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니스트ST
대웅제약
온누리
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검색
추천 키워드
2026-07-30 03:51:01 기준
  • 코대원에스
  • 약가
  • 황병우
  • 일반약 판매
  • [기자의 눈]
  • 종근당
  • #GSK
  • 약국
  • 약가 재평가
  • 길음
타이레놀
약국 Q&A
세무·노무팜텍스
노동자의 날 수당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약국세무미래 세무법인
포괄양도계약서양식 부탁드립니다
약국대출메디라이프
약국 개국 대출 어떻게 받아야할지 어렵습니다
개국·경영휴베이스
세트상품은
약국법률법무법인 규원
권리금회수기회를 놓치는 건가요?
약국인테리어생각자국 디자인
매대 높이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삼진제약
바이오인프라

"공적마스크 왜 없냐"…낫 들고 약사협박 집행유예

  • 강신국
  • 2020-09-16 11:51:0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수원지법 성남지법, 피고인 A씨에 징역 1년·집유 2년
  • "약사도 처벌 원치 않고 실제 낫 휘두르지 않아"...실형 면해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공적마스크 판매가 한창이던 지난 3월 약국에서 낫을 들고 약사를 위협했던 협박범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실형까지 가지 않은 결정적인 이유는 약사가 처벌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최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사건을 보면 A씨는 지난 3월 9일 경기 광주시 소재 B약국에 낫을 들고 들어가 마스크를 달라고 했지만 약사가 "오늘 물량은 다 판매돼 없다"고 하자 낫을 들고 약사를 위협한 혐의다.

A씨는 낫을 손에 든채 "나는 여기 단골인데 여기서 한번도 마스크를 산 적이 없다"고 소리를 치면 소란을 피웠다.

이에 약사가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A씨는 "신고해라. 누구든지 한 명만 걸리면 가만 두지 않겠다"고 소리를 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약국 CCTV 영상물을 증거로 A씨를 입건,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마스크가 없다는 이유로 낫을 휴대하고 약사를 협박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인 약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도 실제 낫을 휘두르지 않았다는 점은 유리한 정황"이라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강신국(ksk@dailypharm.com)
다른 기사 보기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의약전문언론 1위 데일리팜이 제대로 보도하겠습니다.
기사화된 제보내용에 대해서는 소정의 상품을 증정합니다.
제보하기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알림·공표

대우제약

약국e몰

오늘의 TOP 10

아워팜(260305)
크레소티
닫기

댓글 운영규칙

· 댓글은 로그인 후 작성할 수 있으며, 아이디의 일부가 노출됩니다.
ex. dail**** (아이디 앞 4자리 이외 **** 처리)

·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 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