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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퇴사 실업급여 수령하면 약국장도 연대책임
    기사입력 : 22.07.28 06: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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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발적 퇴사 →비자발적' 허위신고 땐 고용주에 과태료-지원금 중단

    7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대상 확대...내년엔 공급가액 1억까지

    [약담소] 임현수 팜택스 대표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은 코로나에 따른 경영 악화로 직원을 감원하거나, 또는 잦은 확진자 방문 등 이유로 직원이 자발적 퇴사를 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퇴사한 직원이 실업급여 신청을 요구하기도 하는데요. 이때 사실과 다른 퇴사 사유로 부정수급을 받다가 적발된다면 약국장은 지원금 중단과 과태료 부과 등 피해를 입어 주의해야 합니다.

    또 이달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대상이 연 매출 2억원으로 확대됐죠. 새롭게 발행 의무가 생긴 약국들은 당뇨소모성재료 공급, 차량과 건물 양도 등에 주의가 필요해졌습니다.

    오늘 약담소에서는 팜택스 임현수 대표(공인회계사)에게 약국 직원 관리와 함께 전자세금계산서, 동업약국 운영 등에서 세무적으로 신경 써야 할 점을 짚어봤습니다.

    Q. 지난달 그만둔 전산원이 실업급여 신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약국에 불이익은 없을까요?


    A. 임현수 대표=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을 통산해 180일 이상 근무하며 ▲근로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 퇴사의 경우, 해당 조건 충족),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수급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비자발적 퇴사 여부입니다. 근로자의 퇴사(이직) 사유를 실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할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간주되며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상당수가 사업주의 이직확인서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사업주도 연대해 반환 명령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부정행위가 문제가 되면 사업주는 연대책임을 지게 되며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 상실, 취득신고 또는 이직확인서 제출을 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을 확인하기 위해 국가 전산망(4대보험공단,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내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비자발적 퇴사인 권고 사직이나 해고가 자주 발생하게 되면 근로 감독의 대상이 될 확률이 높아질 수 있고, 고용센터를 통해 채용 관련 지원금 등을 지급 받을 경우엔 지급된 지원금 환수 및 신청 자격 제한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Q.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이달부터 매출 2억원 기준으로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해당이 안되는 약국이었는데요. 약국장이 특히 더 신경 써야 될 점들이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임현수 대표=2022년 7월 1일부터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 합계액이 2억원 이상 사업장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입니다. 내년부터는 1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사업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면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발행합니다. 약국의 경우, 최종 소비자가 개인인 경우가 대다수여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겠지만 당뇨소모성재료를 공급하는 경우, 약국 소유의 차량, 건물 등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특히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이 큰 금액이므로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이때 세법에 따라 종이세금계산서가 아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Q. 약사 2명이 신도시에서 약국을 동업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매약 위주 약국인데요. 절세에 유리한 점과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A. 임현수 대표=공동사업의 경우 세부담 측면에서는 단독 사업장에 비해 무조건 유리합니다. 그러나 4대보험 등을 고려하면 공동사업 유불리는 약국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선 약국을 하기 위해 대출을 하는 경우 유의해야 합니다. 공동계약서를 작성할 때 출자자금과 운영자금을 구분하시고 출자자금을 최소화하고 운영자금을 최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공동사업을 하면서 대출을 받게 된다면, 공동사업자 각자가 대출을 받아 출자금을 납입하게 되면 해당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자본금에 대한 차입금은 사업 관련성 있는 비용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은 후 운영자금을 차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포괄 양수도 하시는 경우 신축 상가의 경우라면 권리금이 없지만, 기존에 약국이 있던 자리라면 대개 권리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권리금은 무형자산으로서 5년 동안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포괄 양수도의 경우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치 않지만, 그 외의 경우라면 권리금을 자산으로 장부에 계상하기 위해 적격 증빙을 요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Q. 5인 미만 약국입니다. 현재 직원이 2명인데, 인건비 부담으로 하반기엔 직원을 줄이려고 하는데요. 부당해고로 문제되지 않으려면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A. 임현수 대표=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 제한)는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업체는 부당해고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질문에서 현재 직원이 2명이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셨고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해고 관련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내용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 시 정당한 이유를 요하지 않고 해고 시 별도의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라 하더라도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해고예고수당은 4인 이하 사업장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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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흥준 기자(jhj@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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