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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환자 약국선택권 침해"…비대면 플랫폼 저격
    기사입력 : 23.05.09 05: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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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친추가

    업계 모니터링 지속...“현행 방식 시범사업 추진 문제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단체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의 개선 없는 운영 상황을 고발하며 현행 방식대로의 시범사업 추진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고히 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8일 전문언론 브리핑을 통해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에 대한 추가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는 한편, 개선 없는 상황의 문제를 지적했다.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추가 모니터링 결과 약사법과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 상의 ‘환자의 약국 선택권 침해 및 약국 정보 미제공’ 부분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약사회는 약국 선택권 침해 부분을 비롯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약사회는 당시 모니터링 결과 일부 플랫폼 업체는 처방 조제, 배송 관련 약국 지정 과정에서 환자에게 약사의 성명, 약국 주소, 전화번호, 약사, 한약사의 면허 종류 등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특정 플랫폼 업체의 경우 ‘제휴약국’ 명목으로 조제 약국을 자동 배정하는 방식을 활용해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플랫폼 의무사항 중 ‘플랫폼은 환자가 의료기관 및 약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중개업무 수행 또는 호객행위 등을 통해 환자의 의료기관 및 약국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부분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플랫폼 업무 수행의 세부 준수사항 중 ‘플랫폼은 환자의 위치 정보 등을 바탕으로 약국 및 약국 개설자에 대한 정보(약국 명칭, 주소 및 전화번호·팩스번호, 약국 개설자,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한약사의 면허 종류나 성명)을 제공해야 한다’는 항목을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최근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D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에서 여전히 조제 약국 지정 과정에 약국, 약사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서울 서초구보건소에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를 요청하는 민원을 진행한 결과 보건소로부터 ‘한시적 비대면 진료 플랫폼 가이드라인에 맞춰 시스템을 개편하도록 시정 지시 했으며, 시정되지 않을 시 수사 의뢰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난 현재 관련 플랫폼 업체는 약국 선택과 약국 정보 제공에 대해 일부 시스템을 개편했지만, 여전히 약국 명칭이나 약사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지 않는 등의 눈가리고 아웅식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는 게 약사회 주장이다.

    민필기 대한약사회 약국이사는 “현행 플랫폼 업체들의 행태를 보면 불확실한 위치 정보만 남겨두고 제공해야 할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다. 명백한 꼼수영업이고, 복지부의 비대면 진료 플랫폼 가이드라인 위반”이라며 “악의적으로 환자에 제공돼야 할 정보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제도화를 추진 중인 복지부가 가이드라인조차 준수되지 않는 상황을 방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 이사는 “복지부는 자신들이 발표했던 가이드라인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이라면 규정은 있으나 마나한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데 이를 단속해야 한다. 국민 건강이 걸린 문제이기에 제대로 시범사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bob83@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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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사님들
      같이 싸웁시다
      저희 한약사가 고기방패가 되겠습니다. 하도 두드려맞아서 몸빵강함. 뒤에서 마법사처럼 원거리 공격하십시요
      23.05.09 14:30:10
      1 수정 삭제 2 1
    • ㅇㅇ
      그런데 저 약국이사란 사람은 말만...
      행동이 없으니 맘대로 하지..말만해서 뭐가 된다고..쯧쯧..
      23.05.09 13:56:21
      2 수정 삭제 0 0
    • ㅇㅇ
      어쩜 위정척사파들 논리랑 같냐 ㅋㅋㅋ
      오픈혁신되면 코쟁이들한테 맞아죽는다고 벌벌떨다가 개화기 놓쳐서 나라 말아먹은 위정척사파들 같네 ㅋㅋㅋ
      23.05.09 12:16:17
      0 수정 삭제 0 3
    • 박약사
      시민단체는 찬성일까? 그것이 알고싶다.
      시민 안전문제에 대해 경실련,소시모등 그 많은 시민단체는 꿀먹은 벙어리양 조용하다.
      그들에 대한 취재를 부탁합니다.
      23.05.09 11:46:28
      0 수정 삭제 0 0
    • 나약사
      비대면 진료, 약사에게 모든 것의 핵심은 약 배달 가능 건수다.
      비대면 복약지도 약 배달은 허용된다. 약 배달 원천 반대는 죽은 자식 불알만지기다. 약사 1인당 하루 기준 10건 이내 정도는 약사도 문제 없고, 비대면 초진도 대면 복약지도 많고, 재진 리필 처방은 대부분 대면 복약지도이니 이에 따른 국민 불편도 야기하지 않는다. 초진 허용 여부는 의사에게 중요한 것이지 약사에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약사에게 중요한 것은 약 배달 가능 조제 건수이다. 현재 조제료를 감안할 때 15건 정도는 경계선, 20건 이상은 우려할만 하다.
      23.05.09 09:07:01
      2 수정 삭제 4 1
    • 공공앱
      비대면 복약지도 가능 건수를 제한하여 비대면 전문약국 등장을 막고.
      약사회 주도로 공공앱을 만들어 약국과 국민에게 배포하면, 사설 앱은 경쟁에 밀려 이익을 내지 못해 도산한다. 환자가 원하는 것은 약이고, 약이라는 확실한 칼을 가지고 있는 약사들이 뭉치면 비대면 진료 초진이 허용되더라도 문제 없다. 종속 분업 이후 패배주의적 시각에서 더 이상 현 상태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동료 약사들을 믿고 같이 도전해야 미래를 만들 수 있다. 국민을 위해 정석대로 약사회가 일을 하면, 이번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 의약분업 되면 의사 망한다고 의사회가 극단적 투쟁을 했지만, 혜택은 의사가 모두 챙겼다.
      23.05.09 08:44:21
      1 수정 삭제 5 1
    • 나 한약사
      비대면 플랫폼 이건 진짜아님
      비대면하면 약국의 존재 이유가 없어짐. 이렇게 되면 그냥 제약회사에서 사게될꺼임. 굳이 약국에 약을 가져놓을 필요가없어짐. 지금은 약사법으로 인해 방어는 될지몰라도 규모가 커지고 국민들이 원하면 약사법개정할수도있음
      23.05.09 07:42:02
      1 수정 삭제 8 2
    • asdasd
      정보 내걸면
      그거 가지고 그대로 법적조치든 불이익이든 해서 압박할거면서, 가이드라인 지키라는건 약국 참여하는것도 반대 안하는건가? 그냥 하나만 노선타지
      23.05.09 07:22:32
      0 수정 삭제 2 0
    • 바보들의 행진
      약사회가 공정한 앱을 만들어 대응하면 간단히 해결되는 것을,..
      초딩도 아닌데 맨날 여기 저기에 대고 징징거리기만 할거냐? 비대면 진료는 의약분업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칠 수 밖에 없는, 약을 받기 위한 단순 절차 과정에 불가하다. 즉, 국민 원하는 것은 진료가 아니라 약이고, 약은 약국에 있다. 생각을 바꾸고, 약을 가지고 있는 약사들이 단결하여 대응하면, 의협이나 플랫폼 사업자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늘은 징징대는 자를 돕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 중대한 시기에 약사들은 뭉치게하는 최광훈의 희망의 리더십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23.05.09 07:07:35
      1 수정 삭제 1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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