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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전문약사 세부안, 복지부 무소신·무원칙 극치"
기사입력 : 23.01.21 06: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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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가 복지부의 전문약사제 입법예고안을 맹비난했다.

도약사회는 20일 성명을 내어 "복지부의 전문약사 입법예고는 항간에 떠돌던 복지부의 무소신, 무원칙의 극치를 보여준 것으로 약사직능의 발전과 그동안의 사회 기여에도 아랑곳없이, 그저 의사단체의 훼방에 굴복한 무능한 복지부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도약사회는 "전국 약사들의 전문약사에 대한 열망을 저버린 복지부의 배신으로 점철됐다"며 "결국 약사 편 가르기와 분열을 조장하는 도구로 전락됐다. 약사라면 누구에게나 부여해야 할 기회조차 원천 봉쇄하는 것으로 이제라도 복지부는 과오를 반성하고 즉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도약사회는 "2019년에 국내 최초로 경기도 사회약료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가 통과되어 약료 개념을 법적 용어로 등재시킨 바 있다"며 "그런데 전문약사제도 세부안에 지역약사를 제외하고 이미 보편화된 '약료'용어마저 삭제한 것은 과연 정부가 제도 도입에 의지가 있었나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는 20일 오전 '전문약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규칙'을 입법예고했으며, 관련 규정, 규칙에서 전문약사 과목의 경우 지역 약국, 산업 약사를 제외한 임상 파트 9개 과목만 설정됐다.

더불어 전문약사 실무경력 인정기관, 수련 교육기관이 병원급 의료기관에만 한정돼 사실상 병원약사들만을 위한 제도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성명서 전문
1월 20일 발표된 복지부의 전문약사 입법예고는 항간에 떠돌던 복지부의 무소신, 무원칙의 극치를 보여준 것으로 약사직능의 발전과 그동안의 사회 기여에도 아랑곳없이, 그저 의사 단체의 훼방에 굴복한 무능한 복지부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준 것으로 경기도약사회는 강력히 규탄한다.

평안하고 즐거운 명절을 하루 앞둔 이때에 이러한 반지성적인 복지부의 전문약사 입법예고 발표는 참으로 유감스럽다. 금번 입법예고는 전국 약사들의 전문약사에 대한 열망을 저버린 복지부의 배신으로 점철되었으며 결국 약사 편 가르기와 분열을 조장하는 도구로 전락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약사라면 누구에게나 부여해야 할 기회조차 원천 봉쇄하는 것으로 이제라도 복지부는 과오를 반성하고 즉시 바로 잡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전문약사제도 세부안에 지역약사를 제외하고 이미 보편화된‘약료’용어마저 삭제한 것은 과연 정부가 제도 도입에 의지가 있었나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초고령사회,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복합, 만성질환으로 복용하는 약물의 숫자가 늘어나고, 그로 인한 약물 부작용과 상호작용을 전문적으로 담당해야 하는 전문약사를 배출해야 하는 시대적 요구에 우리는 직면해 있다.

경기도약사회는 2016년 9월 29일 공포된 경기도 조례를 근거로 2017년부터 방문약료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 한 바 있으며 이듬해인 2018년부터는 시, 군 사업으로 전환, 기초와 광역지자체간 매칭사업으로 사회적 약자인 의료급여환자를 대상으로 지역약국에 의한 방문약료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경기도약사회 방문약료사업은 3차례에 걸쳐 대상가정을 방문하여 교육과 상담을 통해 대상자의 복약순응도를 개선시키는 한편, 중복투약이나 약물부작용, 약물 오남용 등 의약품관련 문제들을 점검하여 해결함으로써 방문대상자의 약물치료 효과를 극대화했으며 또한 방문대상자가 자신의 만성질환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함으로서 대상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 지자체마다 지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19년에는 국내 최초로 경기도 사회약료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가 통과되어 약료 개념을 법적 용어로 등재시킨 바 있다.

또한 경기도약사회는 방문약료사업에 참여하는 약사들의 전문성과 질 향상을 위해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사회약료 전문약사 양성과정을 매회 4개월 과정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3천여 명의 약사들이 교육과정을 수료한 바 있다.

병원약사와 더불어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큰 축을 담당하는 지역사회 약사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약사회의 노력을 복지부의 무지와 무소신, 그리고 의사 단체의 훼방에 휘둘려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린 이번 입법예고는 미래를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크나큰 과오임을 복지부는 인지하고 대오각성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약사회는 금번 전문약사 입법예고를 통해 드러난 약사 편가르기와 차별을 법제화하려는 복지부의 작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제라도 복지부는 국민건강을 위한 약사직능의 올바른 자리매김을 위해 적극 나서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강신국 기자(ksk@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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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 끄나풀들
    약사회비가 중대동문회 계모임 지원금이냐?
    약품정책연구소는 뭐하는데냐? 전문약사 문제점 연구 제언 안해?
    23.01.23 21:26:55
    0 수정 삭제 0 0
  • 중대 들은
    중대 정치약사들
    조용히 자숙해라
    23.01.21 21:51:58
    0 수정 삭제 0 1
  • 중대 들은
    중대 정치약사들
    조용히 자숙해라
    23.01.21 21:51:53
    0 수정 삭제 0 1
  • 조약
    변희재추종자
    근데 경기도약힘없음
    대약도 의협한테 털리는데 경기도약이야뭐 개짖는소리로 들을것임
    23.01.21 08:22:48
    0 수정 삭제 2 2
  • 에라이
    똑같은
    박영달이 자리만 탐하고 일은 안하고
    23.01.21 07:31:35
    1 수정 삭제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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