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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의약품 수급난, 국회 의지만으로 해결될까[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의약품 수급난을 해결하기 위한 4건의 약사법 개정안이 8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다뤄질지 관심을 모은다.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김윤·서미화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안은 민관이 참여하는 공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지정과 긴급 생산·수입 명령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김윤 의원안은 국가필수의약품뿐 아니라 일시적 공급 부족 혹은 수요 급증 의약품을 ‘안정공급 관리 대상’으로 포함하고,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협의회에 의료현장 관계자와 기관·단체의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미화 의원안은 대체제가 없는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에 포함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선민 의원안은 국가필수의약품뿐 아니라 일시적 공급 부족·수요 급증 의약품을 ‘안정공급 관리 대상’으로 포함하고,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협의회에 의료현장 관계자와 기관·단체의 참여 허용을 꾀한다. 네 건의 개정안 모두 의약품 수급 안정을 위한 나름의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최근 몇 년간 반복된 의약품 품절과 공급 차질 상황을 감안할 때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개정안이 상정되고 복지위 문턱을 넘으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이 현실화하면 몇 년째 반복되는 의약품 수급난 해결에 한층 힘이 실릴 전망이다. 의약품 수급난 해결은 지난 대선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공통으로 제시한 공약이기도 하다. 더구나 국가필수약 성분명 처방 허용 정도를 제외하면 직역 간 이견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 수급난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에 최적의 시기라는 의미다. 다만 개정안에 담기지 않은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짚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제약업계가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 꾸준히 요구해온 국산 원료의약품 자급률 제고와 저수익 필수약 생산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는 반드시 논의해야 할 과제다. 단순히 수급 불안 품목의 범위를 넓히고 협의체를 구성하는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공급망 강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낮은 생산성과 취약한 공급 구조를 극복할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 차원의 공적 비축 확대와 디지털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도 함께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해외 사례도 눈여겨볼 만하다. 미국은 ‘Drug Shortage Task Force’를 운영해 조기 경보와 대체공급 시스템을 상시 가동한다. 유럽연합(EU)은 200여 개 필수약을 공동 관리·비축하는 체계를 운영 중이다. 일본의 경우 필수의약품을 중심으로 적자를 유발하는 저수익 제품의 약가를 재산정하는 제도를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국가들은 공급량 확대와 기업 참여 촉진을 위해 정부가 적극 개입하는 공통점을 보인다. 이번 국회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 해결의 기회이다. 실질적 해결책 마련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모처럼의 기회가 허공으로 흩어져선 안 된다. 반쪽짜리 대책이 아닌, 국민과 제약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안정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2025-08-05 06:16:33김진구 -
'연봉·월급 100%' 제약사들의 화끈한 성과급 잔치[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제약사들이 화끈한 성과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최대 '연봉 100%'를 받을 수 있는 곳도 있다. 우수한 인재를 유지·유치하고 글로벌 수준의 성과 보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그룹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주식 기반 성과 보상제도’를 도입한다. 주식 기반 보상제도는 RSA(Restricted Stock Award)와 RSU(Restricted Stock Unit)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RSA는 기존의 PI(성과 인센티브)를 자기주식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임직원은 반기 평가 결과에 따라 PI 금액의 50~100%를 자기주식으로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가 하락 손실은 회사가 별도로 보전해 임직원의 부담을 줄인다. RSU는 회사의 장기 가치 상승에 기여한 성과에 대한 보상이다. 매출 또는 이익의 증대, 신약 승인 및 기술수출 등 기업 가치 제고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성과를 달성한 경우 이에 공헌한 임직원에게 연봉의 최대 100% 상당의 자기주식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한미사이언스와 한미약품, 헬스케어 유통전문 자회사 온라인팜, 원료의약품(API) 전문 계열사 한미정밀화학 등 주요 계열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대주주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반기 성과급을 월 기본급 100%로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반기 TAI(목표달성장려금)를 최대치인 월 기본급 100%로 확정했다. TAI는 이 회사 성과급 제도 중 하나다. 매년 상·하반기 한 차례씩 실적을 토대로 소속 사업 부문과 사업부 평가 등을 합쳐 최대 월 기본급의 100%까지 지급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매년 최대 실적을 달성하고 있다. 연결기준 지난해 매출은 4조5473억원, 영업이익은 1조3201억원이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중 연간 매출 4조원 돌파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초다. 올해 1분기도 연결 기준 매출 1조2983억원, 영업이익 4867억원으로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했다. 중형제약사도 인센티브 대열 동참 제약사들의 화끈한 성과급 잔치는 대형제약사에게만 국한된 얘기는 아니다. 동구바이오제약은 올해부터 새로운 이익배분제도(Profit Sharing)를 시행중이다. 세후 영업이익의 10%를 임직원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한다. 동구바이오제약이 수년간 100억원 이상 영업이익을 낸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고정 인센티브'로 봐도 무방하다. 회사의 지난해 세후 영업이익을 100억원으로 가정하면 10%인 10억원이 경영성과급으로 지급된다. 여기서 동구바이오제약의 한달 총 급여액을 따져야한다. 만약 10억원이면 성과급 총 규모인 10억원과 동일해 직원들은 월급의 100%를 지급받는다. 단순하게 월 500만원을 받으면 성과급을 받는 달에는 1000만원이 들어오는 셈이다. 2025년 성과급은 2026년초 지급된다. 하나제약도 올초 '주식기준성과보상제도(Restricted Stock Unit, RSU)' 도입을 결정했다. 하나제약은 자사주(47만주)의 11% 가량(5만주)을 RSU로 교부한다. RSU 부여는 2025년 1분기부터며 자기주식 교부 예정일은 부여 시점 2년 후부터 매년 20%씩 6년 후까지다. 하나제약은 퀀텀점프를 앞두고 있다. 2022년 완공된 하길 신공장은 최근 EU-GMP, KGMP, PMDA를 연달아 획득했다. EU-GMP는 국내 최초로 향정신성의약품이자 동결건조주사제, 특히 제네릭의약품이 아닌 신약으로 인증받았다. 통 큰 복지를 제공하는 제약사도 늘고 있다. 명인제약은 창립 40주년을 맞아 전 임직원과 회사발전에 기여해온 퇴직자 그리고 협력업체 등 약 600명이 함께하는 크루즈 여행을 마쳤다. 명인제약은 알짜 실적과 CNS 파이프라인을 기반으로 코스피 상장에 도전하고 있다. 명인제약은 지난해 처음으로 영업이익 900억원을 넘어섰다. 파마리서치는 상장 10주년을 맞이해 월급여 100%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마리서치는 지난해 영업이익 1259억원으로 전년(923억원) 대비 36.5% 증가했다. 같은기간 매출액(2610억→3497억원), 순이익(772억→890억원)도 각각 34%, 15.2% 늘었다. 영업이익은 1000억원, 매출액은 3000억원 첫 돌파다. 매출은 상장 10년만에 10배 늘었다.2025-08-05 06:11:41이석준 -
프리베나20, 10월 소아 NIP 도입…폐렴구균 판도 변화[데일리팜=황병우 기자] 프리베나20의 국가예방접종(NIP) 도입이 10월로 최종 확정되면서 치열한 시장 경쟁이 예상된다. 당초 예상됐던 3분기보다는 늦은 시행이지만 13가와 15가에 이은 후속 백신이 등장한 만큼 폐렴구균 백신 시장 판도가 바뀔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질병관리청은 10월 1일부터 폐렴구균 신규 백신인 프리베나20을 국가예방접종으로 공식 도입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만 2개월 이상의 소아·청소년은 전국 병의원에서 무료로 프리베나20을 접종받을 수 있게 됐다. 프리베나20은 지난해 10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폐렴구균 단백결합백신으로, 기존 프리베나13 대비 7가지 폐렴구균 혈청형을 추가해 국내 허가 폐렴구균 단백결합백신 중 가장 많은 혈청형을 포함하고 있다. 기존 백신으로는 예방하지 못했던 국내 유행 혈청형까지 포함하면서 예방효과에 관한 관심도 높은 상태다. 폐렴구균은 영유아에게 중이염, 폐렴, 수막염 등 다양한 질환을 유발하는 주요 세균성 병원체로, 특히 면역력이 약한 소아에게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침습성 감염(IPD)을 일으킬 수 있어 예방접종이 매우 중요하다. 프리베나20의 NIP 도입은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서 백신의 안전성, 면역원성, 비용-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됐다. 이번 도입에 따라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폐렴구균 백신은 총 3종으로 늘어나게 된다. 현재 NIP로는 소아 폐렴구균 예방접종에 13가 단백결합백신(이하 PCV13, 프리베나13)과 15가 단백결합백신(이하 PCV15, 박스뉴반스)을 지원하고 있다. 프리베나20의 건강한 소아 접종 일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생후 2, 4, 6개월에 총 3회 접종 후 12~15개월에 1회 추가 접종을 시행하며, 이미 PCV13으로 접종을 시작한 어린이는 PCV20으로 교차 접종이 가능하다. 이 같은 이유로 현장에선 13가로 1~2차 접종을 마친 영아들이 남은 일정을 20가로 이어가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 역시 기존 백신 대비 예방 범위가 넓은 최신 백신으로 교차 접종하는 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질병청은 PCV15로 접종을 시작하면 동일 백신으로 접종을 마무리할 것을 권장했다. 이와 함께 면역 저하, 만성질환, 인공와우 이식 등으로 인해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군 소아청소년도 PCV20 접종이 가능하다. 고위험군 소아청소년의 경우, 접종 시의 나이와 기존 접종력에 따라 접종 일정이 달라 개별 상황에 맞는 접종 일정을 따라야 한다. 특히 PCV20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고위험군 어린이의 연령 상한이 12세에서 18세로 상향되어, 더 많은 소아와 청소년에게 국가예방접종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프리베나20의 국가예방접종 편입으로 시장 경쟁 구도는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프리베나20의 소아청소년 부분의 영업은 기존에 프리베나13의 판매를 담당하던 한국백신이 유지하는 중이다. 오랜 기간 기존 13가 백신으로 독점적인 지위를 누려온 한국화이자와 한국백신 진영이 20가 도입으로 시장 지배력을 더 확장할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한국백신 역시 현장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상태로 향후 교차 접종 가이드라인과 제품 장점 등을 앞세워 빠른 시장 침투를 노릴 것으로 예측된다. 백신 업계 관계자는 "폐렴구균 백신의 NIP 시장이 재편되는 시기인 만큼 각 회사도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국백신의 오랜 경험이 프리베나20의 빠른 시장 안착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2025-08-05 06:06:01황병우 -
매약 매출 7.4% 더 늘었다…민생쿠폰 2주차 효과 쏠쏠[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지난 달 21일 풀리기 시작한 민생쿠폰이 약국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베이스가 민생쿠폰 지급 둘째주(7월 27~8월 2일) 패널약국 400곳의 판매 데이터를 분석해 본 결과 16%의 매출 증가가 나타난 첫째주에 이어 7.4% 더 매출이 증가했다. 민생쿠폰 사용이 본격화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7월 31일 오후 1시 기준 신청률은 90.0%로 국민 10명 중 9명이 신청을 완료했다. 휴베이스 관계자는 "민생쿠폰 지급에 따른 약국 매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전 주 대비 둘째 주 조제건수는 2.7%로 감소를 보였지만 판매건수와 판매금액은 각각 4.6%, 7.4% 증가했다"며 "지속적으로 약국에서도 사용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 년 대비 판매건수는 1.3%, 판매금액은 19.7%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눈여겨 볼 부분은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판매가 미미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이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대한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31주차(7월 13~19일) 키트 판매량이 28.8% 상승했다"며 "판매처 역시 209곳에서 245곳으로 증가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사와 협업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가맹점 정보를 민간 지도 앱인 네이버지도(네이버), 카카오맵(카카오), 티맵(티맵모빌리티)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시했다. 행안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가맹점을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비스를 개통, 현재 운영 중"이라며 "지속 협력을 통해 표출을 확대하고 잘못된 정보가 표출되지 않도록 지속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5-08-04 19:07:10강혜경 -
동아제약 베나치오, 10월부터 공급가 20% 인상[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동아제약의 간판 소화제 베나치오 가격이 10월부터 인상된다. 인상폭은 20%다. 4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동아제약은 약국 등을 통해 인상 소식에 대한 안내에 나섰다. 지역 약사는 "베나치오 가격이 20% 인상된다는 공지를 들었다"면서 "3~4개월 분에 대해 주문을 마쳤다"고 말했다. 동아제약 측은 "물류비와 인건비, 원자재가격 등 인상으로 인해 10월부터 부득이하게 약국 공급가격을 인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년 5월 인상 이후 4년 6개월 여 만이다. 2023년 까스활명수에 이어 베나치오 가격이 인상되면서 '1000원 액상형 소화제' 시장이 깨질 것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동아제약은 주문이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할당적용에 나섰다. 베나치오는 베나치오액, 베나치오에프액, 베나치오키즈액 등 3가지로 구성돼 만1세부터 복용할 수 있는 소화제다. 식욕감퇴(식욕부진), 위부팽만감, 소화불량, 과식, 체함, 구역, 구토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 동아제약은 UDCA와 산사를 추가해 소화력을 강화한 '베나치오 프로'를 오는 10월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베나치오 매출액은 전년 166억원 대비 5억원 증가된 171억원이다.2025-08-04 18:48:56강혜경 -
'창고형약국 오픈확정' 논란 낳았던 대구약국, 개설 허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창고형 약국이 잇달아 개설되면서 약사사회 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구지역에도 '창고형 약국'을 명시했던 비처방 중심 약국이 개설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우려했던 창고형태 약국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이 약국은 개설 전부터 '창고형 약국 대구 오픈 확정'이라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홍보에 나서면서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1층과 2층, 층 당 50평 규모로 도합 100평 규모 창고형 약국이 들어서는 게 아니냐는 게 지역 약국에서 우려했던 부분이다. 지역 보건소에 따르면 개설 허가는 1층 56.6평에 대해서만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2층은 기존 반려동물용품점으로 운영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해당 약국이 '창고형 약국'을 명시, 홍보에 나서면서 개설 초기 단계부터 약사회가 상황을 주시해 왔다"며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1층은 건기식과 일반약, 동물약을, 2층은 동물용품을 주로 판매하는 형태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소 역시 창고형태 운영 계획 등에 대해 질의하고, '논란이 되는 창고형태로 운영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전해진다"면서 "논란이 됐던 창고형태로의 약국 개설은 아닌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약국도 본격적인 영업 준비에 나섰다. 아직까지 간판 등은 달리지 않은 상황이지만, 바깥에는 '민생지원금 사용 가능 약국'이라는 POP가, 내부에는 '약국 입점 리뉴얼 중'이라는 안내가 부착된 상태다. 다만 종전의 마트형 약국처럼 아로나민골드, 메코비, 훼마틴, 뉴베인, 치센, 마그온 등 일반약이 즐비하게 진열되고 있었다. 한켠에는 동물용의약품도 있었지만 아직까지 카드결제 등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간접적으로 창고형 약국에 대한 약사회 입장을 전달했다. 인근이 산책로 등으로 구성돼 있어 늦은 시간까지도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만큼 늦은 밤까지 건기식, 일반약, 동물약 등을 주력해 판매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다"면서 "지속적으로 상황을 주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창고형 약국에 대해 "소비자 환경과 함께 의약품 오남용, 지역약국 붕괴 등 약사단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유통구조 변화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은 전문가, 소비자 등 의견수렴과 외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다만 창고형·마트형 약국 명칭 사용에 대해서는 현행 약사법이 약국이 소비자나 환자 오인을 유발하거나 유인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약국 광고·간판 명칭 등에 특정 표기를 제한하고 있는 만큼 창고형 약국의 표시·광고 위법성을 들여다 보겠다는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2025-08-04 18:21:34강혜경 -
'먹는 임신 중지 약' 또다시 도마…온라인서는 암거래 횡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임신 중지 약물을 허용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일부 시민 단체와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불법인 일명 ‘낙태약’의 허용 여부는 수년간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돼 왔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발의된 관련 법안을 두고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해외에서 관련 의약품을 국내로 반입해 별다른 제한이나 제재 없이 사고파는 불법 거래가 지속되면서 법정에서는 관련 유죄 판결이 줄을 잇고 있다. 생명 존엄과 안전성을 이유로 관련 시술과 의약품 도입을 제한하는 상황 속, 암거래를 통한 부작용 위험이 갈수록 심화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낙태약 허용’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 배경은 임신 중지약으로 잘 알려진 미프진은 임신 초기 50일 이내에 사용하는 유산 유도제다. 미국에서는 미페프렉스란 제품명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지난 2005년 세계보건기구(WHO) 필수 의약품 목록에 포함됐다. 현재 미국, 프랑스, 영국, 중국 등 전세계 90개국 이상에서 미프진의 처방이 합법이지만, 국내에서는 미프진의 처방이나 사용은 불법이다. 현대약품이 제약사 '라인파마 인터내셔널'과 미프진에 대한국내 판권을 독점 계약하면서 2021년 7월 식약처에 품목 허가를 신청하기도 했지만 식약처의 안전성 등과 관련한 자료 보완 요구 등에 가로 막혀 허가 신청을 자진 취하하기도 했다. 국내에선 사용이 금지돼 있고 처방도 받을 수 없다 보니, 해당 약품 사용의 합법화 논란이 계속돼 왔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낙태죄 조항이 효력을 잃은 2021년부터 해당 약을 허용하는 내용의 입법 요구가 거셌지만 공백은 길어지고 있다. 실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24년 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에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임신중지를 위한 ‘의약품 및 수술, 수술 후 의료서비스 등에 건강보험 적용’과 ‘임신중지 의약품을 도입해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해외 다수 국가에서는 허용되지만 국내에서는 허가돼 있지 않다 보니 미프진의 불법 유통은 지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에 따르면 보면 식약처는 2022년 606건, 2023년 491건, 2024년 741건의 관련 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를 적발했다. 이에 최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이수진 의원은 관련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인공임신중절 허용 한계 삭제 ▲임신중지 건강보험 급여화 ▲약물 임신중지 도입 및 필수의약품 지정 가능성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 측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낙태죄에 관한 헌법불합치 결정의 후속 조치로서 인공임신중절의 허용 한계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는 한편,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인공임신중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수술 뿐만 아니라 약물에 의한 방법으로 인공임신중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인공임신중지에 대한 보험급여가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 법안에 대해서는 여론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계, 일부 시민, 종교 단체 등에서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앞서 의료윤리연구회는 성명을 내어 관련 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화와 약물 낙태의 필수의약품 지정 추진은 낙태를 상업화·일상화된 의료 서비스로 전락시킬 것”이라며 “관련 약물이 비대면·온라인 유통으로 확대될 위험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임신중절 의약품을 도입하고,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는 것은 오히려 약물을 오남용하거나, 임부의 건강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서 들여와 구매자에 배송도…법원서는 불법 거래에 징역형 선고 제도 개선이 미진한 사이 불법 거래 수위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이들 의약품이 합법인 해외에서 약을 국내로 밀반입해 소비자에 직접 전달하는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법정에서는 미프진의 불법 거래에 대한 형사 판결이 줄을 잇고 있으며, 거래자에게 징역형 실형이 선고되는 판결도 나왔다. 실제 대전지방법원 최근 미프진을 온라인에서 불법 거래한 A씨에 대해 약사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국내에 있는 B씨와 공모해 미프프렉스를 밀반입해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중국에 체류하며 다수 블로그를 통해 미프프렉스를 판매한다고 광고한 후 구매를 원하는 구매자에게 해당 약을 국내로 밀반입해 판매하는 방법을 이용했다. 이 과정에서 A, B씨는 국내에 있는 또 다른 판매책과 공모해 국제 택배로 약을 전달해 구매자들에게 직접 배송도 했다. A씨는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해 중국으로 출국해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 법원 설명이다. 법원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가 장기간에 걸쳐 중국에서 낙태약을 밀반입해 판매한 것으로 국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고 보건의료 체계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서울북부지방법원도 최근 지난 2023년부터 인도 전자상거래 웹사이트에서 미프진을 구매해 자신이 개설한 블로그에서 홍보, 판매한 C씨에게 징역 8개월에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C씨는 총 112회에 걸쳐 1900여만원 상당의 미프진을 불법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신중지 의약품의 불법 거래가 확산되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지역의 한 약사는 “불법으로 의약품이 반입돼 거래되면 해당 약이 정상적으로 제조된 약인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구매자가 정확한 용법, 용량, 부작용 등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복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사회적 논의 대상이기는 하지만 현재의 불법 거래가 횡행한 상황을 감안해 정부의 명확한 대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고 말했다.2025-08-04 17:22:44김지은 -
지엘파마, 입덧치료제 재평가 완료...보고서 보완제출 예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엘파마가 입덧치료제 '파렌스장용정'의 동등성 재평가 결과보고서 자료제출 미비로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8월 중 자료보완을 통해 재평가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지엘파마가 파렌스 동등성 재평가 자료를 6월 20일까지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해당품목의 판매를 8월 4일부터 10월 3일까지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 지엘파마 관계자는 "지난 6월 식약처에 재평가 결과보고서를 제출했다"며 "다만 세부적인 자료에 대한 보완요청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8월 중 보완서류를 완비해 자료제출을 마칠 것"이라며 "재평가로 인한 2차 행정처분 없이 마무리하는게 목표"라고 했다. 지엘파마의 재평가 결과는 위탁을 맡긴 신풍제약의 '디너지아장용정', 보령바이오파마의 '이지모닝장용정', 한화제약의 프리렉틴장용정' 등 3개 품목에도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관계자는 "조만간 3개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2개월 동안 판매할 수 없지만, 빠른 시일 내 자료를 보완해 더 이상의 처분은 피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동등성 재평가의 경우 수탁사인 지엘파마가 진행한 동등성 재평가 결과를 위탁사가 허여를 통해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다. 한편 입덧치료제 재평가는 현대약품의 '디클렉틴장용정'이 오리지널로서 대조약으로 선정됐다. 디클렉틴을 포함해 총 9개 품목의 입덧치료제가 허가를 받았으나, 재평가 과정에서 휴온스의 '아미렉틴장용정'은 수출용으로 전환했고, 경동제약의 '디크라민장용정'과 더유제약의 '이프더케어장용정'은 허가취하를 결정했다. 현재 재평가를 받고 있는 품목은 동국제약의 '마미렉틴장용정'과 지엘파마의 파렌스장용정 및 신풍제약의 디너지아장용정, 보령바이오파마의 이지모닝장용정, 한화제약의 프리렉틴장용정 등 5개 품목이다.2025-08-04 17:19:18이혜경 -
보건의료인 업무조정위법, 국회 본회의 통과...면허권 조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 직능 간 면허·업무범위를 놓고 분쟁이 생겼을 때 이를 조정하는 정부 조직을 신설하는 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4일 제3차 본회의를 열고 보건의료기본법(대안)을 재석 224인 중 찬성 210인, 반대 5인, 기권 9인으로 가결했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 간 불분명한 업무범위를 조정하는 제도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보건의료인들의 면허나 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범위·조정 사항을 심의할 수 있게 규정했다. 업무조정위는 보건의료인 간 협업과 업무분담,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해 심의 권한을 갖는다. 업무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3명 이내 부위원장, 50명 이상 10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복지부 장관이 지명한 복지부 차관이 맡는다. 김윤 의원은 본회의에서 "작년 2월 윤석열 정부 일방적인 의대증원으로 시작된 의료대란이 1년 반 가까이 지속되고 있다"며 "의료대란 촉발은 윤설역 정부의 일방적인 증원이었지만 배경에는 지난 20여년간 제때 개혁하지 못한 뒤틀린 의료제도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번 보건의료기본법 대안은 민주적인 합의 절차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의대정원을 정하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과 함께 의료 대란 없이 의료 개혁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라고 덧붙였다.2025-08-04 17:11:44이혜경 -
알리코제약, 폭염 속 '쿨비즈' 시행…반바지·샌들 허용[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알리코제약(대표 이항구)은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올여름, 임직원의 근무 효율 향상과 냉방 에너지 절감을 위해 ‘쿨비즈(Cool-Biz)’ 복장 지침을 전사적으로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하계 및 휴가 기간 동안 반바지, 샌들 등 자유로운 복장을 허용하는 것으로 전 직원이 대상이다. 특히 외부 미팅이나 영업활동 시에도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인 복장이 가능하다. 알리코제약 관계자는 “반바지 착용이 체온을 내릴 뿐만 아니라 복장이 자유로워지면 사고도 유연해지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상에 도움이 된다. 일부 직원들이 반바지 착용에 아직은 어색해하지만, 회사 차원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마케팅 부서의 한 직원은 “출퇴근길에 IT업계 종사자들의 자유로운 복장이 늘 부러웠는데 이제는 제약회사에서도 반바지를 입을 수 있어 무더위를 훨씬 덜 느끼며 출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알리코제약은 ‘즐거운 일터 만들기’의 일환으로 여름철 과일빙수와 겨울철 붕어빵, 어묵 등 계절별 간식을 제공하는 푸드트럭을 운영 중이다. 이외도 다양한 사내 프로그램을 통해 임직원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2025-08-04 16:12:02이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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