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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차액가맹금 규제…약국체인, 'PB유통' 혼란
기사입력 : 19.01.30 12: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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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PB제품 공급가·가맹약국 사입가 공개될까 우려"

약국체인 특수성 고려 안 한 일괄규제 시 후폭풍 예상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고시안에 포함된 '차액가맹금 규제'로 약국체인업계도 혼란에 빠졌다.

규제가 약국체인 본부도 포함될지 여부에서 부터 차액가맹금 적용 품목·범위, 규제 시행으로 약국 프렌차이즈 산업에 유발될 후폭풍 등을 고민하는 모습이다.

29일 약국체인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가 차액가맹금 관련 설명회를 열고 규제방향을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분명하지 않아 약국체인 업체 별 세부 계획을 세우는데 애를 먹고 있다.

차액가맹금이란, 체인본부가 가맹점에 필수품목을 공급하면서 붙이는 이윤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치킨 프랜차이즈 본부가 각 지역 가맹점에게 필수품목인 '염지 닭'을 공급할 때 닭에 붙이는 이윤이 차액가맹금이다. 본부가 가맹점주에 부과·수취하는 마진인 셈이다.

공정위는 최근 차액가맹금 규제가 담긴 고시와 가이드라인을 공표, 오는 4월까지 프랜차이즈 본사에 가맹점에 공급하는 주요 필수품목 원가와 마진을 세밀히 기재한 정보공개서를 제출하라는 지시를 내린 상태다.

이에 프랜차이즈 업계는 해당 규제가 자칫 가맹본부 원가와 가맹점 납품가(사입가)를 일반에 공개하는 사태를 부를 수 있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등 크게 반발중이다.

이런 상황 속 약국체인 기업도 혼란에 빠졌다. 보편적인 프랜차이즈 사업과 비교해 약국체인의 외형과 내부 특성이 크게 달라 차액가맹금 규제가 약국체인 산업에도 포함될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일반 프랜차이즈의 경우 본부가 가맹점에 납품할 '구입요구품목'을 계약으로 강제화하는 게 보편적인데 반해 약국체인은 본부가 개별 약국이 사입해야 할 제품을 강제화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온누리나 옵티마케어가 가맹약국 유통용 비타민, 건강기능식품 등 PB제품을 생산하고는 있지만 강제규정으로 약국 사입을 강요하지는 않는 상황을 근거로 일각에서는 약국체인 본사가 차액가맹금 관련 정보공개서를 공정위에 제출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하지만 약국체인 역시 해당 규제 적용대상으로 철저히 본부 가맹점 공급제품의 마진을 공개하게 될 것이란 시각도 있다.

특히 프랜차이즈 본부가 소유한 공장에서 필수품목을 직접 제조·공급할 경우 차액가맹금을 미공개해도 되지만, 주문생산(OEM)방형식으로 본부 품목을 가맹점 유통할 시 차액가맹금을 공개하는 공정위 고시 내용이 약국체인 발목을 잡을 것이란 추측도 나온다.

즉 약국체인 본부가 일선 건기식·제약공장에 주문생산한 일반약이나 비타민 등 건기식의 생산원가와 본부가 가맹점에 부과하는 이윤, 가맹점 사입가 등이 공정위 보고 대상과 일반인 공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약국체인업계는 일단 공정위 후속조치를 기다리며 각 기업별 세부 질문사항을 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익명을 요구한 A약국체인 관계자는 "차액가맹금 자체가 '필수품목'과 '구매강요품목'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안다"며 "이럴경우 약국체인은 가맹약국에 납품하는 필수품목, 강요품목이 없어 이번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귀띔했다.

A관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정위가 구체적인 규제 범위와 방향을 설명하지 않고 있어 혼란스런 상황"이라며 "약국은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매우 작은 비중을 차지하는데다 그 특수성도 크다. 일괄 규제가 적용되면 불합리한 상황이 다수 연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B약국체인 관계자도 "차액가맹금 규제 본질은 본부와 가맹점 간 정보 투명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강제구매품목을 줄이라는 취지"라며 "약국체인은 각 기업마다 다양한 형태로 가맹약국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이번 규제가 언제, 어떻게 적용될지 눈여겨보는 정도 차이가 크다"고 했다.

이어 "다만 공정위가 OEM 방식으로 생산한 제품을 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할 경우 원가를 포함한 차액가맹금 수준을 공개해야 한다는 설명을 한 점은 의미가 크다"며 "정말 이렇게 된다면 약국체인 PB상품의 본사 공급가와 약국 사입가가 일반에 공개될 가능성이 생겨 본사·약국 피해는 물론 대중 반발도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C약국체인 관계자는 "일단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차액가맹금 규제 관련 공정위발 정보를 제외하고는 주변 해설이나 분석을 최대한 배제하고 있다. 혼란만 가중되기 때문"이라며 "결국 회사별, 사안별로 규제 모양이 다를 가능성이 크다. 회사마다 개별 민원질의를 준비중일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정환 기자(junghwanss@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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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삐리리
    찬성
    건기식 생산원가에 비해 공급가가 너무 높은듯..
    이번 기회에 소비자도 적정한 가격의 제품을 구매하는 계기가 되길..
    19.01.30 14: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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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 공정위 차액가맹금 규제…약국체인, PB유통 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