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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글립틴 오리지널 포함 11개품목 9일 가산종료[데일리팜=이탁순 기자] DPP-4 억제 계열 당뇨병치료제 트라젠타(리나글립틴) 제네릭 진입 1년이 되면서 오는 9일 약가 가산을 받은 11개 품목이 일제히 상한금액이 조정된다.지난 3월 우선판매품목허가 종료로 진입한 3개 품목도 약가가 인하된다.3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9일 제네릭 진입 1년차가 되면서 리나글립틴 오리지널 및 제네릭약제 11개 품목의 가산이 종료된다.제네릭 진입으로 최고가에서 70%으로 조정됐던 오리지널 트라젠타정(한국베링거인겔하임)은 525원에서 402원으로 인하된다.또한 혁신형제약 가산을 받은 한미약품 '리나글로정', 동구바이오제약 '리나탑정5mg', 대원제약 '트라리틴정'도 510원에서 402원으로 조정된다.아울러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고 퍼스트제네릭 가산을 받은 국제약품 '트라디엠정5mg', 경동제약 '리타진정', 신일제약 '트라클립틴정', 휴온스 '리나디포정5mg', 제일약품 '리나틴정',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리나하나정', 제뉴원사이언스 '트라케이정'은 447원에서 402원으로 상한금액이 인하된다.트라젠타 제네릭은 작년 6월 9일 특허도전 성공 외 남은 오리지널 특허가 만료되자 15개 품목이 급여 등재됐다.당시 허가를 받은 제네릭 품목은 61개에 달했지만, 15개 품목이 특허도전 성공과 최초 허가신청으로 우선판매품목허가를 획득하면서 나머지 품목은 급여 목록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지난 3월 8일에야 9개월간의 우판 효력이 종료되면서 한미약품 등 12개 업체가 추가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었다.이번 가산 종료 명단에는 지난 3월 등재된 한미약품 '리나글로정'을 포함해 3개 품목도 포함돼 있다. 우판권 이슈로 시장 진입이 늦어지면서 가산 혜택도 3개월만에 끝나게 된 것이다.가산 종료 제약사들은 최근 거래처에 약가 변동 사실을 알리고 있다. 청구나 반품 처리 과정에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트라젠타 제네릭은 출시 이후 서서히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다. 지난 1분기 유비스트 기준 트라젠타(트라젠타듀오 포함) 제네릭의 원외처방액은 31억원으로, 전체 리나글립틴 시장에서 13%를 기록했다.이달부터는 가산 종료로 오리지널과 제네릭 간 동일가가 됨에 따라 시장 쟁탈전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가격 경쟁력을 높아진 오리지널이 제네릭에 맞서 반격을 가할지도 주목된다.2025-06-03 14:42:06이탁순 -
모두의약국, 6월 한 달간 '여름 키워드 미션' 진행[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 서비스 모두의약국(대표 손정민·이걸)이 6월 한 달간 커뮤니티 이벤트 '여름 키워드 미션'을 진행한다.이번 이벤트는 회원 약사간 소통을 장려하고 여름철 경험과 일상을 공유할 수 있도록 기획된 행사로, 매주 제시되는 키워드를 포함해 커뮤니티에 게시글을 작성하면 자동으로 참여가 완료된다.참여자에게는 커피 쿠폰이 100% 증정되며 가장 높은 반응을 얻은 게시글 작성자에게는 배스킨라빈스 기프티콘 등 상품이 제공된다.이벤트는 오는 29일까지 4주간 진행된다.모두의약국은 "바쁜 약국 근무에서도 서로의 일상을 나누며 무더운 여름을 함께 이겨내길 바라는 마음에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약사님들을 위한 다양한 참여형 이벤트를 기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이벤트 참여 및 자세한 내용 확인은 모두의약국 앱 또는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5-06-03 13:27:31강혜경 -
경기도약사회 분회장협의회, 워크숍 갖고 화합 도모[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경기도약사회 분회장협의회(회장 민필기, 광명시약사회장)가 워크숍을 갖고 화합을 도모했다.경기 31개 분회장들이 모여있는 경기분회장협의회는 5월 31일과 6월 1일 워크숍을 갖고, 현안 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과 친목도모에 나섰다. 민필기 회장은 소통과 화합을 강조하며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하나로 뭉쳐 회무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이날 워크숍에는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 윤정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경기지부장이 참석했으며 '분회장이 묻고, 경기도약이 답하다'는 시간을 통해 품절약, 한약사, 성분명 처방, 공공심야약국, 마퇴본부, 연수교육 등을 주제로 질의응답과 토론을 진행했다.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은 "품절의약품 신고센터에 적극 동참해 달라. 경기도조례를 만들거나 새 정부, 대한약사회와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며 "분회장협의회와도 정기적인 소통과 협력, 교감을 약속한다"고 전했다. 분회장협의회 관계자는 "각 분회 분회장들이 모인 만큼 다양한 질문과 고충이 쏟아져 나왔다"며 "사례 공유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2025-06-03 13:18:18강혜경 -
식약처 안전평가원, 의약품 심사에 AI 도입한다박상애 평가원 의약품규격과장.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AI 기반 의약품 심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그동안 평가원은 업체에서 작성하는 수천에서 수만 페이지 분량의 자료들을 평가원에서 심사·요약하는 등 의약품 심사 과정에서 심사 검토서 확인 및 보완 작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심사자들이 업체가 제출한 자료들을 요약하고 검수한 내용을 담은 심사 검토서를 작성하는 등 수작업으로 인한 심사 소요기간만 10일 이상 걸리는 문제가 발생했다.이에 평가원은 업체들이 작성한 자료들을 검토하고 요약하는 단순 반복 업무를 경감하기 위해 AI 기반 검토서 자동 생성 체계를 구축해 심사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계획이다.박상애 의약품규격과장은 최근 전문지 출입기자단과 만나 "업체의 자료를 요약해서 작성하는 의약품 심사 검토서 자료 작성 업무가 심사의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판단했다"며 "심사 효율성 강화를 위해 심사 검토서를 생성하는 AI를 개발해 AI가 회사가 제출한 자료를 심사자가 평가하기 쉽도록 요약하고, 검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게 하려 한다"고 말했다.평가원은 심사 검토서 작성 이외에도 의약품 불순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AI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최근 의약품 제조 과정에서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등 잘 알려진 불순물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불순물이 발생하고 있어 의약품 심사·평가 과정에서 불순물에 대한 일관된 안전성 평가가 필요한 상황이다.하지만 불순물 관련 정보가 다양하고, 안전성 평가 기준을 만들기 어려워 심사관들이 자료 검토 및 위험도 평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에 평가원은 다양한 불순물에 대한 일관된 평가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객관적인 평가 지표를 만들기 위해 AI를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박 과장은 "의약품 심사 과정에서 불순물 관련 정보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다양한 불순물들에 대한 일관적인 평가 기준을 만들고, 심사 과정의 효율성을 확보하려면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박 과장은 "AI에 불순물 관련 데이터를 입력하고, 이를 바탕으로 알고리즘을 만들어 평가 기준을 만들어 심사자가 확인하는 체계를 구축하려 한다"며 "이를 통해서 심사자들의 업무 효율성을 키우고, 의약품을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평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이 같은 작업을 통해 박 과장은 "의약품을 일관성 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세스를 만들려 한다"며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2025-06-03 12:49:33이혜경 -
"3.3% 인상, 약국경영 악화 반증…최선 다했지만 부족"오인석 대한약사회 보험 담당 부회장(수가협상 단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내년도 약국 수가가 올해보다 3.3% 인상 결정되면서 5개 요양기관 유형 중 가장 높은 인상률을 차지했다. 약사들로서는 갈수록 척박해지는 환경 속 단비라는 반응인데, 약사회는 현 약국 경영 구조를 고려하면 역부족인 결과라고 평가했다.올해 약국 수가협상단 단장을 맡은 오인석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2일 전문언론 기자 브리핑을 통해 2026년도 약국 수가협상 결과를 발표하고, 추후 약국 경영 개선을 위한 계획 등을 밝혔다.우선 약사회와 공단 간 협상을 통해 최종 결정된 2026년도 약국 환산지수는 전년 대비 3.3% 인상된 105.5원으로, 3일분 기준 내복약 기준 총 조제료는 7020원이다. 약사회에 따르면 이번 협상 결과로 전체 약국의 조제 수입 증가분은 2048억원이며, 이중 공단 부담금은 1491억원, 환자 본인부담금은 557억원으로 예상된다. 약국 당 연간 817만원의 추가 수익이 발생되며, 월별로 따지면 평균 68만원이다.약사회는 요양기관 유형 중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지만, 약국 경영을 고려하면 부족한 수치라고 평가했다.오 부회장은 “이번 약국 수가 인상률은 곧 지난 2024년도 약국 경영 상황이 악화됐다는 반증이다. 참담한 약국 경영 실적으로 고려하면 만족할 만한 인상률은 아니라고 본다”며 “약사회는 주어진 추가 소요 재정 내에서 인상률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최선을 다 해 협상에 임했지만 이번 인상률로는 현재 약국의 안정적 경영을 보장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이어 “3차 협상 전 가입자, 공급자, 공단이 소통 간담회도 가졌지만 결과적으로는 합리적 재정이 투입된 것인지는 의문”이라며 “2026년도 협상은 마무리됐지만 앞으로는 보다 합리적이고 상호 존중하는 관계 속 협상이 더 건설적으로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약사회는 특히 조제 수가에만 의존해야 하는 현 약국의 경영 구조에 문제 의식을 갖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약사행위기반수가TF 운영과 더불어 현재 정부와 논의 중인 의약품관리료 개선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더불어 제반 환경들로 인한 약국 경영 심각성을 강조하며 정부를 향해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강력 요구하기도 했다.오 부회장은 “정부의 각종 보장성 강화 정책 속 약 수급불안 장기화, 장기처방의 의원급 의료기관으로의 확대와 고착화 등 복합적 요인으로 약국은 경영을 유지할수록 손해인 구조에 처해 있다”며 “1차 보건의료기관 한축이 무너지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 돌아간다. 약국이 무너지지 않도록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약국 경영을 악화시키는 제도적 환경에 대해 정부가 적극 개입해 보완해 줄 것을 요청한다”면서 “약사회는 환산지수 인상에만 의존하는 한계를 벗어나고자 TF를 중심으로 새로운 행위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겠다. 약사 행위에 대한 합당한 보상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진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오 부회장은 또 “현재 정부와 의약품관리료가 약국 경영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상대가치 점수 조정에 대한 논의도 지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2025-06-03 10:50:19김지은 -
'2~3곳 근무' 파트타임 증가...약국장-근무약사 세무갈등[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근무약사의 근무연한이 짧아지고, 2~3곳에서 파트로 근무하는 형태가 보편화되면서 약국장과 근무약사간 세무갈등이 빈번해지고 있다.이전 풀타임 형태에서는 촉발되지 않던 갈등이 파트타임 형태 근무가 늘어남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약국가에 따르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갈등이 가시화됐다.쟁점은 원천징수영수증 종(전)근무지와 주(현)근무지 관련 사항인 74번, 75번 조항이다. 74번의 경우 '전 직장에서 정산해 준 소득세 정보'를, 75번의 경우 '현 직장에서 매달 월급에서 징수했던 소득세'가 기재되는데, 이 부분을 놓고 갈등이 빚어진 것이다.약국장은 4대 보험 등을 약국이 대납해 주는 상황에서 퇴사 직원의 소득세 납부는 근무약사 몫이라는 입장이다.하지만 근무약사 입장은 다르다. 프리랜서 형태로 여러 약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약사는 "5월 종소세 신고에서 누진세율을 적용받아 예상 이상의 세금을 징수받았다"면서 "1년 이내 퇴사한 경우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근무자 본인이 내야 한다는 게 약국장 주장이었다. 복수의 약국에서 파트로 근무하다 보니 세금 문제를 놓고 고충이 빚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임현수 공인회계사(팜택스) 역시 파트타임 형태 근무가 늘어나면서 약국장과 근무약사간 갈등 또한 빈번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풀타임 대비 근무 시간이나 개인별 요구사항이 각기 다른 데다, 퇴사 후 연말정산, 종소세 신고 과정에서도 세금 부담의 주체 등이 불명확해지면서 분쟁이 빈번해지고 있다는 것이다.임현수 회계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관행처럼 여겨지는 네트제가 아닌 세전 총급여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네트제로 근무해 약국이 대신 세금을 내주기로 했다 하더라도 근무약사가 년도 중 2개 이상 약국에서 근무하는 경우 근무약사가 세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며 "근무약사의 최종세금은 1년간 근무한 소득 전체에 대해 세금을 정산하기 때문에 1개 약국에서 벌어들인 세금과는 금액이 완전히 다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근무소득이 많아질수록 세금이 누진적으로 많아지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인데, 근무약사 입장에서도 퇴사 후 세금을 추가적으로 더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것.임 회계사는 "최근에는 세전 총 급여액을 책정하고 실제로 발생하는 4대 보험이나 세금을 차감한 후 지급하는 방식을 많은 약국에서 채택하고 있지만, 여전히 근무약사로서 네트지급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네트제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근무약사 입장에서도 약국에서 세후 실제로 받는 금액만을 급여로 신고하는 경우 소득금액이 낮게 책정돼 추후 국민연금 수령액이 낮아지는가 하면, 예기치 않은 사고 발생시 각종 보상금 한도가 낮게 책정되거나 대출금액의 한도가 낮게 책정될 수 있어 네트제 급여방식이 반드시 유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설명이다.그는 "세전 계약을 통해 세금 부담의 주체를 명확히 하는 것이 가장 명확한 해결책이며, 만약 세후 계약을 유지한다면 퇴직 전 세금 정산을 명확히 하고 연말정산시 세금 부담을 어떻게 처리할 지 등에 대해 사전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2025-06-02 17:43:36강혜경 -
"정치권 약 수급불안 공감...성분명처방 공약 등 성과"이광민 대한약사회 정책담당 부회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약사 관련 정책으로 의약품 수급 불안정 해소를,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맞물린 공적 전자 처방 전달 시스템 구축에 주목했다.이광민 대한약사회 정책 담당 부회장은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둔 2일 전문언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약사회 대선 정책기획단 운영 성과와 이번에 제시된 양당 후보 정책공약에 대한 추후 약사회 계획 등을 밝혔다.약사회는 지난달 초 조기 대선 일정이 확정되면서 대선 정책기획단 구성을 확정하고 권영희 회장이 총괄 단장, 16개 시도지부장이 공동단장으로 활동하는 기획단을 출범한 바 있다.이 부회장은 “정책기획단 차원에서 이재명 후보와 2차례, 김문수 후보와 1차례 정책 협약식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서영석, 김윤 의원과 각각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며 “지부들에서도 12차례에 걸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지역 도당들과 정책 협약식이 이뤄졌다. 이외에도 자발적 약사 모임을 통해 민주당, 국민의힘 각 후보 지지선언이 진행됐다”고 말했다.이 과정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대선 공약에 주요 약사 관련 정책이 실리는데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양 당은 무엇보다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 해결 필요성에 공감하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해결안으로 의약품 수급 관리 위원회 구성을, 이재명 후보는 수급불안 약에 한해 제한적 성분명처방 도입 또는 대체조제 활성화 공약을 제시했다.이 부회장은 “양 당 공약을 보면 약 수급불균형 해결을 위한 원론적 제안을 넘어 구체적 대안이 담겨 있다”며 “선언적 공약이 아닌 국민 건강 접근성과 밀접한 문제인 만큼 실질적인 해결안을 담았다고 본다. 약사회도 이런 부분을 발판 삼아 이번에 제시된 공약이 현실화되고 제도화 될 것을 기대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이어 “더불어 약사회가 비대면진료 제도화 전제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정부 주도 공적 전자처방 시스템 구축, 마련을 양당 후보 모두 공약에 담은 것을 긍정적 시그널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외에도 약사회는 이재명 후보 공약에 단골의원-단골약국 중심 1차 의료체계 구축, 불법 사무장약국 척결, 보건의료 직역별 업무 범위 합리적 설정 등이 포함된 부분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이 부회장은 “이번 대통령 선거는 따로 인수위 기간이 없는 만큼 바로 업무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추후 양당 후보들이 제안했던 여러 공약이 실제 국정 과제에 실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5-06-02 17:25:24김지은 -
약사회 약대생 숏폼 공모전 이승엽·최지희·최다혜 팀 대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진행한 ‘2025년도 대한약사회 약학대학생 숏폼 콘텐츠 공모전’에서 장기처방 분할조제 도입에 대한 콘텐츠를 출품한 이승엽, 최지희, 최다혜 씨 팀이 대상을 수상했다.약사회는 2일 지난 2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한 이번 공모전에는 총 37편의 작품이 출품 돼 심사위원회(대한약사회 홍보위원회)의 예비 심사와 회원 대상 투표를 통해 10개 작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약대생의 창의적 시선으로 국민에 약사 정책을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로 진행됐으며 ▲품절약 해결 ▲성분명 처방 도입 ▲약사·한약사 업무구분 ▲공적 전자처방전 구축 및 관리 ▲보건의료분야 규제샌드박스 대상 제외 ▲장기처방 분할조제 도입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대상은 심사위원회와 회원 투표 모두에서 1위를 차지한 장기처방 분할조제 제도 도입을 주제로 한 팀(이승엽·최지희·최다혜 학생)이 받았으며, 심사위원회는 캐릭터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알맞게 설명했다고 평가 배경을 소개했다.최우수상은 한결 학생(성분명처방 도입)과 품절약 해결을 주제로한 팀(오동호·강민혁·박진서·김은성 학생) 등 두 팀이 차지했다.우수상은 하정민 학생(성분명처방 도입), 김주혜 학생(성분명처방 도입), 이묘진 학생(성분명 처방 도입 등)이 받았다.이번 공모전을 기획한 노수진 총무이사는 "약대생들의 고민과 열정이 돋보인 공모전이었다"며 "국민에 약사 정책을 쉽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였다"고 평가했다.이윤표 홍보이사는 "미래 약사들이 정책 현안에 대해 고민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로 사회적 소통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약사사회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고 했다.수상작은 대한약사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수상자들에 대한 시상식은 별도 일정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2025-06-02 16:44:14김지은 -
민주당 만난 한약사회 "수십년간 있으나 없는 존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민주당을 만난 한약사단체가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제도와 법을 통해 한약사의 손을 들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부본부장 이병진 국회의원)과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한약사 단체의 입장을 전달했다.임채윤 회장은 "한약사 제도는 수 십 년 전 법으로 만들어졌지만, 그 법은 제 역할을 하지 못했고, 제도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며 "있으나 없는 존재였던 한약사 직역에 국회가 처음으로 책임있게 응답한 데 대해 의미를 부여하는 바"라고 밝혔다.그는 "한약사 현안은 단순한 직역 간 다툼이 아니라 보건의료인으로서의 기본 권리와 국민 건강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구조적 문제"라며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제도와 법을 통해 한약사의 손을 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한약사회는 이번 정책협약에 대해 수십년 간 외면받아온 한약사 제도의 정상화를 위한 전례없는 전기 마련이라고 평가했다.단순한 문서 체결을 넘어 보건의료인으로서 한약사의 법적 위상과 직역의 당위성이 국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데서 큰 의미를 가지며, 이는 제도적 복원을 향한 첫 단추이자 제자리걸음이었던 한야갓 제도의 실질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다.한편 한약사회는 지난달 21일과 23일에도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대선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대선 선대위 직능총괄본부 부본부장)과 만나 경청간담회와 정책협약식을 진행했다.2025-06-02 16:05:35강혜경 -
건약 "WHO 팬데믹 협정, 보건위기대응 최소한의 조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전경림, 이하 건약)가 WHO 팬데믹 협정채택에 대해 '공중보건위기 대응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한국이 코로나19 백신 공평분배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건약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시민건강연구소는 2일 "지난 5월 20일, 제78차 세계보건총회에서 세계보건기구의 팬데믹 협정이 채택됐다. 3년간의 험난한 협상 끝에 124개국이 찬성하고 11개국이 기권한 가운데 반대 없이 통과됐다"며 "이번 팬데믹 협정은 공중보건위기 상황에서 다시 부정의한 감염병 대응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최소한의 조치로, 한국 역시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번 협정의 핵심은 제11조 기술이전 조항으로, 이들은 백신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 기술이전과 병원체 접근 및 이익공유 시스템인 PABS 시스템이 완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코로나 팬데믹에 초국적 제약사의 백신 및 치료제 기술을 독점해 생산량을 제한해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최대한 많은 생산시설에서 백신·치료제를 생산하기 위한 중요 조항이지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근본적 이해관계 충돌을 보여왔다는 것.협상 끝에 '자발적'이라는 조건 대신 '상호합의된 조건'으로 명시했고, 각 주를 통해 자발적 의지가 없을 경우 정부가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이들은 "이는 WHO와 각 국이 상호합의된 조건에 여러 곳에서 필요 의료제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기술이전을 촉진한다는 의미"라며 "협정의 또 다른 핵심은 병원체 접근 및 이익공유 시스템 마련"이라고 분석했다.그간 감염병 위기에 제약회사들은 WHO에서 공개한 병원체 샘플과 염기서열 정보를 아무런 조건없이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번 조항은 제약회사들이 병원체 샘플과 염기서열 정부에 접근하는 대가로 생산량의 10%는 기부형태로, 10%는 조정된 가격으로 WHO에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다.이들은 "한국 정부와 제약기업들은 향후 PABS 부속서 협상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하며 중·저소득 국가들이 자국에서 사용할 백신을 직접 제조하기 위한 목표가 조기 달성될 수 있도록 기술협력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세계보건총회는 팬데믹 협정 외에도 미국의 WHO 탈퇴로 발생한 재정위기를 메꾸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회원국들은 의무 분담금을 20% 인상하기로 결정했으며, WHO 기후변화와 건강에 관한 행동계획이 통과됐다. 팔레스타인 가자지역의 보건상황에 대한 결의안도 채택됐다"며 "팬데믹 협정이 아직 완벽하지 않지만, 다자주의가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준 상징적 성과이자 강력한 체계 구축을 위한 출발점이라는 데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 감염병 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의료제품 분배가 매우 불평등하게 이뤄지면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했는지를 충분히 지켜봤으며, 한국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20년 세계보건총회에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는 '인류를 위한 공공재로서 전 세계에 공평하게 보근돼야 한다'고 천명한 바 있다"며 "팬데믹 협정이 조약으로 최종 체결될 수 있도록 정부는 국제적 리더십을 적극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2025-06-02 15:53:11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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