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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백신접종 협력 중단"...의사 면허취소법 후폭풍
기사입력 : 21.02.20 06: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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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회장 "민주당 의사죽이기 보복 악법"

의협-16개 시도의사회, 의료법 개정안 반대 성명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면허 취소와 재교부 금지를 강제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자, 의사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최대집 의사협회장도 "의사 죽이기 악법이 통과됐다"며 "의사 면허반납 투쟁, 코로나19 백신접종 대정부 협력 전면 잠정 중단을 논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회장은 19일 자신의 SNS에 "코로나19 치료, 예방접종, 아무 조건없이 오직 국민을 위해 정부에 협력, 지원한 댓가가 정부 여당인 민주당의 의사 죽이기 보복악법으로 돌아 왔다"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태"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법안의 진행 추이를 보면서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면서 "13만 의사 면허반납 투쟁, 전국의사총파업, 코로나19 백신접종 대정부 협력 전면 잠정 중단 등 투쟁 방식을 두고 신속하게 논의를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최대집 의사협회장


아울러 대한의사협회와 16개 시도의사회도 19일 공동성명을 내어 "의료인에게만 과도한 처벌규정을 두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부당하고 과도한 규제"라며 법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살인, 강도, 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모든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형을 처분 받은 기간에 더해 5년까지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의료법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의사단체들은 "의료인 직종에 대해 법원 판결에 따른 처벌 이외에 무차별적으로 직업 수행의 자유를 박탈함으로써 가중 처벌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한다. 특히 금고이상의 형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고, 5년 동안 재교부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특정 직업군을 타 직종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등 형평성에 반하는 과잉규제"라고 지적했다.

또 단체들은 "이번에 보건복지위에서 논의된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이 자동차 운전 중 과실로 인하여 사망사고를 일으켜 금고형과 집행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수년간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며 "한 순간의 교통사고만으로도 한 의료인이 평생을 바쳐 이룬 길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과연 의료인에게 높은 윤리의식을 요구하고 그 면허를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개정안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성명서 전문
대한의사협회와 전국 16개 시도의사회는 의료전문가의 자율성을 무시하고, 의사면허 취소와 재교부 금지를 강제한 의료법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하여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모든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형을 처분 받은 기간에 더해 5년까지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의료법개정안을 심의, 의결하였다.

이는 의료인 직종에 대해 법원 판결에 따른 처벌 이외에 무차별적으로 직업 수행의 자유를 박탈함으로써 가중 처벌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한다. 특히 금고이상의 형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고, 5년 동안 재교부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 특정 직업군을 타 직종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등 형평성에 반하는 과잉규제로 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되는 내용이다.

2019년 법제처는 국회, 헌법재판소, 대법원, 각 중앙행정기관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발간한 ‘법령 입안, 심사 기준’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만을 이유로 당사자를 사회경제활동에서 배제하게 되면 오히려 이들로 하여금 갱생을 포기하게 하고 다시 위법을 저지르게 하는 요인이 되므로 그 자격과 영업의 성질에 비추어 과잉 규제가 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권고했다.

또, 직무와 아무 관련 없는 범죄까지 광범위하게 배제하는 방법이 직무관련 규정을 준수하게 함으로써 해당 사업이나 자격을 적정하게 수행하게 한다는 입법 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수단인지 의문이 있고,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 하더라도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과도한 규제로서 최소침해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예컨대 이번에 보건복지위에서 논의된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이 자동차 운전 중 과실로 인하여 사망사고를 일으켜 금고형과 집행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수년간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한 순간의 교통사고만으로도 한 의료인이 평생을 바쳐 이룬 길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과연 의료인에게 높은 윤리의식을 요구하고 그 면허를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개정안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겠는가.

더군다나 소수의 비윤리적 행태와 불법 행위를 마치 전체 의료인의 문제인 것처럼 부각하여 전체 의료계의 위상과 명예를 손상케 하고 무리한 입법을 강행하고 있는 국회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하여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선진국에서는 의료인의 윤리와 관련한 전문적인 판단의 영역을 인정하고 전문가 집단이 자율적인 면허관리기구를 통하여 스스로 면허를 관리하고 그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한의사협회의 중앙윤리위원회를 통한 자율징계와 보건복지부와 함께 시범사업 중인 전문가평가제, 그리고 대한의사협회의 면허관리원 설립 추진 등 의료인의 자율적인 면허관리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중이다.

의료인의 면허 결격사유를 범죄의 종류나 유형을 한정하지 않은 채, 사실상 모든 범죄로 하여 강제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오히려 의료인이 자율적으로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스스로 엄격하게 면허를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또한 무분별한 면허취소와 관리는 의료인의 윤리의식을 제고하는 데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16개 시도의사회와 의료계는 국회의 이러한 무리한 의료법 개정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해당 법안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는 바이다.

2021. 2. 19
대한의사협회와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강신국 기자(ksk@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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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접종협력중단
    의사면허반납투쟁 보다는 좀더 강력하게....
    의사면허 취소투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번에 면허취소를 걸고 투쟁을 하자!!!!

    반납은 다시 돌려받으려고 하는 거잖아~ 이왕이면 참여자는 취소를 타이틀로 걸고 강하게 갑시다.
    21.02.22 21:36:13
    0 수정 삭제 0 0
  • 김진호
    이런ㅅㅋ가 의사협회장이라니 참...
    저런사람때메의사들이. 욕먹내 대집아 그냥나가뒤지세요
    21.02.22 20:55:34
    0 수정 삭제 1 0
  • 퇴역약사
    멍청한 후배 대깨문약사들
    이거 좋다고 박수치고 있을거야..
    킬링필드 당해도 할말 없는 존재들...
    역으로 일본처럼 선택분업으로 넘어가도 박수칠까?
    21.02.22 12:02:11
    0 수정 삭제 0 1
  • ㅎㅎㅎ
    이번 기회에 미국처럼 약사들한테도 백신접종할 수 있게~
    의사들 미국도 한다는데 딴지 몰걸겠지 ㅋㅋㅋ
    21.02.22 11:22:58
    0 수정 삭제 1 0
  • 그라문
    수련기간이 길면 중한 범죄를 저질렀어도 자격상실 안되곗다
    코매디수준도 안되는 저질적 편견이다

    니들 수준이 그정도 일줄 몰랐네유
    또 집단 휴업하시지요
    21.02.21 19:03:42
    0 수정 삭제 4 3
  • 국민
    말도 안되는 주장
    똑같은 죄를 범했는데 어떤이는 자격취소하고 의사는 안되다
    그게 말이되나
    정부는 이런걸 인정안하겠지만 그럼 발상자체가 웃긴다
    니들이 자율성리 많고 중한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더욱 무거운 벌을 받아야
    공평한거잖나
    그리고 자격받고 바로실무한는건 거의없다
    다 사전 교육을 몇년씻 수개월씩 다받고 실무에 임하고 있다
    정말 어이가 없ㅇ서서 말문이 막힌다
    21.02.21 15:03:03
    0 수정 삭제 4 3
  • 전문간호
    백신의 접종을 전문간호사가 할 수 있게 법안을 제정하면 더이상
    백신에 대한 볼모로 협상테이블에 앉을 일을 없을 것이다.
    코로나 시국에 의료의 최전선에 함께 서 있었지만, 정작 인정받지 못하고 헌신만 하는 간호쪽에
    힘을 싣게 해줄 하나 둘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최대집 고마워~
    21.02.21 14:47:55
    0 수정 삭제 5 4
  • 최대집화이팅
    의료계의 윤석열이다.
    검찰개혁의 선두에 서서 단초를 마련한 윤석열처럼
    의료개혁의 선두에 서서 단초를 마련해 줄 훌륭한 인물이다.
    더 더 불질러서 전국민이 의사들의 본모습을 인지하게 해주세요!!
    21.02.21 14:45:03
    0 수정 삭제 5 1
  • ㅗ.ㅗ
    접종비 수가좀 올려줘라,,
    독감접종때 1인당 2만원 주머니로 쓱,,

    코로나 접종수가 2배로 올려라..

    최회장만 믿는다..
    21.02.21 14:11:52
    0 수정 삭제 1 0
  • 포돌이
    한국의 의사는 무슨 특권계층이냐.??
    이번 의료법 개정은 그동안의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과정인데.. 아니 살인,강도,성범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강력범죄자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직종이 의사말고 그동안 또 있어왔나.?? 세상 어느나라가 이런 강력범죄이력을 갖고 있는 자에게 의사면허를 유지시켜준단 말이냐..?? 총파업 이 개같은 것들아 총파업해라 의사를 수입해 쓰더라도 이번 기회에 버릇을 고쳐놔야한다..
    21.02.20 21:03:29
    0 수정 삭제 15 1
  • 죄대접
    똥을 싸라 인간아
    생긴대로 놀아요 인생 어찌살았는지 알겠다 하는 꼬라지하며 이런 인간이 의사회회장? 소가 웃는다
    21.02.20 17:05:18
    0 수정 삭제 26 4
  • 약사회
    전나도 대깨문
    달창들 ㅋㅋ 주사파 데모꾼 문재앙패거리들 엄청 좋아하네
    21.02.20 13:35:09
    0 수정 삭제 5 21
  • 약사회
    전나도 대깨문
    달창들 ㅋㅋ 주사파 데모꾼 문재앙패거리들 엄청 좋아하네
    21.02.20 13:34:59
    0 수정 삭제 3 14
  • 박약사
    이넘은
    전공의파업때부터 피해입히더니 의사맞아?
    21.02.20 12:31:27
    0 수정 삭제 20 3
  • 김약사
    그럼 약국 통해 백신접종하자
    법률 조정해서 백신 접종과 관련된 기반 확충하고 약국에서 ㅈㅓㅂ종하자
    솔직히 우리도 다 배웠는데 못할게 뭐냐?
    21.02.20 11:44:57
    1 수정 삭제 14 5
  • 협조라니
    본래 직무가 아니라면 간호사 단체나 다른 직능이 독자적으로 하게 하자.
    무슨 은혜를 베풀고 있나, 무료 봉사를 하고 있나. 상전 노릇 느 집에서나 해라.
    21.02.20 09:58:43
    1 수정 삭제 20 4
  • 대집이가적폐네
    살인의사 백신접종 받기 싫다
    살인, 강도, 성폭행한 의사가 얼마나 많으면 이러는지?
    의사들의 도덕성을 스스로 격상시켜, 인성 부족한 범죄자는 의사에서 제외하는게 인술정신아닐까?
    21.02.20 09:07:27
    1 수정 삭제 3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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