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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더 든 특사경, 분회장 약국도 조사...과잉수사 논란

  • 정흥준
  • 2020-10-28 20: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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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 등 360곳 현장수사...경기도약, 도청에 항의 방문
  • 경기 특사경, 유효기한 경과약 등 적발...30일까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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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의 과잉수사를 문제삼은 약사들이 도청에 항의 방문을 할 예정이다.

특사경은 지난주부터 오는 30일까지 약국·한약국 등 360여곳을 대상으로 현장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주 현장점검이 예고됐을 때 약사들 사이에선 내부 자정활동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들에 경종을 울릴 기회라는 기대감도 있었다.

하지만 막상 특사경 수사의 뚜껑을 열어보니 상황은 달랐다. 현장에선 과잉수사 논란이 불거졌고, 약사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28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특사경은 문제가 없는 약국들에도 수시간씩 조사를 진행했고 영문을 모르고 점검을 받은 약사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약사들은 공적마스크 배포뿐만 아니라 일선에서 코로나 방역에 힘쓰고 있는 약국을 대상으로 이같은 과잉수사를 진행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는 반응이다.

지역 A약사는 "조사가 나왔다는 약국들의 면면을 보면 불법행위와는 거리가 먼 곳들이다. 조사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발견되지 않은 곳도 있다"면서 "그런데 여러 사람이 들이닥쳐서 캠코더로 촬영을 하고 약들을 전부 뒤진다고 하면 누가 놀라지 않을 수가 있겠냐. 가뜩이나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약국들에 과잉수사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A약사는 "그렇다보니 결국 실적을 위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 코로나 시국에 보건소에서도 약사감시를 조심스럽게 진행하거나 연기하고 있는데, 특사경이 나서서 마치 커다란 범법행위를 저지른 것처럼 약국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최근 수일간의 조사에서 성남과 파주 등의 일부 약국들은 유효기한 경과약이 적발된 곳도 있었다. 또한 특사경의 조사 대상에는 일부 분회장 약국들도 포함됐다.

약국을 찾아온 특사경은 약사 면허게시와 명찰패용, 유효기한 경과 등을 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약사는 "약 유효기한 관리를 특사경까지 들이닥쳐 수사를 할 문제인가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과잉수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약사회는 이번 특사경의 과잉수사 논란과 관련해 도청 항의 방문을 했다. 또한 경기분회장협의회 등에서도 문제를 제기하는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흥준(jhj@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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