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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화처방→약 배송 가능"…틈새 파고든 기업
기사입력 : 20.11.21 06: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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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무정책과 "한시적 전화상담 처방 지침에 부합하면 서비스 가능"

약사회 "조제약 배송은 불법"...약국 참여 금지령

배달약국, 이름·서비스 방식 바꾸고 시장 재진입
 ▲약국 배달 서비스를 다시 도입한 업체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스타트업 업체의 조제약 배달 사업이 재개되자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 발표한 '비대면 전화상담 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프로세스만 지키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결국 업체가 코로나 19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 처방의 틈새를 파고 들어온 셈이다.

이번 논란은 약사들의 반발에 부딪혀 지난 9월 서비스를 중단했던 배달약국이 약 2개월만에 이름을 바꿔 재운영하면서 시작됐다. 조제약 배달 사업의 쟁점을 복지부 약무정책과의 입장을 토대로 짚어봤다.

◆쟁점 1 : 비대면 전화 상담 처방 이후 조제약 택배는 = 약사와 환자가 협의를 했다면 가능하다. 환자가 약국을 직접 가서 약을 수령할 수도 있고 택배 배송 요청을 해도 된다.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지난 2월 24일 시행된 정부 지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쟁점 2: 처방전 발급과 의약품 수령은 = 의료기관이 환자의 전화번호를 포함한 처방전을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전송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환자 전화번호와 환자가 약국을 지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약사는 처방전에 기재된 환자 전화번호로 유선 및 서면 복약지도를 한 후 환자와 협의해 의약품 수령 방식을 결정하면 된다. 유선 복약지도가 언급된 이유도 택배배송을 염두해 둔 것이다.

 ▲복지부가 조제약 택배배송이 가능하다고 본 근거 지침


◆쟁점 3 : 배달약국 앱 불법이었나 = 복지부가 조제약 택배 행위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은 아니다. 다만 당시 업체가 이미지화된 처방전을 약국에 전달하는 것에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에서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할 때 의료법에 규정된 전자서명이 들어간 전자처방전이 아니더라도 전화처방 상담 지침을 통해 한시적으로 허용을 했다"며 "그러나 업체가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의료기관도 아닌데 처방전 이미지를 전송하려 해 문제를 삼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약국이 아닌데 배달약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부분은 약사법 위반이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이 나갔다"고 덧붙였다.

◆쟁점 4: 배달약국 앱 명칭 바꿔 사업재개 가능한가 = 지난 2월 24일 시행된 전화상담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요 지침 프로세스만 지키면 가능하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업체는 규제신속확인 요청을 했고 복지부도 한시적 전화상담 처방허용 지침에 부합한다면 가능하다는 답변을 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같은 입장은 한번도 변한 적이 없다"며 "마치 새롭게 복지부가 입장을 변경한 것 처럼 말하는 데 그건 아니다. 지침에 따라 조제약 수령방식은 환자와 약사가 협의해 결정하고, 환자가 직접 약국을 선택해 담합을 차단해야 하며 업체는 의료법에서 허용하는 전자서명이 들어간 전자처방전을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쟁점 5 : 약사회-닥터가이드(구 배달약국) 누구 말이 맞나 = 결국 닥터가이드(대표 장지호)가 기존 '배달약국'을 '닥터나우'로 이름을 바꿔 비대면 진료 기능을 추가한 앱 서비스는 복지부가 제시한 요건을 충족했느냐가 향후 사업 지속 여부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조제약 택배는 환자와 약사가 협의를 했다면 쟁점이 아니라는 것이다.

 ▲약사회가 20일 약사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장지호 대표는 "앱에서 비대면 진료도 가능하고,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처방전을 팩스를 보낼 수 있도록 했다. 결코 우리는 약사들의 적이 아니다. 약국은 함께 하는 파트너"라고 말했다.

복지부 요구대로 의료기관이 직접 약국에 팩스로 처방전을 보내는 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장 대표는 "비대면 진료도, 약 배송은 불법이지만 (코로나 상황에서)한시적으로 가능하다. 복지부로부터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한약사회가 20일 회원약사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면 복지부와는 전혀 상반대는 입장을 내놓았다.

약사회는 "의약품 불법 배송으로 운영을 중단했던 배달약국 앱 업체가 최근 기존 사업방식을 일부 변경하고 앱 명칭을 변경해 운영을 재개했다"며 "해당 앱의 영업 활동에 대해 복지부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약국에서 해당 업체의 서비스에 참여해 택배 또는 퀵서비스를 통한 의약품 배송에 참여할 경우 약사법 위반으로 처분될 수 있다"며 "해당 서비스의 제휴약국으로 가입(등록) 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강신국 기자(ksk@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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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틀라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시장
    진화하면 살아남을것이요
    안주하면 도태되고 멸종될 것이라

    위정척사파 같은 마인드로는 생존 못한다
    자연 법칙에 따라 솎아낼 것은 솎아내져야
    20.11.22 10:35:21
    0 수정 삭제 3 3
  • ㅇㅇ
    헬스케어는 대면이 기본 원칙입니다
    고령화사회가 코앞이고 그럴수록 대면 헬스케어가 더 중요해지는데, 코로나를 빌미로 돈벌이에만 급급한 몇몇이 물을 흐리려고 합니다. 지금이야 스타트업이지만 이게 돈이 된다고 하면 대기업들이 가만 있을까요? 미국이나 중국처럼 땅덩이가 넓어서 대면이 힘든 나라들이야 어쩔 수 없다 쳐도 우리나라에선 전혀 필요가 없는 제도입니다.
    20.11.22 10:28:29
    1 수정 삭제 6 3
  • 민초약사
    강신국 고용해지하라!
    대단히 즐거워 하는 문단이다.
    이게 기자가 쓸 글이냐?
    김대업이 참 사람 잘 키웠다.
    덴노 헤이카 반자이~
    20.11.21 21:24:36
    2 수정 삭제 2 1
  • 열정
    이상 신국이의 뇌피셜 희망사항이었습니다
    끝~~
    20.11.21 15:12:17
    0 수정 삭제 5 0
  • 약사
    배달약국 지난번건 약사법 위반으로 고소고발 진행해야합니다
    인실좆 시전을 해야 또 이딴짓 못하게 되지 그냥 넘어가주니까 이름 바꿔서 또 불법을 자행하네요..
    20.11.21 11:13:17
    0 수정 삭제 11 1
  • dff
    이 글을 약사새끼들이 싫어 합니다. ㅋㅋ
    이게 시대의 대세인데 왜 거부해
    아마존도 이런 거 하는데 ㅋㅋ
    20.11.21 09:52:11
    6 수정 삭제 7 12
  • ㅉㅉ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는구나..
    원격 진료하게 되면 동네 의원들은 다 폭망이고, 그렇게 되면 의원에 기생하는 약국들도 당근 빠따 ㅈ망.
    새 시대에 대비해야 함.
    20.11.21 09:48:05
    0 수정 삭제 3 1
  • ..
    .
    스타트업ㅋㅋㅋㅋ 컴퓨터학과 나온애한테 돈만 조금 주면 개나소나 만들수 있는 어플을 대단한 창업하는것처럼 하네. 어플이 개발된다해도 약사회차원에서 이루어져야지 약대도 못나온 새파랗게 어린놈한테 저런 시장을 쥐어주겠냐. 얼마나 약사를 얕잡아봤으면 저거 만든 어린놈이 저런 발상을 했을까?? 약사회는 정말 쪽팔리는거 알고 앞으로 일좀해야한다. 폼만 잡지말고
    20.11.21 08:59:34
    2 수정 삭제 19 3
  • 신국아
    신국아 니 또 시작이구나
    신국이는 조제약 배송하면 좋겠지?
    신국이 그동안 기사 보면 그러고도 남지 ㅋㅋ
    그러는거 아니다 이누마~
    이정석 대표한테 데일리팜 기사도 좀 신경쓰라고 해
    같은 이정석 대표가 하는 메디칼타임즈에서는 의사 옹호하는 기사만 넘쳐나드만 여긴 왜 이래?
    한약사들 개판치게 만들고 한약사 구인구직을 만들지 않나?
    누가 데일리팜 주구독층이면서 니들 월급 나오게 하냐?
    기사 잘 써라잉~
    20.11.21 08:20:11
    0 수정 삭제 1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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