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진구 기자]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는 지난 2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제2회 제약무역인의 밤’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의수협 류형선 회장을 비롯해 임강섭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장, 김상봉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장 등 정부 관계자와 업계·회원사 관계자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행사는 제약무역 현장에서 활동해 온 무역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업계·기관 간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국내 제약무역의 현황과 미래 방향을 공유하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프로그램은 ▲우수 협력기관·유공자 표창 ▲특별초청 강연 ▲청소년동아리연맹 공연 ▲만찬 ▲경품 행사 등으로 구성됐다. 특별강연에서 김은영 중앙대약대 교수는 ‘제약바이오, 2025년 회고를 통한 2026년 기대’를 주제로 글로벌 산업 흐름과 국내 제약무역의 향후 과제를 짚었다.류형선 회장은 “올해는 원료의약품 수급 차질·물류비 상승·미국 관세 논의 등 어려운 환경이 이어졌지만 제약무역인들의 노력으로 3분기 누적 의약품 수출이 78억 8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15.5% 성장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회원사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며 수출입 애로 해소와 글로벌 무역 기반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최다은 기자] 동국제약의 더마코스메틱 브랜드 센텔리안24가 프리미엄 안티에이징 라인업을 강화하며 '마데카 더마 마스크 인텐시브 리프팅 포뮬러'와 '마데카 더마 마스크 톤 브라이트닝 포뮬러' 등 신제품 마스크팩 2종을 선보였다고 3일 밝혔다.이번 신제품 중 인텐시브 리프팅 포뮬러는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피부 노화 징후 개선 효과를 입증한 센텔리안24의 첫 안티에이징 시트 마스크다. 대표 제품인 마데카 크림의 핵심 효능을 시트 마스크 형태로 구현하기 위해 업그레이드된 포뮬러가 적용됐다.핵심에는 동국제약이 자체 개발한 성분인 엘라스틱-TECA가 사용됐다. 크리미한 에센스 제형이 피부에 촘촘하게 밀착되며 즉각적인 탄력·광채·리프팅 케어를 제공하는 것이 임상 결과를 통해 확인됐다.시트는 목화 유래 순면 원단을 사용해 피부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흡수력을 높였다. 오코텍스·생분해·비건 인증을 모두 획득해 저자극성과 친환경 요소를 강화했다.함께 출시된 톤 브라이트닝 포뮬러는 기미·주근깨·잡티 등 색소 침착 케어에 초점을 맞춘 브라이트닝 마스크팩이다. 칙칙한 피부 톤을 개선해 환하고 맑은 피부로 가꿔주는 제품이다. 순면 시트를 동일하게 적용해 유효 성분의 흡수력을 높이면서 자극을 줄였다.센텔리안24 관계자는 "마데카 더마 마스크 인텐시브 리프팅 포뮬러는 시트 한 장으로 보습을 넘어 근본적인 안티에이징과 광채 리프팅 케어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리프팅 풀코스 제품"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제품을 통해 소비자들의 피부 고민별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최다은 기자] 대원제약이 최근 출시한 고함량 알부민 제품 '알부민 킹'이 출시 이후 한 달 만에 홈쇼핑 채널에서 10회 연속 매진을 기록했다. 대원제약은 추가 공급을 위한 생산량 확대에 돌입했다고 3일 밝혔다.  '알부민 킹'은 최근 건강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알부민 함량을 병당 32,175mg으로 높인 프리미엄 알부민 제품이다. 알부민은 체내 수분 균형과 삼투압 조절을 지원하고, 영양소 및 대사산물 운반 등 신체 활력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알부민 킹은 지난달 롯데홈쇼핑 론칭 방송에서 발주 물량 전량이 매진된 것을 시작으로, 이후 진행된 방송에서도 10회 연속 완판을 기록하며 시장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회사 측은 이러한 현상을 고함량 프리미엄 알부민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높은 수요(Needs)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했다.이에 대원제약은 급증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고 공급을 안정화하기 위하여 3차 생산 물량을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했다.백인영 대원제약 헬스케어사업본부 본부장은 “소비자들의 관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원활한 제품 공급을 위해 생산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며 “향후 유통 채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소비자들이 더욱 용이하게 제품을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최다은 기자] JW중외제약은 개발 중인 통풍 치료 신약 후보 물질인 에파미뉴라드(코드명 URC102)가 미국 특허청(USPTO)으로부터 용도(용법·용량) 특허를 취득했다고 3일 발표했다.이번 특허 등록은 에파미뉴라드의 물질 특허와 더불어 후발 주자의 시장 진입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핵심 지적재산권(IP)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미국 시장에서의 독점 기간이 기존 2029년에서 2038년까지 연장되는 성과를 거뒀다.JW중외제약 사옥 전경./ 사진=JW중외제약에파미뉴라드의 용법용량 특허는 한국,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을 포함한 총 18개국에 이미 등록을 완료한 바 있다. 유럽, 일본, 중국 등 11개국에서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다. JW중외제약은 이번 미국 특허 등록과 관련해 타 국가의 심사 과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구용 약물로 개발되고 있는 에파미뉴라드는 hURAT1(human uric acid transporter-1)을 선택적으로 저해하는 기전의 요산 배설 촉진제다. 이는 혈액 내 요산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고요산혈증 및 통풍 질환에 유효한 신약 후보 물질이다. JW중외제약은 에파미뉴라드를 미충족 의료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계열 내 최고 신약(Best-in-Class)'으로 개발할 방침이다.에파미뉴라드는 현재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5개국에서 임상 3상이 진행 중이다. 앞서 임상 2상에서는 1차 및 2차 유효성 평가변수를 모두 충족했고, 우수한 안전성 및 내약성이 확인됐다. 임상 3상은 2026년 4월 마지막 환자 투약 완료 후, 연말에는 결과보고서가 도출될 예정이다.JW중외제약은 미국·유럽 등 선진시장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기술제휴를 추진하고 있다. 2019년에는 이미 중국 심시어제약(Simcere)에 중국·홍콩·마카오 지역 대상 권리를 기술 수출한 바 있다.JW중외제약 관계자는 “금번 미국 용도 특허 등록은 에파미뉴라드의 지적재산권(IP) 기반을 글로벌 수준으로 강화한 중대한 성과”라며 “독점 기간이 2038년까지 확대됨에 따라 글로벌 사업화 가치와 전략적 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SK바이오팜은 독일 에커트앤지글러와 악티늄225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유럽 지역 방사성 동위원소 공급망을 새롭게 구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북미에 이어 유럽까지 원료 확보가 가능해지면서 방사성의약품(RPT) 연구 개발 기반이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다.악티늄225는 암세포 살상력이 높고 부작용이 적어 차세대 RPT의 핵심 원료로 꼽힌다. 다만 글로벌 생산량이 매우 제한돼 안정적 수급 확보가 RPT 개발의 관건으로 지적돼 왔다. SK바이오팜은 지난해 8월과 올해 2월 글로벌 공급업체 두 곳과 협력을 맺어 공급선을 넓혀왔으며, 이번 계약으로 유럽 내 독립적 공급 기반까지 확보했다.회사에 따르면 에커트앤지글러는 의료·산업용 동위원소 분야에서 생산 및 공급 역량을 갖춘 업체다. SK바이오팜은 기존 공급선과 다른 공정과 원료 기반의 공급처를 추가 확보함으로써 향후 지정학적 변수나 수급 변동 상황에도 대응 가능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SK바이오팜은 안정적인 원료 확보를 기반으로 RPT 파이프라인 확장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회사는 지난해 풀라이프 테크놀로지의 ‘SKL35501’을 도입해 임상 1상 진입을 위한 IND를 준비 중이며, 최근 위스콘신대 기술이전기관(WARF)으로부터 두 번째 후보물질 ‘WT-7695’를 확보해 연구 포트폴리오를 넓혔다.이동훈 SK바이오팜 사장은 “악티늄225 수급 안정화는 RPT 신약 개발의 핵심 요소”라며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항암 신약 개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에 규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바이오의약품 CDMO 기업의 통관 절차 간소화와 GMP 자문 등으로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8개 법률 제‧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특별법은 글로벌 팬데믹을 계기로 각 국가가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 공급망 확충을 적극 추진하는 상황에서 국내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업계의 해외 수출 신뢰도 상승을 위한 정부의 법적‧제도적 규제지원을 담고 있다.특별법 제정으로, 기존 '약사법', '첨단재생바이오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바이오의약품 수출제조업 등록제를 신설해 통관 절차 간소화 등 실용적인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위탁개발생산(CDMO) 제조소에 대한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합인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기술자문 등 수출 규제 지원을 추진하게 된다.식약처는 이번 제정법으로 국내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분야가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생산 선두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규제 지원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목전에 두고 계류됐다.국회뿐만 아니라 약사단체와 유통협회, 환자단체 등이 함께 문제를 제기했던 사안이라, 리베이트와 담합 등 플랫폼의 도매 겸업에 대한 우려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또 마약류 처방 조제 시 DUR을 통해 환자 이력을 확인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도 함께 지연되기 때문에 스타트업 육성에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가 발목 잡혔다는 비판도 불가피하다.3일 국회와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플랫폼 도매금지법’은 법제화 8부 능선으로 평가하는 법사위까지 통과해 큰 이견 없이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했다.병의원이나 약국 개설자가 의약품 도매상을 겸업할 수 없게 만든 현행법 취지와 맞물려 법 개정이 힘을 받았다.정은경 복지부장관도 법사위에서 “이미 플랫폼 사업자가 도매상을 겸업하며 제휴약국에게 도매상을 통해 약을 공급하게 유인하는 행위가 있었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공감했다.하지만 비진약품을 운영 중인 닥터나우의 거센 반발로 법안 통과를 우려하는 시선도 있었다. 닥터나우는 약사법 개정안을 ‘제2의 타다금지법’으로 규정하고, 기업의 혁신성을 가로막는다는 주장을 펼치며 본회의 상정 저지에 필사적이었다.  본회의 상정이 지연된 데에는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의 반대 의견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본회의 미상정으로 개정안이 폐기되는 건 아니다. 빠르면 4일 국회 본회의에 재상정될 가능성도 열려있다.다만 국민의힘이 장외 집회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을 예고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중단 개정안을 처리하는 등 다양한 변수가 있다. 이날에도 미상정될 경우 개정안은 차기 본회의로 계속 넘어가게 된다.정기국회는 오는 9일 종료되지만 그 뒤로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비대면진료 이용자인 환자단체에서도 플랫폼의 도매상 겸업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법안 계류에 대한 비판은 점점 더 거세질 전망이다.환자단체연합회는 2일 본회의를 앞두고 “플랫폼이 특정 약국·의약품과 연계해 환자를 유인할 경우, 의료 상업화를 심화시키고 환자의 약국·의약품 선택권을 침해한다. 또 불필요한 약물 사용을 조장할 위험이 있다”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약사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으면서 병합 심리된 DUR 의무화법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조제 시 DUR 확인을 통해 오남용 등을 예방한다는 목적의 개정안이다.정부의 마약류 관리 강화 정책과 결을 함께 하고, 국회에서도 잇달아 문제 지적을 하며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본회의 목적에서 힘이 빠진 상황이다.스타트업을 육성 지원에 무게를 두다가 의약품 안전 관리 법안까지 발목이 잡혔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담긴 의료법만 덩그러니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신속한 약사법 개정안 의결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두고 국내제약사와 다국적제약사 간 희비가 교차하는 모습이다.다국적사들은 그간의 요구사항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루는 반면, 국내사들은 제약산업의 근간을 뒤흔들 것이란 심각한 우려가 나온다.후속 대응에서도 온도차가 뚜렷하다. 국내사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것과 달리, 다국적사들은 비대위에 참여하지 않은 채로 상황을 지켜보는 모습이다.적응증별 약가제 등 다국적제약 숙원사업 포함…환영 분위기 속 신중론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다국적 제약사들은 이번 개편안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다국적 제약사들은 그간 ICER 임계값 상향 조정, 약가 유연계약제(이중계약제) 확대, 적응증별 약가제 도입 등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이번 개편안에선 이러한 내용이 대부분 포함됐다.정부는 비용효과성 평가 체계를 단계적으로 고도화한다고 밝혔다. 단기적으론 ICER 임계값을 적정 수준으로 상향하고, 중장기적으론 AI 기술을 접목해 임상적 성과를 평가·반영하는 신규 모델을 정립키로 했다.또한 약가 유연계약제 적용 대상을 내년 1분기부터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까다로운 요건으로 적용 가능 약제가 일부에 그쳤지만, 이를 등재 신약·기등재 오리지널·위험분담 환급 종료 신약·바이오시밀러 등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여러 적응증에 효능을 보이는 약제를 대상으로 적응증별 각기 다른 약가를 부여하는 적응증별 약가제도 논의된다.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가 국내사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은 것도 이 연장선상에서 설명된다. 국내제약사들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중심으로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비대위엔 한국제약바이오협회·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한국제약협동조합이 참여한다.다만 KRPIA는 비대위에 참여하지 않았다.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는 대신, 정부의 개편 작업을 우선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다국적사의 이해관계가 이번 개판안을 통해 상당 부분 충족됐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일각에선 신중론도 제기된다. 핵심 내용이 '확정'이 아닌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ICER 임계값 상향 조정의 경우 내년 상반기 정책 연구를 실시하고,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2027년부터 합리적 방안을 마련·적용한다는 단서조항이 붙어있다. 적응증별 약가제의 경우도 도입 계획을 명확히 한 대신, 효과성을 검토한다고 명시하고 있다.한 다국적제약 관계자는 “ICER값 상향 조정의 경우 연구용역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며 “적응증별 약가제와 약가 유연계약제 역시 ‘도입한다’가 아니라 '검토한다'는 모호한 표현에 그쳐, 불확실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개편 방향은 긍정적이지만, 실제 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신중하게 정부의 움직임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이러다 다 죽는다’…국내제약 공동 비대위 구성반면, 국내제약사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는 모습이다. 약가제도 개편이 국내제약사 전반의 수익구조를 크게 악화시키고 나아가 제약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란 우려다. 핵심은 제네릭 약가 산정률을 현행 53.55%에서 40%대로 낮추는 것이지만, 실제 현장에선 이보다 큰 폭의 약가 인하가 발생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기준 요건 충족 여부에 따른 단계별 인하폭이 기존 ‘15%’에서 ‘20%’로 확대됐고, 등재 순서에 따른 계단식 약가 구조도 ‘15%씩 인하’에서 ‘5%포인트씩 인하’로 조정돼 체감 인하율은 정부 발표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제네릭 비중이 높은 중견·중소 제약사들은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번 조치가 기업의 수익 구조를 근본적으로 붕괴시킬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생존의 문제에 직면할 것이란 우려까지 제기된다. 대형 제약사들 역시 신약이나 바이오시밀러 중심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제네릭 매출 의존도가 크다는 점에서 피해가 상당할 것이란 전망이다.정부가 강조한 R&D 투자 우대 방안 역시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정부는 R&D에 적극적인 기업에 확연히 체감할 수 있는 약가 우대를 적용한다고 했지만, 그 실상은 현행 수준에 그치고, 우대 범위는 오히려 줄어들 것이란 우려다.한 국내제약사 임원은 "혁신을 유도한다면서 현상유지 수준의 우대책을 내놓는 것은 결국 국내 기업에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R&D 투자 위축과 저가 필수의약품 생산 축소로 이어져 결국 한국 제약산업의 기반이 무너질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에 국내 제약업계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비대위를 통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는방침이다. 비대위는 “제약바이오 강국 도약의 골든타임인 지금 이 시점에서 추가적인 약가인하는 기업의 연구개발과 인프라 투자, 우수 인력 확보 등 산업 경쟁력을 심각하게 약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생존'과 '혁신'의 갈림길...“비급여 시장만 키울 것” 부작용 전망도업계 전반에선 이번 개편이 국내 제약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촉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내 제약사들은 당장의 생존을 위해 제네릭 사업을 대폭 축소하고, 신약·바이오 등 고위험·고수익 분야로의 전환을 서두르라는 강제적인 압박을 받게 됐다.이 과정에서 중소제약사는 도태 가능성이 커지고, M&A 시장에 매물로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형제약사를 중심으로 인수합병이 활발해질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대형제약사 역시 제네릭 사업 축소화 신약·바이오 분야로의 전환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이다.예기치 못한 부작용 가능성도 제기된다. 2012년 일괄 약가인하 이후 제약사들은 급여 조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비급여 부문을 키운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단기적으론 건보재정 절감 효과가 나타났지만, 장기적으론 국민 의료비 부담이 오히려 증가했다.업계에선 이번에도 유사한 현상이 재현될 수 있다고 본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현재의 개편안을 강행할 경우 비급여 시장 확대, 필수의약품 생산 위축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이는 환자 접근성과 보건안보 측면에서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 허용과 중개 플랫폼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제한적 약 배송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2010년 18대 국회에 처음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된 이후 15년 만이다. 그러나 약사법 개정안 이른바 플랫폼 도매상 겸업 금지법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해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 주요 내용을 짚어봤다. ◆4대 원칙 반영 = ▲대면진료 원칙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재진 환자 중심 ▲전담기관 금지 등 안전성 측면에서 의료계와 합의한 4대 원칙을 고려하면서, 기술 발전을 고려한 유연한 법 체계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비대면 진료가 대면진료의 보완적 수단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해당 의료 기관에서 일정 기간 내에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해 진료받은 기록이 있는 환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국회 본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 핵심 내용그렇지 않은 경우 지역 및 처방 등을 제한해 실시한다.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운영하되, 희귀질환자, 제1형당뇨병환자, 교정시설수용자, 수술후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이용이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특히 비대면 진료만 주로 하는 전담 기관을 금지하고 지역을 제한하는 등 대면진료와 연계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법적 장치도 마련됐다. 다만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에 대해서는 지역 제한 예외가 적용된다. 또한, 의사협회 등이 의료인에 대한 표준 지침을 마련·권고하고, 위반이 의심될 경우 행정지도를 요청할 수 있는 자율규제장치도 추가됐다.환자 안전성 측면에서 비대면진료를 통해 마약류 등의 의약품은 처방할 수 없으며, 의사가 환자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방할 수 있는 의약품의 종류 및 처방일수를 추가로 제한했다.아울러 화상 진료가 필수적인 질환을 규정하는 등 환자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하고, 구체적인 범위는 보건복지부령 등으로 위임하여 전문가 등과 협의해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규정했다.◆법적 책임소재 명확화 = 의료인이 비대면진료의 한계와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의료인의 법적 책임 범위 등을 명시했다. 아울러 환자가 타인인 것처럼 속여 비대면진료를 받거나 의료인을 속여 의약품을 처방받는 행위도 금지된다.◆비대면진료 중개매체 규제 근거 마련 =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에 대한 신고제 및 인증제를 도입하고,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 중개매체를 추가했다. 의료적 판단에 영향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 등을 규정하여,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에 대한 규제도 시작된다.◆공적 시스템 구축·운영 = 비대면진료를 중개하는 공공플랫폼 역할을 하는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근거도 마련됐다. 환자의 진료이력, 자격정보 등을 공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일차 의료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처방전 위·변조 등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처방전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 근거도 법안에 포함됐다. ◆약 배송 법적근거 마련 =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 수급자, 등록 장애인,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 등에 대한 약 배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취약지 거주자·취약계층 등 필요한 환자는 비대면진료 후 처방약을 편리하게 수령할 수 있도록 했고 대상자 특성에 맞게 약 배송 지역을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됐다. ◆언제부터 시행되나 = 의료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법안 취지에 맞춰 시범사업 내용을 개편해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급격한 변화로 인한 환자, 의료기관의 불편이 없도록 전문가, 현장의견 등을 수렴하여 유예기간을 두고 적용한다.아울러 대상환자의 기준, 지역 제한의 범위, 처방 제한 의약품의 종류 등 하위법령에서 규정할 구체적 사항은 의·약계, 환자·소비자 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계기로 비대면진료(의료인-환자 간) 및 비대면협진 (의료인-의료인 간)을 활용한 의료취약지 일차의료 강화 시범사업, 지역·필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도 논의할 방침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논의가 시작된 지 15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의료의 질과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대안이 마련된 만큼,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