연 약사(35, 숙명여대 약대)가 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갑 공천에 도전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우상호 의원 불출마 선언으로 서대문갑을 전략 공천지역으로 분류하고 후보자를 청년 오디션 방식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즉 서류심사로 후보자 8인을 압축한 뒤 국민 면접을 실시해 4인으로 좁힌다. 이후 중앙위원 61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투표를 진행하고 최종 후보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정 약사는 2일 출마선언문을 통해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폭정이 매일 반복되는 이 순간에, ‘각자도생’ 나만 잘살면 된다는 무한 경쟁을 넘어 더불어 사는 세상으로, 이 곳 서대문에서 이 시대를 책임질 청년 정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정 약사는 "청년들은 삶의 고통에 억눌려 침묵하기만 한 것도, 혐오와 불만의 감정만 터트려온 것이 아니다. 일방적인 한·일 일본군 ‘위안부’ 매국 협상과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맞서고, 국정 농단 정권을 심판한 100만 촛불을 이뤄낸 청년들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바로 정치의 문제"라고 말했다. 정 약사는 ▲인생돌봄 공공책임제 ▲사람이 함께 숨쉬는 서대문 투게더 ▲특화 안전망 세이프 서대문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약사는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 대한약사회 정책이사, 제20대 대선 민주당 선대위 보건의료위원회 공동위원장 등으로 활동했으며, 20대 총선에서 민중연합당 비례대표 후보로 나선 바 있다.

[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식사가 쉽지 않은 환자에 직접 영양분을 전달하는 경장영양제 시장이 4년 연속 최대 규모를 형성했다. JW중외제약이 5년 만에 시장 선두를 탈환했다. 국내 생산 제품이 2개에 불과한 데다, 수요 급증으로 수급불안 현상이 장기화하고 있다. 2일 의약품 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지난해 경장영양제 시장 규모는 695억원으로 전년대비 13.8% 증가했다. 경장영양제는 수술 후 환자의 영양유지나 경구 섭취가 곤란할 때 소화기관에 직접 영양을 공급하는 제품으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다. 국내에서 판매 중인 경장영양제는 영진약품 하모닐란과 JW중외제약 엔커버 2종이다. 영진약품은 독일 비브라운에서, JW중외제약은 일본 오츠카에서 각각 완제품을 수입 판매 중이다. 경장영양제 시장은 한때 공급난 문제가 불거지면서 수급 불안 문제가 노출됐다. 2019년 엔커버가 허가변경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판매 중단되자 하모닐란마저 품절되기도 했다. 경장영양제 시장 규모는 2018년 359억원에서 2019년 330억원으로 8.1% 감소했는데 2020년부터 2개 제품 모두 공급이 원활해지면서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됐다. 2020년 330억원으로 2년 만에 최대 규모를 경신했고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신기록 행진을 이어갔다. 경장영양제 시장은 2019년 이후 4년 간 2배 이상 확대됐다. 최근 JW중외제약의 엔커버가 높은 성장률을 나타냈다. 지난해 엔커버의 매출은 350억원으로 전년대비 21.2% 증가하며 시장 선두에 올랐다. 엔커버가 경장영양제 시장 선두에 오른 것은 2018년 이후 5년 만이다. 엔커버는 지난 2020년 매출 119억원에서 3년 새 3배 가량 증가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하모닐란은 지난해 매출 345억원으로 전년보다 7.2% 증가했다. 하모닐란은 2019년 218억원으로 최대 매출을 기록한 이후 5년 연속 신기록을 경신하며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냈다. 하지만 엔커버의 높은 상승세에 밀려 4년 만에 추월당했다. 분기별 매출을 보면 엔커버와 하모닐란은 엎치락뒤치락 치열한 선두 경쟁을 벌이고 있다. 엔커버는 지난해 1분기 82억원의 매출로 하모닐란을 4년 만에 제치고 선두에 올랐다. 엔커버는 작년 3분기까지 선두를 유지했지만 4분기에는 하모닐란이 다시 역전했다. 작년 4분기 하모닐란과 엔커버의 매출은 각각 91억원, 85억원으로 6억원 차이에 불과했다. 국내 허가 경장영양제가 2개 품목에 불과한 상황에서 수요 급증으로 최근 수급난 문제가 노출된 상황이다. 최근 들어 하모닐란은 전쟁과 같은 국제 정세의 영향으로 수입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수급불안정 민관협의체’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과 11월 2달간 경장영양제의 제약사 공급량은 442만개로 집계됐지만 요양기관 청구량은 523만개로 공급량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당국은 지난달 7일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협의체를 통해 “경장영양제 2개 품목은 수입 제품으로 전체 수입량은 전년 대비 증가하고 있으나 전쟁 상황 등 최근 국제 정세 영향 등으로 공급이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공급 부족 대비한 조치 필요성을 제시했다. 보건당국은 지난달 29일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협의체를 열고 "홍해 예멘사태로 수입에 차질을 빚고 있는 하모닐란은 5월부터 정상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엔커버 수입량 증가로 월 공급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사 복약지도를 포함해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진료, 간호사 간호서비스 등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지역사회에서 노인이나 장애인, 정신질환자에게 각자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습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보건의료 직능과 힘을 합쳐 국민의 의료·요양·돌봄을 책임지는 제정법인 만큼 본격적으로 법이 시행되는 향후 2년 간 시범사업 내실화와 함께 지자체 통합지원 전담기관 체계화 등 실질적 성과를 내야 합니다."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에 대한 의료·요양 서비스를 병원이나 시설에만 의존하지 않고, 국가와 지역사회가 직접 나서 책임지는 환경을 만드는 게 목표인 속칭 '지역돌봄법'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법 제정에 성공했다. 남인순 의원은 지역돌봄법 제정 의미에 대해 "초고령사회를 앞둔 우리나라에서 노쇠하고 장애가 있거나 질병·사고로 일상에 불편이 큰 국민이 병원·시설에 매몰되는 현대판 고려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발을 뗐다"고 평가했다. 2024년 지금까지도 병원이나 시설에 지나치게 쏠려있는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의료·요양 서비스 무게중심을 지역사회와 가정으로 옮기는데 필요한 법·제도 뼈대를 세운 것이라는 설명이다. 법 제정이란 철골 작업을 넘어 흔들림 없고 내실있는 집을 지으려면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중앙정부는 물론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각 지자체, 실제 의료·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치과의사·약사·한의사·간호사 등 보건의료직능인들의 각고 노력이 모여야 한다는 게 제정법안을 대표발의한 남 의원의 인식이다. 2026년부터 제정안 시행…시범사업은 공포 즉시 발효 제정법 공포 이후 당장 바빠지게 된 정부부처는 보건복지부다. 복지부는 제정법을 근거로 한 의료·요양 서비스 모델과 대상을 발굴하고 지자체, 의·약사 등 보건의료인과 협력해 시범사업 모델을 수립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실제 제정안의 시행 시점은 정부 공포 시점으로부터 2년 뒤다. 정부가 3월 초~중순 제정안을 공포한다고 가정했을 때, 2026년 3월 초~중순 제정안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제정안은 제6장 보칙 규정에서 시범사업(제26조)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다. 2년 간의 제정안 시행 시점까지 법률 내실을 다시고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일종의 '예비사업'이자 '예행연습'을 시범사업을 통해 미리 설계하고 준비할 수 있게 돕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 시범사업 조항을 보면 '복지부장관은 통합지원 제도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전면적인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되거나 수행방식 등을 미리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미리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시범사업 대상자난 실시지역,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할 수 있게 했다. 즉 법은 공포 후 2년 뒤 시행이지만, 시범사업은 공포 즉시 기획해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일단 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12개 시·군·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 간 연계 등 시범사업을 지역돌봄법 제정안 목표와 근거에 맞춰 전환하는 작업부터 착수해야 할 전망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지역·돌봄법 지원 대상이 되는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기준을 새로 정비하고, 지금껏 병원이나 시설이 제공했던 의료·요양 서비스를 지역사회와 대상자 가정에서 받을 수 있도록 신규 시범사업을 설계해야 한다. 2년 뒤 본사업으로 전환할 실효성있는 지역돌봄 의료·요양 서비스 시범사업을 창출하기 위한 제반작업에 집중해야 하는 셈이다. 시범사업·본사업 성공 위한 범부처 협력도 관건 결국 국민을 지원할 성공적인 의료·요양 서비스 모델을 기획·수립하기 위해 복지부는 장관을 축으로 1차관 산하 기획조정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장애인정책국,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 2차관 산하 보건의료정책실, 건강보험정책국, 건강정책국, 보건산업정책국이 단일대오를 강화하는 작업도 필요하게 됐다. 나아가 복지부는 만들어진 의료·요양 시범사업·본사업이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산하에 설치하는 통합지원 전담조직 운영에 대해서도 협력에 나서야 한다.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에 지역돌봄법 제정 취지를 실현하고 의료·요양 서비스 대국민 제공에 필요한 예산을 따내는 작업도 필수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이를 위해 지난 29일 오전에 열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행안부 여중혁 자치분권국장과 함께 의료·요양 통합지원 전담조직 운영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했다. 제정법 '제20조 통합지원협의체'에서 통합지원협의체는 의무 강제 조항(두어야 한다)으로 규정했지만, '제21조 전담조직 등의 설치 운영'에서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자체 산하 전담조직은 임의 선택 조항(둘 수 있다)으로 법제화했지만 행안부가 전담조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방침을 법사위 전체회의장에서 공표하고 속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이 이뤄진 것이다. 이기일 1차관은 "금년도 어르신 1000만명 시대가 도래한다. 노인 의료·요양이 연계돼야 해서 통합지원 전담조직이 필요한 게 사실"이라며 "이미 12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전담조직을 때로는 과로, 팀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게 비록 둘 수 있다로 돼 있지만 행안부 협의로 시행일인 공포 후 2년이 될 때까지 전담조직이 운영되도록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발언했다. 여중혁 행안부 자치분권 국장도 "정부 인력운영 기조 내에서 법제에 차질이 없도록 복지부와 잘 협의하겠다. 법이 2년 후 시행인 만큼 12개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시범사업 조직, 인력운영 결과 성과를 살피겠다"면서 "(전담조직)취지에 동감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치방안을 할지는 복지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돌봄 내 약사 복약지도 권한 법제화, 실효성 위해서는 지역돌봄법 제정에서 약사사회가 집중해야 할 부분은 '제4장 통합지원 정책 추진 및 지원' 제15조 보건의료 조항에 약사 복약지도가 명기됐다는 점이다. 해당 조항은 국가와 지자체에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등 의료·요양 통합지원 대상자가 원하고 필요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확대·연계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이는 강제 조항으로, 국가와 중앙정부, 지자체가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대상 의사·약사 등이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는 법률적 효력을 갖는다. 구체적으로 복지부와 지자체는 ▲약사 복약지도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진료 ▲간호사 간호서비스 ▲재활서비스 ▲장기입원·급성기 치료 후 회복에 필요한 요양병원 등 의료서비스 ▲호스피스 사업 ▲방문 구강관리 ▲그 밖에 복지부령으로 정한 서비스를 기획해 지원·시행해야 한다. 이는 곧 대한약사회 등 약사사회가 국가, 지자체가 약사 복약지도 서비스가 수반되는 방문 약료사업 등을 만들어 지역사회에서 작동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제언을 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제 막 철골작업을 끝마친 지역돌봄법 제정안에서 약사 복약지도 입지를 다지고, 약사 직능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약사 전문성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합리적인 약사 서비스 모델을 스스로 만들어 내고 정부·지자체에 어필해야 한다는 말이다. 제정법을 대표발의한 남인순 의원실 관계자는 "이 법이 시행되기까지 2년의 유예기간을 둔 것은 초고령사회 지역돌봄 체계 확립과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복지부-행안부-기재부 간 협력을 도모하고 중앙정부-지자체 간 유기적인 정책 환경을 만드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병원·시설에 내맡겨졌던 노인·장애인·정신장애인 대상 의료·요양을 국가와 지역사회가 짊어진다는 의미를 갖는 중요한 제정법이란 사실을 정부는 물론 우리 사회가 인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남 의원실 관계자는 "보건의료와 요양·돌봄을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욕구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수요자 가정에서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도록 약사, 의사도 직접 수요자를 찾아가서 꼭 필요한 복약지도, 진료 등 보건의료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적 고민에 동참해야 한다"면서 "유예기간 2년 동안 복지부와 행안부가 시범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시·군·구는 지역사회 돌봄을 통합지원할 전담조직과 인력을 확보하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국회도 역할을 다 하겠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