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건차관 체제 본격화…약업계 미칠 영향은

• 강도태 현 기조실장 발탁...1관 3과 44명 인력 보강
• 의약계 소통·효율·체계적 사업수행 기대
• 의료정책 '쏠림' 우려는 지켜봐야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의 오랜 숙원이었던 복수차관제도가 본격 도입, 오는 12일부터 보건전담 차관인 제2차관 자리가 신설된다.

초대 제2차관은 강도태(51·서울대 행정학 석사·행시 35) 현 기획조정실장이 발탁돼, 주말 코로나19 관련 업무 수행을 제외하고는 다음주인 14일 보건 분야 차관직 수행을 본격 시작한다.

청와대와 행정안전부는 8일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과 질병관리청 승격 등 정부조직개편 발표에 이어 복지부 제2차관과 질병청장 발탁·임명을 차례로 발표했다.

복수차관제 도입은 그간 보건의료계와 의약·제약계 등 약업계와 사회복지계, 복지부 내부까지 숙원해왔지만 번번히 가로막혀왔다.

조직이 거대해지면 예산과 권한 등이 그만큼 커져야 하는 데, 당시만 해도 정부가 이를 뒷받침할 만큼 역량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보건복지 보장성이 강화되고 업무 규모나 예산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복수차관의 실현 가능성이 최근 몇년 사이 두드러졌다. 특히 보건과 복지 분야는 기본적으로 업무가 대부분 독립적이면서도 개별성과 전문성이 전제된 특성 때문에 차관 분리에 대한 목소리는 계속 제기돼 왔다.

복수차관제 목소리가 뚜렷하게 제기된 것은 과거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0년 당시 여성부와 합쳐진 형태의 '보건복지여성부'로 정부조직이 통폐합 됐을 때 업무 분장과 조직 규모상 복수차관제 도입이 검토된 바 있다가 곧바로 좌초됐다.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에 대한 요구는 10여년 전부터 뚜렷하고 선명하게 제기되기 시작했다. 의약계의 경우 대표적으로 2010년 4월 의협, 약사회 등 29개 단체가 연합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제도 도입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후 2013년 국가수준에 걸맞는 사회복지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복지부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하는 입법이 추진되기도 하는 등 복수차관제와 연관된 대안이 나오기도 했다. 특히 2015년 메르스 사태로 인해 국가 의료체계와 감염병 대응 등 보건의료 체계의 허술함이 드러나면서 복수차관제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됐다.

이번 복수차관제 도입 또한 코로나19 대응에 모든 역량을 집중 중인 정부조직을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만들어 감염병에 대응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됐다. 이를 위해선 복지와 보건을 분리해 전력할 역량이 전제돼야 한다는 필요성을 청와대가 인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복수차관제 도입은 청와대 뿐만이 아니다. 의약계 전반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 대부분이라 해도 틀리지 않는다. 제약계 또한 보건 전담 2차관을 신설해 의약품 관련 정책에 대한 소통과 활발한 의견개진 등을 희망해왔다. 특히 제약계에서는 그간 의약품 정책, 이 중에서도 약제급여 실무에 대한 전문적인 소통 없이는 규제 일변도로 정책 쏠림이 지속된다는 문제제기가 많았다.

이번 조직개편을 살펴보면 보건 분야는 보건의료정책실이 신설돼 총 44명의 인력이 보강됐다. 조직은 이를 포함해 1관 3과가 신설돼 총 1실 3국 6관 29과가 강도태 초대 제2차관의 진두지휘를 받게 된다.

의약품과 관련된 조직은 기존 그대로다. 조직은 크게 약무와 약제, 제약산업으로 구분되는데 약무는 신설된 보건의료정책실 산하 보건의료정책관 소속으로 묶인다. 급여 의약품 정책과 관련된 보험약제과는 건강보험정책국 소속으로, 제약산업과 관련된 보건산업진흥과는 보건산업정책국 소속으로 유지된다.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중 보건 분야 담당인 제2차관 산하 조직도.

일단 의약계는 오는 12일부터 새롭게 짜여진 조직과 복수차관제가 작동되면 깊이 있는 소통으로 스킨십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내다본다. 이는 전문성과도 맥이 연결되는 데, 그간 의약계는 복지 분야 장차관이 임명되면 직능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 힘들었고 그만큼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경험치를 갖고 있다.

제약계도 마찬가지다. 보험약제 정책과 약제 등재 특히 보장성강화로 인한 약가 규제 등 기업 생태계와도 직결되는 수 많은 약가정책에 대해 제대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요소가 많다는 점에서 그간 복수차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때문에 차관급이 전문성을 갖추고 실무 연륜을 지닌 내부 인사가 된다면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고 이해관계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수용하면서 속도감 있게 일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존재한다. 정책관리와 수행이 체계적으로 이뤄진다는 의미다.

다만 전체 실국에서 차지하는 의약품 관련 과가 고작 3개에 불과한 특성상 제2차관의 역량이 의료 분야에 지나치게 쏠리게 될 경우도 배제할 순 없다.

정책이 치우치면 리베이트 관련 사업 등 의료·약무-제약 연관 분야 등에 정책적 불형평성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제2차관이 수행하는 관련 정책과 방향 설정 등 행보는 계속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복수차관제가 12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정가에서는 이르면 이번주 안에 늦어도 이달 안에는 청와대가 새 복지부장 임명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