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후보가 18대 대통령선거에서 51.6%의 득표율로 당선되었다. 방송과 보수언론의 도를 넘는 편파적인 보도를 통한 압도적 지원, 그리고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일방적인 지원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매우 근소한 차이다. 여성대통령 민생대통령을 내세우고 이명박 정부와 자신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음에도 1470만 명의 투표자들이 자신들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박근혜 당선자는 보건의료 관련 여러 가지 공약을 내놓았다. 그 공약들도 부족한 내용이지만 그나마도 이 공약들이 빌 공자인 공약이 되지 않길 바란다. 우선 박당선자는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을 공약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금액이 선진국에 대비하여 매우 높은 수준으로 건강보험 보장율이 OECD 30개국 중 27위에 불과하다. 특히 중증질환은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 비급여가 많아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심각하다.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해 총 진료비(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를 모두 포함)를 건강보험으로 급여를 추진한다고 했다. 현재 75% 수준인 4대 증증질환의 보장률(비급여부문 포함)을 2013년 85%, 2014년 90%, 2015년 95%, 2016년 100%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또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환자 본인부담 의료비 경감 공약도 있다. 현재 1년 동안의 총 본인부담 급여대상 진료비가 최하위소득 계층은 200만원, 중위계층은 300만원, 상위계층은 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본인부담금액을 국가에서 납부해주는 본인부담상한제도를 운영 중이다. 새누리당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수준에 따라 3단계를 10등급으로 구분하여 최하위 저소득계층부터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350만원, 400만원, 450만원, 500만원의 상한금액 설정하여 현행제도에 비해 67만 명이 추가로 진료비 경감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비용이 3000억이다, 최소 10조가 넘는다고 논란이 되고 있는 '어르신 임플란트 진료비 경감' 공약이다. 임플란트는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해 환자가 전액 본인부담을 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노인 대부분이 진료비 부담 어려움 호소하고 있다. 박당선자는 65세 이상 어르신 중 임플란트가 필요한 대상자를 기준으로, 가장 필요한 부위인 어금니부터 건강보험을 적용, 단계적으로 재원을 고려해 부위별로 확대 적용한다고 했다. 노인틀니의 건강보험 급여(75세 이상 2012년 완전틀니, 2013년 부분틀니) 확대 계획과 연계하여 임플란트가 필요한 노인에 대한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방안을 수립(구체적 급여대상 및 소요재원 조달방안 등)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용추계에서 너무 많은 차이가 나 이 공약이 제대로 실천될지 가장 의문이 되는 공약 중의 하나다. 그밖에 실직자의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직장과 지역 간 보험료 부과방식에 차이가 있어 직장에서 지역으로 혹은 지역에서 직장으로 이동시 보험료 차이가 발생하여 가입자 불만이 발생하고 있어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현행 보험료 경감방식을 유지하되, 임의계속가입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박근혜 당선자가 자신의 보건의료공약 중 긍정적인 내용들만이라도 꼭 지킬 것을 바란다. 앞에서 보았듯이 박근혜 당선자는 암 등 4대중증질환의 비급여 진료비를 포함한 총 진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2016년에 100%까지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분만시설이 없는 지역에 공공형 산부인과를 개설하고 만 12세 이하 필수예방접종비 무상지원을 약속했다. 또 월급 130만원 이하 노동자에게 고용보험, 사회보험을 전액 국가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박근혜 당선자는 자신이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이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이러한 정책들이 미흡하지만 이러한 최소한의 약속이 지켜지는지 많은 국민들이 기대 반 우려 반으로 주시할 것이다. 박근혜 후보는 민생대통령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당선되었고, 박후보는 민생대통령이라는 자신의 주장을 지켜야 한다. 특히 범야권 반대진영에서는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킬 의료민영화 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또한 박근혜 당선자는 대통령 선거기간 중에 스스로 이명박 정부가 민생정책에 실패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한 박근혜 당선자가 의료민영화나 전기, 가스, 철도 민영화 등 공공요금을 대폭 인상시키고 민생에 역행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제2의 촛불에 부딪칠 것이다. 현재의 경제 위기 시기에 박근혜 당선자가 재벌과 부유층의 기득권 보호에 앞장서고 서민들의 민생에 역행하는 길로 나아간다면, 박근혜 당선자는 곧바로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이며 반대로 진정 국민들을 위해 의료, 사회복지 등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면 나머지 48%의 마음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혁신형 인증취소 기준 발표를 앞두고 제약업계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혁신형 기업에서 탈락할 경우 심각한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제약업계는 강력한 약가 규제정책속에서 신약개발, 시설투자, 글로벌 시장 공략 등에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또 혁신형 기업에 선정된 업체들은 인력감원, 품목 구조조정, 원가절감, 판관비 축소 등을 통해 허리띠를 졸라맸지만 R&D 투자는 게을리 하지 않았다. '연구개발이 살길'이라는 인식이 확산된 것도 있겠지만, 혁신형 기업에 걸맞는 역할을 해야한다는 사명감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혁신형 기업 인증 취소 고시 제정안을 조만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상위제약사를 포함한 제약업계가 정부의 발표를 앞두고 긴장하고 있다. 정부의 인증취소 기준 핵심이 바로 '리베이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부는 예상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물론 리베이트가 인증 취소의 중요한 판단기준이어야 한다는 데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약산업 투명화를 수없이 외쳐왔지만 불행하게도 제약사들의 개선 여지는 요원해보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형 취소의 주요 사유인 리베이트 제공 시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한번더 고민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쌍벌제 이후 리베이트 적발 내역을 인증 최소 기준으로 삼겠다는 입장이고, 혁신형 인증이후 적발된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서는 '무조건 퇴출'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명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부가 당초 혁신형기업 선정 취지를 살리면서, 취소 인증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어떤지 제안해 본다. 혁신형 기업 선정 목적에 부합되도록 인증 이후 리베이트 제공 여부가 혁신형 기업 취소의 중요한 기준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인증 취소 기준에 대한 정부와 제약사 간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본다.

대한약사회가 대형병원들과 함께 내년도 지역약물감시센터로 지정됐다. 약사회는 이번 지정으로 그동안 병원 중심으로 진행돼 오던 의약품 부작용 보고가 전국 2만여개 약국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일선 약국들은 의약품 취급의 주역이면서도 부작용 보고에 있어 관심이 덜했고 또 소외됐었다. 지난해 식약청 자료에 따르면 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 중 약국의 보고율은 0.01%로 가장 낮다. 병의원 보고비율이 72.08%, 제약업체 27.8%, 일반소비자 보고사례가 0.06%를 차지한 것에 비하면 크게 낮은 수치라고 할 수 있다. 사실상 그동안 약국의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 기능은 전무하다고 봐도 무리가 없는 것이다. 물론 현재의 의약품 부작용 보고가 전문약 위주로 진행되고 절차도 까다로워 기존 센터로 지정됐던 대형병원들에 집중될 수 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었다. 일선 약국들이 한정된 인력으로 복잡한 부작용 보고 시스템을 이용하기에는 적지 않은 수고가 따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분위기가 달라졌다. 안전상비약 편의점 판매가 시작되면서 약국에서 상비약을 비롯한 일반약 부작용 보고 활성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 진 것이다. 안전상비의약품, 의약외품, 건강기능식품, 한약에 대한 부작용 모니터링에서는 약사들의 역할이 그 만큼 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한약사회 역시 이같은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 PM2000에 의약품 부작용 보고 기능을 탑재해 약국의 부작용 보고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약국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부분을 다 차치하더라도 약사 전문성의 시작과 끝은 곧 '약'일 것이다. 약을 복용한 환자의 효능& 8228;효과, 부작용을 관리하는 과정에 있어 약사는 주변이 아닌 중심이 돼야 하는 것이다. 이번 약사회 지역약물감시센터 지정으로 일선 약사들이 의약품 안전관리에 선제적으로 나서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18대 대통령 선거일이 사흘앞으로 다가왔다. 박근혜, 문재인 여야 양당체제로 선거가 치러지다보니 보건의약계도 덩달아 요동쳤다. 두 후보 중 한쪽을 지지한다는 집단 공개선언이 이달 들어서만 벌써 9번째다. 특정후보를 공개 지지한다는 선언은 지극히 정치적 자기 표현방식이다. 특히 직능단체 관계자들의 집단선언은 해당 직능과 산업 내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색이 더 강한 행동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특정후보 지지선언에 자신의 이름을 거는 행위에는 진정성이 담보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현상을 왜곡시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을 기만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잇따른 보건의약계 인사들의 집단선언은 직능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집단 지지선언이 유례없이 경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도 사실 보건의약계의 직능 갈등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결국 이번 지지선언에는 정치적 진정성보다는 이해관계에 의해 선택된 지지가 적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실제 문 후보 지지대열에는 이명박 정부 인사들과 친분이 두터운 사람들이 눈에 띤다. 단순한 친분이 아니라 정치적 성향이 닮은 그들이 MB정부를 심판하자는 문 후보 지지를 선언한 이유는 무엇일까? 박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던 약업계 인사들은 수 명을 제외하고는 자신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비밀에 부치고 싶어했다. 이 지지 명단에는 1030명이 이름을 올렸는 데, 실제 기자회견에 나선 6명 이외에 외부에 알려진 사람은 없다. 특정후보를 지지한다는 정치적 의사표현을 해놓고 이름 알리기를 싫어하는 것은 박 후보 당선을 예비해 보험증서에 사인한 것과 달라 보이지 않는다. 한 지지자 측은 언론에 자신의 이름이 보도되자 영업상 이유를 들어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9번에 걸쳐 지지선언을 했다는 연인원 1만명의 보건의약계 인사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에 과연 진정성이 있는 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대선과정에서 주판알을 튕기느라 줄서기에 나선 몇몇 보건의약계 인사들의 이런 행태가 선량한 지지자들과 평범한 사람들을 기만하고 있는 셈이다.

12월19일 대선고지를 향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결승지점을 향해 숨 가쁜 질주를 이어오고 있다. 지점 지점을 지나면서 양 후보의 각 부문별 공약도 그 윤곽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다. 건강보험과 직결된 보건의료 분야에서 국민체감도가 가장 높은 부분은 ‘건강보험 보장성’이다. 박 후보는 '4대 중증질환 국가 100% 책임'이고, 문 후보는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이다.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는 같지만 내용에서는 확연히 구분된다. 크게 보면, 전자는 선별적이고 후자는 보편적이다. 박 후보가 책임지겠다는 4대 중증질환은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인데 이들의 보장율은 현재 70%내외이며 4대 중증질환 이외에는 평균 보장률 62.7%이다. 2011년 현재 연간 본인부담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환자는 총 335만명이다. 이 335만명 중 본인일부부담 산정특례 대상인 4대 중증질환자는 총 51만명(15.1%)이다. 따라서 '4대 중증질환 국가 100% 책임' 공약의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액의료비 환자 수는 총 284만명으로 고액의료비 환자의 84.9%이다. 또한, 4대 중증질환자의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약 절반을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차액이 차지하고 있어 이들 비급여 항목의 건강보험 급여화 조치가 없으면, 4대 중증질환자의 의료비 경감효과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환자 간병의 건강보험 급여화 역시 4대 중증질환을 포함한 고액의료비 환자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빠져있다. 박근혜 후보는 이에 대한 소요재원이 3조5000억원이라고 했지만, 현재 비급여인 선택진료비 등을 감안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다. 지극히 현상유지적이며 보장성 강화에 대한 로드맵은 찾아보기 어렵다. 하지만 이 복잡하지 않은 간단하고 명료한 메시지는 유권자들에게 쉽게 각인되고 공감을 일으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문 후보의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는 말 그대로 전체 진료비 중 질환에 관계없이 환자에게 100만원 이상은 부담시키지 않고, OECD국가의 보장율 80%를 달성하여 국민들의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여기엔 복잡하고 단계적인 접근에 대한 설명이 따라야 한다. 첫째는 재원마련이다. 문 후보는 연8조5천억원이 필요하며 국가부담 확대, 부과소득확충으로 보험료 수입증대, 계층에 따른 보험료 인상 등을 제시했다. 둘째는 비급여의 급여화이다. 비급여에 대한 급여화 정도에 따라 환자의 실질적 부담액은 얼마든지 달라지기 때문이다.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선택진료비와 간병비 등을 전면 급여화하겠다는 로드맵은 총액계약제와 포괄수가제 등 진료비지불제도 개편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는 1차 의료인 의원에 대한 역할 확립 등 의원과 병원의 기능정립이다. 이러한 전제가 충족되지 않으면 빅5병원의 환자쏠림 현상 등 현실적인 난제들을 극복해 나갈 수가 없다. 삼성병원과 같은 수준의 의료기관을 지역별 거점에 설립하는 방안도 수입 감소를 우려하는 해당 지역 의원들의 반발을 어떻게 무마할 수 있는지 등의 어려운 숙제를 풀어야 한다. 분명한 점은 현 상태로 계속 간다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은 급격히 떨어진다는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와 저출산은 수혜자의 급격한 증가와 부담자의 감소로 보험재정은 머지않아 커다란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프랑스나 독일과 같은 수준의 보험료율로 인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기업의 가격경쟁력 약화는 물론, 사회적 동의도 얻기 어렵다. 보험재정 확보의 다변화는 세계적 추세이다. 보험료만으로는 증가하는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소비세 등 간접세와 목적세는 보험재정 기반의 다양화를 위한 OECD국가들의 보편적 수단이다. 보장성 강화가 목적이라면 보험재정 확보와 지출구조 합리화는 그 수단이다. 각각의 수단이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 건강보험의 궁극적 목표는 모든 국민의 진료비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것이다. 방법론에서 차이는 있을지언정, 건강보험 영역을 보수와 진보로 구분한다면 이는 국민들에게 공기를 서로 다르게 호흡하라는 것과 같다. 과거 경험을 비추어 보건데, 진정 국민을 위한 건강보험으로 나가고자 한다면 건강보험의 밑그림은 미리 그려져 있어야 한다. 대통령인수위에서 준비하더라도 이미 늦다. 보건의료 분야는 그 어느 곳보다 이해관계가 촘촘히 맞물려 있으며, 어느 한 쪽만 손질한다면 예기치 못한 부작용과 극단적 이해충돌로 갈등만 야기할 뿐이기 때문이다. 과거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는다면, 정교함과 각 정책시행에 대한 속도의 완급 조절, 그리고 탁월한 조정과 강력한 집행이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정파와 정략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건강보험을 바라보는 진정성 있고 따뜻한 시선이 가장 먼저일 것이다.

최근 식약청이 적합 판정받은 의료기기를 실수로 부적합 판정 품목으로 발표한 사례가 있었다. 식약청은 최초 자료를 배포한 이후 3시간여만에 한 개 업체에 대한 정정자료를 보내 언론사에 수정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다. 이튿날 아침 또 한 번의 정정자료를 배포해 기사 수정을 요청했다. 적합 판정받았는 데 잘못 발표된 업체가 한 곳 더 있었던 것이다. 이 같은 실수는 식약청이 각 지방청에서 자료를 취합해 발표하는 과정에서 지방청이 후속자료를 본청에 넘겨주지 않아 발생하게 된 것이다. 부적합으로 보도된 2개 업체는 유·무형의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었다. 두 업체 모두 의료기기 업체 중에서는 이름이 알려진 곳이었기 때문이다. 한 업체에 따르면, 기사가 나가자마자 해당 제품에 대한 문의 전화가 쇄도했고 환불 요구도 이어졌다. 비록 하루도 안 되는 시간이었지만 업체가 받은 이미지 타격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식약청이 발표하는 자료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 전국민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사안이 많다. 그만큼 발표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식약청은 이번 사건을 거울삼아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