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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생존율 크게 높였지만 신약 접근성은 제자리"[데일리팜=손형민 기자] 혁신신약이 암, 희귀질환 등 난치성 환자들의 생존율을 끌어올리며 치료 패러다임을 바꿨지만, 국내 환자들의 접근성은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업계 주장이 나왔다. 글로벌 신약 도입률과 허가율 모두 OECD 평균에 못 미치며, 제도적 개선을 통한 근본적 해법 마련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4일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는 서울 반포 채빛섬에서 창립 25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KRPIA는 글로벌 신약의 환자 접근성 현황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암은 불과 2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불치의 영역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글로벌 제약사들이 면역항암제, 표적치료제, 항체약물접합체(ADC), 이중항체 등 혁신신약을 내놓으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현재 일부 암종에서는 생존율이 70~80%까지 향상돼,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는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2000만 명이 새롭게 암 진단을 받고 있으며, 2050년에는 그 수가 두 배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사망자 수도 18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혁신 항암제에 대한 지속적이고 공평한 접근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최인화 KRPIA 전무는 "환자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건강보험은 모범적 시스템이지만, 단일 보험 구조로 인해 신약 급여 결정 과정이 복잡하고 지연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위험분담제 확대, 경제성 평가 생략, 허가-급여 연계 시범사업 등 최근 제도 개선 노력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환자들은 긴 기다림 속에 있다"고 말했다. KRPIA 회원사는 현재 약 1450종의 혁신 의약품을 국내 공급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전체 신약의 83%를 차지한다.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92종도 제공하며 노인·여성·아동 등 취약계층 환자에게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신약은 환자의 기대수명을 35% 이상 연장하고 암 사망률 감소와 사회 복귀 촉진을 통해 연간 126조원 규모의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KRPIA는 분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환자의 신약 접근성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글로벌 신약 출시 후 1년 이내 한국 도입률은 5%에 불과해 OECD 평균 4분의 1 수준에 그친다. 국내 신약 허가율(30%) 역시 OECD 평균(49%)과 G20 국가 평균(46%)을 밑돈다. 이영신 KRPIA 부회장은 "있는 옷을 고쳐 입는 방식으로는 혁신이 일어날 수 없다. 혁신과 환자를 연결하는 고리는 제도이며, 제도 개선 없이는 신약이 환자에게 의미 있게 다가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 전무는 "혁신신약의 사회적 가치가 환자에게 제대로 전달되도록 정부, 국회, 학계, 언론, 환자가 함께 제도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KRPIA도 책임 있는 정책 파트너로서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2025-09-24 10:33:01손형민 -
신신제약, 부광약품 OTC 독점 공급 계약 '230억 규모'[데일리팜=황병우 기자] 신신제약은 지난 23일 부광약품과 일반의약품에 대한 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신신제약은 오는 2028년까지 부광약품의 일반의약품 6개 브랜드 9개 제품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보유하게 됐으며, 총규모는 약 230억 원에 이른다. 대상 제품은 변비약 아락실, 해열진통제 타세놀, 빈혈 치료제 훼로바프리미엄, 진통소염제 타벡스겔, 위장관 치료제 위속엔, 소화제 복합파자임 등 일상에서 널리 사용되는 대표 일반의약품들이다. 특히 이번 계약은 단순히 약국 공급을 대행하는 수준을 넘어, 영업 및 마케팅 활동과 브랜드 리빌딩까지 아우르는 종합 대행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신신제약이 보유한 약국 기반의 영업·브랜딩 역량을 높게 평가받은 결과로 풀이된다. 신신제약은 국민 파스 신신파스 아렉스를 비롯해 신신물파스, 티눈고 등 업계 1위 브랜드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전국 약 1만 3천여 개 약국과의 거래망 및 지역별 영업 조직을 기반으로 강력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병기 신신제약 대표는 "신신제약은 설립 이후 6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약국에 공급하며 폭넓은 네트워크와 신뢰를 구축해왔다"며 "이번 공급 계약을 통해 부광약품의 우수한 일반의약품이 신신제약의 마케팅 및 영업 활동과 만나 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이제영 부광약품 대표는 "그동안 부광의 일반의약품이 제품의 우수성에 비해 제대로 알려지지 못한 점에 큰 아쉬움이 있었다"면서 "60년 전통의 신신제약과 협업을 계기로 약국에서도 부광과 신신의 일반의약품이 소비자의 삶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2025-09-24 10:28:43황병우 -
"유트로게스탄, 30년간 산모·태아 건강 지켜온 치료제"[데일리팜=이석준 기자] 한화제약(대표 김경락)은 최근 머큐어 서울 마곡 호텔에서 ‘유트로게스탄 발매 3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행사에는 국내 산부인과 전문의 100여 명과 해외 초청 연자 2명이 참석해 프로게스테론의 유조산 예방 효과와 과배란(PPOS)관련 최신 임상 지견을 논의했다. 해외 연자로 초청된 Dr.Gian Carlo Di Renzo와 Dr.Nicolas Polyzos는 ▲임신유지를 위한 프로게스테론 치료의 최신 지견 ▲프로게스테론을 활용한 과배란(PPOS) 최신 전략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또한 유트로게스탄의 30년 역사를 되돌아보는 기념 영상이 상영됐으며, 대한산부인과학회 김영태 이사장이 한화제약의 노고를 기려 감사패를 전달하는 특별한 순간도 마련됐다. 한화제약 관계자는“유트로게스탄은 지난 30년간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지켜온 신뢰받는 치료제다. 앞으로도 최신 임상 근거를 기반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 전략을 제공해 국내 산부인과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2025-09-24 10:25:31이석준 -
코아팜바이오, 어린이 해열진통제 '톡아세트키즈산' 출시[데일리팜=황병우 기자] 코아팜바이오(대표이사 김정태, 백진욱)가 자사 브랜드 톡아세트키즈산을 지난 17일 출시했다고 24일 발표했다. 톡아세트키즈산은 독자 개발한 제형 플랫폼 '오디프스(OD!FS: Oral Dissolving in a Few Seconds)'를 적용한 첫 일반의약품이다. 아세트아미노펜 단일 성분으로서, 물 없이도 입안에서 수 초 만에 부드럽게 녹아 복용할 수 있는 것이 최대 강점이다. 회사는 이달 초 식약처가 신규 지정한 국가필수의약품 중 아세트아미노펜 산제를 독점 생산하고 있어, 관련 기술력을 공식 인정받았다. 이번 출시는 위탁생산 중심이었던 코아팜바이오가 자사 브랜드로 약국 시장에 직접 진출하는 전략적 전환이라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회사는 백제약품을 통한 약국 유통을 시작으로, 자사 브랜드 제품 라인업 확대와 함께 약국 및 소비자 마케팅을 본격 강화할 예정이다. OD!FS 플랫폼은 다양한 연령대와 복약 환경에 폭넓게 적용 가능하다. 정제 복용이 어려운 고령층, 연하곤란 환자, 약 먹기를 거부하는 어린이들에게 획기적인 솔루션을 제공한다. 효과적인 쓴맛 차폐와 자연스러운 목 넘김, 무설탕 · 무보존제 · 무색소 · 무알코올 설계로 민감한 환자층까지 고려한 복약 안전성도 확보했다. 현재 OD!FS 플랫폼은 한국 · 미국 · 유럽 ·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 특허 등록 완료로 글로벌 진출 기반을 다졌다. 올해 하반기 출시 예정인 도네페질 성분 전문의약품 '도네팩토'와 함께 제형 혁신 기술의 연속 상품화가 기대된다. 회사 관계자는 "복약 순응도가 치료 효과에 직결되는 치매 치료 분야에서 OD!FS가 새로운 복용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며 "장기 복용 환자를 위한 제형 개발을 통해 치료 지속성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5-09-24 10:19:05황병우 -
동국생명과학 "루닛·빔웍스와 AI 영상기술 포럼 공동 개최"[데일리팜=차지현 기자] 국내 조영제 전문 기업 동국생명과학(대표이사 박재원)이 루닛, 빔웍스와 함께 'Breast Imaging Forum 2025'를 지난 8월 29일 서울 안다즈 강남에서 공동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인공지능(AI) 기반 영상진단과 차세대 영상기법을 결합한 최신 기술과 임상 활용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포럼은 대한유방영상의학회 회장인 박영미 교수(부산백병원)의 개회사로 막을 올렸다. 이어 학술이사 채은영 교수(서울아산병원)가 사회를 맡아 행사를 이끌었으며, 각 세션은 김은경 교수(용인 세브란스병원), 장정민 교수(서울대학교병원), 신희정 교수(서울아산병원), 김성헌 교수(서울성모병원)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포럼에서는 크게 ▲차세대 MRI 기법 (Ultrafast DCE MRI) ▲루닛의 AI 기반 유방영상 진단기술(DBT) ▲빔웍스의 실시간 초음파 AI ▲AI기반 Breast MRI 등 유방 영상 분야의 최신 연구성과와 임상 적용 사례를 공유하며, 유방 영상진단 분야의 최신 트렌드와 임상효과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고려대 안산병원 서보경 교수는 "초고속 조영증강(Ultrafast DCE) MRI는 깔끔한 단색의 고급 가죽 가방과 같다"면서 "기존의 전통적인 DCE MRI와 달리 불필요한 잡음 없이 깔끔하게 핵심 영상만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기존 대비 짧은 촬영 시간과 적은 에너지 사용으로 친환경적인 영상 기술 개발에도 기여한다"고 덧붙였다. 서 교수는 초고속 조영증강(CE) MRI를 통해 조영제 주입 직후 병변을 포착해 암 발견률과 병변이 실제로 퍼져 있는 범위 평가에 대한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초고속 조영증강(Ultrafast DCE) MRI)에 AI를 접목 시 조직 검사를 83%까지 줄이며 HER2 발현 등의 병리 정보를 영상으로 예측할 가능성도 있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서교수는 기존 연구의 한계였던 후향적 설계와 단일 판독자 의존성을 보완하기 위해, 전향적 연구디자인을 도입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향후 초고속 조영증강(Ultrafast DCE) MRI의 임상적 가치와 미래 비전도 조명했다. 루닛은 독자적인 AI 기술을 기반으로 최근 출시한 유방 디지털 단층촬영술(DBT) 전용 AI 소프트웨어 '루닛 인사이트 DBT'를 선보였다. 송민지 메디컬 디렉터는 "판독 시간을 단축하고 민감도를 높여 예후에 중요한 검진 이후의 간격암 조기 발견에 기여하며 유방 치밀도나 촬영 장비와 관계 없이 일관된 성능을 발휘한다"며 "루닛 인사이트 DBT가 환자의 조기 진단과 치료, 나아가 예후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했다. 윤정현 세브란스병원 교수는 빔웍스의 실시간 유방 초음파 AI 솔루션(CadAI-B)을 소개했다. 그는 유방 초음파를 이용한 암 병변 검출과 진단에서 판독자 간 차이와 유방초음파를 이용한 암 병변 검출과 진단의 한계를 짚었다. 이어 빔웍스의 CadAI-B와 같은 실시간 초음파 AI가 진단 신뢰도를 높이고 감별 진단을 보조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박재원 동국생명과학 대표는 "루닛, 빔웍스 등 혁신 기술 보유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환자 중심의 진단 솔루션을 강화하고, 글로벌 파트너들과의 협업을 통해 AI시대 영상의학 패러다임 변화를 선도하겠다"고 했다.2025-09-24 09:19:36차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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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퇴본부 경남지부, 지자체와 마약 중독치료·사회재활 협력[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상남도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경남지부(지부장 최종석)는 지난 19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마약류 중독치료와 사회재활 강화를 위해 ‘2025년 경상남도 협의체 및 마약류 중독치료 사회재활 심포지엄’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심포지엄에 앞서 마약류 예방과 약물 안전관리에 기여한 유공자들에 경상남도지사 표창이 수여됐다. 이번 표창은 마약류 범죄 근절과 폐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이어진 심포지엄은 3부로 진행으며 1부에서는 마퇴본부 부산지부 송명희 센터장이 함께한걸음센터 주요 사업과 방향성을 소개하고, 경상국립대학교 약학대학 백승만 교수가 ‘마약중독의 이해’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2부는 ▲중독재활의 필요성(성혜연 교수, 국립창원대학교) ▲경남 마약류 중독현황(이은경 부장, 경상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효과적인 마약류 중독치료 방안(박상운 병원장, 대구 대동병원) ▲마약류 재발 현황 분석 및 사회재활의 중요성(김대규 특임교수, 영산대학교) 등 전문가 발표가 이어졌다. 3부는 ‘마약류 중독치료와 재활을 위한 함께한걸음센터의 역할’ 주제 종합토론을 통해 기관 간 협력과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최종석 지부장은 “마약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는 시대에 여러 기관이 함께 모여 심도 깊은 논의를 할 수 있어 값진 시간이었다”며 “오늘의 논의가 향후 마약 예방과 사회재활 업무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란혜 경상남도 의료정책과장은 “이번 협의체, 심포지엄이 경상남도의 마약류 중독치료·사회재활을 위한 기관 간 소통과 협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마약류 중독치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경상남도 의료정책과, 마퇴본부 부산, 울산지부, 경상남도경찰청, 창원지방검찰청, 대구 대동병원, 경상국립대학교, 국립창원대학교, 영산대학교, 경상남도광역정신복지센터, 창원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경상남도교육청, 국립부곡병원, 창원준법지원센터, 창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2025-09-24 09:06:55김지은 -
종합병원·한의원 운영자 등 1천억대 주가조작 적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종합병원, 한의원, 대형학원 등을 운영하는 재력가들이 1000억원 규모의 주가 조작를 하다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이는 '주가조작 패가망신'를 표방한 이재명 정부 합동대응단 1호 사건이다. 금융위·금감원·거래소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단장 이승우)은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2024년초부터 현재까지 은밀하게 주가를 조작해 40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해 온 대형 작전세력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합동대응단에 따르면 종합병원, 한의원, 대형학원 등을 운영하고 있는 등 사회적으로 명망있는 재력가들은 금융회사 지점장, 자산운용사 임원, 유명 사모펀드 전직 임원 등 금융 전문가들과 공모해 2024년 초부터 현재까지 은밀하게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해 왔다. 이들이 현재까지 실제 취득한 시세차익만 230억원에 이르며 현재 보유 중인 주식도 1000억원 상당에 이르는 대규모 장기 시세조종 사건이다. 혐의자들은 평소 일별 거래량이 적은 종목을 주가조작 대상으로 정하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법인자금, 금융회사 대출금 등을 동원해 1000억원 이상의 시세조종 자금을 조달해 유통물량의 상당수를 확보, 시장을 장악(혐의자 매수주문량이 시장 전체의 약 1/3 차지)한 후, 고가매수, 허수매수, 시·종가 관여 등 다양한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꾸준한 주가 상승세를 만들어 투자자를 유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혐의자들은 주가조작을 쉽게 눈치채지 못하도록 고도의 지능적인 전략을 사용하면서 실제로는 1년 9개월동안 거의 매일 주가조작을 실행해 유통주식 수량 부족으로 거래량이 적은 해당 주식의 주가를 주가조작 전 대비 약 2배 수준으로 상승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금감원의 시장감시 과정에서 최초로 포해 초동 조사를 진행했으며 합동대응단 참여기관들은 그동안 혐의자들이 조사 사실을 인지하고 보유 중인 대량의 주식을 매도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세조종 대상기업 및 혐의 관련자들과의 접촉을 일체 배제하면서 매매자료를 정밀 분석하고 자금거래와 공모관계를 철저히 추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바탕으로 금융위의 강제조사권을 활용하여 혐의자 주거지 및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신속히 집행함으로써 진행 중인 주가조작 범죄를 즉각 중단시키고 범행관련 주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대응단은 "명망있는 사업가와 의료인, 금융 전문가 등 소위 ‘엘리트 그룹’이 공모한 치밀하고 지능적인 대형 주가조작 범죄를 합동대응단 공조로 진행 단계에서 중단시킴으로써 범죄수익과 피해규모가 더 확산되기 전에 차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합동대응단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 등을 기반으로 신속히 추가 조사를 마무리하고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당국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등의 신규 행정제재를 적극 적용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5-09-24 08:32:44강신국 -
태극제약, 진해거담제 ‘엘도레인캡슐’ 출시[데일리팜=이석준 기자] 태극제약이 급·만성 호흡기질환에서의 점액용해 및 거담을 위한 진해거담제 ‘엘도레인캡슐’을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정상적인 상태에서 기관지 점액은 기관지 표면을 덮어 항상 촉촉하게 유지하고 병원균으로부터 호흡 점막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기관지 염증이 발생하게 되면 대부분 기관지 점액 분비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해 객담 배출량이 많아지게 된다. 객담의 과도한 증가는 기관지 폐쇄, 기관지 내 이물감으로 인한 기침 증가 등의 불편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 ‘엘도레인캡슐’에 함유된 에르도스테인(erdosteine)은 가래를 묽게 하고 가래가 잘 배출될 수 있도록 하는 작용을 한다. 감기, 천식 등 급·만성의 호흡기 질환에서 점액용해 및 가래 제거의 목적으로 사용한다. 성인은 1일 2-3회 1캡슐씩 복용하며, 급성 호흡기질환에서는 10일 이상 복용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태극제약 관계자는 “환절기에는 일교차와 건조한 공기로 기관지가 예민해져 가래 같은 증상이 쉽게 나타난다. “엘도레인캡슐은 이러한 불편을 완화하고 호흡기 건강을 지켜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이라고 말했다.2025-09-24 07:45:23이석준 -
"콜린 급여축소 정지, 공공복리에 영향"...뒤집힌 논리 왜?[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 급여 축소 집행정지 기각은 시행을 중지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미칠 우려가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1년 전 집행정지를 인용할 때와 정반대의 논리가 제시됐다. 이미 행정소송 본안소송에서 제약사들이 주장한 선별급여 부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집행정지 필요성도 기각됐다. 제약사들은 본안소송에서 콜린제제 급여축소 부당성을 납득하기 위해 다양한 주장을 펼쳤지만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급여축소 효력 정지시 공공복리에 영향"...1년 전 집행정지 인용 때와 정반대 2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0-1행정부는 대웅바이오외 12인이 청구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 집행정지 청구를 기각했다. 제약사들은 지난달 콜린제제 급여축소 행정소송 항소심 패소 이후 급여 축소를 대법원 판결까지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집행정지 사건의 결정문을 보면 재판부는 “이 사건 고시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시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고 판단했다. 대웅바이오 등은 “상고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고시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라고 봤다. 대웅바이오, 대원제약, 삼진제약, 경동제약, 동광제약, 환인제약, 영진약품, 대화제약, JW중외제약, 킵스바이오파마, JW신약, 넥스팜코리아 등이 해당 집행정지 사건에 참여했다. 종전 집행정지 결정과 정반대의 논리와 결과다. 지난해 6월 서울고등법원 제9-1행정부는 종근당 등 제약사 19곳과 개인 6인이 청구한 콜린제제 급여축소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콜린제제 급여축소의 효력을 고시 취소 청구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종근당, 한국프라임제약, 서흥, 알리코제약, 국제약품, 명문제약, 제뉴파마, 한국파마, 신풍제약, 경보제약, 유니메드제약, 동구바이오제약, 동국제약, 삼천당제약, 위더스제약, 고려제약, 마더스제약, 다산제약, 성원애드콕제약 등 19곳이 급여 축소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처분 집행으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라고 판단했다.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게 재판부가 내놓은 집행정지 인용 배경이다. 재판부는 콜린제제 급여축소 시행으로 제약사들이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봤다. 하지만 1년 만에 콜린제제의 효력이 정지되면 오히려 공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정반대 견해를 개진했다. 재판부가 연이어 콜린제제 급여축소 취소소송에서 정부 손을 들어주면서 처분 집행정지의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020년 8월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제제를 사용할 경우 약값 부담률을 30%에서 80%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고시를 발령했다. 소송은 법률 대리인에 따라 2건으로 나눠서 제기됐다. 법무법인 세종이 종근당 등 39개사와 개인 8명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무법인 광장은 대웅바이오 등 39개사와 1명의 소송을 맡았다. 종근당 그룹은 지난 2022년 7월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에서도 지난해 5월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종근당 등은 지난해 6월 상고심을 제기했고 지난 3월 대법원에서도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대웅바이오 그룹은 지난 2022년 11월 패소 판결을 받은 이후 항소심을 청구했고 지난달 2심에서도 패소했다. 제약사들, 급여축소 취소소송 전패...절차적 위법성·재량권 일탈 남용 등 모두 기각 콜린제제 급여축소 취소소송 판결문을 보면 제약사들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논리는 모두 기각됐다. 지난 3월 13일 선고된 종근당 그룹 사건의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제약사들이 주장한 절자적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제약사들은 콜린제제의 선별급여 대상 지정은 요양 급여대상으로서의 지위가 박탈된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직권조정에 관한 요양급여기준규칙에 따라야 하는데 정부는 다른 기준과 절차를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요양급여 대상 약제를 선별급여 대상으로 변경하는 것을 비급여대상으로 변경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제약사들이 콜린제제의 선별급여 변경 과정에서 절차적 권리를 침해 당했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보건당국이 제약사들에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 이의신청 기회까지 보장했다는 점을 들어 절차적 하자가 없었다고 결론내렸다. 대법원에서는 콜린제제의 선별급여 대상 지정의 실제적 요건 충족에 대해서도 “행정청이 국민 건강을 보호·증진하고 보험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적인 판단을 했다면 그 판단은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판단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돼야 한다”라는 이유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콜린제제의 재량권 일탈·남용 지적에 대해서도 “이 사건 고시가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고, 약제의 일부 질환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80%로 정한 것이 침해 최소성이나 법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일축했다. 대웅바이오 그룹의 2심 판결에서도 절차적 하자, 실체적 하자, 선별급여 요건 미충족, 재량권의 일탈·남용 등의 문제가 제기됐지만 재판부는 모두 기각했다. 제약사들은 종근당 그룹의 대법원 판결에서 언급되지 않은 대체약제 관련 문제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약사들은 “정부의 약제급여위원회 회의 자료에서 콜린제제의 대체약제로 제시된 니세르골린 등은 경도인지장애 허가를 받지 않았다”라면서 “아세틸엘카르니틴과 옥세라세탐은 허가가 취소됐다”라고 설명했다. 아세틸엘카르니틴과 옥시라세탐은 콜린제제의 급여 축소 결정 당시 콜린제제의 대체약제로 지목됐다. 아세틸엘카르니틴은 ‘일차적 퇴행성 질환’ 또는 ‘뇌혈관 질환에 의한 이차적 퇴행성 질환’에 사용하도록 허가 받았다. 옥시라세탐은 알츠하이머형 치매, 다발경색성 치매, 뇌기능부전으로 인한 기질성 뇌증후군 등으로 인한 인지장애의 개선 용도로 허가받았다. 하지만 아세틸엘카르니틴와 옥시라세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재평가 결과 유효성 입증에 실패했다. 아세틸엘카르니틴은 2022년 적응증이 모두 삭제됐고 옥시라세탐은 2023년 사용이 중지됐다. 콜린제제의 대체약제로 지목된 의약품이 사라졌기 때문에 콜린제제의 급여가 유지돼야 한다는 게 원고 측의 주장이다. 제약사들은 시티콜린, 이부딜라스트, 이펜프로딜, 니세르골린 등 대체 약물로 제시된 다른 성분 의약품의 허가사항에 경도인지장애가 포함되지 않아 대체약제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제약사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보건당국 측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대체 가능성의 평가 척도로 ‘선택 가능한 동일 목적의 급여 항목의 유무’만을 요구할 뿐 식약청의 허가사항의 상세내역까지 동일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면서 식약처의 허가사항이 달라도 대체약제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체 가능성에 관한 판단에 대해서는 고도의 의료·보건상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보건당국이 전문적인 판단을 했다면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없는 한 존중돼야 한다”라고 결론내렸다.2025-09-24 06:20:08천승현 -
1599개 공통 적용인데...난감한 대웅 가르시니아 건기식[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체지방 보조제로 사용되는 건강기능식품 가르시니아캄보지아(가르시니아) 추출물의 주의사항에 간 기능 이상사례가 반영된다. 음주 후 대웅제약 가르시니아를 복용한 소비자 2명에서 간염 증상이 발견됐다는 이유에서다. 동일 성분 동일 제품이 광범위하게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 시장 특성상 특정 제품에서만 이상사례가 발견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대웅제약은 가르시니아 성분의 위험성 국내 판매 1599개 품목에 대해 동시에 적용되는 주의사항인데 특정 제품에만 불똥이 튈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3일 가르시니아 추출물의 섭취시 주의사항에 ‘드물게 간에 해를 끼칠 수 있고, 섭취 기간 중 알코올 섭취를 피할 것’이라는 내용을 반영한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가르시니아 추출물 제조기준에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가진 다른 기능성 원료와 함께 제조하여서는 아니됨’이라는 내용과 섭취시 주의사항에 ‘체지방 감소 기능성의 건강기능식품과 함께 섭취를 피할 것’이라는 문구를 각각 추가하는 내용의 행정예고를 발표했다. 추가로 간 기능 위험성 주의사항 반영을 예고했다. 대웅제약이 판매하는 가르시니아 추출물 성분 건강기능식품에서 이상사례가 발견됐다는 보고에 따른 조치다. 지난달 25일과 27일 신고된 2건의 이상사례 발생 보고에 따르면 대웅제약 가르시니아를 섭취한 2명에게 유사한 간염 증상이 발생했고, 식약처는 지난달 28일 해당 제품 잠정 판매중단을 권고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과 사용된 원료를 수거·검사한 결과 기준& 8228;규격에 부적합한 항목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에서 이상사례와 해당 제품과의 인과관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소비자 위해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라고 설명했다. 대웅제약 측은 “이번 사례는 모두 술을 마신 직후 발생한 만큼, 알코올 병용이라는 변수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제품은 식약처 내부 원료 검사에서 모두 적합으로 나왔고 대웅제약이 공인된 외부 시험 기관을 통해 실시한 원료와 완제품의 품질을 검사에서도 어떠한 이상도 발견되지 않았다. 대웅제약은 가르시니아 추출물의 잠재된 위험성에 대해 주의사항이 추가됐는데, 자사 건강기능식품의 위험성이 부각되는 것에 대해 경계하는 분위기다. 가르시니아 추출물은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해 체지방 감소에 도울 줄 수 있는 기능성 원료다. 건강기능식품은 고시형과 개별인정형으로 구분된다. 가르시니아 추출물과 같은 고시형은 식약처가 과학적 평가를 거쳐 안전성과 기능성을 인정한 성분이다. 개별인정형은 기존에 고시된 품목 이외에 안전성, 기능성을 개별로 인정받은 기능성 원료로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말한다. 식약처가 고시형으로 등록된 건강기능식품 성분은 기업들이 고시된 기준과 규격에 따라 생산하면 건강기능식품 인증을 받을 수 있다. 가르시니아 추출물의 경우 원재료를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열매 껍질을 사용하고, 제조방법은 원재료에서 물 또는 주정(물·주정 혼합물 포함)으로 추출해 칼슘, 칼륨, 나트륨, 마그네슘의 염을 단독 또는 복합으로 결합해 충분히 중화시켜 제조해야 한다. 납, 카드뮴, 수은, 비소 등 중금속 기준은 식약처가 고시한 규격을 충족시키면 된다. 일일섭취랑은 ‘총 Hydroxycitric acid로서 750~1500mg’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건강기능식품은 공동개발 규제가 적용되는 의약품과는 달리 활발한 위수탁을 통해 생산·공급된다. 다양한 업체가 동일 제품을 판매하는 구조다. 이번에 이상사례 문제가 노출된 대웅제약 가르시니아는 네추럴웨이가 생산하는 제품이다. 네추럴웨이는 대웅제약 이외에도 7~8곳에 가르시니아 추출물 건강기능식품을 공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정 업체가 생산하는 가르시니아 추출물 원료를 다수의 건강기능식품 업체들이 활용하는 특성상 동일 제품이 상표명만 변경해 판매하는 사례가 많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가르시니아 추출물 건강기능식품은 총 1599개 품목이 판매 중이다. 2022년 1675개보다 76개 줄었지만 2013년 757개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지난 2023년 가르시니아 추출물의 국내 매출은 646억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 가르시니아 추출물 시장은 2014년 221억원과 비교하면 3배 가량 확대됐다. 가르시니아 추출물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수요가 크게 늘었고 건강기능식품 업체들도 위수탁을 통해 앞다퉈 시장에 뛰어들었다. 지난 2023년 가르시니아 추출물 1개 제품의 평균 매출은 4041만원으로 집계됐다. 동일 시장에 동일 제품이 무차별로 진출하는 건강기능식품 시장 특성상 과열경쟁으로 유사 제품이 난립하는 현상이 고착화하는 양상이다. 특정 업체가 개발하는 개별인정형과는 달리 고시형 원료를 사용하는 건강기능식품은 특정 제품에서만 이상사례가 발견되기 힘들다는 의미다. 대웅제약은 “문제가 된 제품은 식약처 내부 원료 검사에서 모두 적합으로 나왔으며, 공인된 외부 시험 기관을 통해 실시한 원료와 완제품의 품질을 검사에서도 어떠한 이상도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대웅제약의 가르시니아 추출물 건강기능식품에서 특정 문제가 발견됐다면 동일 원료를 사용하고 동일 제조시설에서 생산한 다른 제품에서도 유사한 위험성이 불거져야 한다는 하소연이다. 가르시니아 추출물 위험성이 특정 기업 문제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원료 자체의 안전성과 음주 병용 시 위험성을 과학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게 대웅제약 측의 주장이다. 대웅제약은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온라인 등 다양한 채널에서 판매하던 해당 제품을 전량 지난 2일 자진회수했다. 대웅제약은 개봉이나 섭취 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환불을 진행하고 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히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대웅제약 측은 “이번 사례는 특정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원료 자체의 구조적 문제일 수 있는 만큼,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이 필요하다”며“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모든 과정에 참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09-24 06:19:41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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