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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법·의료법, 오늘 본회의 미상정 되나…속도조절 기류
    기사입력 : 23.04.13 10: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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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오전, 노인법·장애인법만 상정 확정…나머지 법안, 계속 협의

    박홍근 민주당 원대, 의지 강경…윤재옥 국민의힘 원대는 반대

    김진표 의장, 여야 협치 요구…"합의안 위해 대화해야"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정 간호법과 의사면허 취소 기준을 강화한 개정 의료법이 오늘(13일) 오후로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는 의지를 강경하게 내비치고 있지만,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는 데다가, 민주당 내에서도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는 전언이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여야 협치를 제안하면서, 오늘 본회의에 간호법과 의료법을 올려 처리하지 않고 다음 기회에 올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미 지난 12일 여야는 간호법 제정안과과 의료법 개정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문제를 두고 협상을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불리는 재의요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재의결 여부도 합의하지 못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 1시간 넘게 간호법과 의료법, 양곡법을 놓고 논의했지만 결론 내지 못한 셈이다.

    이에 김진표 의장도 여야 협치를 요청했다. 김 의장은 "최근 많이 늘어난 본회의 직회부 법안을 보면, 상임위나 법사위에 계류해도 양 당이 협의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최대로 여야가 합의해 국민 70~80%가 그만하면 됐다고 하는 합의안을 만들도록 정치적으로 더 많이 대화하고 소통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 간호법과 의료법을 상정해야 한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오늘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간호법과 의료법 처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투표도 추진한다는 게 박 원내대표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은 대체 어떤 노력을 했나. 결국 핵심 당사자인 간호협회를 빼고 반쪽 뒷북 논의로 시간만 끌었다"며 "절차와 내용 모두 합당하게 마련된 법안들인 만큼 오늘 본회의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당연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 직전까지 간호법, 의료법 등 본회의 직회부 안건과 양곡법 재의요구 표결 안건을 둘러싼 여야 협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끝까지 여야 합의가 불발될 경우, 김 의장 판단에 따라 직권으로 안건이 상정될 전망이다.

    국회 관계자는 "일단 본회의 직회부안 6건이 오늘 모두 상정되진 않는 것으로 안다. 직회부안 중 노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은 상정이 확정됐지만 간호법, 의료법은 계속 여야 협상 중"이라며 "민주당은 간호법, 의료법도 오늘 원안 처리한다는 입장이나, 의장께서 상정을 결정할지 고민중으로, 의장과 원대 간 협의가 직전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정환 기자(junghwanss@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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