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법·품절약·동물약…법안소위에 약사회 촉각

•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앞두고 통과 가능성 기대
•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 막판 약사 역할 추가
• 품절약민관협의체 법제화 순풍…동물약 보고 의무화도 포함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오늘과 내일 열리는 국회 법안소위를 앞두고 약사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약사 직능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법안들의 통과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18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오늘(18일) 오전에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 내일(19일) 열리는 제2법안소위에 약사회가 그간 매진해 왔던 법안들의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우선 제1법안 소위에 오른 34건의 법안 중에는 한정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급 불안정약 민관협의체·관리시스템 제도화 관련 약사법 개정안과 서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물용 의약품 보고 의무화 관련 약사법 개정 법률안이 포함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급 불안정약 민관협의체·관리시스템 제도화 법안은 장기적으로 수급이 불안정한 품절 의약품 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협의체격인 '수급 불안정약 공급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품절약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다.

코로나19로 아세트아미노펜 등 다빈도 필수약 품절 사태가 확대되면서 협의체가 제도권 안으로 편입될 필요성이 커진 측면이 있다.

약사회도 그간 품절약 협의체 구성과 더불어 이번 협의체 운영을 법제화 할 필요성을 정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법안의 경우 정부와 의료계와 약사회, 보건복지부가 모두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일정 부분 법안 통과에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물용 의약품 보고 의무화 법안의 통과 여부도 관심이다.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 진료 목적으로 인체용 전문약을 구입할 경우 약국 개설자 의약품관리대장에 기록하게 돼 있는데 이를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보고하도록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다.

이번 법안에 대해 수의사회는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견지해 왔던 만큼 법안 통과 가능성도 관심이다.

내일 열리는 제2법안소위에 오른 안건 51개에 포함돼 있는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도 약사사회가 주목하는 부분이다. 이 법안은 현재 총 6건이 심사대에 올라있으며, 지난 법안소위에서 계속심사를 결정됐다 이번에 다시 소위에 올랐다.

이들 법안의 경우 각기 명칭은 다르지만 큰 틀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관련한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남인순, 정춘숙, 전재수, 신현영, 최영희, 최재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노령,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한 사람에게 보건의료, 건강관리 및 예방, 장기요양, 돌봄 등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를 연계해 통합지원 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존에 발의된 법안들의 경우 방문진료, 방문간호 등 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의 역할만 규정돼 있어 약사의 복약지도, 방문약료 명기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약사회는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에 약사 역할 명기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며, 통합 조정한 안에는 '다제약물 복약자 복약지도'의 내용이 포함돼 사실상 약사의 역할이 포함된 방향으로 수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사회에서는 그간 정부가 진행하는 커뮤니티케어, 통합돌봄 시범사업에서 약사가 줄줄이 배제돼 왔는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약사 역시 명확한 역할을 부여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법안소위 통과 여부를 지켜봐야겠지만 약사회가 그간 매진해 왔던 법안이 이번 법안소위에 올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역사회통합돌봄법의 경우 막판에 약사 역할이 추가돼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정부, 지자체가 진행하는 커뮤니티케어, 통합돌봄 시범사업들에 약사가 배제돼 있는데 이번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약사도 제도적으로 역할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