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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곽 잡히는 비대면 시범안…'재진·제한적 초진' 유력
    기사입력 : 23.05.09 12: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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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진 기본에 '야간·휴일 소아과' 예외적 초진 허용 가능성

    현행 '한시적 비대면'보다 적용 범위 대폭 줄어들까 관심

    복지부, 재진 시범사업 보도 반박…초진 전면허용 확률 열어둬

    한덕수 총리, 유럽 순방 일정 끝나는 11일 전후 공개 전망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안이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는 분위기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정부 시행안이 확정 공표되지는 않았지만 재진 환자·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전국 단위 시범사업을 시행하되, 야간·휴일 시간대 소아과 진료나 의료취약 계층에 한정해 제한적으로만 초진을 허용하는 안을 채택하는 게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향정신성 의약품이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이 필요한 질환을 뺀 모든 질환에서 초진부터 제한 없이 비대면진료를 허용 중인 현행 한시적 모델과 비교하면 적용 범위가 대폭 줄어든 안을 정부가 검토 중이라는 전언이다.

    하지만 최근 보건복지부가 재진·의원 중심 시범사업 시행 언론 보도에 반박하며 "아직 시범사업 내용이 확정된 게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여전히 한시적 모델 그대로를 시범사업으로 가져가며 플랫폼 업계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방식의 초진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가능성도 열려 있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재진과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의 시범사업을 전국 단위로 시행하되,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 거주자나 거동불편자, 소아과 진료 등에 대해 예외적으로 제한적 초진을 할 수 있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해당 설명대로라면 보건복지부는 초진의 경우 비대면진료를 불허하고, 환자가 의사를 직접 대면한 경우인 재진에 대해서만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해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

    일단 큰 틀에서 닥터나우 등 플랫폼 기업들의 '초진 비대면진료' 허용 주장을 사실상 수용하지 않은 셈이다.

    다만 섬·벽지 거주자나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군인, 교정시설 수용자 등 의료접근성이 크게 떨어지는 경우나 코로나19 등 감염병 환자 등 대면을 제한해야 하는 경우는 초진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회 계류 중인 대다수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이 공통적으로 담고 있는 조항이다. 강병원·최혜영·이종성·최혜영 의원안이 그것이다.

    특히 이를 제외하고도 예외적으로 초진을 허용하는 사례가 추가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야간·휴일에 한정해 소아청소년 환아에 대한 비대면진료를 초진부터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이 시범사업 시행안에 담길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꾸준히 강조해 온 필수의료 지원대책에서 '소아청소년과 진료 오픈런'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조명된 현실을 반영했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서울 종로구 서울대 어린이병원에서 열린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정책 간담회에서 "밤에 아이들이 이상하다 싶으면 비대면이라도 상담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전화뿐만 아니라 24시간 영상상담도 구축하라"며 복지부를 향해 소아 비대면진료 체계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이후 소아과에 대해서만 비대면진료 체계가 선제적으로 마련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됐었다.

    복지부가 최종적으로 이 같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을 채택, 공표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코로나19 심각 해제가 임박하면서 보건의료계 반발을 최소화하고 수용가능성이 높은 시범사업안을 내놓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플랫폼이 요구한 초진 비대면진료를 시범사업안으로 확정할 경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등 의약 전문가들의 거센 반대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의료취약층, 소아과 진료 외 일부 만성질환이나 경증질환에 대해서도 복지부가 별도 기준을 제시해 초진을 허용하는 안을 내놓을 수도 있지만, "국회 발의 법안의 공통분모를 담겠다"는 복지부 입장과도 배척된다는 점에서 명분이 없고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다.

    복지위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복지부가 여러가지 시범사업안을 놓고 고민 중일 것"이라며 "소아과 진료는 필수의료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데다 사회적 요구도가 높다. 이에 대해서만 초진을 허용하고 나머지는 재진 비대면진료 시스템을 갖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섬·벽지·군대·교정시설과 장애인·거동불편자 등에 대한 초진 비대면 허용은 이미 국회 발의 법안 일체에 포함된 것으로, 국민과 의약사 공감대를 이미 확보했다고 본다"며 "재진 비대면진료가 시범사업안으로 확정되면 의약계도 반대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반면 복지부는 지난 8일 오후 재진·의원 중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 설명자료를 배포한 상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관련 오늘 오전 (재진·의원 중심 시행을 추진한다는) 답변은, 실무진 착오로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게 없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복지부가 여전히 플랫폼 업계가 요구중인 초진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안을 시범사업 모델로 채택하려는 포석이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이 때문에 복지부가 공표할 확정안을 열어 봐야 최종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방식과 범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내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한 단계 낮추고 확진자 격리기간을 5일로 단축하는 1단계 일상회복을 넘어 이달 중 확진자 격리의무를 권고로 바꾸는 2단계 일상회복까지 검토해 오는 10일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이정환 기자(junghwanss@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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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연초진
      국민이선택하는거다
      제한적으로 뭐는 되고 뭐는 안되고가 어딨어
      초진으로 열어놓되 항정신의약품은 제한하고
      국민이 비대면을 선택하든 대면을 선택하든 하는거지
      의사는 비대면진료 증상을 보고 대면을 권유할 수 있는거고
      23.05.11 02:30:45
      0 수정 삭제 1 1
    • ㅇㅈㅎ
      소아과 야간 초진??
      복지부 지랄하고 자빠졌네..
      야간에 애가 아프면 응급실가서 정확히 진단을 해야 하는게 정상아니냐 !!! 소아과 야간 비대면진료하고 문 연 약국이 없어 약 못 받았다고 하면서 약사들 또 조지겠네..ㅅㅂ 눈에 딱 보인다...ㄱㅅㄲ 복지부야
      23.05.10 07:08:12
      0 수정 삭제 2 2
    • 1111
      비대면 개소리
      배민처럼 중간에서 삥뜯는 자에게
      너무 많은 보험금이 샌다..
      23.05.09 17:15:28
      0 수정 삭제 8 2
    • ㅋㅋㅋㅋㅋㅋㅋㅋ
      복지부 담당자들 죽을 맛이겠다.
      대통령 눈치도 보아야 겠고, 의사회 눈치도, 플랫폼 회사 눈치도,..그러나 모두를 만족시켜 줄 방법을 아무리 머리를 굴러 보아도 찾기 어렵고. 이럴 땐 국민을 믿고 국민의 건강과 편익을 최우선으로.
      23.05.09 14:49:32
      0 수정 삭제 4 1
    • ㅇㅇ
      역사는 발전한다
      위정척사파가 짖어도 역사는 흐른다
      23.05.09 14:09:20
      0 수정 삭제 3 2
    • 나대로
      복지부가 시범사업을 실시하면 안되는 이유
      초진을 허용하면 플랫폼은 반색인데 의사회가 반발하고, 재진부터 허용하면, 의사회는 숙원을 풀게되지만 플랫폼은 도산하니, 공평하게 안하는 것이 최고다. 시범사업을 안하면 약사회의 최종 승리가 된다.
      23.05.09 14:05:59
      0 수정 삭제 7 2
    • 플랫폼OUT
      플랫폼 빼고 생각해
      무조건 플랫폼을 뺏고 생각해야지... 여기서 왜 플랫폼 생각을 해주냐고 .. 그러니까 답이 안나오지... 일단 플랫폼OUT하고 생각하자
      그러면, 초진.재진 고민이 필요없다고.. 신분확인도 제대로 되지 않는 초진을 할 이유가 있나.. 다른 사람 개인정보 불러대는 환자는 어떻게 할려고
      23.05.09 14:00:51
      0 수정 삭제 17 1
    • 대한이
      복지부...
      복지부가 이렇게까지 바보인줄...
      국민의 건강을 위해 고민하고 고민해야 하는데....정책에 고민의 흔적이 없다...그냥 대충 하고 성과나 챙기는 조직 같네..
      23.05.09 12:52:02
      0 수정 삭제 9 0
    • 기대치 이하
      잘 될꺼야
      ㅎㅎ
      과연 이렇게 될까
      23.05.09 12:46:47
      0 수정 삭제 0 0
    • ㅎㅎㅎ
      닥터나우 그간 고생했네. 잘가 안녕........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챙긴다더니, 결국 재주는 닥터나우가 부리고, 돈은 의사들이 가져가네. 닥터나우가 음성적 전화 리필 처방만을 양성화 시켜 주는 의사들 숙원만 해결해 주네. 죽 쑤어 개 주느라 수고했네. 경질환 초진 안되는 비대면 진료는 무늬만 비대면 진료 일 뿐 실제는 전화 리필 처방제도 일 뿐이다. 그냥 비대면 진료 제도 깨끗히 도입하지 말자. 의사 진료 수가만 높여줄 뿐이다.
      23.05.09 12:30:03
      0 수정 삭제 14 2
    • 초진 비대면 찬성
      무슨 재진이야
      직장인들 장사하는 사람들은 병원가는 시간 내기가 힘들다고 !!! 대면진료 1~2시간 기다리고 1분 진료 받는데 왜 잘 사용하고 있는 비대면진료 막는거냐???? 국민버리고 기득권 의사약사들한테 굴복하는거냐???
      23.05.09 12:29:43
      4 수정 삭제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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