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플랫폼 "육아부부 고통 외면"...시범사업안에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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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육아부부 고통 외면"...시범사업안에 강력 반발

강혜경
2023-05-30 14: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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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산업협의회 "졸속추진 피해·불편, 국민이 감수"
"시범사업 변경 급선무…계도기간 내 제도개선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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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이어가겠다는 복지부 안에 플랫폼 업계가 저격에 나섰다.

특히 야간·휴일 소아환자 처방을 금지하는 안에 대해서는 "소아과 대란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며 "정부가 육아부부의 고통을 외면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공동회장 엠디스퀘어 오수환 대표, 닥터나우 장지호 이사, 이하 원산협)는 30일 발표된 복지부 시범사업안과 관련해 "시범사업안에 대한 업계 의견 수렴이 이뤄졌다고 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졸속추진으로 인한 피해와 불편은 국민이 감수해야 할 몫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협의회 당일 오전, 이미 확정된 한 장짜리 시범사업안을 통보받았을 뿐 협의회를 포함한 업계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발표안이라는 주장이다.

원산협은 특히 야간·휴일 소아환자 처방을 금지하고 65세 이상 노인도 장기요양등급자에 한하며, 감염병 1, 2급에만 제한하는 안에 대해 크게 반발했다.

이들은 "이는 지난 당정협의회에서 발표한 초안보다 더 퇴보한 안으로, 결국 모든 피해와 불편은 국민 몫이 될 것이다. 특히 야간·휴일 소아환자의 비대면 처방 금지는 육아가구의 고통을 외면한 결정으로, 소아과 대란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는 있는지, 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안이 소아과 과밀화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되는지 정부에 반문하고 싶다"고 지적했다.

원산협은 "그간 우리 협의회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시행 결과를 성별, 연령, 진료과목, 질환별 이용 현황에 따라 다각도로 면밀히 분석하는 등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시범사업을 설계할 것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지난 5월 17일 당정협의회에서 시범사업 초안을 발표한 뒤 2주만에 최종안을 확정했다"며 "초안 발표부터 확정까지 2주 밖에 걸리지 않은, 졸속 추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용할 수 있는 국민은 대폭 축소했지만, 의약계를 위한 수가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건강보험 적립금 소진 속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가 건강보험재정이 부담이 돼서는 안되며, 해외 사례를 참고해도 원격진료 수가가 일반 진료보다 높은 국가는 찾기 어렵다는 것.

이들은 "비대면 진료는 의료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든 누릴 수 있다는 편의성은 높은 반면 재정적 부담은 줄이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며 "시범사업을 이틀 남긴 시점에서 발표한 안은 국민과 의료진의 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산업계를 포함하는 시범사업 협의체를 구성해 계도기간 내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며, 국민 혼란을 막기 위한 조속한 시범사업 변경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