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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능합의부터"…의료일원화·통합약사 또 발빼는 정부
기사입력 : 20.10.16 12: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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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친추가

복지부 "의료계 내부 이견 걸림돌…신중히 접근해야"

서영석 의원 질의에 답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의료일원화와 통합약사제 시행에 대해 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간 내부 의견합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 입장에서 직능 갈등이 첨예한 제도를 섣불리 강행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이해당사자 간 공감대 형성이 제도 시행 제1과제란 취지다.

15일 보건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국감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 의원은 의료일원화와 통합약사제 추진을 위한 교육과정·학제 통합 필요성을 질의했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와 약무정책과, 한의약정책과는 교과·학제 통합을 둘러싼 이해당사자 간 합의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의사와 한의사 일원화 필요성은 꾸준히 논의되며 일정부분 공감을 이뤘지만, 의료계 내부 이견이 존재하는 부분이 걸림돌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의사와 한약사 통합 역시 내부 합의가 충분하지 않다고 명시했다.

복지부는 "지금껏 의료일원화는 의-한 유기적 협력으로 논의가 있었고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공감을 이뤘지만 의료계 내부 이견이 있다"며 "통합약사제 역시 약사와 한약사 간 충분한 내부 공감대 형성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피력했다.

이어 "의료일원화 논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복지부도 각 이해당사자와 공감대를 갖고 논의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정환 기자(junghwanss@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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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이고 나발이고
    제제분업이나 조속히 시행하라!!
    복지부는 쓸데 없는 통합이니 일원화니 개 소리 그만하고
    제제분업 시행하여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의 역할 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
    일반약도 공통의 영역으로 둘지~ 양방제제 한방제제 완전히 나눌지도 조속히 판단하여 공통영역이든 일반약 이원화든 조속히 시행하라!!
    일원화 같은 개소리는 집어치워라~!! 시간만 간다.!!
    한약사도 약사도 원하지 않는 일원화 개소리는 그만 하라~!! 공감대 합의 없다.!!
    20.10.18 10:24:46
    0 수정 삭제 11 0
  • 진작에
    이랬어야지
    반쪼가리 양약싸개 ㅅㄲ들에게 4년을 대학다녀야 얻을 수 있는 한약조제권 한약제제조제권을 줄 수 없지~!! 미친 ㅅㄲ들 거져 가져가려고~!! 완전 이원화갑시다~!!
    20.10.17 23:00:11
    0 수정 삭제 3 1
  • 우리나라가 한국이냐?
    우리는 코리아라고 하지만
    외국에서는 사우스코리아라고 부른다.
    니들은 약사라고 하지만 한약사가 생긴이후로는 니들은 양약사일뿐이다.
    약사라는 직능은 한약사로 인해 쪼개진거야.
    20.10.17 17:24:57
    0 수정 삭제 4 1
  • ㅋㅋ
    ㅋㅋ
    100년 지나도 안끝남 탈출할 사람들은 탈출하셈
    20.10.17 15:31:07
    0 수정 삭제 0 0
  • 소란
    전체 투표해 그냥
    그리고 반대가 많으면 다신 이딴 개소리 안한다고 명문화 시켜
    20.10.17 14:31:45
    0 수정 삭제 0 0
  • 좌파 정권
    국가 백년대계는 없다
    나라야 망하든 말든 오로지 정권 재창출 밖에 관심없다
    20.10.17 10:04:37
    0 수정 삭제 1 1
  • ㄴㄴ
    팩트는 정부가 원하는게 의료일원화고
    문제는 의사는 현재처럼 놔둬도 별 문제가 없으니 느긋하게 일원화 협상이 가능한데 약사는 그냥 놔두면 한약사 일반약판매 때문에 너무 골치아프니까 을이 되는 상황...고로 일단 한약사 일반약 판매 중지시키는게 우선이다.
    20.10.17 09:26:30
    1 수정 삭제 3 0
  • 중도
    문재인이 문제다
    어딜가나 문정부는 이간질, 편가르기 대마왕
    20.10.16 20:14:33
    0 수정 삭제 4 5
  • 한약사
    통합하던 말던 알아서들 하고 확실히만 합시다.
    그럼 지금가지 한약사 한테 일반약 사먹은 사람은 전부 국가에 피해보상 청구해야겠네요?
    불법이었는데 방치해서 무면허자 한테 약사먹었으니?
    이게 말이 될거 같습니까? 그렇게 되길 바라는것과 그게 가능한지는 별개의 문제지요.
    흥분 가라앉히고 가만히 생각들 해보시길 바랍니다.
    20.10.16 19:53:27
    0 수정 삭제 1 1
  • 한약사
    통합하던 말던 알아서들 하고 확실히만 합시다.
    약사들 한약제제 취급하는거 약사법에 써있으니 하는거지요?
    한약사들 일반의약품 취급하는거 마찬가지에요 약사법에 있으니깐 하는거잔아요.
    입법불비니 개소리 하지말고 그게 입법불비면 약사는 한약을 다를수없는데 괄호조항에 넣어놨으니 입법 오류겠네요. 입법 불비 입법오류 같이 바로잡던지 일원화 하던지
    그냥 이대로 애매하게 같이 가던지 깔끔하게 합시다. 지저분하게 말도안되는 우리는 다하고 한약사들은 못하게 하자는 어린애들 같은 소리 마시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슈 이미 20년 넘게 일반의약품 구분없이 팔고있는데
    어느날 갚자기 그게 불법이었다?
    20.10.16 19:51:05
    0 수정 삭제 1 1
  • 약사
    한약사를 약사로 만드는 통합약사 결사반대합니다.
    결국 한약사를 약사로, 한약학과 입학정원을 약대정원으로 전환하는 졸속적인 대한약사회의 횡포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약사 숫자를 뭘 그리 늘리고 싶습니까?
    대한약사회, 김대업은 자진사퇴하시오!
    20.10.16 19:09:09
    2 수정 삭제 18 13
  • 김대업 좌석훈
    통합파 맞습니다
    둘다 약사회 소통란 가보시면 집행부 한약사 통합시 약대로 편입은 찬성이었습니다

    내년엔 꼭 끌어내립시다, 둘다 통합파인거 이번에 제대로 틀켰어요, 정부가 협의체 구성이 난항이라 발뺀 상황입니다, 통합파 놈들 꼭 내년엔 제거합시다
    20.10.16 18:47:59
    1 수정 삭제 18 13
  • 델팜 보세요
    통합약사라는 엉터리 단어 쓰지 마세요!
    기자란 양반이 엉터리 단어 쓰면 어찌합니까?
    통합약사라는 단어는 김남주 약사가 만든 신조어입니다
    세상 어느곳에도 통합약사라는 엉터리 단어는 없어요
    통합약사라는 정신 나간 단어 쓰지 맙시다
    20.10.16 18:13:46
    3 수정 삭제 9 3
  • 워딩
    글 해석할 줄 모르냐? 아니면 해석이 안 되는 거냐?
    내부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원한다면 통합약사 논의를 하겠다는 거잖냐
    니들 내부의견 정리부터 하라는 것 아니냐? 다수가 반대하면 당근 안 하겠지
    그럼 전체 투표를 통해 다수가 원하는 방향이 어디인지 조사부터 하는게 순서 아니냐?
    뭔 ㅋㅋㅋㅋㅋ 전체 투표도 못하게 결사항전을 하고 있는지 ㅉㅉㅉㅉㅉㅉㅉㅉㅉ
    전형적으로 소수가 다수를 가로막고 몇몇의 뜻대로 전체를 이끌려는 상황인게지
    20.10.16 17:44:03
    0 수정 삭제 15 4
  • 이원화
    복수약사 면허가 맞는 용어
    20.10.16 17:32:55
    0 수정 삭제 0 3
  • ㅉㅉㅉ
    땡깡쟁이들 많네 다수결에 따라 결정이 되겠지
    이해관계자들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직능합의부터 하라고 하잖냐 뭔말인지 몰라?
    다수의 약사가 반대하면 어차피 안되는 것이라고 왜 결사적으로 난리를 부리냐
    혹시 지금 선동하고 있는 넘들이 소수냐? 아니라면 뭔 난리를 피우냐?
    20.10.16 17:30:24
    0 수정 삭제 12 2
  • 통합약사
    통합약사
    통합약사=양약사+한약사
    20.10.16 17:29:02
    0 수정 삭제 6 2
  • 1
    1
    통합약사라뇨 그런 단어 직능은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통합의사라는 직능도 있나요? 이런식으로 할거면 아예 통합만능의약사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다 합쳐버리죠?? 이게 말이 됩니까. 엄연히 직능대로 면허가 구분되어 있는데 누구 맘대로 합치고 장난질입니까
    20.10.16 17:02:36
    0 수정 삭제 14 10
  • 델팜 보세요
    통합약사라는 엉터리 단어 쓰지 마세요
    기자란 양반이 엉터리 단어 쓰면 어찌합니까?
    통합약사라는 단어는 김남주 약사가 만든 신조어입니다
    세상 어느곳에도 통합약사라는 엉터리 단어는 없어요
    통합약사라는 정신 나간 단어 쓰지 맙시다
    20.10.16 16:56:23
    0 수정 삭제 8 3
  • 미래가 없지
    혜안을 가진자 없네
    과거 수년이 앞으로 30 40년을 내다보는자 없네 한무당만 웃고 있네
    20.10.16 16:29:33
    0 수정 삭제 5 0
  • 신종카운터들
    한약사 돌아이들
    그냥 망상증 환자들이네
    20.10.16 16:16:45
    2 수정 삭제 4 6
  • 김대업 좌석훈
    둘다 약사회 소통란 가보시면 집행부 한약사 통합시 약대로 편입은 찬성이었습니다
    내년엔 꼭 끌어내립시다, 둘다 통합파인거 이번에 제대로 틀켰어요, 정부가 협의체 구성이 난항이라 발뺀 상황입니다, 통합파 놈들 꼭 내년엔 제거합시다
    20.10.16 16:16:37
    1 수정 삭제 19 14
  • 경희대 정디과
    정보디스플레이과
    정디과보다 낮은 한약학과 나오면 약사흉내 가능한거죠?
    일반약 한약 동물약 무적과군요
    20.10.16 15:52:55
    2 수정 삭제 5 8
  • 통합약사는
    복지부에서도 사용합니다만
    너나 통합약사 이미지에 편승하지 말아라 한약도 안배워놓고 무슨 통합약사 한조시 약사인척 하냐
    20.10.16 15:39:31
    2 수정 삭제 5 1
  • 레알임
    한약사 전문약 조제 무혐의 받음
    어느 한약사가 근약 퇴근하고 전문약 조제하다 수사의뢰 받았는데 의약품이 양약제제와 한약제제 구분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불법이 아니라고 무혐의 받음 정 못믿겠으면 경찰청에 물어봐라 한약사들은 알면서 쉬쉬
    20.10.16 15:06:41
    3 수정 삭제 4 2
  • 멍청이들
    직능합의는 개뿔
    직능이 다른데 무슨 합의야
    한약사는 한약 한약제제만하면된다.
    그 외는 다 처벌감이야
    20.10.16 14:56:33
    2 수정 삭제 5 11
  • ㅋㅋㅋ
    약사들 뺀찌 먹었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뭐든 직능합의부터 하고 오라네 ㅋㅋㅋㅋㅋㅋㅋ
    약사-한약사 직능합의할래? 아니면 이렇게 계속 있을래? 물어보는듯 ㅋㅋㅋㅋㅋ
    20.10.16 14:44:33
    0 수정 삭제 3 2
  • 한약국은
    복지부에서도 사용합니다만
    너나 약국이미지에 편승하지 말고 꺼져라 한약도 안하면서 무슨
    20.10.16 14:38:27
    0 수정 삭제 0 5
  • 저보세요
    한약국이라는 엉터리 단어 쓰지마세요
    약사법 배운 양반이 엉터리 단어 쓰면 어찌합니까?
    한약국이라는 단어는 일부 법알못들이 만든 신조어입니다.
    세상 어느곳에도 한약국이라는 엉터리 단어는 없어요
    한약국이라는 정신 나간 단어 쓰지 맙시다.
    20.10.16 14:36:36
    2 수정 삭제 16 8
  • 이보세요
    통합약사라는 엉터리 단어 쓰지 마세요
    기자란 양반이 엉터리 단어 쓰면 어찌합니까?
    통합약사라는 단어는 김남주 약사가 만든 신조어입니다
    세상 어느곳에도 통합약사라는 엉터리 단어는 없어요
    통합약사라는 정신 나간 단어 쓰지 맙시다
    20.10.16 14:13:02
    3 수정 삭제 9 10
  • ㅉㅉ
    여기 한약벌레들 왜이리많냐
    니들 한약 좋아서 한약 다루겠다고 한약학과 가놓고서
    왜 약사인\'척\' 코스프레해? 약국/한약국 제대로 분리하자
    20.10.16 13:57:52
    2 수정 삭제 12 13
  • ㅇㅇ
    공무원놈들
    적당히 일 하는척 하다가 적당히 시간가면 적당히 월급나오니깐
    책임질일은 애초에 피하려고 한다
    공무원 성과연봉제 도입해야한다
    20.10.16 13:41:21
    0 수정 삭제 8 0
  • 김대업 좌석훈
    둘다 약사 소통란 가보시면 집행부 한약사 통합시 약대로 편입은 찬성이었습니다
    내년엔 꼭 끌어내립시다, 둘다 통합파인거 이번에 제대로 틀켰어요, 정부가 협의체 구성이 난항이라 발뺀 상황입니다, 통합파 놈들 꼭 내년엔 제거합시다
    20.10.16 13:37:56
    2 수정 삭제 27 23
  • 속보
    한약사가 전문의약품 조제 가능
    제23조 (의약품 조제) ①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다만,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

    현재는 의약품이 양약제제, 한약제제로 구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약사도, 모든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는 권리가 약사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부정하면 약대생도 조제 못함
    20.10.16 13:35:34
    3 수정 삭제 7 5
  • ㅇㅇ
    복지부쓰레기새끼들 하는일이 이렇지 뭐 ㅋㅋ
    똥이랑 설사는 본인들이 뿌찍뿌직 싸놓고
    치우는건 너네가 해라~~~
    공무원식 일처리 병신같다 진짜 ㅋㅋㅋ
    20.10.16 13:28:20
    0 수정 삭제 7 0
  • dfd
    말은 바로해야지
    의료일원화 주장하는데.. 국민들에게 실익이 있나?
    실익이 전혀 없는 일로.. 자기 업적 세울려는 걸로 밖에 생각 안됨.
    20.10.16 13:12:46
    0 수정 삭제 4 1
  • ㄴㄴㄴ
    똥은 지들이 싸질러놓고
    똥은 지글이 싸질러놓고

    너네가 해결해라 ㅋㅋㅋㅋ
    20.10.16 13:09:03
    0 수정 삭제 0 0
  • ㅋㅋㅋ
    복지부가 뼈속까지 원하는 것은?
    지난 한약 분쟁과 같은 직능간의 격한 분쟁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통합약사? 한약학과 폐지? 적절한 대안이 없을 경우는 절대 추진 안한다.

    섣불리 움직여 긁어 부스럼을 만들기 보다는 이 핑계 저 핑계로 현재 상태만 고수하려 할 것이다.

    대어비는 복지부 말장난에 헛물 켜지 말고, 만약 한약사 일반약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러한 복지부동의 복지부가 어쩔수 없이 움직일 수 밖에 없도록 압박할 방법를 생각해라.
    20.10.16 12:37:11
    0 수정 삭제 8 0
  • 휴노답
    30년 직무유기 고발해야 답인듯
    한방분업 안하면 페지지 뭔 말이 저리 많지
    20.10.16 12:33:37
    0 수정 삭제 1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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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 직능합의부터…의료일원화·통합약사 또 발빼는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