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약국 3580개 시대, 약사들이 가맹할 때 참고하면 좋을 만한 대책이 발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18일 가맹거래 공정화를 통한 가맹점주 권익보호와 건전한 가맹시장 조성을 위해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 6대 과제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근절대책에는 크게 가맹점주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부분과 가맹본부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법집행 강화 방안이 포함돼 있다.

공정위 측은 "이번 대책에는 정보제공 강화와 가맹점주들의 지위·협상력 제고 등 가맹분야의 고질적인 甲-乙 관계 해소를 위한 개선책이 포함됐다"며 "가맹거래 공정화를 통한 가맹점주 권익보호, 건전한 가맹시장 조성을 목표로 제도개선과 법집행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대책 중 가맹 약국에서 참고하면 좋을만한 내용을 발췌해 정리해 봤다.

◆정보공개 강화=우선 가맹점주 권익보호 일환으로 정보공개가 강화된다. 이를 위해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필수물품과 관련 지속 제기되는 가격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필수물품에 대한 의무기재사항이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또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모든 비용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책정될 수 있도록 가명본부가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받는 리베이트 등 각종 대가나, 물품 공급․유통 등 가맹사업 과정에 참여하는 특수관계인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될 계획이다.



◆가맹점주 협상력 제고=공정위는 이번 과제 중 하나로 가맹점주가 최저임금을 인상할 시 인상률 등을 반영해 필수물품 공급 가격, 로열티 등 가맹금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방안을 포함했다.

법 개정 사항으로 가맹본부가 판촉행사를 할 때 그 비용을 임의로 가맹점주에 전가하지 못하도록 사전동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가맹점주가 안심하고 공정위에 신고 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보복조지 금지제도를 마련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뉴가맹점주 피해방지수단 확충=가맹본부나 임원의 위법,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발생한 손해를 가맹점주가 배상받을 수 있도록 가맹계약서에 배상책임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법 개정도 추진된다.

이어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보복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는 계약 즉시 해지사유를 정비하고, 신고포상금 제도와 허위과장 정보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마련할 계획이다.

◆광역지자체와 협업체계 마련=공정위는 가맹시장의 급성장에 따른 집행력 한계를 고려해 광역지자체와 협업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조사, 처분권 일부를 광역지자체에 위임해 협장에서 법위반을 확인, 신속히 조치할 수 있는 건은 시도지사가 조사하고, 직접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역 가맹점의 신속한 피해구제 지원을 위해 공정거래조정원에만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를 시도에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해예방 시스템 구축=공정위는 향후 가맹본부 불공정 행태를 조기 포착해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가맹분야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외식업종부터 우선 도입하고, 이후 도소매, 약국이 포함된 서비스 분야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더불어 신중한 가맹계약 체결을 유도하고 주의가 필요한 피해사례, 유의사항을 전파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가맹희망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정위는 "본부 가맹거래과 사건 누적에 따라 가맹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이들 사건이 집중 처리를 위한 T/F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가맹점주들의 민원에 빠르게 대응하고 적시에 법위반 조사와 제재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