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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부터 마약 중독자 치료비도 건보 적용[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내년(2024년) 상반기부터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대상자도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한다. 28일 보건복지부는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대상자의 치료비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안을 의결했다. 현재 마약중독 치료보호 대상자는 비급여로 진료를 받고 있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비용은 범죄 관련 행위로 판단한 게 비급여 이유다. 하지만 복지부는 마약류 중독치료에 대해 의료기관과 환자의 적극적인 진료 참여를 유도하려면 급여 적용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내년 상반기부터 마약류 중독 치료보호 대상자도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게 된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면 통상적으로 치료비용의 70%를 건강보험공단, 30%를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복지부는 마약류 중독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권역별 거점 치료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치료 보호기관 확충과 운영 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건정심에서는 2023년 12월에 종료되는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등 2건의 시범사업을 2026년 12월까지 3년 연장한다.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의 대상 질환군을 확대하고, 참여기관 추가 공모를 실시하는 등 시범사업 활성화를 추진한다. 그간 질환군을 3대 관절 치환술, 하지골절 수술로 한정했으나, 재택관리의 필요성이 높은 중추신경계 질환군인 뇌졸증과 뇌·척수 손상도 포함된다. 복지부는 "퇴원 이후 자택에서 지속적 의료 관리가 필요한 재활환자에게 꼭 필요한 재택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재활환자의 합병증을 예방하고, 건강 관리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 3월부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의 대상 지역을 확대해 전국의 장애아동들이 통합적인 재활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복지부는 2020년 12월부터 장애아동이 거주지역에서 뇌·골격·근육이 발달하는 소아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아 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에서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다만, 시범사업 대상 지역이 비수도권으로 한정돼 수도권 거주 장애아동의 참여가 제한되므로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내년 3월부터 소아 재활 의료의 지역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범사업 대상 지역에 수도권을 포함하고 권역을 8개에서 18개로 세분화하여 확대 실시한다. 또한 인구분포를 고려해 서울 북부, 서울 남부, 인천, 경기 북부, 경기 남부 등 수도권 5개 권역별 최대 7개와 비수도권 13개 권역별 최대 3개를 지정한다. 복지부는 "향후 지역사회 연계 및 통합적 관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지역완결형 어린이 재활 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2023-11-28 16:23:27이정환 -
아워팜, 속 불편한 현대인 위한 '위건강' 출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전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아워팜(O& 220;RPHARM, 대표 김진식)이 속이 불편한 현대인들을 위해 '위건강'을 선보였다. 위 건강은 음주와 과식, 자극적인 배달음식, 스트레스 등을 피할 수 없는 현대인들을 위해 출시된 제품으로, 스페인감초추출물과 위 손상 방지 및 회복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미네랄 6종을 추가 배합해 건강한 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품이다. 스페인감초추출믈은 식약처 인정 개별인정형 원료로 위 점막 내 헬리코박터균 증식을 억제하고 위 점막을 보호해 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 인증을 받았으며, 인체적용시험 결과 스페인감초추출물 섭취군에서 대조군 대비 기능성 소화불량 증상과 삶의 질이 유의적으로 개선됨이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김진식 대표는 "건강한 위 관리를 위해서는 올바른 식생활습관 유지가 필수이지만, 연말이 다가옴에 따라 잦은 외식과 회식 등으로 소화제를 찾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위건강은 일시적인 증상완화가 아닌 장기적으로 건강하고 튼튼한 위를 만들기 위한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내년 상반기까지 15종의 건기식 제품을 추가로 런칭해 건기식 전체 라인업을 갖추며 '약사가 인정하고 약국의 사랑을 받는 약국 전문 브랜드'로서의 입지와 리더십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워팜은 설립 1년 6개월 만에 수도권 이외에 대전, 충청, 광주, 대구, 부산, 경남지사 설립을 완료해 전국 단위 유통망을 구축했으며 현재 5000개 약국과 거래하고 있다.2023-11-28 16:20:30강혜경 -
의협, 의원급 환산지수 차등 적용 강행처리 반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의원급 환산지수 차등 적용 강행처리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8일 서울 서초동 국제전자센터 앞 광장에서 의원급 환산지수 차등적용 강행처리 규탄 회견을 열었다. 의협은 "최근 복지부는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서면심의로 개최하고 안건 중 2024년도 의원 환산지수 조정(안)을 의협과 세부적인 논의 없이 졸속으로 의결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의협에 따르면 지난해 6월 29일 11차 건정심에서 2024년 의원·약국 환산지수 결정(안)은 의협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결됐다. 당시 건정심 부대의견으로 '의원급 환산지수는 1.6% 인상 재정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 행위 목록의 장·절별로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의원급 장·절별 환산지수를 별도로 정할 때, 의원급 필수의료 확충과 진찰료 등 기본진료료 조정에 투입되도록 하고, 이를 2024년 환산지수 적용 전까지 건정심에 보고' 하도록 했다. 이에 의협은 "부대의견에서 별도로 정하는 내용에 대해 의원 유형의 계약 당사자인 의협과 협의해 최종 결정하자는 취지로 논의됐던 사안임에도 일체의 논의 과정 없이 서면 결의를 통해 환산지수 별도 적용 여부를 결정한 것은 지극히 부당한 처사"라며 "상대가치 불균형 문제 해결과 필수의료 살리기를 명분으로 별도의 재정투입 없이 환산지수 차등적용으로 해결하려는 방안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현재 복지부가 제시한 의원급 환산지수 결정(안)은 전체 환산지수를 1.6% 인상하되, 검체·기능·영상 관련 환산지수는 동결하고 확보된 재정은 필수의료 분야에 투입하는 환산지수 차등적용 방안으로 결국 행위유형간 불균형을 조장해 심각한 왜곡 현상이 발생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필수의료 살리기라는 목적 하에 별도 재정 투입 없이 재정 중립을 강행하는 것은 오히려 의료현장에 혼란과 부작용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필수 의료가산은 추가 재정 투입을 통해해야 한다. 복지부의 환산지수 관련 협상을 상대가치점수와 연계하는 것은 전례 없는 조치로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전했다.2023-11-28 16:20:08강신국 -
"세상을 따뜻하게" 강동구약, 4년만에 자선다과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동구약사회(회장 신민경)가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기 위한 기금 조성의 일환으로 자선 다과회를 개최했다. 이번 자선 다과회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4년 만에 열리는 행사로, 23일 오전 11시부터 3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손영재 여약사위원장은 "십시일반 회원들이 모아주신 귀한 성금으로 좋은 일에 앞장서겠다"며 약사회가 실시하고 있는 고교생 생활 장학금 전달, 행복한세상 복지센터 후원,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후원, 강동구청 한마음 봉사의 날 의약품 전달, 관내 사회복지시설 후원, 복지관 추천 저소득층 홀몸 어르신 생활비 지원, 강동구청 자원봉사센터 저소득층 의약품 꾸러미 전달 등을 소개했다. 신민경 회장은 "바쁜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내외빈께 감사드린다. 자선다과회는 약국 아닝 아닌 약국 밖에서 약사들이 지역사회와 교감하고 소통하는 법을 보여드리고 긍지를 높이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며 "안전사용교육 같은 직능과 관련된 활동도 많지만, 회원들의 성금으로 여약사위원회가 중심이 돼 꾸준하고 한결같은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자선기금 모금에 지원해 주신 모든 회원과 매달 5만원씩 정기적으로 기부해 주시는 20명의 회원님, 매달 100만원씩 기부를 해주시는 회원님들 덕분에 지속 가능한 일"이라며 "지역 주민에 대한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해 가겠다"고 약속했다.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은 축사를 통해 "직능과 직무에 열중하면서 1년 동안 모은 성금을 가지고 뜻깊은 일을 하는 회원과 약사회에 감사드린다"며 의약품 장기 품절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회원들을 위해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분명 처방 추진 등을 적극 강조할 것임을 천명했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강동구약사회원들에게 항상 감사드린다"며 "구청도 약사회와 밀접하게 협업해 건강하고 안전한 강동구 만들기에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강동(을)지역 국회의원은 구청장 시절부터 자선 다과회를 매번 방문했다며 "소외된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부 활동에 앞장서 주시는 약사회에 감사드린다"며 "직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약사님들 소망과 바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축사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강동(갑)지역 국회의원도 자선다과회 행사에 대한 감사와 축하를 건넸다. 전주혜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올해 초 약사회와 처음 인사드린 후 약업계 주요 현안에 대해 많은 관심을 두고 두 차례 회장단을 만나 요청사항도 듣고 답변도 드렸다"며 "약사회의 숙원사업중 하나인 대체조제 관련 법안은 여러 직종 간의 의견 차이와 반대하는 몇몇 의원들로 인해 법사위까지 넘어오지 못하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지역 당협위원장은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약사회의 활동에 열린 마음으로 응원하고 소통하며 도움을 줄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동탁 강동구의회 의장은 "현재 강동구의 예산 1조1000억원의 의회 예산 심의 및 행정 감사 일정 탓에 많은 구의원들이 참석하지 못해 아쉽지만 신민경 회장을 비롯해 사랑 나눔 활동을 실천하고 계시는 강동구약사회와 회원들에게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2023-11-28 15:42:30강혜경 -
차등수가에 청구 불일치까지...약국 착오청구 유형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 요양급여 청구 자율점검 과정에서 드러난 다빈도 착오청구 유형은 뭐가 있을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요양급여 청구 자율점검 사례' 모음집을 보면 약국은 차등수가 착오 청구와 청구불일치 유형이 많았다. 차등수가 자율점검 내용은 비상근, 기타 근무약사를 상근으로 신고한 차등수가 관련 청구와 실제 조제하지 않은 날에도 개문해 조제한 것으로 조제일수 등을 산정해 차등수가를 청구한 경우다. 착오 청구사례를 보면 '기타'인력을 '비상근' 인력으로, '비상근' 인력을 '상근' 인력으로 신고후 차등수가를 청구했다. 아울러 토·일요일, 국정공휴일 등 휴일에 개문을 했으나 처방, 매약 등 실제 조제건수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조제일수에 산입해 차등수가 청구한 게 자율점검에서 드러났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의 의약품 구입-청구 불일치도 있었다. 분업예외 지역 A약국은 처방전 없이 내방한 환자들에 대해 급여약제 3정, 비급여 약제 1정을 혼합 조제하고 급여약제 4정으로 착오청구했다. 치매치료제 구입-청구 불일치도 사례도 나왔다. A약국은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상병으로 내방한 환자에게 도네필정10mg을 실제 조제보다 증량해 청구했다. B약국은 치매 상병 환자에게 처방전 내역과 달리 다른 저가약으로 대체조제 투약하고, 대체조제 의약품이 아닌 처방의약품을 청구한 게 자율점검 과정에서 드러났다. 한편 요양급여 청구 자율점검은 요양기관이 자체점검을 통해 착오청구 등에 대한 요양의료급여비용 반납 등을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자율점검은 정기와 수시로 나눠지는데 정기 자율점검은 항목별 사업추진 연간 계획수립, 해당 자율점검 항목과 대상자에 대해 세부 추진계획을 분기별로 마련해 시행한다. 수시 자율점검은 보험급여 정책변화, 사회적 이슈, 긴급한 부당청구 실태 파악 등으로 일시적 부당청구의 가능성이 인지되는 경우 시행된다. 자율점검을 통해 자진신고하면 해당 신고내용과 대상기관에 한해 부당금액은 환수하고 현지조사와 행정처분은 면제된다. 다만 거짓청구 유형에 해당될 경우와 외부요인에 의해 자진신고 했다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2023-11-28 15:05:07강신국 -
식약처 차장, 마약류 통합정보 관리 현장점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김유미 차장은 의료용 마약류의 취급정보를 관리하는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28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경기도 안양시 소재)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 운영 현장을 살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시스템 고도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김유미 차장은 이날 현장에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해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보고되는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그간 시스템 운영 경험을 토대로 정보의 품질관리에 힘쓰고,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오남용 의심 사례를 자동으로 탐지·분석·추출하는 기능을 갖추는 등 시스템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적극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오남용 의심 사례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의료현장에 마약류 취급정보 제공을 강화해 적정처방을 유도하는 등 국민이 의료용 마약류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3-11-28 15:02:37이혜경 -
12억 들여 신축회관 세운 중랑구약..."새 터에서 도약"[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중랑구약사회가 신축회관에서 약사회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약을 펼쳐가겠다고 다짐했다. 28일 중랑구약사회는 신축회관에서 개관식과 자선다과회를 열고, 내외빈들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테이프 커팅식으로 시작한 개관식에는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과 각구 분회장을 비롯 류경기 중랑구청장,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홍희 중랑구보건소장 등 외빈도 참석했다. 구약사회 신축회관 재건축 공사에는 총 12억원이 들어갔다. 회원 성금 약 1억원과 회관기금, 보상비 등을 활용해 진행됐다. 지난 2020년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인가가 됐고, 2021년 재건축 특별위가 구성돼 올해 11월 완공됐다. 김위학 중랑구약사회장은 “선배들이 좋은 위치를 선점해서 후배들이 덕을 보는거 같다. 약사회가 35년이 됐고, 사람 나이로 보면 혈기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다. 많은 분들이 도와준 덕분에 청년이 새로운 옷을 입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2, 3년간 재건축을 준비하면서 공통의 목표가 있어도 성사시키기 위해선 많은 분들의 도움과 신뢰가 없으면 이룰 수 없다는걸 배웠다. 약 1억원에 가까운 회원들의 후원과 상급회 협조까지 이뤄져서 만들어질 수 있었다. 감사하다”고 했다. 김 회장은 “비대면, 한약사, 품절약 문제 등이 있다. 모든 분들이 힘을 모아서 신뢰를 가지고 해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관 신축을 축하하기 위해 내외빈들도 대거 참석했다. 대한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장,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류경기 구청장이 직접 축사를 전했다. 최광훈 회장은 “많은 일들이 이뤄지기 위해선 합심이 중요하다. 합심의 뜻을 행동으로 보이고,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자선다과회도 열린다”면서 “재건축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중랑구약사회가 크게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축하했다. 권영희 시약사회장은 “신축 회관에 와서 직접 보니 더욱 멋지다. 선배 약사들의 선견지명이 있었던거 같다. 여약사회 활동도 보니 좋은 업무를 많이 해오셨다. 이번 자선다과회 모금도 잘마쳐서 어려움 겪는 이웃들을 많이 돕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외빈들은 약사들과 구약사회에 감사의 뜻을 표하며, 앞으로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겠다고 전했다. 류경기 중랑구청장도 “코로나 이겨낼 때도 약사들의 도움이 있었다. 또 약사들은 청년 건강과 복지를 위해 노력을 많이 해줬다. 내 아내와 여동생도 약사다. 앞으로 약사님들 가족처럼 잘 모시겠다”고 했다. 박홍근 의원은 “그동안 코로나로 힘써줘서 감사하고, 병원과의 관계에서 약자의 입장에 있다. 내가 직능단체 중 가장 많이 만나는게 약사다. 약사는 가장 주민의 곁에서 실핏줄처럼 건강을 지키는 일이고. 이들의 권익이 곧 국민의 권익이다. 약사회가 발전하길 바라겠다”고 힘을 실어줬다. 아울러 구약사회는 이날 구청에 청소년디딤돌지원 후원금으로 500만원을 전달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 류경기 중랑구청장,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홍희 중랑구보건소장, 박상용 중랑구약사회 의장, 유기욱 재건축위원장, 신민경 이화여대 약대 개국동문회장, 허인영 숙명여대 약대 총동문회장, 서미영 숙명여대 약대 개국동문회장, 김인혜 중구약사회장, 김영희 성동구약사회장, 윤종일 동대문구약사회장, 최명숙 성북구약사회장, 우경아 은평구약사회장, 송유경 서대문구약사회장, 김영진 강서구약사회장, 박종구 금천구약사회장, 이명자 동작구약사회장, 김화명 관악구약사회장, 강미선 서초구약사회장, 이병도 강남구약사회장, 이용화 도봉강북구약사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2023-11-28 14:56:04정흥준 -
"마약청정국 되찾자"…마퇴본부, 지속 가능 마약정책 논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오늘(28일) 오후 당산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2023년도 마약퇴치연구 심포지엄을 진행했다. ‘지속 가능한 마약정책과 예방교육 및 재활’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심포지엄에서 본부는 심포지엄에 앞서 개회식 행사와 더불어 마그미상 시상식을 진행했다. 이정석 마퇴본부 이사장 직무대행은 “마퇴본부는 지금까지보다 더 무거운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책임 있고 조직이 전례 없이 확대될 기회에 직면해 있다”며 “조직의 역량을 더 키우고 동원해 보다 전문적이고 역량 있는 기관으로 발전해 확대되는 마약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부의 역할 강화로 마약퇴치연구소 역할과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지만 연구소 현실은 아직 매우 어렵다”면서 “이런 상황 속 이번 연구 심포지엄을 준비하고 개최한 이범진 소장을 비롯한 운영위원, 관계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범진 마약퇴치연구소장도 “연구소는 사람 중심 지속 가능한 마약류 예방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정책 연구의 싱크탱크로서 맡은 바 책무와 소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많은 격려와 성원을 바란다”고 했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축사에서 "마약 중독, 재활치료까지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다. 그만큼 중독이 발생하기 전 예방과 교육이 중요하다"며 "마그미 약사들이 예방교육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약사회도 이들 약사들에 더 많은 지원을 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약사회는 마퇴본부 설립부터 지금까지 현장에서 마약 예방에 많은 참여를 하고 있다"면서 "8만 약사는 우리사회가 마약청정국 위치를 다시 찾는 그날까지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했다. 이날 심포지엄 세션1은 ‘마약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이경희 마퇴본부 전 이사장을 좌장으로 ▲펜타닐 위험, 우리는 안전한가(정재훈 전북대 약대 교수) ▲국내 마약류 범죄동향 및 대응방안(김진학 대검찰청 마약과 사무관) ▲해외 마약류 범죄동향(박보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에 나섰다. 이어진 세션2는 ‘마약류 문제해결 정책 및 추진방향’을 주제로 손현순 차의과대 약대 교수를 좌장으로 ▲캐나다를 통해 바라본 의약학적 대마연구 동향 및 시사점(박철훈 제주대 약대 교수) ▲마약없는 건강한 사회, 마약청정국 지위회복을 꿈꾼다(권대근 식약처 마약예방재활팀 과장) ▲한국의 마약류 예방교육 진단 및 방향(이정근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 본부장)이 발제했다.2023-11-28 14:18:35김지은 -
병원협회, 409억원 규모 추경예산 편성[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가 409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병원협회는 28일 오후 12시30분 그랜드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2023 회계연도 제1차 정기이사회를 열고 원 예산 보다 2억6000만원 증액된 409억4000여만원의 추경예산을 편성·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은 원 예산 406억여원에서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비 등의 증가가 반영된 금액이다. 복지부로부터 수탁받아 진행중인 환자안전교육, 간호조무사보수교육, 간호인력취업지원사업,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과 선별지원소 지원사업 등 수탁사업 예산 304억여원을 제외하면 사무국 순 예산은 64억8600여만원 수준이다. 이사회는 윤을식 고려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을 부회장 겸 수련교육위원장으로 하는 등 총 21명의 임원 보선을 심의, 의결했다. 또 2명의 상임고문 위촉과 송재찬 상근부회장의 개인회원 자격 연장도 의결해 윤동섭 회장과 함께 2024년 4월 30일까지 임기를 하게 된다. 아울러 이날 이사회에서는 9개 신규 회원병원의 입회도 승인됐다.2023-11-28 13:59:09강혜경 -
"짜장면도 오르는데"…연쇄 품절과 약가 상관관계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덱시부프로펜 시럽은 최근에도 약가가 19원인 제품이 있습니다. 3000원이던 짜장면도 6000원으로 두배 이상 올랐는데 말이죠. 약가만 10년, 20년이 지나도 그대로잖아요. 오히려 더 떨어지지 않으면 다행이죠. 땅 파서 장사하지 않는 한 어떻게 채산성을 맞추죠.” 지난해 시작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의약품의 대대적인 품절 사태는 정부의 약가인상이라는 사상 초유의 정부 결단을 불러일으켰고, 수산화마그네슘(마그밀)에 이어 최근 슈도에페드린 제제, 풀미칸, 풀미코트의 약가인상 조치가 단행됐다. 이외에도 현재 세토펜, 메이액트, 듀락칸, 노테몬 등 수급불안정 4개 품목에 대한 약가인상 심사가 본격화된 상황이다. 이번 조치는 상한액을 인상함으로써 열악한 원가구조를 개선해 생산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그럼 정부가 최후의 조치로 꺼내든 약가인상 카드는 과연 효과가 발휘됐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다. 아세트아미노펜의 경우 인상 조치 후 3개월 이상이 경과된 후 서서히 수급이 안정세로 돌아섰고, 마그밀은 특정 병의원에서의 처방이 한정돼 있는 점을 감안할때 비교적 빠르게 안정을 찾았다는게 업계의 말이다. 슈도에페드린 제제의 경우 이달 초 약가인상이 단행된 만큼 여전히 시장에서는 관련 제품을 구하지 못해 도매업체들은 물론이고 지역 약국들도 애를 먹고 있는 실정이지만 점차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잇따른 약가인상 조치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하지만 제약·도매업계와 더불어 약사사회에서도 지나치게 가혹한 약가인하 제도에 대한 재고와 필수의약품에 대한 약가보전이 필요한 시점임은 틀림없다는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낮은 약가, 품절 대란의 직접적 원인일까 복지부를 비롯한 의약품 수급 불안정 민·관협의체는 품절약 문제가 코로나19를 기점으로 확대된 배경에 대해 여러 원인을 꼽고 있다. 그중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은 수익성, 채산성이 낮은 약들에 대한 제약사의 생산량 조절이 의약품 연쇄 품절의 중차대한 원인 중 하나라는 점이다. 실제 제약·유통업계에서는 정부의 일방적 약가 인하가 약 대란을 초래했다는 지적도 제기한다. 원재료, 인건비가 급상승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약가인하 압박까지 겹치면서 제약사들이 약가가 낮은 의약품에 대해서는 생산을 줄이거나 포기하는 상황이 도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소아용 의약품이다. 코로나19 정점에서 시작됐던 소아용 의약품 품절은 코로나가 종식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상황은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소아용 해열진통제, 호흡기 약 등의 품귀가 극심하며, 원가가 높은 패치제의 경우 품절에 품절을 거듭하면서 시장에서는 관련 제약사들이 생산을 아예 멈춘 것 아니냐는 말까지 돌고 있다. 더불어 최근 약국에서 자취를 감춘 세파계 항생제 역시 낮은 약가가 품절 대란의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세파계 항생제 품목의 낮은 생산성으로 인해 제약사들이 직접 생산이나 수탁을 포기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스트렙토 제제의 급여 삭제 설로 연쇄 품절이 발생하고 있는 브로멜라인 제제의 경우도 지나치게 낮은 약가가 품귀, 품절의 직접적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의약품 도매업계 고위 관계자는 “브로멜라인 제제 약가가가 60원대인데 생산 원가는 40~50원이고 여기에 유통마진, 마케팅 비용을 더하면 사실상 생산하고 판매할 수록 손해라는 말이 나온다. 이런데 어떤 제약사가 제품을 더 생산해 판매하려 하겠냐”면서 “이처럼 채산성이 낮은 약의 경우 제약 담당자가 우스갯 소리로 유통사에 주문을 하지 않는게 돕는다는 말을 하기도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심각히 고려해 볼 문제”라고 말했다. 제약 업계 관계자도 “덱시부프로펜 성분 시럽제만 봐도 약가가 19원에서 29원대에 형성돼 있다. 10년 전에도 이 성분 시럽제는 10~20원대 약가가 맞춰져 있었다”면서 “제약사가 수요에 맞춰 생산을 더 늘리기에는 채산성이 너무 떨어지는 것이다. 소아용 시럽제 연쇄 품절 주요 원인에 지나치게 낮은 약가가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했다. "의약품이라도 최소한의 원가는 보전돼야" 보건의료계에서는 생산 원가, 인건비 등 제반 비용 상승을 고려해 일정 부분 원가가 보전되는 정책이 동반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다양한 약가 제도로 지속적인 약가인하가 단행되고 있지만, 이런 제도로 인해 다빈도 의약품의 약가가 원가 보전 이하로 떨어지게 하는 것은 결국 환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가혹한 약가인하 정책으로 인해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기초 의약품의 생산이 조절되거나 중단되는 상황은 결국 약 품절의 연쇄 품절 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면서 “현재 30원, 50원대 저가약에 대한 약가 조정이 멈춰있는데,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필수이지만 저가인 약을 더 이상 보기 힘들어지는 시대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제약, 유통업계에서는 당장 내년에 있을 대대적인 약가인하 조치에 대해서도 우려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도매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내년 1월 또 사용량 약가연동에 의해 대대적인 약가인하가 예고돼 있지 않다. 이 과정에서 또 다시 100원 아래 저가 약들이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면서 “이렇게 되면 계속 생산성이 떨어질 약들이 만들어지고, 이 다빈도 약들은 결국 또 다시 품절이 야기되는 악순환이 발생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고 지적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도 약사 A씨는 "물가는 계속 뛰는데 약가는 20년째 그대로이니 제약사에서 생산량을 점차 줄이면서 결국 의약품 재고를 확보하기 위한 약국, 또 그런 재고가 있는 약국을 찾아다니는 환자에 피해가 오고 있다“면서 ”정부가 지정한 필수 의약품 이외에도 다빈도로 처방, 조제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정한 수준의 원가를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23-11-28 13:21:08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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