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12일 현행 한약사 문제의 원인이 정부 당국의 무관심과 방치에 있다고 판단하고, 대정부 질의를 시작으로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그 일환으로 약사회는 ▲한방의약분업과 한약사 제도 ▲약국·한약국 분리 ▲약사·한약사 교차고용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행위 등 4개 사안에 대한 질의서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고, 이에 대한 입장과 향후 계획을 확인할 방침이다.약사회는 이번 질의를 통해 정부 당국의 한약사 문제 해결에 대한 제도적 개선 의지와 계획을 확인하는 동시에 후속적인 대응 방안을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그간 약사회는 전국 16개 시도지부 권역별 정책토론회를 거치며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TF팀을 구성해 한약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체계적인 준비작업을 진행해왔다고 설명했다.권영희 회장은 “한약사 제도 도입 취지와 다르게 한약사가 한약을 취급하지 않고 일반약 판매로 국가 면허 체계를 부정하고, 교차고용을 통해 한의사가 아닌 의사 처방 조제에 나서는 위험천만한 편법적 행태가 만연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권 회장은 “최근에는 한약사가 기형적 창고형약국 개설까지 손을 뻗으며 의약품 유통질서의 교란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권마저 위협받고 있다”면서 “정부 당국은 우리 국민이 면허에 맞는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책임있는 답변을 신속히 회신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임기민)는 지난 11일 은평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은평구 인생이모작위원회 위촉식 및 회의‘에 참석했다.이번 자리에서 임기민 회장을 비롯해 구의원과 전문가 등 9명이 인생이모작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2년 임기 동안 활동하게 됐다.이어 열린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은퇴 전, 후 중장년층이 삶을 새롭게 설계할 수 있도록 취업 훈련, 일자리 지원, 건강 증진 등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또 인생이모작 슬로건에 대한 1차 예심도 함께 진행됐다.임기민 회장은 이날 위원장으로 위촉됐으며 “약사회장으로서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중장년층의 일자리와 사회 참여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자문과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이 자리에는 임기민 회장을 비롯해 김미경 은평구청장, 위선옥 돌봄복지국장, 장연순 은평구의회 의원, 강현구 은평구립도서관장, 박홍철 서울시50플러스재단 서부캠퍼스 센터장, 민기정 서울중장년내일센터 소장, 원지은 은평구평생학습관 사무국장, 김태준 은평종합사회복지관 부장, 이미정 은평구가족센터 부장, 박남주 청장년희망과장, 김미경 중장년희망팀장 등 관계자 15명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처방권은 의사에게 있습니다. 약사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고, 의사는 법적 책임만 지우는 성분명처방 도입을 반대합니다.”“수급 불안정 의약품으로 인해 환자의 치료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성분명처방을 통해 환자의 치료와 안전이 보장돼야 합니다.”제한적 성분명처방 추진이 포함된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의·약사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찬·반 입장을 표명하며 팽팽하게 맞섰다.장종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입법예고시스템에는 12일 오후 기준 1만5000여건의 찬반 의견이 게재됐다.장종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되자 국회 입법예고시스템에는 12일 기준 1만5000여건의 의견이 게재됐다. 해당 법안은 의약품 수급 불안에 따른 국민 건강 위협을 해소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것으로, 위원회가 지정한 수급 불안정약은 의무적으로 성분명처방을 하게 해 환자들이 안정적으로 약을 공급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이를 지키지 않는 의사, 치과의사에게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해 벌칙 수위도 포함됐다. 해당 법안이 입법예고되자 의사, 약사로 추정되는 네티즌들의 댓글이 다수 게재됐으며, 특히 반대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의료계가 극렬히 반대하는 성분명처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있는 데다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 대한 처벌조항이 담겼다는 점에서 이 법안이 발의된 후 의사사회는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의협은 "국회에 발의된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 처방 강제 법안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며 "먼저 의약품 수급 문제는 제약사의 생산중단 혹은 수입중단으로 발생한다. 이런 의약품 공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선데 더해 입법예고된 법안에 대한 공개적 반대 입장 게재가 줄을 이으면서 약사사회도 대응에 나섰다.민초 약사들 사이에서 이번 법안에 힘을 실어주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다, 일부 지부는 회원 약사들에 국회입법 사이트에 의견 게재를 당부하기도 했다.경기도약사회는 12일 회원 약사들에 ‘의료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협조 요청’ 공지를 발송하고 “이번 개정안 핵심 내용은 의사가 약사법에 따른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에는 처방전에 의약품의 명칭 대신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하는 것으로, 확인 결과 찬성 의견보다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어 “성분명 처방은 약사 직능의 오랜 숙원이자 숙제”라며 “입법예고가 내일(13일) 마감되는 만큼 모두가 참여해 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불순물이 초과 검출돼 일부 제조번호 품목이 회수에 들어간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진통제 성분 '트라마돌'에서 불순물이 초과 검출되는 사례가 확대되고 있다.트라마돌 단일 주사제에 이어 이번에는 복합 성분 정제에서도 NNDT(N-nitro-desmethyl-tramadol)가 초과 검출돼 영업자가 회수에 돌입했다.식약처는 11일자로 동구바이오제약 '지무라돌정' 일부 제조번호에 대해 회수 명령을 내렸다.이번 회수는 불순물(N-nitro-desmethyl-tramadol) 초과 검출에 따른 사전 예방적 조치에 따른 것이다. 회수 품목의 제조번호는 25001B, 25001A, 24008, 24007, 24006, 24005B, 24005A, 24004, 24003, 24002, 24001, 23009, 23008, 23007, 23006B, 23006A, 23005A, 23004, 23003, 23002B, 23002A, 22013, 22012로, 사용기한이 올해 10월 17일부터 2028년 3월 18일까지 남아있는 제품들이다.지무라돌정은 시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진통제 브랜드 중 하나인 울트라셋(아세트아미노펜·트라마돌, 얀센)의 제네릭 약제다.울트라셋 브랜드는 올해 상반기에만 158억원의 원외 처방 실적(유비스트)을 기록한 블록버스터 제품이다.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성분인 트라마돌 제제 대부분이 이 울트라젯과 동일성분 약제다. 아세트아미노펜·트라마돌 복합제는 트라마돌 함유 의약품 전체 시장에서 98%를 차지하고 있다.제약업계는 이번에 울트라셋 제네릭에서 처음으로 불순물이 초과 검출됨에 따라 다른 동일성분 약제에서도 불순물 문제가 발생할지 우려하고 있다.현재 울트라셋 동일성분 의약품은 276개나 급여 등재돼 있다.앞서 트라마돌 단일 주사제 신풍제약 '신풍트라마돌염산염주'에도 NNDT 초과 검출로 일부 제조번호 품목에 회수 명령이 떨어졌다.이번 트라마돌 제제 불순물 검출은 원료의약품 문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불순물이 초과 검출된 제품과 같은 원료의약품을 사용한 완제의약품에도 불똥이 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제도화하는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다수 발의된 가운데 '중개 플랫폼' 허가제를 도입한 법안도 발의될 전망이다.신규 비대면진료 중개 사업자는 물론 이미 중개업을 하고 있는 플랫폼도 정부 허가를 획득해야 계속해서 비대면진료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소급 적용 조항을 담는 방안도 검토중이다.비대면진료 제도화로 중개 플랫폼의 법적 근거가 생기는데다 의료법·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편법·불법 플랫폼 경영으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규제 수준을 높여 불법 가능성을 제어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지가 담겼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정기국회 기간 내 법안 처리를 위해 9월 법안소위에서 계류중인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과 함께 보건복지부 대안을 병합 심사할 전망이다.12일 현재 국회 계류중인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은 총 6건이다. 국민의힘 최보윤, 우재준 의원안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권칠승, 김윤 의원안,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안이 그것이다.이 밖에도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을 설계중인 의원실이 더 있는 상황으로, 조만간 추가 발의가 예상된다.현재 설계중인 법안들 중 눈여겨 볼 내용은 중개 플랫폼 허가제다.현재 발의된 법안은 6건 모두 플랫폼 업체가 복지부 신고 절차를 거치면 비대면진료 중개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물론 신고제의 경우도 비대면진료 중개를 위한 일정 조건과 설비 등을 갖춰야 하지만, 허가제 대비 규제 수위가 낮다.구체적으로 허가는 의사·약사면허나 운전면허 같이 기본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원하는 주체 즉, 허가자가 국가시험 등 요건을 갖추면 정부가 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는 방식이다.신고는 행정청에 신고자가 일정한 행위를 하겠다는 것을 알리는 행위다. 허가와 비슷하지만 통상적으로 허가보다 절차가 간소화됐고 요건도 간단하다.발의를 앞둔 비대면진료 법안에는 플랫폼이 정부 허가를 받지 않으면 중개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법안대로면 중개업을 시행중인 플랫폼 역시 제도화 이후 복지부 장관 등 정부 허가를 받는 절차를 새로 거쳐야 중개업을 계속할 수 있을 전망이다.다만 복지부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플랫폼 허가제와 신고제 가운데 신고제에 찬성했었다.신고 절차만 의무화하더라도 플랫폼을 정부 제도권 내 편입시켜 관리·감독이 가능하다는 게 복지부 판단으로 보인다.그럼에도 허가제를 검토중인 이유는 플랫폼 사업자 규제 수위를 높여 편법·불법적인 중개업을 하지 못하도록 사전 예방력을 높이는 차원이다.실제 한 플랫폼 업체는 의약품도매상을 설립해 의약품을 직접 유통하는 경영에 나서면서 국회로부터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가능성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비대면진료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제휴 약국에 자사 도매상과 의약품 거래를 조건으로 한 수익 모델을 수립하면서 약사법 위반 논란을 촉발한 것이다.이와 유사한 플랫폼의 변종 영업이나 위법성 논란을 허가제를 도입하면 차단할 수 있다는 게 허가제 비대면진료 법안 찬성측 의견이다.계류중인 비대면진료 법안 발의 의원들도 플랫폼의 불법 행위 가능성을 규제할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허가제 법안이 발의되면 추후 심사 때 반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의료계와 약계 역시 플랫폼 허가제를 도입해야 업체 난립을 막고 불법 통제력을 강화할 수 있게 돼 의료기관, 약국, 환자가 플랫폼에 종속되는 현상을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반면 플랫폼 업계는 신고제를 법제화 해도 불법 경영을 제어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허가제의 경우 시장 진입 장벽을 과도하게 높여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취지다.복지위 민주당 관계자는 "9월에 법안소위를 열어 주요 법안을 심사할 필요성에 다수 의원들이 공감중"이라며 "비대면진료 법안은 여당의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이자 지역·필수·공공의료와도 맞물린 법안으로 신속 심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사회적 관심이 크고 의료계와 약계, 플랫폼 업계 등 각 직능 간 의견이 다양한 만큼 발의 법안을 쟁점별로 세세히 따져 법제화 할 필요가 있다"며 "플랫폼 관리·감독 조항 중 허가제, 신고제는 가장 기본적인 장치로 심사 때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석준 기자] 동성제약 임시 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과 현 경영진 해임 등 특별결의 안건이 모두 부결됐다. 이에 나원균 동성제약 대표 등 현 경영진 3명은 방어에 성공했다.다만 보통결의 안건인 신규 이사 선임안은 통과됐다. 이에 현 최대주주(브랜드리팩터링)측 4명이 이사회에 진입했다. 결과적으로 3대4 구조의 혼합형 이사회가 출범됐다. 경영권 분쟁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임총은 오전 10시 예정이었지만 7시간 뒤인 오후 5시에나 개회됐다. 주주 입장 지연, 위임장 확인 절차, 현장 소란 등이 뒤섞인 결과다.임총 결과 특별결의 안건은 부결, 보통결의는 가결됐다.함영휘·유영일·이상철 사내이사 후보와 원태연 사외이사 후보 선임안을 가결했다. 기존 이사 나원균 대표, 원용민 사내이사, 남궁광 사외이사 해임의 건은 부결됐다. 이양구 전 회장 등 이사 후보자 4명은 사퇴해 안건 상정이 철회됐다.새롭게 선임된 4명의 인사는 브랜드리팩터링 측에서 추천한 인물이다. 이에 이사회는 브랜드리팩터링측 4대 나원균 대표측 3 구도로 재편됐다.특별결의는 출석 주주의 3분의 2,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보통결의는 출석 주주의 과반과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만 확보하면 된다. 상대적으로 특별결의 조건을 맞추기 까다롭다. 임초에서는 특별결의 조건을 맞추지 못했다.브랜드리팩터링측은 이사회를 4대 3구도로 재편한 만큼 이른 시일 내로 대표이사 해임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나 대표가 법정관리인에서 물러나도록 법원에 교체를 신청할 가능성도 점쳐진다.반면 나원균 대표 측은 해임안 부결과 현재 회생절차의 '키'를 쥔 법정관리인이라는 점 등을 강조하며 경영권 방어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가짜뉴스로 2시간 만에 아목시실린 제제가 품절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다.과거에도 영업담당자의 실적 채우기 등의 수단으로 품절이슈 퍼트리기가 존재했지만, 이번에는 약국의 혼란과 피해가 더욱 컸다. 치과를 비롯해 정형외과, 내과, 이비인후과, 소아과 등 전 진료과를 망라해 처방되는 약이다 보니 과거 가짜뉴스가 발생했던 약들에 비해 파급효과가 컸던 것이다.약국을 울리는 가짜 품절이슈에 대해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정보의 비대칭성과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의약품 품절 사태로 인한 약국 불안심리를 악용한 범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단순 해프닝을 넘어 정상적인 조제 현장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중차대한 사건이라는 게 약국가의 지적이다.◆정보 비대칭이 부른 촌극= 코로나19 이후 제약·도매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11일 약국가에 떠돈 아목시실린 수급 불안정 관련 안내 메시지. 처방에 대비해 재고를 확보해 둬야 하는 입장에서 제약·도매발 정보는 중요한 소스가 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거래 규모가 크지 않은 중소형 약국일수록 정보 비대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문제는 소스가 재고를 털어내거나 실적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점이다. 여기에 SNS 발달도 영향을 미친다. 커뮤니티 등 SNS를 통해 소문이 삽시간이 확산되면서 불과 수 시간만에 전국 약국이 영향권에 속한 것.A약사는 "대규모 품절사태를 겪은 약국에서는 여전히 불안과 학습효과가 작용한다. 재고 확보가 우선이다 보니 소문에 대한 진위 보다도 주문 자체에 열을 올릴 수밖에 없다"며 "소문이 확산되면서 금세 품절로 이어지다 보니 소문 자체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같은 소문은 실주문으로 이어졌는데, 지난해 1월 하루날디·트윈스타 품절 가짜뉴스 당시 약국의 주문량은 평소 대비 17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이번 아목시실린 사태 역시 최초 근원지는 알 수 없지만 오구멘틴, 아목시실린, 곰실린, 베아크라, 아모크라는 물론 세파클러 일부 제제까지 품절되는 연쇄작용을 낳았다.비알피인사이트 데이터로 확인한 종근당아목시실린 제품 입고 신청 및 발송 현황. 제약산업 데이터 분석 전문기업 비알피커넥트의 바알피인사이트에 따르면 11일 기준 품절 알림 신청 상위 100개 제품 합계 6만건 가운데, 아목시실린 관련 제품만 5만건 이상을 차지했다. 또 9054건의 입고신청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비알피커넥트 관계자는 "아목시실린처럼 환자 치료와 직결되는 주요 성분에서 불확실한 정보가 확대 재생산되면 의료 현장의 혼란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약국 패닉바잉, 정작 필요한 약국에까지 악영향= 불안을 자극한 약국의 패닉바잉은 정작 실 재고가 필요한 약국에까지 악영향을 미친다.아목시실린 제제의 경우 비교적 안정적으로 공급이 이뤄지는 제품이고, 과거 수급 곤란 이후 다양한 제조원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수급 불안정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는 게 정설임에도 패닉바잉이 빚어진 것이다.B약사는 "가짜뉴스로 인해 품절이 발생하면서 정작 실재고 조차 구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도매업체들 역시 주문을 취소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튿날까지도 여진이 발생하면서 재고 확보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주문에 성공한 약국 역시 부담이 되기는 마찬가지다. C약사는 "품절에 대비해 주문량을 늘리면서 수백만원을 결제했다. 그만큼 약값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라며 "약국으로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약국에서는 재고를 확보할 수밖에 없고, 이를 다시 반품하는 비효율적인 상황이 되풀이된다는 게 C약사의 얘기다. 하지만 품절에 대비해 재고를 확보해 둬야 다른 품절약을 교품하는 데도 일종의 물물교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가짜 품절, 엄벌해야"= 가짜 품절에 대해 업계 차원의 자정 노력은 물론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그간 약사회는 가짜뉴스 확산과 의도적인 품절약 마케팅과 관련해 공문을 보내 시정을 당부했다.약사회는 품절은 약국에서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 약국을 중심에 둔 비정상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본다며, 자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통협회에 공문을 보내고 제약사 윤리의식 확보 등을 제안했지만 그럼에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된다면 정책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대한약사회는 아목시실린 제제는 다양한 원료 수입처를 확보하고 있고, 추가 안전성 평가가 필요한 품목도 아니며, 원료 수급·공급에 전혀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며 불필요한 재고 확보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또 가짜뉴스 확산 같은 영업 행태로 가수요가 발생하는 사례를 발견할 경우 약사회로 알려달라고 안내했다.식약처 역시 근원지 색출에 나섰다. 식약처는 이번 사태에 대해 "복수의 제약사 등 확인 결과 이미 1년 치 이상의 원료를 구비한 것도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라고 밝혔다.D약사 역시 "품절에 대한 책임에 전적으로 약국에 부과되다 보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해서만이라도 성분명 처방이 반드시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아목시실린 품절'이라는 가짜뉴스로 인해 약국에서 품절공포가 빚어졌다.제약산업 데이터 분석 전문기업 비알피커넥트의 비알피인사이트(BRPInsight)에 따르면, 순식간에 아목시실린 제제 검색 건수는 5만건을 넘어섰으며 9054건의 입고신청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비알피인사이트 데이터로 확인한 종근당아목시실린 제품 입고 신청 및 발송 현황. 비알피인사이트는 "11일 기준 품절 알림 신청 상위 100개 제품 합계는 약 6만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아목시실린 관련 제품만 5만건 이상을 차지했다"며 "단일제 종근당아목시실린과 복합제 오구멘틴이 모두 상위권에 포함됐다"고 밝혔다.특히 입고 신청은 9054건에 달했지만 실제 발송은 84건에 불과했다.이는 제약사 차원에서 충분한 재고가 확보돼 있었음에도 일부 영업사원의 불확실한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약국 현장에서 품절 공포가 증폭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약국은 거래 도매상 재고를 확보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입고 신청 버튼을 대규모로 누르게 됐고, 이러한 현장의 불안 심리가 데이터에 고스란히 반영됐다는 것.회사 관계자는 "아목시실린처럼 환자 치료와 직결되는 주요 성분에서 불확실한 정보가 확대 재생산되면 의료 현장의 혼란은 더욱 커질 수 있다"며 "비알피인사이트는 단일 품목뿐 아니라 동일 성분 복합제와 제네릭까지 확장 모니터링이 가능해 제약사·도매·약국 모두가 실제 시장 반응을 빠르게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비알피인사이트의 '수급트렌드'는 단순한 수급 상황 확인을 넘어, 정보 확산에 따른 현장의 실제 반응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팩트체크 도구"라며 "일별 데이터의 급등 현상을 그대로 기록하면서도, 주 단위 집계를 통해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추세 데이터를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부산시약사회(회장 변정석)가 동아대병원 앞 한약사 개설 문전약국은 의료기관 구내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에 대해 8만 약사의 기대를 저버린 판결이라는 입장을 내놨다.약국개설등록 처분 취소 소송이 3차례 변론 끝에 원고 청구기각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향후 전례를 남길까 우려된다는 게 시약사회 입장이다. 시약사회는 항소도 결정했다.12일 부산시약은 "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원고인 인근 13개 약국 약사는 물론 전체 8만 약사의 기대를 저버리고 말았다"며 "2024년 서구보건소에서 부산시를 경유한 질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실제 의료기관의 부속건물로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며, 병원과 약국 예정지 건물의 소유자가 학교법인으로 동일해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 규정에 위반한다고 판단했고, 학교법인과 임차해야 하므로 학교법인이나 병원이 약국의 의약품 선정 등 약국의 운영에 지배력을 행사하거나 담합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회신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해당 법인의 건물에 의료기관의 인턴숙소, 임상시험센터 행정지원실로 사용했던 점 등을 통해 일반인들로 하여금 해당 약국을 의료기관의 부속시설로 인식하게 하거나 양자 간에 관련성이 있다고 볼 우려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복지부 유권해석이었다는 것.약사회는 "약국개설 등 보건 행정사무의 콘트롤 타워인 복지부의 해석에도 원고 청구 기각이라는 이번 판결은 의약분업 근간을 지키려 했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기존 판결까지 모두 부정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꼬집었다.이어 "약사회는 대한민국 의약품 전달 체계의 기본을 이루고 있는 의약분업제도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보건의료질서를 혼란에 빠뜨리는 결과를 유발한 거대 자본 동아대병원과 D약국의 약국임대차계약의 자발적 해지를 통한 원상복귀를 강력히 요청하는 바"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추후 이어질 2심 재판에서 1심에서의 잘못된 판단이 올바로 세워질 것을 촉구하며 기대하는 바"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