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손형민 기자] 최근 유행하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항생제 내성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 제약업계가 세균 내성을 극복할 수 있는 신규 항생제 개발에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1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대웅제약, 인트론바이오, 펩토이드 등이 내성균에 작용하는 신규 기전 항생제를 개발 중이다. 대웅제약은 최근 미생물바이오 벤처기업 노아바이오텍과 항생제 신약 개발에 나섰다. 두 회사는 ‘내성극복 플랫폼’ 기반 항생물질을 공동연구 할 계획이다. 노아바이오텍은 특이적 유산균, 약물 전달 수용체를 활용한 내성 극복 항생제, 자가 면역질환 예방 치료제 등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다. 노아바이오텍은 마이크로바이옴 분석기술과 기존 항생제 내성에 대응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했으며 2만 종류 균주 라이브러리를 보유하고 있다. 대웅제약과 노아바이오텍은 해당 플랫폼을 활용해 항생제 신약의 개발 기간을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트론바이오는 세균 균형 제어 역할을 담당하는 박테리오파지 유래 엔도라이신 기술을 기반으로 신약을 개발하고 있다. 엔도라이신은 박테리오파지가 박테리아를 터뜨리고 나올 때 발생하는 물질이다. 인트론바이오는 엔도라이신을 이용해 박테리아를 죽이는 엔-리파신(N-Rephasin)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 개발 중인 신약후보물질 SAL200에는 엔도라이신 기술이 적용됐다. SAL200은 지난 10월 스위스 제약사 바실리아에 기술이전 조건부 계약을 체결했다. 바실리아는 항진균제 크레셈바와 항생제 제브테라를 개발한 회사다. 바실리아는 미국 내 임상2상의 사용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조건부 계약을 체결했다. 기술이전 본계약 체결 여부는 임상2상 성공여부에 따라 달라질 예정이다. 펩토이드는 항생제 다제내성균에 대한 다양한 신약 후보물질 연구개발에 나섰다. PCN1801은 펩토이드가 개발한 슈퍼항생제 화합물로 양친매성 후보물질이다. 천연 양친매성 물질 멜리틴과 비교결과 사멸기전은 비슷하나 항균 효과는 더 우수하다는 결과를 보였다. 펩토이드는 지난해 10월 한국파스퇴르연구소와 공동연구 협약을 체결했다. 양 사는 신약 후보물질 ‘PCN1801’을 이용해 새로운 작용 기전의 신약후보물질을 도출 중이다. 또 펩토이드는 PDL-7 신약후보물질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PDL-7은 그람양성·음성균인 만성 창상 병원균에 대한 내성 발생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PDL-7의 경우 항균 스펙트럼이 넓어 다양한 신약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크로라이드계 항생제 내성에 신규 치료옵션 필요성 대두 최근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등이 발생하며 항생제 내성이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항생제 내성을 조용한 팬데믹이라 부르며 글로벌 공중보건 10대 위협 중 하나로 꼽고 있다.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으로 진단되면 마크로라이드 계열 항생제를 우선 투약하게 되고 대부분 호전된다. 다만 최근 유행하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진단 환자들에서는 이 항생제가 잘 듣지 않아 주의를 요한다. 2차 치료옵션에는 테트라사이클린, 퀴놀론계 항생제가 있다. 대한소아감염학회 등 국내 주요 학회는 마크로라이드(macrolide)계 항생제 투여 후 48~72시간 후에 호전이 없으면 중증 폐렴 소아 환자에게도 테트라사이클린(tetracycline) 또는 퀴놀론(quinolone) 계열 치료제 투여를 권고하고 있다. 다만 테트라사이클린은 신장애 환자에게 간독성 유발, 퀴놀론은 두통, 어지러움 등 신경계 부작용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신규 치료옵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 국내 허가된 국산 항생제에는 동아에스티 시벡스트로(테디졸리드)가 있다. 2015년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아에스티의 시벡스트로정과 시벡스트로주사제를 각각 국내 승인했다. 두 품목은 각각 국산신약 24호·25호로 등록됐다. 동아에스티는 지난 2020년 낮은 약가와 시장성이 불투명하다는 판단 하에 시벡스트로의 품목허가를 자진취하 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 여의도 입성을 노리는 의약사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18일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4.10 총선 예비후보 현황을 보니 약사 2명, 의사 2명이 접수를 마쳤다. 의약사 출신 예비후보는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 먼저 이혜련 전 수원시의원(숙명여대 약대,64)은 국민의힘 수원시병에 출사표를 던졌다. 이 전 시의원은 9, 10. 11대 수원시의원으로 활동했고 수원시약사회, 경기도약사회 회무도 참여한 바 있다. 김필여 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장(경희대 약대, 58)은 안양동안을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됐다. 안양시의원과 안양시약사회장을 역임한 바 있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안양시장 선거에 출마한 바 있다. 국민의힘 충남 보령·서천에 도전하는 고명권 의사(순천향대의대, 57)는 피부과 전문의로 고명권피부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경남 사천·남해·하동에선 강명상 365병원장(경상대 의대, 51)이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한편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관할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안에 있는 세대 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벤처기업협회(회장 성상엽)가 15일부터 확대 시행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들은 휴일과 야간, 의료취약지 등에서 약국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약 배송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18일 벤처기업협회는 "비대면 진료 ?대는 대면진료 경험자 기준을 조정하고 의료 취약지역을 확대한 것은 국민들의 의료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전국 98곳의 응급의료취약지에 사는 주민들의 의료 질 향상 증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또한 휴일과 야간, 비대면 진료 예외적 허용 확대는 워킹맘, 직장인 등 바쁜 일상을 보내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며 의료 취약시간대에 질병관리와 의료서비스 접근성 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의사의 대면진료 요구권 명확화와 오남용 의약품 관리, 처방전 위변조 방지 등 안정성을 강화하는 안전한 비대면 진료를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가 마련됐다고 할 수 있다는 것. 단체는 "다만 이번 개선방안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고 의료인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진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휴일·야간, 의료취약지에서 약국을 찾는 데도 어려움이 있는 만큼 진료 영역의 확장과 동일하게 약 배송에 대한 논의도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의료 접근성 개선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단체는 "일본, 프랑스 등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코로나19로 인해 촉발된 비대면 진료를 기본 보건의료체계 내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업계도 이번 시범사업 가이드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서비스 활용에 대해 혁신하고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오늘과 내일 열리는 국회 법안소위를 앞두고 약사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약사 직능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법안들의 통과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18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오늘(18일) 오전에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 내일(19일) 열리는 제2법안소위에 약사회가 그간 매진해 왔던 법안들의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우선 제1법안 소위에 오른 34건의 법안 중에는 한정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급 불안정약 민관협의체·관리시스템 제도화 관련 약사법 개정안과 서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물용 의약품 보고 의무화 관련 약사법 개정 법률안이 포함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급 불안정약 민관협의체·관리시스템 제도화 법안은 장기적으로 수급이 불안정한 품절 의약품 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협의체격인 '수급 불안정약 공급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품절약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다. 코로나19로 아세트아미노펜 등 다빈도 필수약 품절 사태가 확대되면서 협의체가 제도권 안으로 편입될 필요성이 커진 측면이 있다. 약사회도 그간 품절약 협의체 구성과 더불어 이번 협의체 운영을 법제화 할 필요성을 정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법안의 경우 정부와 의료계와 약사회, 보건복지부가 모두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일정 부분 법안 통과에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물용 의약품 보고 의무화 법안의 통과 여부도 관심이다.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 진료 목적으로 인체용 전문약을 구입할 경우 약국 개설자 의약품관리대장에 기록하게 돼 있는데 이를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보고하도록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다. 이번 법안에 대해 수의사회는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견지해 왔던 만큼 법안 통과 가능성도 관심이다. 내일 열리는 제2법안소위에 오른 안건 51개에 포함돼 있는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도 약사사회가 주목하는 부분이다. 이 법안은 현재 총 6건이 심사대에 올라있으며, 지난 법안소위에서 계속심사를 결정됐다 이번에 다시 소위에 올랐다. 이들 법안의 경우 각기 명칭은 다르지만 큰 틀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관련한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남인순, 정춘숙, 전재수, 신현영, 최영희, 최재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노령,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한 사람에게 보건의료, 건강관리 및 예방, 장기요양, 돌봄 등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를 연계해 통합지원 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존에 발의된 법안들의 경우 방문진료, 방문간호 등 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의 역할만 규정돼 있어 약사의 복약지도, 방문약료 명기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약사회는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에 약사 역할 명기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며, 통합 조정한 안에는 '다제약물 복약자 복약지도'의 내용이 포함돼 사실상 약사의 역할이 포함된 방향으로 수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사회에서는 그간 정부가 진행하는 커뮤니티케어, 통합돌봄 시범사업에서 약사가 줄줄이 배제돼 왔는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약사 역시 명확한 역할을 부여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법안소위 통과 여부를 지켜봐야겠지만 약사회가 그간 매진해 왔던 법안이 이번 법안소위에 올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역사회통합돌봄법의 경우 막판에 약사 역할이 추가돼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정부, 지자체가 진행하는 커뮤니티케어, 통합돌봄 시범사업들에 약사가 배제돼 있는데 이번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약사도 제도적으로 역할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의 조제약국 인수를 놓고 경기 광명시약사회(회장 민필기)가 1인 시위에 돌입한 가운데, 해당 약국을 인수한 한약사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한약사회도 광명시약사회의 1인 시위가 영업방해에 해당한다며 공조에 나섰다. 18일 한약사회는 입장문을 통해 "광명시약사회의 행동은 약사법에 대한 무지의 소치"라며 "광명시약사회의 과도한 영업방해 행위를 두고 볼 수만은 없어 한약사회 차원에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약사의 부산 서면 지하철 약국 개설에 이어 광명 조제약국 인수까지 10월에 이어 약사회와 한약사회 간 대치가 이어지는 형국이다. 나아가 시위 과정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도 형사고소를 진행, 해당 한약사와의 공조를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약사회는 "법대로 약국을 계약했으며, 법대로 약사를 고용했고, 법대로 약국을 운영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광명시약사회가 억지를 부리는 형국"이라며 "자의적인 해석으로 한약사를 공격하고 불법을 자행하면서 한약사를 괴롭히고 있는 것은 광명시약사회"라고 반박했다. 약국 계약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계약 취소를 종용하고, 한약사는 한약국만 개국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하는 것은 면허대여라고 표현하고, 한약제제가 구분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업무범위가 다르니 한약과 한약제제만을 취급하라고 하는 등 한약사가 법적 미비점을 이용해 마치 범법자인 것처럼 폄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계약과정에서 한약사임을 알리지 않은 것이 계약취소 사유라고 주장했으나, 실상은 배액배상이 두려워 계약을 체결할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들은 한약사는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약국을 개설할 뿐, 한약국이라는 용어는 법 어디에도 없으며 헌법 제15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지며, 법 어디에도 한약사와 약사간 교차고용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한약사가 약국을 인수해 운영하는 것 역시 문제없다는 주장이다. 한약사는 약사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한약과 한약제제를 다루지만, 약사법 제20조, 제44조, 제50조에 따라 약국개설자로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4조와 제50조 의약품 파냄 조항에는 면허범위가 명시돼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더군다나 해당 한약사의 경우 근무약사를 고용해 의사 처방전 조제 업무를 전담하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는 것. 한약사회는 "광명시약사회는 법에 명명백백하게 명시돼 있는 것을 무시하고 법이 잘못됐다고, 법이 입법불비라고, 법을 고쳐야 한다고 우기고 있다"며 "남의 업장 앞에서 영업방해를 계획하고, 도매상과 제약회사 등에 공문을 보내고 전화를 해 약을 공급하지 말라고 협박하며 불법을 저지르는 것은 오히려 광명시약사회"라고 주장했다. 약사법 제47조 및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는 의약품 공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의약품 도매상, 약국 등의 개설자, 의료기관에 의약품을 공급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앞서 2016년에는 약사단체가 국내 제약회사들에 공문을 보내 한약사 개설 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지 말라고 협박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7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적이 있다는 것. 이들은 "광명시약사회가 하는 행동은 그 때와 마찬가지로 제약사와 도매상들에게 불법을 저지르도록 강요하는 불법행위"라며 "떳떳하다면 제약사와 도매상들에 보낸 공문과 통화내역을 공개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광명시약사회가 상식있는 집단이라면 법 위에 군림하려 들지 말고 법대로 행동해야 할 것이며, 현행법상 한약사의 행위가 합법임을 이제는 인정하고 자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채윤 한약사회장은 "그동안 해당 한약사와 개인적으로 매일 연락하며 조언과 격려, 법적 자문 등을 지원하고 있었지만 과도한 영업방해 행위를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판단됐다"며 "이번 일이 약국개설자로서의 한약사 지위가 더 확고해지고, 온 국민에게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예전에 있던 그 약사가 아니에요? 약사가 아니라고요? 한약사가 뭐예요?" 약사들이 영하 10도의 강추위에도 한약사가 인수한 조제 약국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광명시약사회는 18일 오전 한약사가 인수한 광명사거리역 인근 약국 앞에서 ‘약사·한약사 면허범위 바로알기 대국민 캠페인’으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캠페인 피켓을 들고 선 약사들의 모습은 바쁘게 거리를 오가는 시민들의 발걸음을 붙잡았다. 민필기 광명시약사회장이 첫 주자로 나서며 릴레이 시위에 불을 지폈다. 민 회장은 한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으로, 현행법상 한약사 면허범위에 처방전에 따른 조제 행위는 없다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섰다. 민 회장은 성명을 낭독하며 한약사의 조제약국 인수 문제점을 비판했다. 제도적 미비점을 악용한 편법 운영이라는 지적이다. 민 회장은 “약국을 누가 운영하고 있고, 한약사의 업무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시민들에게 알리는 캠페인으로 진행하게 됐다. 많은 약사들이 지원을 해줬다. 재야단체인 약준모나 실천약에서도 힘을 보태기로 했다”면서 “가장 걱정되는 건 시민의 건강이다. 처벌 조항이 미비하단 이유로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복지부에서도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대해선 경고한 바 있다. 이를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시위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약국 안에서 가운을 입고 있으면 시민들은 당연히 약사라고 생각한다. 한약사의 존재를 모르는 분들이 많다”면서 “더 이상 회원약국이 아니다. 한약국으로 변경돼 약사회 회원서비스는 중단될 것이다. 또 15년 이상 시민들과 동고동락하며 운영한 약국이 한약국임을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사, 한의사의 교차고용을 병원급에서만 허용하고 의원급에선 금지하고 있다. 면허별 진료 왜곡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의미가 있다. 약국도 한약사의 교차고용을 금지시켜 지금과 같은 부당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에도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달라고 호소했다. 복지부는 한약사의 면허범위 밖 행위를 제제하고, 교차고용을 금지시켜 보건의료체계의 공익을 실현하라고 촉구했다. 한약제제 구분에도 정부 의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시위에는 경기도약사회 박영달 회장도 참석해 강추위 속 시위를 격려했다. 또 문제 의식을 함께 하겠다며 시약사회에 힘을 실어줬다. 박 회장은 “약국과 한약국은 분리돼야 한다. 또 의원에 교차 고용을 금지하고 있는 것처럼 약국도 한약사 고용을 하지 못하도록 입법화해야 한다”면서 “한약제제도 구분해서 한약사가 약사 유사 행위를 하는 걸 막아야 한다. 오늘 시위를 통해서 한약사들이 업무 범위를 떠나 처방 조제를 하는 문제를 막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도약사회는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는 회원 신고를 거부하고 있다. 31개 구에도 전부 공유하고 있다”면서 “대한약사회나 다른 지부에서도 이뤄지지 않도록 나서줄 필요가 있다.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는 회원신고가 불가해서 연수교육을 받을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약사회에서도 해당 한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에 대해서는 윤리위 제소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민 회장은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약국 개설인데, 이곳에 취직을 해서 도와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명예도 있고 자부심도 있다. 약사들이 동참을 해주길 바란다. 결국 한약사가 약사 업무 범위를 침범하는 걸 도와주는 게 된다”며 동료 약사들의 신중한 판단을 당부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대한산업보건협회 한마음혈액원(원장 황유성)은 18일 혈액원 군포 사옥에서 정재헌 성우, 용감한 쿠키, 뱀파이어맛 쿠키를 헌혈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홍보대사로 위촉 된 정재헌 성우는 헌혈카페 홍대점 다회 헌혈자로 평소 헌혈 문화 확산에 몸소 앞장서고 있으며, 이날 헌혈 200회 기념 유공패를 수여했다. 이와 함께 위촉된 쿠키런: 킹덤의 캐릭터 ‘용감한 쿠키'와 ‘뱀파이어맛 쿠키'는 한마음혈액원이 진행하는 행사와 홍보물 제작에 활용되며, 헌혈에 대한 친숙한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적극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홍보대사 위촉을 시작으로 데브시스터즈(공동대표 이지훈, 김종흔)의 개발 스튜디오 스튜디오킹덤(공동대표 조길현, 이은지)이 개발한 모바일 RPG 쿠키런: 킹덤과 한마음혈액원은 ‘달콤한 세상을 위한 작은 용기, 헌혈’ 캠페인을 진행한다. 캠페인은 내년 12월까지 1년 간 진행되며, 스튜디오 킹덤의 정기적 헌혈 참여를 비롯해 분기별 1회 헌혈자를 위한 간식 차 지원, 혈액 수급이 급감하는 동& 8231;하절기에는 쿠키런: 킹덤 굿즈 및 재화쿠폰을 한마음혈액원 헌혈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전광역시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차용일)가 대전경찰청과 함께 보이스피싱·마약범죄 근절 메시지를 담은 약 봉투를 공동 제작했다. 마퇴와 경찰청은 마약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하는 동시에 정부기관 및 금융기관 사칭은 100% 보이스피싱이라는 주의문구를 약봉투에 담아 경각심을 강조한다는 계획이다. 8만장의 약봉투는 약국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전달되게 된다. 차용일 본부장은 "앞으로도 대전경찰청과의 협업으로 보이스피싱, 마약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마약없는 맑고 청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3년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215명에게 11억5천만원(최고 5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8일 밝혔다. 장기요양기관 신고& 8231;포상금 제도는 건전한 급여비용 청구 문화 확산과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2009년 도입됐으며,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부당청구로 확인& 8231;징수한 금액의 일부를 포상금(최대 2억원)으로 지급한다. 건보공단은 2020년 익명신고 도입, 'The건강보험' 앱 신고채널 확대 등 부정수급 관리와 신고 여건 개선 노력을 지속해왔으며, 앞으로도 건보공단 홈페이지, SNS 공식계정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로 부정수급 국민감시기능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2024년부터는 명확한 근거 중심의 부정수급 관리 강화를 위해 신고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운영에 내실을 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는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모바일 앱(The건강보험), 우편 또는 공단을 직접 내방해 접수할 수 있으며, 신고상담 전용전화(033-811-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