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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수가체계 반드시 바꿀 것...3년더 시간달라"
기사입력 : 21.11.12 06: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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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2021, 후보자에게 듣는다⑥] 김대업 후보(대약)

"성분명 처방, 대한약사회 핵심적인 정책 목표"

"한약사 일반약 판매, 약사법 개정 통해 반드시 근절"

"대한약사회서 30여년간 일한 경험...내 소중한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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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은 대한약사회-16개 지부장 선거를 앞두고 대한약사회, 서울시약사회, 경기도약사회장 선거 후보자와 동영상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보도는 경기, 서울, 대한약사회 순으로 진행되며 후보자의 경우 기호추첨 이전인 점을 감안해 가나다 순으로 정했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이번 영상 인터뷰가 약사사회 발전을 위한 가장 적합한 후보를 선택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장소: 데일리팜 영상 스튜디오
◆출연: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
◆진행 및 정리: 강신국 기자
◆영상 촬영-편집: 이현수, 조인환 기자

[인터뷰 전문]

- 대한약사회장 재선을 위해 출마하셨습니다. 왜 김대업을 선택해 주셔야 하는지, 포부를 말씀해 주시죠.

반갑습니다. 김대업입니다. 지난 3년 대한약사회장으로서 하루도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많이 정체되고 망가졌던 약사회와 약학정보원, 정책연구소, 약사공론을 빠르게 정상화하고 코로나19 위기에서도 약사 직능의 공공성을 사회에 알리고 위상을 높이는 일을 해왔습니다. 성분명 처방도 해야하고 수가도 올려야 하고 한약사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말로 하는, 구호로만 외치는 것으로는 어떤 일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회원들을 구호의 환상으로 현혹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실제 일을 실현하는 것은 구호가 아닙니다. 듣기 좋은 말도 아닙니다. 한발 한발 하나 하나 아주 지독하게 방향성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합니다. 전문약사제도 도입 약사법 개정, 약사를 환자 안전 전담인력으로 하는 환자안전법 개정, 감염병예방관리에 약사를 포함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 약의날 국가기념일 지정 약사법 개정, 보건의료인력법 개정 등 많은 법 개정이 있었고, 이에따른 제도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3년간 매년 수가인상율 1위, 자가투여주사제 수가 개선, 사이버 연수교육 전면 도입 등 많은 일들이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어느 누가 갑자기 한번에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저는 대한약사회장으로서의 3년에 더하여 대한약사회에서 일한 경험이 약 30년 정도입니다. 한약분쟁, 의약분업, 최근의 공적마스크 공급에 이르기까지 약사회 역사의 큰 변곡점마다 중심에서 일하면서 대내외적으로 경험과 함께 사람 자산을 정말 많이 쌓을 수 있었습니다. 요란하기만 한 구호나 소통과 공감, 연대 없는 돌격으로는 어떤 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답답해보이지만 한발 한발 될 때까지 두드리고 나아가는 끈기가 필요합니다. 김대업 집행부에는 다 계획이 있구나라는 평가가 과언이 아니도록 준비된 미래를 그려나가겠습니다.

- 선거하면 공약이 핵심입니다. 약사 유권자들에게 꼭 알리고 싶은 공약 3가지가 있다면?

약국, 병원, 산업 분야 등 직역에 맞춘 주요 공약을 개발했고 추진하겠습니다. 현직 회장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3개 공약을 추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3가지를 꼽자면, 첫째는 기존의 질서를 흔드는 도전에서 약사 직능의 근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혁신, 규제개혁, 신기술, 변화라는 탈을 쓰고 약사 직능의 근간을 흔드는 도전은 분명히 막아내야합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약사사회는 급격한 변혁의 시기입니다. 준비 없이 이 시대를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변화는 큰 불안을 안겨주고 있지만 잘 준비하면 기회가 되고 희망이 될 것입니다. 수용 가능한 부분들을 빠르게 수용하고, 막아야 할 것들을 막아내면서 약사 직능의 전문성을 올려가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둘째는 법 개정과 제도 개선으로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성분명 처방은 대한약사회의 핵심적인 정책 목표이며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동일성분조제 활성화를 막고 있는 여러 장애물들을 우선 치워내야 합니다. 동일성분조제 사후통보방법 개선(DUR 통보 방식)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한약사가 약사 직능을 넘보는 일반약 판매 문제는 약사법 개정을 통해 반드시 근절하겠습니다. 곧 법률 개정안 상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약사의 고유 영역에 대한 외부의 도전과 침탈에 대해 우리 모두 철저하게 업권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약국의 과도한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시스템을 통합하고 약국 행정 관련 제도들을 간소화해 나가야 합니다.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약사‧약국의 역할 확대, 직능 강화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수가체계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젊은 약사들을 위한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50대 중반인 제 나이 정도의 약사님들은 지금 방식으로 약사로서 살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젊은 약사들이 50대 중반이 될 때 약사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지금 방식으로는 안됩니다. 여러 준비가 필요합니다. 약사의 전문성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근거 기반 수가체계로의 개선입니다. 약사가 하는 전문적인 행위에 대한 제대로된 평가를 통해 약국 경영에 어려움을 덜어야 약국이 발전하고,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약사가 약국이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 3년 대한약사회장으로 일하는 동안 3.5%, 3.3%, 3.6로 3년 연속 수가인상율 유형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20여년 만에 자가투여주사제 수가를 580원에서 5,200원으로 인상하기도 했습니다.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약사‧약국의 역할 확대, 직능 강화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수가체계는 반드시 바꾸어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미 올해 초에 대규모 외부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내년에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약국 조제 수가 항목 세분화, 행위 특성별 수준 차등화, 신 상대가치 항목개발 등 개선 방안을 포함하고 있고 근거에 기반한 수가 개선을 추진하여 약국에서의 우리의 노력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경제적으로 정상적인 대가가 지불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약사제도 등을 통해 약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역약국의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병원약사 인력 기준을 강화하고 전문 행위에 대한 다양한 수가를 도입해야 합니다. 병원은 의사 간호사 약사 등 여러 직종이 협력하고 경쟁하는 현장입니다. 병원약사가 대우받고 직장에서 자긍심을 느끼게 해야 합니다. 요양병원부터 약사 1인 의무 고용기준을 현행 200병상에서 100병상으로 강화해서 요양병원을 약사가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건강한 직장으로 만들겠습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병원약사 인력기준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만약 재선 이후 취임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입니까?

약사법 개정안 두가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서영석의원이 발의한 동일성분조제 명칭변경과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DUR로 하는 간소화 방안이 담겨져 있는 법안과 곧 발의될 약사와 한약사 각각의 면허범위에 따라 일반의약품을 판매토록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첫 번째 집중해야할 과제입니다. 약사회 내부 일로는 지난번에 통과되지 못했던 정관과 선거관련규정 개정을 해야합니다. 정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행하던 민간 기관의 온라인투표 대행업무가 중단되면서 이번에 하지 못하는 온라인투표도 철저한 검증 절차를 거쳐 도입할 수 있게 해야 하고, 현실에 맞는 정비가 필요합니다.

- 현재 약사사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 한 가지 꼽는다면요? 그리고 그 대안은?

무엇보다 비대면 진료와 약배달 허용 관련 거센 도전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코로나 19 심각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는 국감에서 장관이 중단하겠다 답변했고 심각 단계가 해제되면 중단되겠지만 경제부처와 여러 기업들을 중심으로 원격의료와 약배달 허용을 이끌어내기 위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올 것입니다. 내남편 비아그라 배달해드립니다. 비만약 손쇱게 받아먹자 이런 약배달 업체들의 광고 카피에 어디 보건의료에 대한 공공성이 있고 혁신, 규제개혁이 있습니까. 오로지 사기업의 이익 추구 밖에 없습니다. 약사들이 막아왔던 약물 오남용이 극대화 되고있습니다. 약은 많이 팔고 많이 먹어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약은 일반 상품이 아닙니다. 가장 적절하게 최소한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환자의 민감정보가 사기업에 축적되고 보건의료의 공공성이 깨어집니다. 도서 산간벽지 등 아주 제한된 취약 계층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공적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택시, 대리운전, 음식 배달 등은 시도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고쳐갈 수도 있지만 국민 생명과 건강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벤치마킹하는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제도 근간을 깨도록 해서는 안됩니다. 의협 치협 등과 공동 성명을 내고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습니다. 한목소리로 대응하겠습니다. 기술은 도구입니다.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약사 서비스 향상의 도구로 기술을 사용하게 해야합니다. 결국은 무엇보다 약배달 저지 만큼은 회원들이 단일대오로 힘을 모아야 합니다.

- 상대해야 하는 최광훈 후보를 평가 한다면?(장점과 단점)

장점은 선거 과정에서는 거칠고 좌충우돌하시지만 실제로는 후덕하고 덕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약점은 주체적 역량의 부족 아닐까요. 구호와 당위만 있을 뿐 이를 풀어갈 추진력과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는 점이 약점이네요.
강신국 기자(ksk@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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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사 댓글 IP 공개>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체불명의 댓글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선거기간(10월 20일~12월 9일) 동안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 확인)'을 감안해
선거기사 댓글 IP주소 공개를 요청해 왔습니다.
이번 조치가 건전한 선거와 토론문화 정착에 기여하길 기대합니다.
  • 김대업님은 119.206.77.61
    지부장회의서
    한약학과 폐과 후 정원은 통합약대로 흡수하겠다고 하신 분입니다 한약사랑 싸운다는 거짓말에 속는놈이 ㅂ신입니다
    21.11.18 21:57:57
    0 수정 삭제 1 0
  • 해결사_최광훈 211.107.196.118
    병원약사는 소중하니까요
    ▲병원조제실 조제수가도 약국과 동일하게 책정하도록 제도화
    △요양병원 포함 병원급 약사의 인력기준 상향조정(아래는 목표)
    △병원등급 무관 일괄 50병상 당 주40시간 근무 상근직 1명
    △단, 요양병원 150명
    △입원, 외래 및 퇴원환자의 처방조제 합산 처방건수
    △다양한 품목·제형 및 조제 난이도 고려 약국 차등수가 기준*70%
    △약국의 차등수가(현 75건당 1명)와 연계
    △무균조제, 항암제·생물의약품 등 특수조제 별도 기준 설정
    △JCI 인증 및 복지부 병원/전문병원 등급 평가 항목화(정부협의)
    21.11.18 15:14:51
    0 수정 삭제 3 0
  • 구호만 외치지 말라더니 다 구호 211.217.120.201
    뭘 하겠다는건지 알맹이가 없네요
    닥터나우 지금도 성업 중인데 코로나 종식될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건가요?
    실질적으로 대한약사회에서는 뭘했나요?

    21.11.18 15:11:07
    0 수정 삭제 3 0
  • 카톡:EXXE 49.50.26.130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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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정력제 필요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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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1.17 15:06:09
    0 수정 삭제 0 0
  • 해결사~최광훈 175.223.38.143
    최광훈의 마이웨이? 마이헬스웨이!!
    ▲약사회 100년 먹거리 찾아오기
    △약정원 김대업 원장 시절의 불운(개인정보법 위반 형사피의자)
    △마이헬스웨이 플랫폼에 약정원이 주도적인 역할하도록
    △정부와 우선적으로 빅데이터 정보활용협약 체결
    △클라우드 플랫폼 기반 전자처방전달체계 및 전자조제기록부
    △방문약료를 통한 만성질환관리제도 참여, 방문약사의 약국외조제
    △디지털치료제 리딤(redeem code)조제
    △빅데이터+AI기반의 맞춤형 건기식, 맞춤형 화장품, 융복합 제품 조제
    △4차산업혁명 시대의 약사 직능 및 약국 기능의 확장 경로로 진입 ...♡
    21.11.16 11:40:17
    0 수정 삭제 1 0
  • 3년 223.38.86.57
    3년간 뭐하다가
    3년동안이것이 문제라는거 모르셨나?
    그렇게 회원들하고 소통을안했다는거?
    3년간 못했는데 시간주면 또 할까?
    난 안된다고 봐
    21.11.16 08:26:40
    0 수정 삭제 4 1
  • 객관식이 좋은건 118.219.227.33
    그래도 답을 찍을 수 있는거
    아무리 이러쿵 저러쿵 말해도

    최광훈 보단 김대업이 열배 백배 낫다는 거야

    이 쉬운 문제를 뭘 이리 길게들 말하냐
    21.11.14 19:08:54
    0 수정 삭제 4 4
  • 폐과와 증원 222.105.235.81
    주장하고도 다시 나와요?
    어처구니 없네요?
    21.11.13 08:47:53
    0 수정 삭제 4 0
  • 민초약사 110.70.50.140
    답답하네요
    저는 정치적으로 아무 관계없는 민초 약사입니다. 이번 출마한 후보들 모두 보시라고 글 남깁니다. 약사가 힘들어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점점 갈수록 의사와의 관계가 심각하게 더욱 갑을 관계로 가고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성분명 처방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정책이 되어야하는건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동일성분조제 DUR 사용 법안도 하나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고 의사, 브로커 지원금 갑질 문제는 언론에서 아무리 이슈화시켜도 대한약사회는 오히려 아무것도 안하고 조용히 있습니다. 중요한게 뭔지 좀 인식해주세요.
    21.11.12 22:23:27
    0 수정 삭제 10 0
  • 서울약사 218.39.116.166
    3년동안 고구마약사회
    3년 더 참으라니 회원을 바보로 아는군..
    21.11.12 00:11:25
    0 수정 삭제 12 0
  • 소업킴 220.122.140.168
    여태 못했으면
    여태 못했으면 앞으로도 못함

    21.11.11 17:34:18
    0 수정 삭제 11 0
  • 김대업을 다시한번 110.9.251.94
    지지합니다.
    지난 3년 충분히 잘하셨습니다.

    한번더 잘해주세요
    21.11.11 13:59:52
    0 수정 삭제 2 17
  • ㅇㅇ 223.39.130.186
    한약사는 약국 개설권자가 맞습니다(ㅇ)
    "약사, 한약사, 약국 개설자"는 조금씩 다른 개념입니다.

    약사나 한약사 면허가 있더라도 직접 약국을 개설하거나 또는 약국에 고용이 되어 근무하지 않으면, 면허만 있다고 해서 아무데서나 마음대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는 없습니다.

    약사법 2조 정의조항과 별개로, 약사든 한약사든 약사법 일반조항에서 명백히 허용하고 있는 업무는 당연히 법에 의해 허락된 합법적인 면허범위입니다

    예를 들어 약사의 한약 관리,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등이 그렇습니다

    결론) 약국을 개설한 자는 약사법에 의해 합법적으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21.11.11 13:47:06
    2 수정 삭제 2 3
  • 뭔 3년을 더? 220.116.229.215
    뭔 3년을 더?
    선거철만 되면 맨날 시간을 달래? ㅋㅋㅋㅋㅋ
    21.11.11 12:24:03
    0 수정 삭제 13 1
  • 참 글타 39.7.231.36
    진짜 행동안하는 회장이여
    도대체 한약사건은 대응도 안함 김앤장? 그럴바엔 뭐하러 회장뽑니? 안건있을때마다 김앤장에게 문의하지 비싼 대업이 월급 활동비는 왜주나?
    21.11.11 10:39:12
    0 수정 삭제 12 3
  • 입으로만 112.162.32.47
    일좀하세요
    제일 시급한게 한약사문제입니다
    한약사들은 한약국이라는 명칭으로만 개설하게하고
    일반약판매금지나 시키세요
    21.11.11 10:25:15
    0 수정 삭제 16 8
  • 안속아 175.210.18.26
    대업아 그냥 약국이나 해
    너혼자 공약이라고 떠드는거 중에 잘한게 있니? 나도 성대지만 쪽팔려 ....입만 떠들지 행동하지 않는 인간이 그냥 약국이나 해라 .....나대지 말고 그런다고 민주당에서 공천하나 던져줄거라 기대하니? ㅋㅋ
    21.11.11 09:39:16
    0 수정 삭제 19 6
  • 회원 121.142.96.220
    김대업 회장님의 추진력을 믿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
    많은 문제들을 흔들리지 않고 끊임없이 이루어 진행해오신
    추진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어렵게 진행되여온 일들이 집행부가 바뀌면서
    모두 망가질까 두렵습니다.
    회원에게 도움이 되는 3년을 위해
    김대업 회장님을 적극 지지합니다.
    수고해주세요.
    21.11.11 09:05:29
    2 수정 삭제 7 23
  • 이거좀알아봤는데 27.117.193.53
    한약사 일반약판매금지 3년동안 뭐함?
    개인적으로 조사좀 한봄
    첫채 이미늦음 20년동안 팔아온사람들을 하루아침에 못팔게한다? 이거 법리상 아마 이거 또 김순례의원때처럼 증발될것임 불가능함
    둘째 일반의약품 한약제제분류
    각약품마다 이제 의협 한의협 치협도 분류에 끼어둘수밖에 없음
    일반의약품 복용지도자에대해살펴봐라(의사약사한의사치으사)
    둘째 약적약이라고 이미 약학과교수 (약사면허소유자)그리고 주변 약사들도 본인들 아내나 남편 자식들 한약학과 보낸케이스 엄청많음
    한 학교가 아니라 한학번에서 부모가 약사인비율이 80프로 이상을 차지함
    21.11.11 08:53:29
    0 수정 삭제 7 9
  • 한걸음씩 104.28.84.69
    뚜벅 뚜벅
    3년 동안 더 열심히 회원들과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소리 요란하고 미사여구에 흔들리지 마세요. 조용히 지켜보는 회원들이 있습니다.
    밖으로 말은 하지 않지만 잘 알고 있습니다. 응원합니다.
    21.11.11 07:58:46
    0 수정 삭제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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