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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약가제도 마련...약제 급여재평가도 지속 추진"
기사입력 : 20.10.05 06: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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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태 신임 보건차관, 제약계 소통 강화 의지 밝혀

성분명처방, 사회적 공감대가 우선...항암제 추가적응증 우대 검토

신약, 치료접근성 동시에 건보재정 딜레마...각계 의견수렴 중요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 보건 영역을 통솔하는 초대 복수차관인 강도태 제2차관(51·서울대 행정학 석사·행시 35)은 코로나19 시국에 임명된 만큼, 감염병 대응에 집중하는 한편 정부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에 역점을 두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취임 한 달 째에 접어든 강 제2차관은 복지부 역사상 첫 복수차관, 즉 제2차관으로서 보건의료와 의약학 등 복지부 내에서 약업계를 아우르는 보건 분야 전 영역을 총괄한다.



강 차관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보건 정책 추진 방향 의지를 밝히고 업계와 최대한 소통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또한 각 계 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보다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건의료발전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다만 콜린알포세레이트와 대체조제 및 성분명처방, 첩약급여, 의사국시 의대생 구제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의 경우 지극히 신중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다음은 강 차관과의 일문일답이다.

제약산업·약업·약무 현안

▶국내 제약계는 제네릭 약가개편으로 대표되는 규제 일변도 정책에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보장성강화 이면에 부족한 국내 제약 육성책, 일방적 정책 추진 등에 대한 비판이 있는데, 차관의 입장은 무엇이며 향후 정책 방향성은.

"2018년 발사르탄 사건을 계기로, 제네릭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하고 제약업계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제네릭 품질관리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약가제도 개편안을 마련했다. 기존에 발표했던 약가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되, 세부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제약업계와 충분히 소통하겠다. 약가제도를 합리화하는 동시에, 미래 중점육성 산업이자 핵심산업인 제약산업의 발전을 위해 육성·지원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 또한 R&D 투자 강화, 핵심 전문인력 양성, 바이오헬스 기술개발 혁신생태계 조성 등을 포함하는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2018~2022)과 함께 지난해부터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제약산업의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약산업에 대한 지원시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제약기업들은 항암신약과 관련해 추가 적응증을 획득할 경우 새로운 신약으로 보험약가 인정을 주장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입장을 알고 싶어 하지만 정부가 소통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한 차관의 견해는.

"동일한 약제에 대해 적응증 별로 가격을 달리 적용하는 새로운 약가제도는 중증질환의 치료 접근성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운영 중인 국민건강보험의 청구구조와 비용 지불 체계 안에서 실현 가능한 지 우선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약제별 특수성을 반영한 적응증별 차등약가 부여 필요성에 대해서도 유관기관, 제약업계,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이 수반돼야 할 사항이다. 제약업계와 소통과 관련해서 향후 유관 협회와의 정기적인 '(가칭) 민관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제약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겠다."

▶최근 법원에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급여기준 축소 고시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제제 후 다른 약제에 대한 재평가는 유보 또는 중단된다고 봐야 하는지, 아니면 개정 요양급여에 관한 규칙에 재평가 근거가 신설되는 만큼 해당 조문을 근거로 재평가 사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린다.

"그간 국회, 언론, 시민단체 등에서도 임상적 유용성이 낮은 의약품에 대해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첫 사례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하고,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기등재 의약품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통한 급여 조정에 관한 근거를 신설했다. 내년에 후속 약제를 선정해 재평가할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제약업계와 전문가, 시민단체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

▶제약사들의 CSO(영업대행사) 영업 중심으로 전환하는 추세가 최근 더욱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부는 지출보고서를 포함해 CSO 관리방안에 대해 계획 중인 게 있는지.

"최근 CSO를 통한 의약품 판매 영업 증가에 따라 우회적인 리베이트도 증가한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영업대행사에 대해서도 약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업무정지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 또한, 영업대행사는 영업업무를 위탁한 제약사의 관리・감독 하에 지출보고서를 작성해 의료인 등에게 제공된 경제적 이익 제공내역을 관리해야 한다. 앞으로 의료인, 제약업계 등을 대상으로 지출보고서에 대한 확인의무 등 '지출보고서 제도'에 대한 홍보를 통해 영업대행사 등의 자정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복지부를 포함한 범부처 추진으로 최근 2025년까지 바이오산업인력육성계획이 공개됐다. 총 4만7000명의 인력이 육성된다고 하는데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가.

"매년 바이오 관련 학과를 졸업하는 인력은 학부, 석‧박사를 합쳐서 총 5만 7천 명 정도로 상당한 규모지만, 업계에서는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인재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바이오시밀러 수출 증가, 세포‧유전자치료제 개발 등 바이오의약품 시장이 확대되고, 의료데이터와 인공지능(AI) 활용이 늘어나면서 바이오 생산공정 관리나 빅데이터 전문가 등 신산업 분야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 9월 21일 혁신성장전략회의를 통해 발표한 바이오산업 인재양성 추진방안은 정부 인력양성 사업을 이러한 현장수요에 맞도록 개편하고 확대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NIBRT(National Institute for Bioprocessing Research and Training) 사업을 들 수 있다. 아일랜드 사례를 벤치마킹해 선진국형 바이오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바이오 공정 인력양성센터도 구축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설계에 들어가서 오는 2024년에 정식 개소하게 되면, 매년 약 2000명의 전문가를 배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내 및 해외 임상시험 전문인력을 2025년까지 1만명 이상 양성하고, 인허가 기준 등 규제과학 분야 전문가, 빅데이터‧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개발 교육 등 바이오헬스 산업생태계 전반에 걸친 필수인재를 집중적으로 양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간 대체조제와 성분명 처방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직능 갈등으로 외면해 왔다. 이에 대한 차관의 견해는.

"성분명 처방, 대체조체 활성화에 관해서는 그 필요성, 범위 등에 대해 의료계, 약계, 학계 등 의약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따라서, 의·약계 뿐만 아니라 국민 인식 등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사무장병원·면대약국은 그 수법이 교묘해 지고 있지만 법적인 한계는 현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면대약국의 경우, 복지부 내 특사경팀(의료기관정책과)이 아닌 약무정책과에서 담당했다. 특사경팀 인력 부족도 문제다.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복지부 공무원의 특별사법경찰 권한은 사법경찰직무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의료법에 관한 범죄(2017년 12월 신설)만 명시돼 있다. 불법 개설 약국 근절을 위해는 건보공단 내 불법개설 약국 전담조직을 신설(2017년 7월~)해 행정조사를 실시 중이다. 현재 사무장병원 행정조사 이후 신속한 수사 전환을 위해 복지부 내 '불법개설의료기관단속팀'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인력부족(2명)으로 직접수사가 어려운 형편이나 점진적으로 확대해 갈 예정이다. 특히, 수사인력 확보 측면에서 행정안전부에 특사경인력 증원을 협의하고 있다."

건강보험 정책과 보장성강화

▶코로나19 사태 이후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케어(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관련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준비금이 약 16조원(8월말 기준) 규모로서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차질없이 추진 중이며, 향후에도 국민 의료비 부담이 큰 초음파, MRI 등 치료에 필요한 의학적 비급여에 대한 보장성 확대를 중심으로 의료계 논의 등을 거쳐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첩약 급여화의 경우 시범사업 후 의협이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평가 후 본사업 전환'을 논의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듯 하다. 복지부가 검토 중인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첩약 시범사업과 함께 한약재의 생산, 유통단계부터 조제까지 규격품 바코드 시스템, 원외탕전실 인증제 확대, 처방정보 공개 등의 제도를 추가로 구축하게 돼 더욱 안전한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다.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시범사업의 효과와 첩약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해 중립적인 평가연구를 시행하고, 평가결과를 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다. "



의료정책 현안

▶신종 감염병에 대처하기 위해 공공의료 비중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예산도 중요하지만 공공의료수행 인력(의사)는 하루 아침에 충원될 수 없다. 이에 대한 차관님이 생각하시는 해법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서는 재정, 인력, 시설, 법·제도 등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지난 9월 4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에 대해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하기로 한 바 있다. 앞으로 대한의사협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 추진을 이어갈 계획임을 말씀드린다."

▶의료현장에서 부족한 의사 인력 대체를 위한 PA(의료보조인력)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을 법 테두리 안으로 끌어안아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 PA문제 해결에 대한 복안이 있다면 설명해달라.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PA 제도화로 개선하자는 의견이 있으나, 의료계에서는 PA 도입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PA 제도화는 환자안전에 미치는 영향, 의료인 직종 간 업무 범위 구분, 제도 도입 시 새로운 직종 출현에 따른 직종 간 갈등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한편으로 전문간호사 제도 활성화를 위해 분야별 업무범위를 마련 중이며, 의료인력 부족을 개선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 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의료계와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집단 거부한 의대생 문제 해결방안으로 고민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의사국시의 추가적인 기회 부여는 다른 국가시험과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와 이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의료계 집단행동 후 의료계와 맺은 의정합의에 대한 복지부 내부 평가는 어떤가. 또한 의료계에서는 의정 협의체 시민사회단체 참여 우려 등 합의문 이행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있다. 합의문 중 지역수가와 필수의료 부분에 대한 의료계 관심이 높다. 수가 정상화의 단초로 여겨지는 데 복지부 구상은 어떠한가?

"의·정 합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의료계 집단행동을 멈추고 진료를 정상화한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 또한 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 뿐 아니라 지역의료 격차 해소, 필수의료 의료인력 균형배치 등 공공의료 질 향상을 위한 '공론의 장'이 열린 점을 뜻깊게 생각한다. 정부는 이번 합의가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의료계 및 각계와 충분한 소통과 대화를 이어나갈 것이다. 의·정 협의체는 의사협회와 논의를 통해 구성할 계획이며, 의약단체, 환자·시민단체, 전문가 등 각계와도 충분히 소통할 것이다. 아울러, 지역의료 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의료인력 균형 배치를 위해 의료인력, 의료인프라, 수가 등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 공공의료 질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겠다."
김정주 기자(jj0831@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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