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최근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의약품 간접수출과 관련한 '약사법 개정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2021년 촉발된 보툴리눔 톡신 간접수출 논란에 대한 협회 나름의 대응 조치다. 관련 법률의 명시적 규정 삽입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은 물론 미래 발생 가능한 사태까지 미리 막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다시 말해 '약사법 시행령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 건의(간접수출과 관련한 확증적 규정 마련)'로 수출과 관련한 무결점 약사법 실현에 방점이 있다. 제약바이오업계를 대변하는 단체로서 당연한 일이며, 박수와 응원받아 마땅하다. 법령과 규칙의 구체성 확립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번 사안을 입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관련 법령·규칙의 보완은 크게 필요치 않아 보인다. 한마디로 당위성과 합목적성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유는 간단하다. 바로 톡신 간접수출 논란은 행정오인과 행정착오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개정 약사법은 이미 수출과 관련한 사항을 대외무역법으로 이관한지 오래돼 여기에 사족을 달 필요가 없다. 간접수출 논란은 보툴리눔 톡신을 비롯한 생물학적제제 국가출하승인과 약사법상 수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가출하승인제도는 품목허가를 취득한 의약품에 대해 제조단위별 검정시험 및 자료 검토 과정을 진행, 국내 유통 전 해당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재확인하는 제도다. 약사법 제53조1항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3조에 따르면 생물학적 제제 중 백신·항독소·혈장분획제제 및 국가관리가 필요한 제제의 경우 식약처장의 국가출하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국가출하승인제도의 목적은 국민보건 향상으로 의약품의 국내 유통에 초점이 맞춰 있다.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으로서 수입자가 요청한 경우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약사법상 단서 조항이 그것이다. 또 '2012년 국가출하승인제도 안정적 시행을 위한 질문집'과 '2018 자주하는 질문집' 등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에 비춰본 약사법상, 의약품을 수출하려는 자는 내수 판매자에 해당치 않아 약사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국가출하승인 의무도 없다. 식약처가 휴젤·파마리서치바이오·휴온스바이오파마·제테마·한국비엠아이·한국비엔씨 등 7개 업체에 관련 보툴리눔 톡신제제 제조·판매 업무정지 및 회수·폐기명령을 내린 근거는 약사법상 '수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식약처는 의약품 취급권한이 없는 무역업체에 수출용 의약품을 전량 넘기고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은 약사법 위반으로 간주하고 있다. 다만, 무역업체가 제조사에게 수출과 관련한 수수료만 지급받는 일명 '수여'에 대해서는 합법성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식약처가 근거로 내세운 수여를 통한 간접수출 합법성 대법원 판례(2019도9639)는 무자격자의 의약품 국내 불법 유통에 관한 판결로 이번 톡신 논란의 핵심인 수출 주체와 대금결제 방식의 법적 기준이 될 수 없다. 이 판례는 무허가업자가 국내 체류 중인 불특정 다수 중국인에게 마약류를 판매한 사건으로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국내 판매 행위를 수출이라고 주장했다. 때문에 해당 사례는 간접수출에 대한 명시적 판결이 아닌 무자격자의 마약류 판매와 관련한 유상 양도·양수 사건에 불과하다. 의약품 간접수출과 관련해서 절대 잊어져서 안 될 대전제가 있는데, 바로 수출과 관련한 사항의 대외무역법 이관이다. 이관, 말 그대로 약사법에서 논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1991년 개정 전 약사법 제34조에는 의약품 수출입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의약품을 수출입 하고자 할 경우 품목마다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약사법 개정 이후 수출입업 허가제가 폐지되면서 수출에 대한 규정이 삭제, 의약품 수출 규정에 관한 내용은 대외무역법으로 이관됐다. 현행 약사법 제2조는 '약사란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조제·감정(감정)·보관·수입·판매(수여를 포함한다)'고 명시, 수출에 대한 내용은 제외돼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한국무역협회 역시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 제11호·대외무역관리규정 제25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근거해 무역업체를 통한 국가출하승인 의약품의 간접수출을 인정하고 있다. 수출은 약사법에서 명시하는 판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은 대법원 판결(2001도2479)은 간접수출과 관련한 합리적 판례로 인정받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2016형제44811호 사건에서도 무역업체를 통한 주사제 간접수출은 약사법상 '(국내)판매'에 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수출로 인정돼 무혐의 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피의자(제조업체)는 국내 수출업체에 주사제를 수출하는 것으로 알고 이를 공급, 실제 외화 획득용 원료·기재구매 확인서 교부 등 간접수출과 관련한 모든 물적증거를 검찰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서울서부지검은 피의자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 간접수출은 약사법 제47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간접수출 합법성은 수사기관·서울남부지방법원·대법원 등에서 선언적 판시·대외무역법 이관으로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의약품도매상 이외에는 의약품을 판매(수여 포함)할 수 없다'는 약사법 제47조에 따른 간접수출 불법화는 무지에서 비롯된 행정착오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5조에 따라 무역업체의 전량 수출 사실이 확인될 경우라면 기소 자체가 무고다. 간접수출 법적 근거가 확실한 작금의 상황에서 약사법시행령 개정 건의는 무죄를 스스로 유죄라 칭함과 같다.

[데일리팜=어윤호 기자] 급성골수성백혈병치료제 '조스파타'의 투약주기 제한이 사라질 전망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FLT3 변이 양성 재발 또는 불응성 급성골수성백혈병(AML, Acute Myeloid Leukemia)치료제 조스파타(길테리티닙)의 급여 확대에 대한 약가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이에 따라, 조스파타의 처방이 한층 자유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스파타의 현 급여기준을 보면, 기존치료에 불응성이거나 재발된 FLT3 변이 양성 급성골수성백혈병 환자 중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이 가능한 환자에게 관해 유도요법으로 2주기까지만 급여가 인정된다. 다만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 준비기간을 고려해 2주기 투약 후 부분관해 이상의 반응을 보이면서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또는 이에 준하는 입증자료를 제시한 경우)에 한해 2주기 추가 투여를 인정토록 하고 있다. 즉 조스파타의 투약을 최대 4주기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2022년 3월 첫 등재 후 의료현장에서도 투약주기 제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아스텔라스는 같은 해 11월 조스파타의 급여 확대 신청을 제출, 지난해 5월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하고 11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이번에 최종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약가협상을 타결했다. 재정 문제를 제외하면 조스파타의 투약 주기를 제한할 만한 특정한 사유는 없었다. 실제 조스파타의 ADMIRAL 임상 연구를 보면, 투여 기간 제한 없이 디자인 됐고, NCCN 가이드라인에서도 기간의 제한 없이 'Category 1'으로 권고되고 있다. 급성골수성백혈병 환자에게 완치를 위한 최선의 치료방법은 현재까지 조혈모세포 이식이나 재발 위험이 높고, 고령 환자들이 많아 이식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한편 조스파타는 FLT3-ITD와 FLT3-TKD, 두 가지 변이 형태로 나뉘는 FLT3 변이를 모두 표적하는 약물이다. 1일 1회 경구 복용하는 단독요법으로 잦은 병원 방문 없이 가정에서 스스로 약물치료가 가능하며 임상을 통해 기존 항암화학요법 대비 높은 효과와 안전성을 나타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 사직 투쟁이 본격화 하고 있다. 이 중 빅 5병원 전공의 행보가 사직투쟁 성패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빅5 병원인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은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오는 20일 오전 6시를 기해 근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상태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6일 오후 6시 기준 전공의 수 상위 100개 수련병원 중 23개 병원에서 715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직 사직서 수리는 되지 않았지만 업무개시명령 이후에도 복귀를 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법적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상위 100개 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 수는 1만2461명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715명은 약 5.74%에 해당한다. 23개 수련병원은 ▲서울아산 ▲서울성모 ▲아주대 ▲길병원 ▲강남세브란스 ▲고대구로 ▲인하대 ▲한양대 ▲성빈센트 ▲원광대 ▲해운대백 ▲인천성모 ▲국립중앙의료원 ▲여의도성모 ▲부천성모 ▲강릉아산 ▲대전성모 ▲은평성모 ▲분당재생 ▲춘천성심 ▲국립경찰 ▲광주기독 ▲원광대산본이다. 다만 주말 상황은 병원 등의 사정으로 집계가 되지 않아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빅5병원들도 전공의 공백에 대비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세브란스병원은 지난 16일 전공의 공백에 대비해 진료과별로 수술 스케줄 조정을 논의해달라고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도 전공의 집단사직이 현실화했을 때 혼란이 가중하지 않도록 사전에 수술과 입원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을지, 대체 인력을 어떻게 배치할 지 등을 다각도로 논의 중이다. A병원 관계자는 "19일이 분수령이다. 19일 몇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할지 가늠하기 힘들다"며 "환자 불편이 없도록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복지부도 전공의들의 사직 움직임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조규홍 장관은 "비상진료가 가장 중요해 복지부와 지자체가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이미 운영하고 있고 관계부처와 지자체, 공공병원 등에서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며 "상급병원은 중증진료를 중심으로 진료 기능을 유지하고 전국 400곳의 응급 의료기관은 24시간 비상진료 체계를 철저히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국의 35개 지방의료원, 6개 적십자병원, 보건소 등 공공병원의 진료 시간을 연장하고 비대면 진료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파업 시에도 병원 운영이 가능하도록 재정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전공의들이 실제로 집단행동에 들어갈 경우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법에 부여된 의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며 근무를 하지 않는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인구의 30% 이상이 60대인 시대, 경제성장률 매년 2% 미만인 시대, 셀프메디케이션이 당연해지는 시대.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약사들의 움직임이 시작됐다. 약국 약사를 벗어나거나 겸하면서 연구자로, 방송인으로, 제품 개발자로, 헬스커뮤니케이터로, CEO로 역할을 확장해 나가는 선배들이 후배들 앞에 섰다. 약국체인 휴베이스는 18일 '확장성'을 주제로 한 새내기 약사 강좌를 선보였다. 약사와 휴베이스 학술장, 메디컬라이터라는 3역을 맡고 있는 계희연 약사는 "1980년 기대수명은 66.1세였고, 직업과 직장이 대체로 일치했지만 2022년 기대수명은 82.7세"라며 "약사도 약사라는 역할 이외에 내가 좋아하는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계 약사는 '연구'와 '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최근 3년 간 약국에 관련한 논문은 단 26편에 불과했다. 이는 약국에 대한 고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약사들이 얼마나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가 등을 데이터를 통해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들의 사회 기여 연구 뿐만 아니라 약국에서 갖게 되는 궁금증, 가령 이상지질혈증 임부에게는 무슨 약을 써야 하나,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을 어떻게 체계화하고 발전시킬 것인가 등을 연구하고 실무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방송인이자 푸드라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정재훈 약사는 바이블처럼 여겨지던 통념을 깨고, 팩트를 확인해 가는 여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약사는 "'감기약이 주스와 상극이다'라는 근거 없는 가짜뉴스들이 진실인양 퍼져나가고 있다. 사실을 확인하고 검증해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약사의 중요한 임무"라며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고, 에비던스를 쌓아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휴베이스 전용 제품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남태환 약사는 제품연구소 연구원부터 의료기기 관련 기업 RA, QA 등을 맡았던 경험을 소개하며 "확장의 기본은 본업의 견고함에서 시작되고, 본업의 견고함은 지금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데서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왜 배우나' 싶었던 것들이 필요한 순간이 온다. 의약품·식품·건강기능식품의 규정을 이해하고, 약국 현장에서 고객들이 어떤 불편함을 호소하는지 알고, 실제 제품이 어떻게 연구되고 생산되는지 이해하고, 관련 근거를 찾고 처방에 적용하고, 제품을 다양한 방법으로 판매하고 적용했던 일련의 경험이 현재는 제품으로 탄생하고 있는 것 같다"며 "매 순간의 본업에 최선을 다하라"고 강조했다.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와 미디어문화융합대학원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모연화 약사는 '약사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중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모 약사는 "내가 말하고자 하는 팩트는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상대에게 인식된다. 바꿔 말하면 커뮤니케이션 숙련도가 떨어지면 팩트를 팩트로 인식시키기 어렵다는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약사의 커뮤니케이션에는 적절한 공간 거리 유지, 음성의 톤과 말의 속도, 눈맞춤, 공감 등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모연화 약사는 "이제 약국의 역할이 조제, 복약지도, 판매를 넘어 다제약물 부작용 예방, 질병관리 및 예방, 의료비 절감, 다빈도 질환 및 증상관리, 건강관리 및 예방 등으로 확대될 것이다. 핵심은 고객이 문제를 '나와 함께 해결하고 싶게 하는 것'이라며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약, 약사, 약국은 어떤 모습이 돼야 하는가를 고민하고, 직능을 확장하고 생존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여러분이 만들 문화"라고 설명했다. 이어 "약사 이외 다양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커리어를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약국과 사람을 잇는 건강문화플랫폼'을 지향하는 휴베이스 김현익 대표는 "대부분의 1인 약국의 한계를 극복하고, 약국에 대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휴베이스는 약국체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약국을 잘 하기 위해서는 마케팅에서 흔히 배우는 STP이외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Sprit', 커뮤니케이션 기술이나 학술적 지식, IT와 같은 'Technique', 주변 약국에 없는 내 약국 만의 'Products'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약국 수가 증가하고 있고, 의대정원 이슈가 대두되면서 타 보건의료직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비대면 진료나 법인약국 등의 불씨 등 약사사회 과제와 장애물을 극복함은 물론 개인의 발전과 자기계발 역시 이뤄나가길 조언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선배 약사들이 개국을 앞둔 새내기 약사들에게 수익성 분석과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약국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배후세대와 유동인구, 지역 주민들의 동선 등을 살피는 입지 분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대형 쇼핑몰에 입점하는 약국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입점 위치와 동선에 따라 희비가 갈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참약사는 18일 오후 대웅제약 베어홀에서 새내기 약사들을 대상으로 ‘2024 트렌드파마시’를 열고 약국 개국 실무 노하우를 강의했다. 이화진 약사는 “내가 원하는 약국이 어떤 약국인지 생각해놔야 한다. 기준이 없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약국만 무작정 찾는다. 그러다 보면 매물이 나와도 고민하다 놓치게 된다”고 조언했다. 업무의 강도와 약국의 규모, 운영 방식 등에 대한 각자의 기준들을 마련해 놓고 개국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 그 후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갖고 약국 입지를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약사는 “우선 의원이 선호할 수 있는 건물인지도 봐야 한다. 최소 희망하는 평수가 각기 다른데 내과는 60평 이상, 정형외과는 60평 2개 층을 쓰거나 120평은 돼야 한다. 반면 소아과는 평수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또 병의원들은 방을 여러 곳으로 나누기 때문에 건물에 기둥이 엉뚱하게 많이 있는 곳들은 비선호 이유가 된다고 덧붙였다. 이 약사는 “주변에 프랜차이즈 카페와 식당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도 팁이다. 스타벅스와 맥도날드, 롯데리아, 메가커피, 버커킹 등이 각각 입점을 선호하는 입지적인 특징이 있다”고 했다. 배후세대와 이들의 동선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약사는 “배후세대가 있어도 사람들이 다니는 거리가 아니라면 의미가 없다. 아파트 근처 약국이라도 유동인구가 인근 역으로 이동하는 동선에 위치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은 경영적인 차이가 있다”고 예를 들어 설명했다. 이는 대형 쇼핑몰에 입점하는 약국도 마찬가지라는 조언이다. 유명 쇼핑몰의 경우 유동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지만 동선에 따라서는 기대 수익이 저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약사는 “계산대와 주차장 인근이라면 좋다. 하지만 가끔 상가가 없는 층에 병원과 약국을 따로 자리를 잡은 곳들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매력이 떨어진다”고 했다. 선배 약사들은 권리금과 인테리어 비용 등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근무약사로 일하며 다양한 경험 후 개국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최용한 약사는 “다양한 약국에서 근무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 결혼을 전제로 연애하는 것처럼 그 약국을 인수할 수도 있겠다는 마음으로 근무를 해야 한다”면서 “나도 여러 약국을 경험했기 때문에 인수 결정을 빨리 할 수 있었다. 또 좋은 약국을 찾기 전에 좋은 약사가 돼야 하기 때문에 섣불리 개국을 하기 보단 경험을 쌓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 최 약사는 “권리금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 신규로 오픈한다고 해도 15평 기준 인테리어 비용은 5000만원, 쇼핑몰에 입점하려면 방화예방용 자재를 사용해야 해서 더 높은 금액을 줘야 한다. 여기에 바닥권리금과 약국 물품 등의 비용도 들어간다”며 초기 부담이 큰 만큼 자신에게 딱 맞는 약국을 찾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비대면 진료에 따른 약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했던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측이 해당 입법 발의를 잠정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18일 조명희 의원 측이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약사법 개정 추진과 관련 이 같은 내용의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조 의원 측은 “보건복지위원으로서 비대면 진료 등 의약계 이슈를 검토하는 차원에서 해당 법안을 준비했던건 맞다”며 “약계 우려를 비롯해 여러 사항을 신중히 판단하는 차원에서 법안 추진은 잠정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긴급 대응할 수밖에 없는 약계의 다급한 심정은 이해하지만 황당무계한 주장에는 마땅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 측의 해당 입장은 최근 조 의원이 약사법 일부 개정안의 입법을 추진 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진데 따른 것이다. 해당 입법안은 약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으로,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한다'는 약사법 조항에 예외조항을 만들어 약 배송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예외조항에는 ▲대면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의해 교부된 처방전에 따라 그 약국에서 조제한 의약품을 환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그 약국 또는 점포에서 판매하는 일반약을 환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등이 포함되는 안이었다. 이번 입법 추진 사실이 알려진 후 시도지부들은 잇따라 성명을 내어 반발했으며,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조 의원 측에 직접 연락을 취해 반대 입장을 전했다고 밝힌 바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논평을 내어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문 발표는 의사들의 자율적인 행동을 억압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환자와 국민을 볼모로 대한민국 의료를 쿠바식 사회주의 의료 시스템으로 만들고, 의사라는 전문직을 악마화하면서 마녀 사냥하는 정부의 행태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점에 큰 실망과 함께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미 여러 차례 복지부 장차관이 발표했던 내용과 완전히 똑같은 내용을 담은 국무총리의 담화문 발표는 당장 이번 주로 알려진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자발적이고 개인적인 행동에 단체행동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이를 처벌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만약 정부가 대한민국 자유시민인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위헌적인 프레임을 씌워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며 "만약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과 환자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정상적인 방향으로 개혁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폐기하고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오후 의사집단행동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료 개혁과 관련해 정부는 언제든지 대화하고 소통할 준비가 돼 있다"며 "집단행동이 아닌 합리적인 토론과 대화를 통해 이견을 좁혀 나가자"고 의료계에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열린 자세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적극 수용하겠다"며 "특히 전공의들에게 부디 의료현장과 환자의 ?횬?지켜주시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의대정원 확대, 이에따른 교육의 질 확보,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지금 우리 의료체계는 위기에 놓여 있다. 환자와 의사가 다 같이 심각한 괴로움을 겪고 있다"면서 "촌각을 다투는 중증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돌아가시는 일이 여러 번 있었다. 소아과 오픈 런, 수도권 원정치료는 물론 산모들이 분만할 병원을 멀리까지 찾아다니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사들도 고통을 겪고 있다. 필수의료와 지방의료처럼 국민이 꼭 필요로 하는 분야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이 충분한 보상도 받지 못하면서 밤샘근무, 장시간 수술, 의료소송 불안감에 지쳐가고 있다"며 "고령인구가 늘어나고 의료 수요와 기대 수준은 높아지는데 낡고 불합리한 의료체계는 그대로 둔 채 의사 개개인의 헌신과 희생에 의존해 온 탓"이라고 말했다. 현재의 불합리한 의료체계가 국민뿐만 아니라 의사들에게고 고통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의대정원 확대는 더 늦출 수 없고, 의사들을 위한 근무 환경 개선에도 나서겠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늘어나는 고령인구와 높아지는 의료 수요에 비해 지금의 의대정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지금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2035년에는 의사가 1만5000명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전문의를 배출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한다면 의대정원 확대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환자들만 고령화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의사들 역시 빠르게 고령화하고 있어 더욱 그렇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는 정부가 독단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대학들이 장기간 신중하게 논의한 결과"라며 "많은 의과대학들이 현재의 교육 여건과 기준을 준수하면서 더 많은 학생을 교육시킬 여력을 갖추고 있다. 또한, 2년의 예과 과정이 있어 보완할 여유도 있다. 각 대학이 과목별 교수를 늘리고, 필수의료와 실습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전력을 기울여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의사 수 증원에 더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고, 의사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총리는 "전공의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해 의료현장의 번아웃을 방지하겠다. 또한, 지방병원 육성과 필수의사 확보를 통해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면서 "맞춤형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체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인재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 전형 확대와 계약형 지역필수 의사제도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 필수의료 현장에서 고생하는 의사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를 끌어 올리겠다"며 "필수의료에 고난도·고위험 요소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공공정책수가체계를 확대해 추가 보상하겠다"고도 했다. 이와함께 병원의 중증·필수 인프라를 유지하는 데 따른 적자를 사후에 보전해 주는 대안적 지불제도도 준비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전에 시도하지 않은 획기적인 방식으로 과감하게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의료계를 달랬다. 마지막으로 한 총리는 "의료현장에서 집단행동이 일어날까 봐 불안해하시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국민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신속히 대응하겠다"면서 "의대정원 확대와 4대 필수의료 패키지는 우리 아이들에게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다. 정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의료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빅5 병원 전공의들은 19일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2월 16일 18시 기준으로 전공의 수 상위 100개 수련병원 중 23개 병원에서 7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껏 사직서를 수리한 경우는 없다고 덧붙였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전공의들이 실제 집단행동에 들어갈 경우에 정부는 국민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법에 부여된 의무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면서 "집단행동 시 상급병원은 입원·중증진료를 중심으로 진료기능을 유지하고, 전국 400곳의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철저히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6개 적십자병원 그리고 보건소 등 공공병원의 진료시간을 연장하고 비대면 진료 폭을 대폭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파업 시에도 병원 운영이 가능하도록 재정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전라남도약사회(회장 조기석)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과 의약품 품절 문제와 같은 고질적인 문제 해결에 상급회와 머리를 맞대는 한편 회원권익 향상과 소통을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도약사회는 17일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주요 현안을 공유하는 한편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안 등을 확정했다. 윤서영 총회의장은 "약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이에 따라 문제가 된 창고형 조제약국과 약 자판기, 의약품 품절 사태 등 약사직능은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열정적으로 회원 권익을 위해 회무를 하고 계시는 조기석 회장님과 집행부에 감사를 표하며, 대한약사회와 16개 시도지부와 함께 힘을 모아 약사직능을 흔드는 정부 정책에 대응해 본연의 약사직능의 가치를 더해 나갈 것"이라고 개회사를 갈음했다. 조기석 회장은 "올해 3년째를 맞이한 32대 집행부가 회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대한약사회 16개 시도지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비대면 진료와 관련된 배달 앱 문제, 의약품 품절 등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또한 회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힘쓰고, 현장의 소리를 대한약사회에 전달하는 창구로써의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분회를 방문해 회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고충해결에 노력하는 것은 물론 회원 권익신장과 약국경영 환경개선, 행복한 약국 만들기에 힘쏟겠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이날 2023년도 감사보고와 세입·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했으며 올해년도 예산 2억4319만원을 원안대로 확정했다. 올해 주요 사업은 회원권익, 회원소통, 회원화합, 대외활동지원이라는 4가지 목표를 가지고 ▲회원 등반대회 ▲상·하반기 연수교육 및 약사 평생교육을 위한 강사 인력풀 구성, 학술대회 개최 ▲복약지도 관련 각종 자료 제작·배포 ▲면대약국 척결 및 카운터 추방 운동 전개 ▲프리랜서약사 모집·관리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약사회는 목포대와 순천대 약대 학생 4명과 중·고등학교 학생 6명 등 10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이영민 대한약사회 대외협력본부장, 이상심 전남도청 보건복지국장, 강영구 전남도청 자치행정국장, 김원이 어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상진 목포부시장, 문차복 목포시의회 의장, 지미선 건보공단 센터장, 이은영 목포대 약대 학장 등이 참석했다. 수상자 명단 ◆도지사표창: 차명진(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 유원석(강진 플러스약국) ◆대한약사회장표창: 김상범(목포 옵티마현대약국), 박은영(목포대 약대 교수), 최연정(함평 백세로약국) ◆회장표창: 김미진(영암 한솔온누리약국), 박용준(해남종로약국), 김영재(광양 보배약국) ◆전남약사회119상: 이영아(순천소방서 소방위) ◆초당약사대상: 방미숙(순천 베스트약국) ◆남송약사대상: 정철(고흥 인애약국) ◆지오영약사대상: 윤배현(완도 건강마트약국) ◆감사패: 김태은(전남도청 의료관리팀장), 조혜진(전남도청 주무관), 신향자(건보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팀장), 전규재(광주지방식야겅 의료기술주사), 김은숙(심평원 광주전남본부 팀장), 최병엽(유진약품 과장), 배열(호남지오영 차장), 김병인(광주지오팜 차장), 조준석(백제약품 부장), 박선환(전남약업협의회장), 박주연(동국제약 지점장), 김병윤(일양약품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